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 혼잡으로 지하철 환풍기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연일 계속되는 촐불집회에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민주화의 성지. 광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진행되는 중에 단 한 건의 강력범죄도 일으키지 않은 37년 전의 광주시민들처럼, 파괴된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유린된 헌법을 되돌리기 위해 광장과 거리로 나선 지난 겨울의 광주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한 이 게시물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박근혜의 수족을 자처했던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 경찰청자입니다. 그는 역사의 진실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했던 그로써는 해당 게시물이 촛불시민의 네트워크를 타고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두고볼 수만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방해되는 행위를 저지른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해놓고!" 등의 폭언을 쏟아내고, 게시물을 삭제시켰습니다. 그것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에서인지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자행한 것은 너무나 익숙한 수순이었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당연히 광주시민의 힘도 포함된 촛불혁명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킬 수 있었고,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으며, 국정원장에 이어 검찰총장도 바꾸었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은 이철성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비루하게라도 임기를 채우기만 한다면 검경수사권 분리를 이끌어낸 경찰청장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주경찰청장으로써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강인철 청장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좌천성 인사를 자행한 사실이 폭로되기 전까지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폭로로, 표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경찰개혁의 핵심은 과거 수뇌부의 인적 청소이기 때문에 경무관급 이상의 지휘부에게 자진해서 일괄사표를 받아내기는 힘들지 몰라도 이철성 현 경찰청장과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라인은 정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천 건의 문건과 서훈의 국정원이 복원해낸 녹취로 인해 3500명의 댓글알바를 암약시킨 원세훈에게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철성과 강신명의 롤모델 같은 김용판 전 경찰총장도 새롭게 기소할 수 있는 것을 덤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8.07 11:09

    그러다 이 일로 인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나면 이철성이 무슨 말을 할 지 봅시다.

  2. 참교육 2017.08.07 13:24 신고

    어떤 분야도 멀쩡한 곳이 없지만 검찰에 이어 경찰개혁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4:58 신고

      개혁은 무조건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어마어마한 반발과 조작 속에 상당한 저항에 시달리겠지요.
      개혁은 좋지만 힘들고 피로감을 양산합니다.
      그것은 문재인이 무엇보다도 피해가기 위함이고요.

  3. 과유불급 2017.08.08 05:13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의 첫단추는 그 무엇
    보다도 힘들고 어렵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폐와 동행한다는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내 한몸 힘들다고 이것을 늦추고
    피해 개,돼지로 살겠습니까?
    아니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4:59 신고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모든 적폐와 갑질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모든 부처의 갑질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 했으니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4. *저녁노을* 2017.08.08 06:01 신고

    더 좋은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혁...개혁..원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8.08 08:14 신고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게 당연한데..
    참..권력이 뭔지
    아주 비열함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7.08.08 15:04 신고

      참 비열하고 추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권력을 손에 쥐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문재인이 홍준표처럼 강간모의에 가담하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그를 지지하는 고정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20~25%에 이른다는 것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설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원하면 대략 1,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서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야기한 극렬지지자들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문재인을 죽이고 안철수를 띄웠던 모든 언론들과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통점인양 비아냥거렸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악의적인 담합을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일반화의 초슈퍼울트라 오류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 중에서도 가히 역대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일일이 추적하지 않는 한 문재인의 확장성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극렬지지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치명적인 맹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인권의 안철수 지지 논란에서도 이와 같은 일반화의 역대급 오류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횡행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인권 같은 가수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해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불러준 것은 대단히 고맙고 용기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라는 역사적인 무대가 있었기에 전인권 등이 노래할 수 있었고,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과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상호인정의 연대성(공감의 확산)에 동의한다면, 전인권이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 역행을 거듭하고 있는 안철수에게 지지를 표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촛불시민이라면 조금이라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인권의 정치적 자유인 안철수 지지 표명과 그가 촛불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 확증편향의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지만, 마찬가지로 전인권에게 비난을 가한 사람들이 문재인의 극렬지지자라는 것도 논리적 비약에 따른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지지층 사이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모든 지지자들의 행태를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선호와 가치관, 감정 상태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불한 극렬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며, 안철수를 지지한 전인권의 진정성에 감명받은 문재인과는 달리 그에게 비난의 문자를 보낸 또 다른 지지자들이나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프락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당내경선 과정에서도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일으킨 극렬지지자들에게 자제해줄 것을 몇 번이나 호소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이들의 행태에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기성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악의적인 반문정서 확산에 따른 득표수 감소를 감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지방식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도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비판받아야 할 것은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를 넘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북풍을 조장하기 위해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과 해당 캠프의 행태는 최소화하면서도,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한 극렬지지자들의 개별적인 반응을 전체 지지자들에게 덧씌우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기성언론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론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론조작과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을 넘어 그의 극렬지지자들의 행태까지 물고늘어지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정론직필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손석희가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통해 사과를 표명했을 만큼 문재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언론환경이야말로 헬조선의 본질이자 실체이며, 적폐청산의 0순위입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동등한 수준으로 다룰 정도로 무한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창출해낸 것도 기성언론의 작품입니다. 권력의 충견과 자본의 주구를 자처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 추구한 이들이 언론의 역할을 내팽겨치지 않았다면 최악의 헬조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에 찬성하는 분들이라면, 문재인 지지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2017년 5월 9일이란 박근혜 파면과 구속, 기소에 이은 촛불혁명의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문재인 득표율 60~65%+심상정 득표율 10~15%)와 진보민주진영의 연정을 위해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4.22 22:44 신고

