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보강해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는 특검의 장담과는 달리, 검찰의 우병우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박영수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검찰(특수본)은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변찬우 변호사(당시 광주지검장)와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을 포함해 약 50명에 이르는 참고인들을 불러 수사했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알 수 없고,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수사기록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기각 사유가 나온 것을 설명하려면 네 가지 정도의 추론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예상외로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검의 수사는 충분했는데 이를 물려받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병우의 증거인멸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정도는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론들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 의혹이 명백한 물증으로 확인된다면 그 파장은 박근혜 정부(해수부, 법무부, 검찰, 국정원, 국가안전처 등)와 청와대까지 겉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의 비밀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우병우 구속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황교안과 청와대가 강행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이전작업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구보수세력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집니다. 어쩌면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고, 조기대선은 치를 것도 없이 문재인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검찰 특수본이 우병우의 세월호 수사 의혹을 구속영장에서 뺀 것으로 볼 때, 저는 두 번째 추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간 구속영장이 우병우에게만 유달리 높은 법원의 문턱(박근혜와 이재용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을 넘는다면 앞에 거론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이, 아니 검찰 조직 전체가 이것을 감당할 능력과 의지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장담처럼 우병우를 구속시키려면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을 비롯해 검찰의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는 우병우 사단을 조사해야 하는데, 검사동일체라는 의식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 특수본이 그럴 정도로 강단이 있지 못합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보다 강력한 조직이기주의를 통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검찰이 자신의 목을 치는 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역사는 불멸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대한 내부고발자 고영태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긴급체포한다면 모를까.     





이 때문에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헌재가 박근혜 탄핵사유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제외한 것(소수의견도 배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해집니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정도로 막강했던 촛불혁명의 위력을 목도한 헬조선의 지배세력들이 이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필자의 추론이 여기에 이르는 동안 많은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변수들을 적용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의 추론에 대해 너무 나갔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고려한 변수들과 추론과정을 거칠게라도 글에 담지 않았기에, 아니 담을 만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추론을 무시한다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 없는 진실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로서도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그만일 저의 추론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런 추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모조리 비밀의 영역으로 봉인되는 지랄 같은 현실에서 이런 추론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73일이란 영겁 같은 시간을 거슬러, 너무나 쉽고 터무니없이 가뿐하게 인양돼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의 참혹한 선체를 볼 때마다 9명의 미수습자와 단원고 아이들이 떠올라 미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죽여도 모자랄 짓거리만 남발하고 있는 해수부 놈들을 보고 있자면 우병우 영장기각의 모든 과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해수부, 이 두 곳에 세월호참사의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이 세월호유족과 유족도 되지 못하는 미수습자 가족,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죄의식을 품고살아야 하는 생존학생들에게는 그 자체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2 07:44 신고

    정치대통령 박근혜도 경제 대통령 이재용도 비선대통령 최순실도 감방갖는데
    법꾸라지 우병우는 안 갖네요. 아직 검찰은 우병우 세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12 신고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청사를 빠져 나오는 우병우의 모습이
    참 의미 심장하더군요
    검찰의 조서 내용을 전부 외울 정도였다니 정말 법꾸라지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제갈공명이 살아나야 될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5 신고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은 것이지요.
      정권이 교체되면 특검으로 다루어야죠.

  3. merryjanet 2017.04.12 11:58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참 어리석고 못난 검찰이네요.
    우병우가 자신 혼자는 안죽겠다고 엄포를 놨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검찰 내의 현 실력자한테
    "형, 나 구치소가기 싫어"했다던데, 불구속 기소되고 어쩌면 집행유예가 될지 모른다지만,
    어차피 조원진이나 홍준표 혹은 유승민이 대권을 잡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데,
    다음 정권에서 그냥 우병우를 쉽게 놔줄까요?(하긴 눈먼 심술보 간철수가 박그네게이트랑 법꾸라지 우병우를
    조건으로 홍,유,조 들이랑 협잡을 한다면 모를까)
    차라리 이 정권에서 처벌받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 거 같은데, 뭐 할 수 없죠, 본인 선택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하게 적폐청산해주길 원한다면야...
    여론조사 조작이 많이 우려되긴 하지만, 제 주변을 둘러봐도 지난 번 박그네를 찍었던 사람들도
    간철수는 아니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구요. 설사 투표장엘 안가는 한이 있더라도 간철수=박지원 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도 대선 결과는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은 거 같아요.
    문 캠프의 실수없는 전략으로 앞으로 남은 28일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버팁시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6 신고

