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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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상당한 양의 발언이 편집돼 방송을 타지 못하는 썰전에서 유시민이 단언하듯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실물거래를 막을 수 없다. 보수 성향의 경제사가인 니얼 퍼거슨이 '차이메리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듯이,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경제에 절대적으로 예속돼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저임금노동자(지금은 많이 올랐지만)가 제공하는 품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부자나라의 가난한 국민인 미국인들의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고 값싼 생필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든 레어드의 《가격파괴의 저주》를 참조).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것(중앙정부만 놓고 볼 때 2조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통계가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기업, 개인까지 포함하면 4~5조 달러도 넘을 수 있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완화 총액이 14조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영향을 줄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와 미국 양원의 대북제재안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백악관을 뒤흔들 정도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혀둔 것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재량권을 발휘해 중국과 북한의 실물거래에 제재를 가하면 유럽국가들의 반발도 현실화된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져있는 유럽국가들의 최대시장인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유럽의 절대맹주에 오른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클 것) 미국의 제재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다. 그밖의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한국의 피해도 가늠하기 힘들어 미국의 제재는 허공을 향해 질러대는 공갈·협박에 다름 아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후발국(개발도상국이란 단어는 해당국가들이 발전할 것이란 허상을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정치적 단어)의 경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도 퇴임 이후의 삶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제재 때문에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아들 부시 정부 때의 반미정서가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5월1일 이후의 전 세계적 반격에 우주적 차원의 신용불량국가인 미국이 버텨낼 재간이란 없다. 미국의 제재가 중국경제를 흔들 경우, 중국정부가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위안화 결재비율을 대폭 높이는 것 하나만으로 미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 중국의 수출기업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유로화 등으로 바꾸는 것까지 더해지면, 그것으로 GAME OVER다! 





최악의 경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트럼프가 백악관을 접수한다 해도 연방정부와 미국경제 전체의 대차대조표를 받아들면 그가 할 수 있는 조처란 한국정부에 주한미군분담금 비율을 100%로 올리는 것, 매년 20~30조원의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것, 한국기업에 대한 덤핑관세를 마구 때리는 것 등이어서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8위권까지 올라섰음에도 미국에 예속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기생해 권력을 연장하려는 친일수구세력과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유학파, 조중동 중심의 쓰레기 언론들의 사실왜곡과 대국민사기질 때문이다. 진실은 한국경제의 중국 편중이 거의 예속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중국의 간단한 조치만으로 한국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작금의 상황은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미국유학파, 특권화된 기득권과 쓰레기언론들이 한국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벌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제재가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중국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만큼, 그 후폭풍은 며칠의 시차도 두지 않은 채 IMF 구제금융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로 한국경제를 쓸어버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빌미로 오바마 정부를 자극하는데 성공한 현 집권세력의 정치도박 덕분에 고사 직전의 일본 대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론이다. 





아무리 높은 이상이라도 정치적 힘으로 조직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한 공허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자신의 참호 속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비열한 갑질이나 행사하고 있는 강단의 지식인들처럼. 최후의 시간을 미뤄서 역전의 기회를모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분노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필사적인 필리버스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32 신고

    미.중의 대북체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외교가 또 한번
    망신살을 뻗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려야 합니다..세계의 왕타,노리개가 될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7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새누리매체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습니다.
      미치겠네요.

  2. 耽讀 2016.02.26 08:45 신고

    오늘 언론들은 안보리가 김정은 정권 목줄을 죈 제재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동참했다고 난리입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앵무새가 되어버린 언론입니다. 오히려 피해는 우리가 입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미국 군수업체 배풀리는 돈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3. BOW 2016.02.26 11: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214051&sid1=001&spi_ref=m_news_twitter
    이글 부탁합니다.