    이번에 확실히 인지한 것은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언론이 그야말로 "악의 축"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으로 더불어서 더럽혀지고 왜곡된 것이 넘 심각해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안의 비뚤어진 작자들은 다 댓가를 치르기를!!!

    • 늙은도령 2017.04.23 01:25 신고

      언론이 먹고사는 것에 집중했을 때 이런 타락이 나타납니다.
      언론은 그래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공공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시민위원회에서 공공성을 평가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소명의식을 되살려낼 수 있지요.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에서 이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조중동이 반대해 실패했습니다.

  2. 참교육 2017.04.23 05:46 신고

    부패와 공생관계에 있는 쓰레깁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잃을 수도 있는 기득권이 두려워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보수라는 간판 뒤에 숨은...
    스펙이라는 껍데기로 치장했지만 속은 구린내가 진동하는 무리들이지요. 간판으로 내 세운 것도조차 성폭력 미수범정도니...

    • 늙은도령 2017.04.23 20:02 신고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제대로 된 보수란 없습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청산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7 신고

    누구를 지지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타인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홍준표나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SNS상에서는 손혜원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손혜원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혜원을 영입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며,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향하는 종착점은 언제나 똑같아,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 영혼과 가슴에 묵지한 돌을 넣고 사는 사람들도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을 삭히느라 힘겨울 정도입니다. 





언론의 영역에서 볼 때, 한국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나꼼수 멤버들의 활약상에 고무받아 너도나도 팟캐스트로 달려가는 다중(네그리가 정립한 개념으로 네트워크적 연대와 해산을 자유자재로 하는 정보통신시대의 군중을 의미한다)정치학의 홍수와 범람 속에 '정치알바'도 닻을 올렸습니다. 팟캐스트계의 최고진행자로 인정받는 이동영과 촛불정국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인 정청래, 탁월한 홍보로 새누리당의 아성을 무너뜨린 손혜원으로 구성된 '정치알바'는 나꼼수의 신화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김어준의 정치공장' '김용민브리핑' '정봉주의 전국구' '김어준의 파파이스' 같은 절대강자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는데 성공한 '정치알바'는, 영역을 무한대로 넓히는 나꼼수 멤버들의 폭주에 뒤지지 않기 위함인지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를 거쳐 '예종석의 선거마케팅'까지 내달렸습니다. 질적 성숙보다는 양적 팽창에 집중한 이런 무한경쟁은, 팟캐스트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정제되지 않는 말의 홍수를 무한대로 높였고, 곳곳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권교체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웠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승리감에 취한 모든 팟캐스트는 다운로드 경쟁이란 거대한 소용돌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중상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팽창을 보는 듯한 이런 무한경쟁은 팟캐스트 전체의 질을 높이기 보다는 선정적이고 오락적이며 자극적인 소재로의 양적 팽창, 즉 가벼운 것들의 경쟁으로 매돌되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가 전체 국민을 끌어들일 수 없다면 그들 간의 양적 경쟁에 비례하는 문제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손혜원의 잠재력에 주목했던 필자는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로 발을 넓힌 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손혜원은 김종인을 영입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심적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명과 안희정을 간봤던 김종인의 탈당을 막을 수 없다면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사전예방의 일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종인이 영입한 주진형과 경제 관련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끝나면 또 다른 팟캐스트도 준비했다고 공약하면서.  