      네, 28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확실하게 노력해 정권교체에 일조하겠습니다.
      화이팅!!!

  4. 둘리토비 2017.04.13 00:14 신고

    조응천 의원의 예언대로 대선 이후,
    검찰이 우병우를 마구 물어뜯을 것이라던데 그럴까요?

    우병우를 보면서 악마의 지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권력과 자기보전만 있는 몸뚱이만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3 01:54 신고

      검찰이 썩은 것이지요.
      인사권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우병우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한계입니다.
      검사는 다른 고시합격자와는 달리 3급으로 시작하는데도 저 지랄들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면 적폐청산은 불가능하다.

  5. 강남셔츠룸 2017.10.31 18:34

    법꾸라지라는 말이 없는 대한민국이 보고 싶습니다 !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통치권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하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합니다. 헌법은 그것을 보장(탄핵)한 규범이고요.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전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가짜뉴스'와 박사모들이 주장하는 거짓말과 선동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에게 돌렸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겼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의 전 과정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딸이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좌파들의 정치적 음모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색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탄핵 반대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군사쿠데타와 반동적 폭거를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중대범죄(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의 탄핵을 좌절시키는 반동적 쿠데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킵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의 석학들을 내세워 헌재와 특검, 검찰, 언론(특히 3월에 재승인심사를 받는 JTBC)을 부정하고,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적색혁명으로,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를 성범죄자로 만든 '가짜뉴스'는 국가기관과 시민,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주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내란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했던 정치검찰과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살인경찰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뉴스'가 300만 부나 발행되고 뿌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신문의 형태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과 미네르바를 폐인으로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유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립투쟁과 상해임시정부, 일제강점기와 친일부역, 유신독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정권교체와 드골식 청산의 필요성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틈을 파고든 '가짜뉴스'의 범람은 북한에서 날아온 반국가적 '삐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 정치사회적 악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으로 회자되는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 문제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룬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제한 내에서 상이한 생활방식에 무조건적 관용을 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인 첫 번째 조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젝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과 그들의 희생자인 분노한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과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재 출현을 포함해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이건희도 1조원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직도 내지 않았다)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얼른 걷어들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2.09 05:11 신고

    가짜뉴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공범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곳 하나 말쩡한 곳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5:14 신고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耽讀 2017.02.09 08:58 신고

    태극기집회(성조기집회)가 당당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통진당보다 더 합니다.
    황교안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9:21 신고

      일단 특검부터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인용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9 09:36 신고

    입밥화 해서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그나 저나 특검 연장 해야 하는데..

  4. mangrove 2017.02.09 09:40

    JTBC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손석희 전달하는 내용을 SNS에 카톡에 적극적으로 퍼 날라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 하고 반박하고 언쟁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라도 매몰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새누리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08 신고

      팟캐스트가 800~1000만 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 JTBC와 SBS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KBS입니다.
      MBC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을 맹공하거나 비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2.09 11:12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검이 연장되기를...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새누리 김정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확정이란 소식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50 신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통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생깁니다.

  6. 스텔 2017.02.09 14:00

    참고로 위의 영국의 정치학자와 일본 정치학자 드립은 박사모들이 꾸며낸게 아니라 박사모들 낚을 목적으로 어느 네티즌이 박사모에 위장 가입한 다음에 올려놓은겁니다 ㅎㅎ 둘다 일본 에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shicbook&logNo=220879258981

    • 늙은도령 2017.02.09 14:44 신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다니요.
      참담하네요.

