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건 간에 가장 밑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중간의 사람들은 준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준 것과 주지 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보다 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김종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를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도한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남로당 경력 때문에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정부는 무식한 박정희보다 똑똑한 사회주의자 김종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는 실질적으로 김종필의 작품이었음을 미국은 알고 있었고, 김일성과의 직간접적 교류를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종필은 실제 쿠데타 전날(날짜가 정확하지는 않다), 박정희 명의로 김일성에게 이번 거사가 북한과의 전쟁을 목표로 하거나 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비밀문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케네디 정부가 보기에는 김일성에게 사실상의 허가를 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반역적 행위였던 것이지요. 박정희의 3선개헌에 반대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나중에는 3당합당과 DJP연합까지 했지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박정희 독재를 지탱한 것도 김종필입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김종필이 저지른 악행은 수없이 많습니다. 186개월에 걸친 박정희 독재는 김종필이라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민의 대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에 반대합니다. 박정희와 김종필과 시대를 함께 한 60대 이상은 훈장 추서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세대들은 훈장 추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한국의 교통을 맡아달라고 초청해 국내에 귀국한 저의 삼촌 같은 산업화의 주력들과 동시대의 어른들은 김종필의 훈장 추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는 산업화에 일조한 분들은 박정희 못지않게 김종필에게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공주의와 전쟁 경험을 떨칠 수 없으면서도 자식이나 손주에게 훨씬 부유해진 세상을 물려주게 된 60대 이상에서는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요.

 

 



저와 같은 386세대들은 6 : 4 정도로 훈장 추서에 반대하리라 추측됩니다.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먹고 살만 하고, 자식들을 생각하면 받은 만큼 물려줘야 할 것이 별로 없으니 반대가 많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앞서게 되는 국가별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를 고려하면 7 : 3까지 갈 수도 있고요(세대별 이념 분포도 고려했음).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미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고,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도 살아온 시대와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훈장 추서에 주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까지 고려하면 준 것과 주지 못한 것 모두를 생각해야 하니 더욱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는 훈장 추서에 반대하지만 어용지식인을 자처했으니 문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렵니다. 다만 3김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김종필의 죽음과 함께 현실정치에서 구세대 정치인들의 동반퇴장을 바랍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각성에 들었고, 촛불혁명을 통해 성찰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성공의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는 지금, 진보와 보수를 넘어 구세대 정치인(자한당 다선의원 전원과 박지원, 추미애 등)들의 동반퇴장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구세력의 몰락이 필연이었다면, 그들과 연대했거나 적대적 공생으로 한국정치를 주물렀던 구세대 정치인들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친노의 수장이자 친문의 좌장(정말 그럴까?)이기도 한 이해찬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비문이 당대표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해찬까지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문의 좋은 주자들이 있은데, 추미애에 이어 이해찬이라면 문프의 청와대가 불편해집니다. 



김종필의 죽음이 하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합니다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고무엇보다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 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훈장을 추서했으니 저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3김의 완전한 퇴장! 아, 기분 좋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6.25 08:48 신고

    훈장추서 기가 막힙니다.
    쿠데타 주역에게...

  2. 공수래공수거 2018.06.25 13:03 신고

    구세대 정치인 ( 특히 여당 )들이 동반 퇴진한다는것은
    희망사항이겠습니다
    김종필씨에 대한 문화대훈장은 아무리 공을 평가해도 과하다
    싶습니다
    꼭 줘야 한다면 보국 훈장을 줘도 됩니다

  3. 서영papa 2018.06.25 13:07 신고

    안녕하세요.

    감히 김종필 훈장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의 지난 행적과 관련하여 +, -가 공존한다한들... 그는 516의 주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정권을 상당히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왜 정부에서 김종필씨에게 훈장을 수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누구의 말처럼... 좋은 것만 기억하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식으로라면, 언젠가 우리는 전두환한테도 훈장을 줘야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의 큰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김종필씨에게 훈장수여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네요...

    글 잘읽었습니다. (공감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링크걸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5 15:57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문프의 입장에서는 DJP연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보수 성향의 나이든 분들의 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본 것이겠지요.
      저도 반대하는 부분이라 아쉽습니다.
      다만 김종필을 찾아가는 등 정치인들의 미친 짓을 보지 않게 돼서 다행입니다.
      죽은 사람이지만 너무 많은 해악을 남긴 사람이다 보니....

  4. 푸른 소나무 2018.06.26 00:02

    저도 사실 훈장추서에 대해 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가는 건 정의당이 훈장추서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정작 빈소를 당대표가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그리고 도령님, 요즘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커지고 있는데, 도령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번 난민 문제는 무비자 입국을 남발한 제주도지사의 잘못이 큰거 같은데(가장 큰 문제는 난민법 개정이겠지만요) 제주도지사가 대통령님께 이 문제를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거 같아 화가 나기도 하고 우려스럽습니다
    만일 대다수의 국민 정서 (난민 수용 반대)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경오의 난민에 관한 긍정적 태도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난민 수용 반대)과 반대인게 의문입니다 차라리 조중동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경오가 난민수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게 의문입니다
    한경오는 진정으로 난민에 대해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일지요?
    난민문제에 관해 도령님 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00:40 신고

      난민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보와 시민권 차원에서는 난민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헌데 난민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유럽의 예를 보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민이 전쟁 중이라는 점에서도 어렵고요.