팟캐스트를 통해 접할 수 없는 현장의 정보를 취득하는 필자는 '정치알바'와 함께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도 들었고, 생애 처음으로 청취소감을 손 의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오픈된 전화에 자유주의적 경제학자와 시장 우파의 중간 정도이며, 팩트에서도 오류를 보이고, 무엇보다도 노무현에 적대적인 주진형에 너무 경도되지 말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을 것을 하려 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주진형을 멀리하라는 주제 넘은 충고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주진형의 노골적인 반감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주진형에 비하면 이완배가 한 수 위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손혜원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김종인이 그런 것처럼 주진형에게도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엘리트주의적 요소들이 너무 많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도 김종인과 주진형의 공통점은 반골기질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상고 출신의 노무현을 아래로 보는 엘리트 특유의 교만함이 곳곳에서 노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엘리트적인 손혜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혜원을 짓눌렀던 '노욕' 김종인이 탈당했습니다. 그것도 유시민이 박근혜 파면결정 JTBC 특집토론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준 반문·개헌연대의 촛불민심 왜곡과 저급한 정치공작을 기치로 내걸고 탈당했으니 손혜원이 받았을 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문재인을 도와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손혜원이기에 김종인 탈당에 따른 심적 부담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실언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과 유시민 등을 통해 노무현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손혜원으로서는 '노무현의 죽음'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모든 기득권세려과 당내외의 끊임없고 비열하고 악랄한 비판이 너무나도 안타까월 것입니다. 정치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문재인에게 5번이나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노무현의 정치여정이 비극적인 최후로 끝나는 바람에, 그것을 운명으로 짊어진 채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문재인을 바라보는 손혜원으로서는 친노와 똑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장단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돌파력이 없는 문재인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왼팔이었던 안희정도 노무현의 대연정을 오독(정치적 통섭에 대한 확증편향의 오류에서 나왔다)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혜원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이 노무현의 후광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병우처럼 제 잘난 맛에 살지만, 사법고시를 합격한 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법연수원에서 1등(민주화운동 반성문, 즉 전향서를 쓰지 않아 최종적으로 2등)할 정도로 뛰어난, 그래서 노무현이 그렇게도 많이 도움을 요청했던 문재인을 아둔한 사람으로 몰고가는 손가혁이나 일베, 박사모, 자유한국당,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한 공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손혜원이라면, 그것도 김종인의 탈당으로 반문·개헌연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한참 높아진 상황까지 고려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실언도 할 수 있습니다. 





친노가 있다면, 친문도 있는 법입니다. 노무현보다는 문재인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희정처럼, 친노라고 해도 노무현의 죽음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그의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문재인이 이들을 거의 모두 받아들이는 이유는 노무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이들 모두의 발언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문재인의 성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손혜원의 실언과 백의종군은 그래서 아쉽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 대한 연구로 일생을 바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수없이 인용하지만, 그것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H. 카가 책의 초반부에서 도출해낸 이 명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사모와 친박 떨거지들처럼 과거란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과거를 현재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노무현과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유시민의 변화에서 보듯, 친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친노보다는 친문에 가까운 손혜원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동영과 정청래도 그들 나름의 친노이며, 노무현에 적대적인 김종인과 주진형과의 친분이 오래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수 성향이었고 노무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손혜원이라면, 권양숙 여사를 빼면 노무현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한 문재인에 편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 임기를 마치고 봉하에 도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그의 열렬한 지지자들 앞에서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아~ 기분 좋다!"라고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헌재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파면 당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사이코패스 박근혜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만큼 그릇의 크기가 차이나지만, "아~ 기분 좋다!"라며 대통령이라는 짐에서 벗어난 노무현 대통령의 환한 미소가 좀처럼 두 눈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있네요.