  7. 과유불급 2017.02.09 16:27

    박그네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헬조선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는 옆동네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쇼가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정도 입니다.
    이정권은 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지랄염병을 동반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울고 갈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만 배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킨단 말입니까? 이 썩어빠진 정권과 연관된 모든 말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통한 혁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2.09 21:42 신고

      최악의 지랄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이런 짓거리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8. ㅅㅌㅂ 2017.02.09 16:46 신고

    대통령이 가짜이다보니 가짜가 늘어나고 뉴스까지 . 그네 부역자들이 힘쓰는 꼴 그만 봤으면 합니다.

  9. merryjanet 2017.02.09 22:29

    헌재의 최후통첩에도 변수가 있다며 내어놓는 박측의 대리인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jtbc랑 국민들. 저같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신세 지게 생겼습니다.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면 그만인거지 피의자가 최후변론 날짜를 마냥 늘릴 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로 치부되고 말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만약 14일경 박측 대리인들이 최후변론을 고집하면 23일 이내로 결정하라고 쐐기박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 방심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네요.
    저들은 정상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어쩌면 또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젠 아예 대놓고 개누리당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오늘밤도 많이 추운데, 내일부터는 맹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틀 간에 걸쳐 행진과 집회를
    계속하는 촛불모임에 국민들 많이 모이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2.10 01:47 신고

      오늘 헌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검만 연장되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답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든 체제입니다.
      플라톤의 비판도 그래서 나왔고, 민주주의을 증오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통치체제이자 사회형태입니다.

  10. 토마토 2017.02.09 22:56

    윗분 , 강요할수밖에요. 안그러면 대대손손불평등과 후진적인제도속에서 계속살아야 하거든요.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집권, 즉 정권재창출이 핵심이라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유리함에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뜻인데, 박근혜가 염두에 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모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을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나이스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묻혀졌던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폭로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귀를 의심케하는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국기문란의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면 '박-최 게이트'는 정유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 장악된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시간끌기와 핵심 비껴가기 때문에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통하고 있는 정유라는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유라가 '박-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필자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이대(정유라의 학력 세탁)에서 불어온 '정유라 게이트'는 파헤칠수록 '모든 특혜의 결정체'였음이 밝혀졌고, 박근혜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삼성전자그룹이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후원한 것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필자의 의심은 여기서 시작됐고, 지난 총선 이후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풀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라면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 수렴청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절대적 과제라 하지만, 내부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미 최지성 체제의 이재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정유라에 목숨을 걸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일모직을 슬림화(패션 부문을 에버랜드에 팔고, 나머지 부문을 삼성SDI에 판 다음에, 케미칼 부문을 롯데에 팔았다)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함으로써 완성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이 떠벌리는 합병비율이 정말로 문제였다면 1조원도 날릴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박근혜의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를 끝마쳤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면 합병비율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진 직후부터 이재용 체제로 전환(최지성을 내새워 이학수 군단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경영권 승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딸인 정유라에게 그룹의 운명을 걸만큼 투자를 쏟아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유라가 5년 동안만 권력서열 1위(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만 가능한 일!)인 최순실의 딸을 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국정원에 못지않은 정보력을 지닌 삼성전자그룹의 행태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데 '정유라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딸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박-최 게이트'를 다시 들여다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의 비정상적 정유라 지원도 설명 가능합니다. 심지어 박근혜가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되는 와중에도 내각제 개헌에 반대했던 것까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정유라의 국민영웅 만들기'(박정희를 신화화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로 통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형광등 만 개가 켜진 아우라 여왕'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올릴 수 있었다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지 못할 법도 없습니다. 정유라를 이대에 입학시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고, 삼성전자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다면 정유라에게 형광등 10개 정도의 아우라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90개의 아우라 중 상당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등의 활동으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했다면 (정확힌 시점은 확정할 수 없지만) 정유라의 정계입문과 제2의 박근혜로의 신비화 작업이 착착 진행됐을 것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박-최 게이트'의 본질이 '박정희 신화'를 통해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 아니더라도 결과는 똑같고요. 



