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의 환관들이 청와대부터 새누리당, KBS·MBC, 채동욱 이후의 검찰,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까지 쥐락펴락한 것이 확실해진다.



바로 이것, 역사상 최고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박근혜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환관들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도 환관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방부가 가장 친미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련해 김관진의 발언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위해 미 MD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김관진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 중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냐'는 더민주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김관진의 답변은 사드의 졸속적인 성주 배치가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루어졌고, 전시작전권을 연기했을 때 이미 결정됐으며, 박근혜는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정현의 녹취록과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이정현은 언론통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해경을 옹해했지만, 정작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해 버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가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녹취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에 뒤집어씌웠을 때, 구원파(기소된 신도들 모두가 법적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취하됐다)에서 김기춘을 지목한 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데에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환관들(과 박정희 숭배를 박근혜에 투영한 콘크리트지지층)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하고, 무조건 지지에 취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환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회생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헬조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드의 성주 배치는 브렉시트와 군부쿠데타 실패 후 터키의 이슬람 독재로의 회귀라는 초대형이슈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시로의 회귀가 절실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중국봉쇄가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미 MD 수용이라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와 국민의 반발에 '일개 포병 중대 배치에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의 발언도 향후 사드의 추가 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가능성에 박근혜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도 아니다. 



이제는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박근혜던, 박근혜을 둘러싼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환관들이던 간에. 사드의 성주 배치가 전자파 유해성(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한정되는 문제라면 성주군민의 반대가 님비현상로 몰고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을 붕괴시키는 신냉전의 시발점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체를 탄핵해도 모자랄 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0 08:10 신고

    전말이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에 관한 한 너무 무식합니다
    이정권 리셋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0 09:41

    환관정치의 결말을 예측해 보면, 모든 결정은 이미 환관들이 자의대로 월권까지 해가면서 자의대로 결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얼굴마담한테 전가 시키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자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한 것이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고, 멍청한 바지사장만 책임을 지는 거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