    • BOW 2016.02.26 11:17

      왠지 예감이 않좋습니다.(이거에 대한 글올렸으면 합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0226.99002105607
      http://www.nocutnews.co.kr/news/4553399

    • catlover8 2016.02.26 12:19

      기사 봤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정말 신뢰가 가질 않았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며 동료 의원들과 포옹하는 자리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면, 어찌 이리도 합의를 하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웬지 이 사람은 장기적으로 더민주에 독소조항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9 신고

      새누당의 전략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구획정을 최대한 미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게요.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고백에 나선 것은 미국이란 제국의 만행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장밋빛 미래(계량경제학을 이용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를 제시하고, 통치자금과 여자(정치지도자들은 고학력의 금발미녀를 가장 선호한다) 등의 뇌물까지 제공한 후 미국의 노예로 만듭니다. 



미국(연방정부 차원에서 개별 기업과 슈퍼리치에 이르기까지)이 수많은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미 재무부와 국방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슈퍼리치 등의 지원을 받는 월가, 군산복합체, 우파연구소, 영화(대형보급사와 밀착)와 드라마, 대학(하버드가 핵심), 불경한 삼위일체(세계은행, IMF, WTO), UN, FTA, TPP, 국제사법재판소, 초국가적 언론(조중동과 밀착)과 포럼, 세속화된 대형교회 등까지 무한대로 많지만, 그들의 맨앞에는 경제저격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수없이 많은 정치지도자를 저격했던 자칼이라는 암살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정치지도자란 거의 없었습니다. 반미정서가 뿌리 깊은 남미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다 암살당한 것들도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이 박정희 시절부터 핵개발에 들어간 이유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김씨 세습정권의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로는 기축통화국이자 예외국가이며 세계경찰로의 제국적 힘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지만, 미 연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군사력은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제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100여 개 이상의 군사기지와 핵우산정책이 군사식민지의 양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에서 보듯이(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네그리와 하트 공저의 《제국》 등을 참조). 





경제저격수와 자칼의 활동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를 누비며 활약하고 있는데,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서 핵실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일까?) 이후 오바마 정부가 어마어마한 전력자산을 한국에 급파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경제적 이해와 개인적 친분 때문에 중국에 자주 러브콜을 보냈던 박근혜를 압박해 작년처럼 올해도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중국봉쇄를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속도를 붙이려는 미국의 이해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우파들의 비판을 가라앉히고, 올 연말에 시작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데 일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했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의 높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하게 반대여론이 높았던 한미FTA를 체결한 것도,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최고조의 위력을 발휘할 때여서 용산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는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친미와 친일인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집권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가 마련해두었던 안전장치마저도 사라졌고, 어렵게 마련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전쟁위협 축소를 위한 사전작업도 정반대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식민지(경제는 상당 부분 탈출했지만 구조적 동조화는 더욱 심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예정)로서의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한국의 지배엘리트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모든 제도권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노무현 만큼 대한민국을 미국의 영향력에서 제일 많이 벗어날 수 있도록 내적 체제를 가다듬은 지도자도 없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지배엘리트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를 주도하는 자들도 이들이며, 유시민과 정태인이 참여정부에서 힘겹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공교육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미국 유학파가 교육부와 대학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킨 것도 이들이며, 현재 국민의당으로 몰려들고 있는 자들의 상당수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뒤에서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주무르고 있는 자들이 미국 유학파이며,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카르텔을 떠바치고 있고,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며, 끊임없이 젊은피를 수혈해 지배엘리트라는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고 있는 자들도 미국 유학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2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5 신고

      네, 건강만 허락하면 읽은 책들을 꺼내 보다 좋은 글들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난한여행자 2016.01.13 19:04 신고

    우리지도층에 문제점을 잘파악 하시고 ,개관적 자료로 ,,,


    참좋은글이네요


    이런글을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연재 했으면합니다


    p.s

    ''검은머리 외국인''

    제생각에는 이런 부류에 국제 쓰레기(?) 시초는 정치적으로 서재필 & 이승만이고 , 이론은 춘원이광수 ,,
    박정희가 완성 된것 같네요

    이들에 근원은 무슨 이념이상이 아니라 ''' 일신의 영달''인데,,,



    • 늙은도령 2016.01.13 23:38 신고

      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밀어주고 아베가 통하니 저럴 수 있는 것인데....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심지어 상위 1%에 빌붙어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까지 미국체제의 일방성에 분노를 표출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섰다.



