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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악

상상해보라, 우리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이 되는 것을!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 더보기
방송통제와 JTBC 죽이기에 나선 방통위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KBS 장악 다시 시작됐다 KBS의 새 이사장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79·여·전 러시아 대사)가 사실상 확정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인호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교회 강연에 "감동받았다"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해온 전력의 소유자로, 흔히 말하는 보수 꼴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KBS 사장과 이사장이 ‘문창극 관련 보도’로 사실상 퇴출됐음에도 똑같은 문창극의 동영상을 보고 감동 받은 이 교수가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이니,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유족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KBS를 다시 접수하면 모든 것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다. KBS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