손혜원 의원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후보도, 친노들도 그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정신분석학과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강화하는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며, 정치인으로서 당내 경선과 본선이 남았다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샘 2017.03.13 19:14

    네..저두 도령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 합니다. 손의원 입장에서는
    단순이 계산이라고 말하는게~어떤 의도적인 계산이 아닌 ( 얼마나 저들이 악랄하게 파헤치고 물고 늘어지고 힘들게 했으면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언론들에게 mb에게 검사들에게 나 봐라 이렇게 나하나로 되었지 않느냐~)로 정도로 생각하고 그 말을 뒤로 하며 아마 최후의 순간을 선택하였을까라는 손의원의 마침 떠오르는 생각의 단어가 이생각 저생각이 담긴 그 계산이라는 언어 아니였을까? 싶네요. 하지만
    정말 노빠들은 아직도 노통의 죽음을 받아들일수 없기에 이런 단어 선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수도 아직 저들을 용서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건데~
    정말 문지지자라면 물고 늘어지진 않을테구요~~ 그 안에서 그걸 기회삼아 손의원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문댚의 확장성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 그런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명한 노대통령지지자나 문댚지지자들은 마지막까지 문댚을 도와 정권교체하길 바라며 주눅들지 말고 조금은 뻔뻔하게
    나서서 열심 해도 된다라고 보구요. 표의원도 이제 인용 되었으니~ 활동 할수있게 민주당 의원들이 아님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해야한다라고 봅니다. 팟캐스트가 손의원에 호의적인 게 많으니 직접 참여 못해도 문댚 지지자 팟캣들이 나서서 방호막을 좀 쳐주고 다시금 홍보 활동 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요.
    아님 우리 진보는 프레임이 프레임으로 막는다가 왜 없을까요? 너무 착해요. 너무나.. 이러니.. 악마들에게 착한 서민들을 지켜낼려면.. 힘들죠.. 우린 가짜 보수들처럼 뻔뻔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문댚지지자인 우리가 진짜보수임과 동시에 진보이기도 하잖아요^^ 추미애 대표든 누구든 지지자들 믿고 나서 줬음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7.03.13 20:42 신고

      손혜원이 더 자유롭게 일하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혜원은 열정적이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하나이자 둘입니다.
      노무현 지지자들 모두가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80~90%는 문재인을 찍을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내 경선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테지만 슬기롭게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악성 루머나 비방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2. 지누맘 2017.03.13 20:13

    이렇게 하나둘 파이터를 내치면 이제 누가 대신 싸울수있을까요 가장안타까운사람은 표의원 표의원이 옆에 있으면 든든할텐데 어떻게해서든 문재인대통령되는거 막으려고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20:47 신고

      표차원과 손혜원 의원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부자몸조심하느라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버렸습니다.
      박근혜가 파면됐고, 당내경선이 끝나면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 둘리토비 2017.03.14 00:16 신고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종편과 지상파의 이단아들이
    아주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것이지요

    찬물을 끼얹게 되고 왜곡을 시켜 버리니 원.....

    • 늙은도령 2017.03.14 02:14 신고

      저는 이것이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팟캐스트는 승리에 취해 너무 막나갔어요.
      아직 2개월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대단히 긴 시간입니다.
      손혜원은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4. 耽讀 2017.03.14 07:38 신고

    당시 그 방송을 직접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
    솔직히 그단어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편집을 왜 안했는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을 공격할 빌미를 찾고 찾겠지요.
    흠집은 조금씩 나 결국 무너집니다.
    생각하지 안희정이 더 심한 말을 했네요. 손혜원보다.

    • 늙은도령 2017.03.14 16:29 신고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청산작업이 필요하고요.
      노무현은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였으나, 이번 대선을 끝으로 그분을 풀어드러야 할 것 같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4 09:07 신고

    정치인들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계산된말이 아니라면..
    괜히 오비이락의 빌미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16:32 신고

      그럼요.
      돌파할 것과 조심해야 할 것은 다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3.14 10:26