일종의 반체제문화(저항운동)가 형성된 것이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반체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방정부의 언론 통제를 받아들였던 제도권 언론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다양하고 작은 대안언론(특히 라디오)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했다.



탐욕과 학살의 주인공 콜럼버스의 후예들에 맞섰던 원주민(인디언)부터 시작해 노예, 농노, 흑인, 하인, 노동자, 여성, 이민자, 소수자 등을 거쳐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저항의 역사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 유럽의 최상위 엘리트들이 1%의 지배를 영속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기구들이 결성됐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삼각위원회였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록펠러와 미국정계를 주름잡았던 브레진스키가 주도한 삼각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각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군부, 언론 등의 지배엘리트들이 참여해 1%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체제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가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이고, 자본주의 양당체제의 강화이고, 짝퉁 사회주의의 몰락이었고,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을 위한 체제로 자리잡았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통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신자유주의가 '불경한 삼위일체(IMF, IBRD, WTO)'를 앞세워 전 세계를 삼킬 수 있었던 것도 삼각위원회처럼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일치단결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8년까지 지속됐고, 월가 발 신용대붕괴로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1%를 위한, 1%의 의한, 1%의 부와 권력을 사수했던 독점체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99%에 속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록 미국 주류 백인과 월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독점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면서 ‘내가 99%라는 자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노한 사람들의 점령하라 운동’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안체제를 향한 열망을 퍼뜨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집권으로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등에서 독점체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독점체제의 문을 일부에게 열어줌으로써 하위 99%가 전 세계 부의 10%를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을 부추겼고, 반목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형성된 ‘나는 99%에 속한다’라는 자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채, 작은 조직이나 공동체로 분열됐고, 극단적인 소외나 배제에 처해졌고, 체제의 부를 좀먹는 잉여와 쓰레기로 취급되고 범주화됐다(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99%의 무한대의 분열은 좌로 이동하기도 하고, 중간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했지만, 99%라는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자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디지털 감시(디지털 파놉티콘)가 따라왔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감시사회에 대한 책은 수없이 많이 출판됐다).



디지털기록의 축적(빅데이터)과 가공(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체제의 힘을 무한대로 만들어줬다.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는 99%다’라는 자각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영속할 수 없다. 완벽한 기술과 감시체제도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99%라는 자각’은 척박한 현실이 생존의 가능성마저 위협하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좌측에 있던, 우측에 있던, 가운데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있느냐는 자각이다.



모든 인간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 평등하게 태어났다. 현재의 기술과 생산량이면 인류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후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모두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진실로 자각한다면 1%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6 신고

    1%를 갈망하는 5%도 문제가 많습니다
    95%를 가차없이 짓밟고 1%로 가기 위해 갖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3 신고

      이미 1%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2~3%는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확산을 접하며 많은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의 국내반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메르스의 전국확산 방지를 위한 모의훈련까지 가진 정부와 의료계의 방역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와 중국과 홍콩 등의 정보공개 요구와 무서운 속도로 증폭되고 있는 반한정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병원 명칭 공개 불가라는 비밀주의 고집은 외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음모론이 분출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언제나 과대망상적 편집증상처럼 일부의 사실(진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현실적 무게가 떨어질 수 있지만, 상식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메르스 음모론’을 한 번쯤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려 하고, 언론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음모론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매르스 음모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반입이 반미정서로 이어질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음모론은 메르스 확산이 전국적인 단위로 커지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장악력이 조기레임덕을 넘어 탄핵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메르스보다 위험한 것이 탄저균이기 때문에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탄저균의 살상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고준위 방사능물질과 비교해도 탄저균의 살상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일반택배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것은 메르스 확산보다 그 폭발력이 수백수천 배가 넘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 음모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콧대 높기로 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명한 것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페덱스)로 한국에 반입된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역설해줍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시끄러운 마당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까지 더해지면 반미정서가 들불처럼 번지는 것이 중국 봉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그것이 무엇이던 간에, 그러나 아베의 방미 이후 일본의 행태에서 유추할 수 있지만)을 얻어내지 못할뿐더러, 박근혜의 미국 방문이 반미정서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던 주한미군이 침묵모드로 돌아선 것도 이것과 무관할 수 없음은 너무 쉬운 추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실 메르스 확산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것이 묻혀버렸습니다(이것을 살려내거나 특검으로 가는 것은 야당의 몫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시장자유주의, 반공주의라는 미국 보수 반동을 이끌었던 신네오콘의 한국판 모델인 황교안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도 묻혀버렸습니다. 