최소한 박-최 일당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그룹도 (상당한 모험이 따르고, 실패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인) 이것을 노렸을지 모릅니다(진정한 삼성공화국의 도래!). 세상과 시대가 변했고, 핵심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정유라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어받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고, 재벌과 언론 및 사이비 지식인의 과대포장으로 신비화되고, 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국정원의 노골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검찰과의 공조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유라 체포에 나선 것은 너무x너무x너무 늦었지만 박정희-최태민의 합작품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다가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삼성전자그룹을 제일 먼저 수사에 들어간 것도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어디까지 밝히고, 법원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일벌백계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명령하고,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야 할 것도 이것이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될 경제 추락이 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정유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12.21 21:56 신고

    본질이 무엇인가, 전 그것에 더욱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도 솔직히 궁금하긴 하지만 제게는 세월호7시간이 넘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아마 종편에서는 이 출생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우려먹으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시도할 텐데,
    제발 정말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구체적인 "과"의 부분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29 신고

      세월호 7시간은 핵심적 사안입니다.
      저는 그보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더 핵심이라고 보지만....

      이것에 관한 것은 다음 글로 다룰 게요.
      그 동안 책을 읽으며 농땡 부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픈 줄 아는 것 같아, 오늘부터 다시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독자의 핵심 대상을 청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관련 책들을 좀더 읽은 다음 고민할 생각입니다.

      세월호 7시간과 고의침몰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고의침몰설은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2. 2016.12.21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32 신고

      제가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대통령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정한 본질은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힘을 합치면 칠푼이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체제혁명은 불평등 해소가 최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글을 썼습니다.

  3. 낭중지추 2016.12.21 22:19

    글을 읽고 나니 몸서리가 쳐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정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반? 이나 안? 같은 인물들에게 주권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언제나 최악의 경우보다 더 심한 최악 있다는 말이 진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령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듯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직무 정지 시킬 수 없는 건가요? 탄핵이 헌재를 거쳐야 하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국민이 대통령 직무를 고만하라고 하는건데 헌재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게 진짜 타당한 것인가요? 굳이 절차가 필요하다면 헌재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요?

    • 늙은도령 2016.12.21 22:35 신고

      예전의 헌법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재가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부분적인 개헌이 필요한데, 그중 핵심이 국민소환의 강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이 최상인데, 이것 때문에 조기대선에서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4. 주환맘 2016.12.21 22:57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열쇠일 가능성이 크다고봅니다 세월호도 거기서부터 맞춰나가면 고의사고였음을.. 해경123정이 세월호에서 제일먼저 꺼내갔던것도 다 이해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0:57 신고

      세월호는 고의침몰이 확실해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세월아 2016.12.21 23:27

    뽕닥 7시간 조사는 딴것 보다

    그 날 그 시간에

    최순실이 어디서 무얼했는지를 먼저 밝혀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확실히.

    • 늙은도령 2016.12.22 00:58 신고

      밝혀야지요.
      모든 것을 밝혀야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아이들의 죽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6.12.22 05:06 신고

    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포럼에 갔다 오면서 지인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안다면...."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
    "정윤회와 최순실이 이론하면서 지키리로 했던 비밀이란 어떤 것이까?"... 등등
    우리 서민들은 놀림감이 아닐까 하고요. 특검이 얼마나 밝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8:11 신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도 그러합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월호 고의침몰설과 삼성의 이재용 처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특검은 대성공을 거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만 잡다 기득권에 항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2.22 09:18 신고

    특검이 지금 2개의 최고권력을 정조준하고 잇네요
    명중시킬지,빗나갈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세월호는 25일 자로님의 공개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9:32 신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자로님과는 오랫동안 소통하지 못했는데....