    말꼬리나 물고 늘어지는 저급한 분야(일베,박사모,수구언론 및 우둔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 속해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동원하는군요. 이상합니다.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단단하게 만들텐데 아직도 이런 것에 흔들릴거란 생각을 하는지...
    손의원 개인적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이번기회에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황진미씨의 발언에 비하면 손의원의 발언은 애교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4 16:32 신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선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막 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취할 때는 아닙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헌재의 탄핵 인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정미 재판관은 박근혜 대리인단과 친박의원들, 박사모 등의 억지주장과는 달리 탄핵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리과정의 적법성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탄핵 인용 후에 벌어질 박사모와 대리인단의 헌재 재판관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미 재판관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확실시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고나온 대리인단의 공격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어떤 하자도 없음을 분명히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인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에 따른 것이어서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단의 주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도 갖추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 이로써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9명의 재판관이 아닌 8인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리인단의 또 다른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재판관 중에 사고나 질병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결원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6인의 찬성으로 인용과 기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8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런 설명은 헌정 중단과 국정 공백을 초래한 피청구인(박근혜)과 대리인단의 무책임과 뻔뻔함을 질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근혜가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가한 유진룡 문체부장관을 면직시키고, 문체부 국장과 과장 등 30여 명에게 사직서를 받고 그중에 몇 명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증거와 증언 등이 확실하지 않아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임면권 남요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에 의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 사장 경질 등의 언론 탄압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본 것은 임면권 남용과 마찬가지로 증거와 증언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재가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우병우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검찰의 추가수사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의 활약이 필요하고, 내부고발자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304명이 세월호참사에 따른 박근혜의 생명권 위반과 직책 수행 부성실성, 정치적 무능력 등도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소추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도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세월호을 인양한 후 침몰원인을 밝혀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구조작업에 청와대(우병우)의 관여가 있었는지 밝혀야 형사상의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호성과 안종범 등을 동원한 공무상 문건 유출과 최서원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청탁인사,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설립과정의 불법과 이익 추구행위, KT 인사청탁, 플래이그라운드 청탁, 더불루K 설립,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등은 박근혜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권 및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 부분은 뇌물죄가 언급되지 않아 이재용과 나머지 총수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찜찜합니다.



이상의 것들을 열거한 후 이정미 재판관은 8대 0, 만장일치로 박근혜의 판면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는 최서원의 국정개입과 농단을 철저히 숨겼고, 그렇게 국회와 언론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듬으로써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국정개입과 농단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계속해서 사실을 은폐하는 위법을 지속했다며, 이런 행태들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의 수호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파면 사유로써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문제와 의혹들이 파면사유가 되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지만,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2명)을 언급함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파면 결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헌법수호와 정치적 세습을 막기 위함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소수의견(1명)은 박근혜 파면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탄핵사유로 인정된 것들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들이었다는 점과 세월호참사와 구조 실패가 파면사유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직무유기였다고 밝힌 점은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가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박사모와 강경 친박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의 승리를 위해 제2의 특검과 세월호특조위는 반드시 구성돼야 합니다. 결국 오늘의 판결은 역사적인 승리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언론탄압이 탄핵사유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인해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임을 말해줍니다. 헌재의 판결이 지독할 정도로 헌법과 법적 문제(형사재판에 가까웠다)에만 집착하느라 정치적 해석이라는 탄핵심판의 전통이 배제됐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만장일치 판결 때문에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겠지만 세월호참사와 우병우 관련 수사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헌재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제2의 특검은 무조건입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세월호참사와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특검이 맡아야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파면이 확정된 후 팽목항으로 내려간 문재인의 행보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정권교체 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말해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파면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영웅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10 15:44

    오늘은 우리 모두가 축하하고 축하 받아야 할 날입니다! ! 혹시나 하며 맘졸이고 있었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드셨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아기를 찾으며 기다리는 동안 실시간 방송을 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주변에 아이를 기다리시며 계시는 분들 모두 같은 마음이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겠지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 배우고 깨우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계셨듯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더나은 민주주의를 발전 시킬수 있게 작은 목소리. 또 다른 작은 목소리를 보탤 수 있도록 건강 유의하셔서 앞으로도 좋은글 실어주세요.
    오늘따라 노통이 너무 보고싶어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조만간 아기를 데리고 봉하마을에 다녀올 계획인데 아마 오늘 저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오늘은 불금즐금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축하드립니다.
      님의 승리이고, 저의 승리이고,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저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푹 자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글을 쓰기 위해 건강에 조심할게요.
      님의 따님의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노통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머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면 한 번 가볼 생각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즐금되십시오.