혹시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서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는 않겠지요? 정말 그렇게 주장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FTA체결로 이익을 볼 분야와 피해를 입을 분야 간의 이익 배분이나 보조금 제공 등에 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과의 FTA서명도 묻혀버렸습니다.



                                        

  



이것들을 담아낸 음모론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지만, 메르스 확산을 방치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만으로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지기에는 정치검찰의 의지와 독립성을 믿을 수 없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중FTA도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지금까지 한미FTA 체결 결과에서 보듯이 손익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해서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것과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미정서의 폭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박근혜의 미국방문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음모론이 과대망상적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다는 점(때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에서 메르스 확산과 당국의 미숙한 대응 때문에 묻혀버린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메르스 음모론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찾아와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병원의 대응부터 시작해, 10번째 확진환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었던 이유와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철저히 비밀로 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까지, 대한국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난 5월20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종청사에서 14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메르스 전국 확산 모의훈련까지 하고도 메르스 화산에 실패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정부는 메르스의 전국 확산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니 음모론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가 국내에 상륙한 13일 후에나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모론이 많을수록 그 사회나 국가가 병들었다는 증거인데, 정부는 음모론 색출과 괴담 유포자 처벌만 외쳐대니 이러다간 음모론을 유포하는 사람들의 배후에 체제전복세력이나 종북세력이 있다고 할 판입니다. 바레인을 여행했다는 첫 감염자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노출됐다는 추가적인 정황들을 흘리면서.  



국민 모두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의 도를 넘은 비밀주의는 모든 음모론의 근원입니다. 경기도 소재의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필자가 메르스 음모론이나 들여다봐야 하니,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만 늘어납니다. 더 이상 사망자도 감염자도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음모론이 필요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P.S.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사이언스>의 도쿄발 기사를 인용해 한국에 반입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종일수도 있으며, 한국인의 유전자가 (변종) 메르스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을 양산하는 전형적 보도입니다. 한국인 유전자와 메르스 바이러스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음모론 유포자로 조선일보부터 고소·고발하십시오. 



청와대가 WHO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관련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라는 글을 추가로 썼습니다. 참조하시면 청와대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6.03 13:42 신고

    매일 뉴스는 메르스이야기로 도배가 되고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그리 비밀이 많은건지..
    설마 이것도 물타기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답하고 화나네요

  2. 耽讀 2015.06.03 13:58 신고

    박근혜정권은 불리할 때마 '연예인 관련' 뉴스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이같은 여론왜곡은 시민에게 직접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만약 메르스가 탄저병과 관련 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록까지 이용하는 정권이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4:51 신고

      별의별 음모론이 다 돕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박근혜 정부는 그중에 최악입니다.

  3. 참교육 2015.06.03 15:41 신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살얼음을 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모론.... 또 엄벌경고로 가만 있으라고 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 된 게 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3 18:24 신고

      여기에서 밝힌 것은 모두 다 의미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음모론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국가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4. base 2015.06.03 22:32

    메르스로 이정도의 혼란을 가져다주었으니 아무래도 또 속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2 신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어떤 기준도 없고, 오로지 통치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철학도 세상을 망친 제왕적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고집하고, 국민도 자신을 따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녀에서 마키아벨리적 군주로 직행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이 결여돼 있는 것 같습니다.

  5. 2015.06.04 00: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00:25 신고

      제가 오늘의 유머에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37 신고

    정말 많은것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지켜 보면서 음흉히 미소지을 사람들이 여럿 있네요

    참 얼척없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03 신고

      총리가 없어서 확산을 못 막았다고 황교안 총리 임명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네요.

  7. 울티 2015.06.07 22:52

    천벌받겠네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7 23:39 신고

      아직도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메르스 확산의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관한 글을 새벽에 올릴 생각입니다.

