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진 썰전과 매주 출연진이 달라지는 판도라 모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토론의 질은 썰전이 판도라보다 높았지만, 저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은 판도라에서 나왔습니다. 유시민과 박형준이 치열하게 겨룬 토론은 충돌하는 두 개의 관점이 지적으로는 흥미로웠지만,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적절하게 풀어낸 것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소화해내는 경제와 현장의 탄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한 이래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자본과 기업의 노예로 만드는 수단으로만 작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노동자의 삶을 생존선 이하로 묶어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장의 삶이 힘겨운 노동자에게 있지 않았고 상당한 여유가 있는 자본과 기업이라는 사용자에 있었습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의 로봇이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갤브레이스와 스티글리츠, 피케티 등이 날카롭게 갈파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슈퍼리치들이 자신의 두뇌집단으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집중 지원하고, 그들의 청부에 맞도록 짜맞춰진 연구결과들을 주류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면서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진 인식의 운동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의 편향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경제의 펀더맨탈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하는데 성공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식의 편향은 또한,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재벌과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으면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다는 논리를 무소불위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악마의 투기금융이 주기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 때마다 대마불사를 외치며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용자측은 그들의 주구인 보수정당과 주류언론을 동원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에 맹폭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극단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전지구적 시장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의 핵심목표)에서 탈출해 내수시장을 키울 기회는 원천봉쇄됐습니다.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주의적(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한 유럽의 복지선직국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박정희의 독재개발 때부터 고착화돼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출 위주의 불평등성장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위층이 이익을 가져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하위층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최저임금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되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아무런 과실도 공유할 수 없었고,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말했듯이, 상층부와 하층부의 소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피케티가 밝혔듯이 자본의 수익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더 벌어졌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사회복지가 OECD(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미국의 고급제품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마셜플랜의 집행위원회가 전신이다. 이 때문에 OECD가 부자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혹평을 듣고 있다)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생활임금에 근접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인식의 편향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들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지어 그들에게 제공한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의 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것의 1/5도 안 되는 구제금융과 공적자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제공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장이란 주류경제학자의 오류투성이 이론보다 훨씬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왔습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덮쳤지만 대한민국은 살아남았고, 성장해왔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이참에 과포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한국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붐으로 경제가 2020년까지는 무조건 성장(그 이후를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한국경제가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인식의 편향 때문에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최고의 카드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21 04:27 신고

    단계별로...점차적으로 인상해야한다는 반발도 보이더군요.
    걱정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ㅎㅎ
    정책적으로...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맘...

    • 늙은도령 2017.07.21 04:56 신고

      반발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인식의 편향에서 옵니다.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인상분을 만회해 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7.21 04:58 신고

    가히 자본의 천국입니다.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고 스스로 권력이 된 자본은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천시할ㅃ누만 아니라 개돼지 취급하는 자본의 인간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민주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이루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7.21 06:33 신고

      차근차근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1 08:29 신고

    그동안 억눌려 온게 이번에 큰 인상폭으로 비쳐진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틀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4. 깍투기 2017.08.07 00:10

    이젠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그 동안 많이 축적했으면됐지
    근로자들은 머슴이 아닙니다



최순실 일당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JTBC가 입수한 최순실 테블릿PC의 사용 날자는 세월호참사 직전에 끝났다. 손혜원의 추론처럼, 최순실이 테블릿PC보다 사용이 편리한 노트북 등으로 갈아탔을 확률이 100%임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의 처리에 관여한 내용만 나오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한방에 끝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복창이 터져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일 정도다. 