      정치적 망명은 거부할 수 없는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난민법을 만들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들 모두가 제주도에 머물려는 것이 아니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희룡의 무비자 입국이 문제의 원천이지만 난민은 정부까지 올라가는 문제라 무작정 원희룡만 욕하기도 힘듭니다.
      최근의 지젝도 이 문제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원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하는데 우리는 원칙도 세우지 않은 상태로 이번 사례를 기반으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집단난민을 받아들이면 혼란이 너무 커지니 차후의 토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냥 인류애만 애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 2018.06.26 01:07

      비밀댓글입니다



해수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 부처의 존재목적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해서 '박근혜 여왕 구하기'라고 외쳐댄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한 후 선체를 절단해서 객실만 분리하겠다고 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해수부의 행태를 하나라도 떠올리면 공개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최대한 미루는데 열과 성을 다한 해수부가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운 것은 적반하장도 이런 구역질나는 적반하장이 없다. 미수습자의 시신과 모든 증거들을 부식시키고 오염시키는 바닷물 속에 830일 넘도록 방치한 세월호 선체에 132개의 구멍을 뚫고도 모자라 세월호를 인양하자마자 절단하겠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제외하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필자가 이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재검토 요구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서 전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반백년을 넘도록 살아왔지만 이처럼 패륜적인 부처는 처음 경험한다. 박정희의 독재를 뒷받침한 중앙정보부도 이처럼 비열하고 파렴치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자들이 국민의 죽음까지 능멸하는 짓거리는 친일부역자의 만행과 범죄를 능가한다.



대한민국이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로 득실대고, 세월호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는데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해도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혈세로 미수습자와 세월호유족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해수부의 악행은 능지처참에 처해져도 모자랄 판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공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2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세월호유족과 국민의 눈에는 해수부가 일제이며, 북한인민군이다.   



참을 수 없기에 분노하겠다. 참지 않으려 하기에 분노하겠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기 위해 분노하겠다. 맞서 싸우겠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객실직립방식’을 보류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미수습자 수습기간의 차이를 강조해 설명하면서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수직진입방식’은 90일~120일, ‘객실직립방식’은 60일, ‘수중직립방식’은 163일(준비기간 91일+수습기간 72일), ‘육상직립방식’은 150일(준비기간 78일+수습기간 72일)이 걸린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선체인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인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체인양 전에 준비작업을 시작할 경우, 선체인양 후 준비작업기간은 아예 필요 없거나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방식 간 실제 수습기간은 별 차이가 없게 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설명회 중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고, 해수부 인양추진단 역시 이러한 지적이 맞다고 동의하였다. 
따라서 미수습자 수습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주장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조속한 인양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불순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2. 미수습자 수습에 가장 적합하다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주장 역시 매우 허술하고 위험한 주장이다.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화물칸인 C데크의 천정에서 약 1m 아래의 벽면을 절단해 객실부위를 통째로 분리하여 바로 세우고 수습을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럴 경우 당장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현재 객실 부위는 침몰 당시 선미를 중심으로 매우 심하게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바다 속에 있으면서 철골구조를 제외한 대부분 벽체와 천정의 판넬은 스스로 지탱할 내구성이 남아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따라서 철골구조가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철골구조 역시 온전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된 바가 없다) 객실 부위만 크레인으로 들어올릴 경우, 객실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홉 분 미수습자들의 유해는 당연히 객실 내 잔존물들과 함께 뒤엉키며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그럴 경우 훼손된 유해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야 하는, 매우 무례하고 비인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실의 판넬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더 긴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자료와 설명에는 이러한 부분이 아예 빠져있다. 설명회 중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을 때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철골구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만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며 기약 없이 진행 중인 선체인양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화물칸인 C데크 안에는 차량과 화물 등의 중량물들이 서로 뒤엉켜 있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선체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C데크의 천정을 절단해 분리할 경우 그 중량화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객실 자체에 심각한 훼손 또는 충격을 줄 우려가 다분하다. 그럴 경우 첫째 항에서 지적했던 문제, 객실이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더욱 더 심각하게 초래할 수도 있다. 
선체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C데크의 천정은 중량화물들이 기대고 있는 벽체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간과한 기술검토는 매우 부적절하고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해수부 인양추진단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세월호 선체인양의 대원칙은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선체인양’이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필수적인 전제요건이자 목표여야 한다.

 

2. 해수부 인양추진단은 ‘객실직립방식’ 결정, 강행을 즉각 유보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술검토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시 하라. 정부가 피해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선체정리를 추진하는 것은 향후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해수부 인양추진단 연영진 단장은 오늘 설명회를 마치면서 “‘객실직립방식’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며, 선체훼손을 가장 적게 하는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2015년 7월, 해수부 인양추진단이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인양방식을 발표할 때도 ‘상하이샐비지의 인양방식이 선체훼손을 가장 적게 하면서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상하이샐비지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닌 업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양작업 시작 후 1년이 넘도록 참사현장에서 실패와 연습을 반복하다 결국 선체에 130개에 달하는 구멍을 뚫어버렸고, 상당수의 구조물들을 절단해버렸다. 그러고도 여전히 언제 인양할 수 있을지 정부 스스로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다. 인양방식 설명 당시 미수습자 유실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검토했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인양공정 중에 유실방지책을 추가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선체정리 방식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8.30 07:48 신고

    동감입니다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는 술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5:22 신고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동시에 박살낼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며, 국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8.30 11:44 신고

    누가 이 박근혜정권을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에 비유하더군요.
    정말 갈수록 태산입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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