  8. 한예지 2015.06.09 19:28

    탄저균에 대한 뉴스보도가 끊겨서 답답합니다. 이거 뉴스에 따져 물을 수는 없나요? 메르스 조차도 감염되도록 조작한 듯한 느낌도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2 신고

      메르스 확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방역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저균 보도는 사실 매일같이 해서 주한미군과의 소파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한 언론환경이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데 메이저 언론이 꾸준히 다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생화학무기인 탄저균과 관련된 한국 언론들의 보도가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이들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저균 국내 반입을 반미정서가 커지지 않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배달사고’나 소파규정 개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금기로 여기는 무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인 핵폭탄이고, 나머지는 탄저균처럼 핵폭탄에 버금가는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생화학무기입니다. 1995년 일본지하철에서 탄저균(사린가스) 테러 때는 12명이 사망했으며, 2001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탄저균 편지는 22명을 감염시켰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탄저균 실험은 미군이 뭐라고 변명하던 궁극적 목적은 핵폭탄에 버금가는 최악의 생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것은 일제 치하에서 진행된 731부대의 악질적인 생체실험과 다를 것이 없는 거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차대한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배달사고(국가업무의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는 예)나 불합리한 소파규정 개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해도 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언론의 보도행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탄저균 실험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향후 양국 정부가 동의하면 똑같은 실험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요구가 번번이 거절되는 불투명한 국정이 자행되는 현실에서, 미국은 한국정부만 구워삶으면 자국에서 할 수 없는 탄저균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언론의 보도행태처럼 탄저균 실험의 본질이 호도되고 왜곡되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거의 다 민영화해버린 미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탄저균과 그에 준하는 화학무기 실험을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닌 이상, 국민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탄저균의 국내 도입부터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은 단 하나의 샘플이나 개체도 국내로 반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퍼져있는 백 수십 개의 미군기지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선례를 막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언론이 친미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식민지 언론이 아니라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보도에 있어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보도는 내보내지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민간업체를 통해 국내에 반입됐다는 것은 일제의 731부대가 부활한 것에 비견될 만한 대참사이기 때문에 언론의 비판은 지나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탄핵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아베가 731부대를 상징하는 비행기에 올라 군국주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돼 실험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주한미군도 이번의 파렴치하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와 언론들이 메르스 공포를 과대포장하는 것 때문에ㅡ사스 공포의 결과를 떠올려보라ㅡ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턴저균 실험이 묻혀버릴까 걱정됩니다. 모든 바이러스는 실험에 따라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종을 만들어내고, 실험에 동원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소각하지 않았다면 회복불가능한 참사를 불러올 수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일반 택배를 통해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미 국방부장관이 사과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무방비로 뚫린 것까지,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30 19:13 신고

    탄저균 실험이 비단 이번뿐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더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0 21:25 신고

      이건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 수준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 여야가 공히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생화학무기를 왜 한국에서 실험하도록 나둡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2. 니나노 2015.05.30 22:43

    새누리당이 아니라 어느 쪽이 집권하든 결국 전시작전권 못찾았는데요. 게다가 한국인 마인드가 '미국은 싫지만 전쟁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0:39 신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껏 미국이란 나라에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설설 기지 않았겠지요.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에 모든 권력이 있어서 대통령 혼자서는 개핵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혼동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정의라는 이유로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체제이면서도 최악의 체제가 될 수 있음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3. HowlS 2015.05.31 03:27 신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주길 바라지만 그럴 생각이 없는듯 하더군요 ... 페덱스로 탄저균을 보냈다는것부터 전 경악했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31 03:31 신고

      정부업무가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됐다는 것은 그것으로 어마어마한 테러를 당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4. 111 2015.05.31 18:32

    나쁜넘들 731부대
    가 미군부대않에 있는건아니겠지??

    • 늙은도령 2015.05.31 19:22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대체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 것인지?
      실험을 하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고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세워도 힘들 판인데 제멋대로 하니...

  5. 정기룡 2015.05.31 20:16

    휴, 그래서 미국과 친일매국정부가 부랴부랴 메르스로 덮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친일파 매국노를 청산하지 못한 업보

    • 늙은도령 2015.05.31 20:23 신고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정부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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