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국민의 손으로 끝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군부엘리트와 정경언유착에 의한 서민 착취가 일상화됐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을 팔면서, 어떨 때는 민족을 팔면서, 어떨 대는 애국심을 팔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국민의 천부인권과 기본권마저 제한되기 일쑤였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반민주적 통치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본질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헌데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IMF 구제금융이었는데ㅡ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그리스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은 채 결정된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구제금융 때문에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기는커녕, 극소수의 특권층과 국제투기자본의 수중에 국가의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의 한국은 극단적 불평등과 최소한의 복지만 시행되는 최소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만 외치던 파시즘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참여정부조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은 강화시켰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고, 좌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장한 시민단체도 외형의 발전만 이루었지,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과의 연계 고리를 공고히 하는 내실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특권층과 보수진영의 집요하고 압도적인 공격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치상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단히 성공한 신흥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껍데기 선진국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속도로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노조나 결사체, 조합형 공동체와 시민단체처럼, 하위 90%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법과 성장의 미명하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레기이고,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묵언수행 중이고, 종교는 반공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국정원과 국정홍보처에 다름 아닙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로는 하위 90%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특권층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고, 정치특권층과 브로커들은 기레기와 야만공권력, 차별적인 교육과 기독교 우파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박정희의 잔재와 망령이 떠돌고 있고, 그의 딸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무능력과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비민주적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커녕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생얼입니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들의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절대다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까요?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와 강제노역자들마저 저버린 특권층의 정치놀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몇 마디에 납작 엎드린 김무성의 여당이야 그렇다 해도, 혁신을 하겠다는 야당에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하루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들의 패권놀음만 지켜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7.06 21:15

    오늘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는것과 국민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저들에게 배고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하는게 욕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야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물려 주어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7.06 21:52 신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지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에 가보기로 햇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다 깊은 얘기를 다루려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요.

  2. base 2015.07.07 00:55

    황교안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진 박근혜, 부정부패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그에 버금가는 새민련 양아치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02:32 신고

      황교안의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극에 이를 것이고요.
      포탈만이 아니라 블로거에 대한 탄압도 시도될지 모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7 08:42 신고

    정말 무서운 ..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여야대표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말은 들은척 만척

    세월이 빨리 가지 않는것이 회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6 신고

      새정치민주연합만 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이 언제 이루어진답니까?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4. 뉴론♥ 2015.07.07 08:54 신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지는거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겟어여

  5. 바람 언덕 2015.07.07 09:42 신고

    이번 아고2 오프에서 우스개소리로 한 말이지만
    암*단을 조직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나라가 뒤집어 져야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힘이 빠지는 데요, 이 글을 읽으니...

    ^^;;;

    • 늙은도령 2015.07.07 18:37 신고

      야당의 혁신이 없으니 그러합니다.
      야당이 변해야 하는데 야당을 거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려면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6. 『방쌤』 2015.07.07 10:25 신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 모습이네요
    시간은 더디게만 가고,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7. 耽讀 2015.07.07 14:20 신고

    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승만독재, 박정희 총통, 전두환 정권을 이겨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8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당의 혁신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 JOHNNY 2015.07.07 23:18

    늙은도령님, 이제 대통령,청와대,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더욱 더 특권을 챙기고 횡포와 갑질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혁명과 심판을 프랑스대혁명처럼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 늙은도령 2015.07.07 23:35 신고

      그럴 수 있다면 최상인데,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국가란 무력 혁명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6.10항쟁 이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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