오죽했으면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이 박-최를 앞세운 무당독재의 효력이 다했다고 판단해 최순실 일당을 희생양(이것으로 내각제 개헌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 같으면 박근혜도 버린다)으로 만들기 위해 세월호참사 이전의 기록만 남아있는 테블릿PC를 JTBC 기자가 발견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까지 상상해보았다. 어떤 언론에서도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최순실 일당의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미칠 만큼 아쉽기만 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자기록은 모조리 삭제된 상태로 보이지만 어제 JTBC 뉴스룸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일당에 외조카와 사돈 청년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 그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모든 전자기기의 아이피를 추적하다 보면 미쳐 삭제하지 못한 전자기록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완벽한 전자기록 삭제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이 지울 수 있는 전자기록에는 한계가 있다. 최순실 일당이 스마트폰을 썼던, 이메일을 썼던, SNS를 썼던 본사의 서버에는 기록(최소한 로그기록은 남아있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필자가 통신사업을 해봤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의 서버에서 로그기록을 확보해 특정 재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되면 국제적 협조를 통해 세월호참사(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평창올림픽 이권 등)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세월호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사망자 숫자로 보면 '옥시참극'이 더욱 많지만)이라는 것을 넘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시킨 박정희 독재개발부터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적 막장 성장까지, 이땅의 모든 폐해들이 압축된 것이라 현 집권세력이 어떻게든 덮어야 할 최대 과제란 세월호참사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진 이래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이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에서 사람사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까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글을 3개월 전부터 거의 쓰지 않았다. 세월호유족들이 잘 싸워주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 생각했다.  



그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명목 하에 선체에 가해지는 증거인멸 작업들에 의해 영원히 수습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했다. 그들이 그렇게 부모와 가족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속도를 붙이며 본격적으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기 시작한 것이 세월호참사(특히 '7시간의 미스터리') 이후이라 최순실 일당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어디에서든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바란다. 역사상 최악의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세월호참사의 영령을 포함해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폭력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미안함이라도 드리려면 세월호참사에 최순실 일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발견돼야 하고 국민이 인정한 특검팀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모조리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는 하야하고 수사를 받아라!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정치검찰은 물러나라! #무조건적 특검을 도입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나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1 22:31

    이글을 읽는동안 피가 꺼꾸로 솟아올라 미쳐버리는줄 알았다.완전범죄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기록에 대한 완전삭제도 불가능할터.분명 세월호 침몰 7시간의 미스터리는 이년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단죄를 묻지 않겠다. 네년들 입에서 꼭 그 사실을 듣고 말것이다. 기다려라! 국민들이 그 답을 반드시 찾아 줄것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6.11.02 08:09 신고

    날이 갈수록 울화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촛불이 아니라 횃불 집회를 해서 끌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7시간 공개해야 합니다..오프 더 레코드 하지 말고...

    • 늙은도령 2016.11.02 14:59 신고

      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문건만 나오면 되는데.....

      헌데 좋아요 숫자를 보면 세월호참사에 관한 글이 더 이상 호응이 없다는 뜻이네요.
      답답하네요.

  3. 맹그로브 2016.11.02 09:21

    세월호 뿐만 아니라 통진당 해산에도 개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들이 서로 반목하게 해서 스스로 토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검찰수사라는 명목으로 시선을 검찰에 집중시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최순실을 하루동안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도 검찰은 수사의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증폭 시켰으며, 검찰의 수장 역시, 그들이 임명한 자라, 그 안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검찰은 변호인과 같이 앉아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검찰이라는 이름하나로 뭔가 정의로움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버릇 남 못주는 법이고 검찰은 그냥 정권의 개니까요.

    결국 국민이 뿌린 씨앗이므로 국민이 나서서 걷어 들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2 15:01 신고

      통진당 해산은 말도 안 되는 폭거입니다.
      통진당의 정책 수순에 동의하지 않지만 통진당은 우리나라 이념 지도에서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기에 그들의 존재는 극좌를 막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되살리는 방법에 관해 고민 중인데 일단 박근혜 하야가 먼저라 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동우 2016.11.03 16:25

      이정희 전 의원이 대선 후보 토론 떄 처럼 박근혜를 날려버렸음 싶네요.

      그리고 최순실 대역이 실시간 순위에 올라왔던데, 검찰 수사가 재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33 신고

      정치검찰도 조직과 자신의 안위를 고민할 것입니다.
      단 1%도 믿을 수 없지만, 그들이 50%의 진실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끝없이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4. 태산와룡 2016.11.04 01:34

    젊은이들이. 정신바짝 차리고 정치를 봐라봐주세요!
    앞으로 당신들이 이나라에 주인공들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34 신고

      이대생의 승리를 통해 젊은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연대하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며 시대를 이끌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성새대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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