  2. 삶취 2017.03.10 16:36

    도령님. 이렇게 신속히 글올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1:42 신고

      생중계를 본 다음 이 글을 쓰고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승리의 날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3.10 19:12

    누군가에겐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에겐 디딤돌이
    되는 가슴 졸인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필 필요
    이상의 감성이 가슴 한편에서 울컥 거리네요.
    오늘의 판결이 걸림돌이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사람사는 세상이 뭔지 진짜 보여주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도령님도.국민 모든분에게도

    • 늙은도령 2017.03.10 21:45 신고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최대 신화를 바로잡는 날이었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한 최고의 날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는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지난 50년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유신헌법을 배운 세대로써 감회가 너무 컸습니다.
      박정희 일가를 역사의 저편으로 보냈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최대 적폐를 극복한 것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4. 지누맘 2017.03.10 19:26

    탄핵인용되서 좋았는데 그와중 권선동은 분권형개헌타령하는데 어째 국민의중은 개무시하고 분권형대통령타령인지 국민의 50프로이상은 순수대통령제를 원하는데 문제는 개헌세력들이 그저지선을 넘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국인이 반대해도 조작해서 통과했다하겠죠? 에휴

    • 늙은도령 2017.03.10 21:46 신고

      개헌을 들고나올 것에 대비해 많은 글을 쓸겔요.
      막아내야죠.
      그렇게 더 큰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죠.
      정권교체와 적폐 청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최후의 술잔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들겠습니다.

  5. 2017.03.10 21:24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 늙은도령 2017.03.10 21:47 신고

      특검의 수사자료는 헌재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반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형사소송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6. 둘리토비 2017.03.10 22:35 신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과 귀가 되고, 꾸준하게 걸어가야겠죠.....

    특히 세월호에 관한 것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15 신고

      세월호참사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세월호참사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르지요.
      이명박 처벌과 정권교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 무엇보다 앞서야 합니다.

  7. EMC 2017.03.10 23:19

    안녕하세요 선생님.
    옛말에 민심은 천심 이라 했듯이 결국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뭐라 장황하게 써야 할 듯 싶지만 머리엔 사자성어 몇 구절만 떠오릅니다.

    부정과 끝없는 탐욕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업보로 "인과응보"
    박근혜 자신 인생의 가장 큰 승리라 생각했던 대통령 자리가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으니 "새옹지마"
    박근혜 임기 내내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해도 놀라울 것 없었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것을 보면 "사필귀정"이 생각납니다.

    이 난국의 주동자들과 그 부역자들이 아직도 구차한 변명을 해대는 꼴을 보면 한심스럽지만
    저 추잡한 이들과 한 배를 타지않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촛불시민들과
    미약한 힘으로 멀리서나마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자부심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23:38 신고

      자네처럼 외국에 있는 분들의 노력도 많은 힘이 됐네.
      외국의 관심은 늘 상당한 압력이니까.
      영국에서 공부 중인 내 조카도 새벽에 전화해 기쁨을 같이 했지.
      독일에 있는 동생도, 선후배, 지인들도 모두 다 기뻐하더군.
      한국이란 나라의 비폭력혁명이 영국의 명예혁명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었다며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이제 이명박근혜 9년의 치욕은 씻었네.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혀나가는 것과 미래의 비전을 만드는 것이 남았지만..
      아무튼 선진민주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미래세대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 때까지 노력해야지.
      자네와 함께 오늘을 자축하네.
      정말 기쁜 날일세.

  8. 2017.03.11 00:02

    기사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어갔는데 증거채탁은 하지 않고 참고로만 ok한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04:22 신고

      넘어갔어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참고로만 합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참사 전날부터 오후2시까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만 밝혔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9. 耽讀 2017.03.11 08:53 신고

    갈길이 멀고 멉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곳곳에 적폐와 기득권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금보따리가 아니라
    쟁취해야 할 싸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7 신고

      네, 이제 촛불혁명의 1단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10. 공수래공수거 2017.03.11 12:19 신고

    체증이 네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추가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서 특조위를 가동시켜야 합니다
    상하이 샐비지도 의혹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설겆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28 신고

      이제 1단계가 성공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2~5단계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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