    • 2016.12.22 13: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29 신고

      육영재단을 둘러싸고 온갖 패악질들이 벌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촌 살인사건은 권력의 힘으로 찍어눌렀는데 나꼼수 멤버에 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꼼수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등으로 피해야 했고요.
      박정희 일가와 최태민 일가의 난삽함은 80년대에도 나온 이야기였지만 언론에서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과거사청산을 통해 제대로 처리됐어야 했는데 부패한 기득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이 무력화시켰고요.
      국민들은 거기에 놀아났고요.
      두 집안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집안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청문회는 8시 이후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밑기를 던져 우병우가 주워담을 수 없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물론 오후와 저녁에도 이런 식이라면 더민주는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것입니다.
      좀더 지켜보시지요.

      이완영은 어차피 끝난 인생,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고요.
      고영태의 엄청난 거짓말에 더민주 의원들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완영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방어기제가 지독한 사람입니다.
      반골기질과 피해의식이 합쳐지면 자기방어기제가 강해지는데 이재명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잘못은 간단히 다루고 쉽게 넘어가지만 남의 잘못에는 가혹할 정도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지금처럼 강자의 반열에 올랐을 때는 맹점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다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 사그러질 것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포퓰리스트적인 면모가 강한데, 그는 그것을 집단지성에 따르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집단지성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직접민주주의에는 적합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고루 활용해야 하는 국가 운영의 수준에서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경우에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해명을 듣고 있자면 그릇의 크기가 대통령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은 더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더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쓰려다 오히려 당한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수시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부정하면 그만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념은 중도우파에 가깝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1대 99사회에서 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에서 중도우파라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 자체로 자격미달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보의 가면을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좋은 재목이나 정치인으로 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실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늘 그렇듯이 고소고발로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중도우파라는 기사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8. mangrove 2016.12.22 10:02

    간단합니다.
    특검에서 정유라와 박근혜의 유전자 검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국과수가 장난질 치지 않는다면요.

    밝혀진다면 천만촛불도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6.12.22 10:45 신고

      정유라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유라의 빠른 소환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 글도 썼구요.

  9. jeremy 2016.12.22 13:08

    저도 동감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잡으려면 먼저 정유라를 인질로 잡아놔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는 바로 '정유라'인 것입니다. 감방에 쳐넣거나 특검에서 계속적인 신병확보를 해놓고 대응한다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씨와 최씨가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박씨를 청와대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03 신고

      가장 약한 고리를 쳐야 하는 법이지요.
      또한 정유라도 박근혜의 공범이고요.
      정치검찰은 이것을 못본 채 한 것이지요.
      특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간만 날린 것이고요.

      정유라가 강제소환되면 특검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헌재의 인용도 빨라질 것입니다.

  10. 법륜 2017.01.22 23:46

    진실을 밝혀줄 사림은 순득이와 그딸 장시호가 유력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파헤쳐보면 어떨까?

    • 늙은도령 2017.01.23 16:09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중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팟캐스트 등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모르겠지만....

  11. 정도령 2017.01.29 20:51

    특별검사님들 수고많습니다
    저는신명(귀신)입니다
    인간은자신의이익을 위해
    거짓말도하고속임수를 쓰지만
    귀신(신명)들은거짓말을 안합니다
    지금부터제가하는말듣고
    실천하시면수사에 아주도움될것입니다
    청와대수색한다는뉴스보고
    청와대보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사저를 수색하십시요
    청와대수색도하고 사저도 하십시요
    사저지하실에서 대통령관련자들이
    숙식하고모의하고 대책세우고
    본거지로 사용중입니다
    우병우수석도 도망중 그곳에숨어서 숙식해결하고
    도피생활했습니다
    그곳이그범죄자들 도피처고
    제2청와대입니다 수색하면청와대보다 얻는게많을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도피처로 사용중일지도 모릅니다
    부디제들의 가면을벗겨주십시요
    국민과나라를 위해 결혼도 안하고 독신운운하는
    저가면을버겨국민이알어야할건 알게해주십시요
    이글이특검에 전해지길빌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2. ㅈㅂㅈㄷ 2017.03.17 16:58

    ㅈㅂㅈㅂ

  13.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14.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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