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필요가 폭발하는 과정 등)가 창출되면서 인간은 임금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만들어진 필요를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평생을 바쳐도 극히 일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홍수 속에 "전문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남모르는 지식, 오직 그들만이 공급할 권리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길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마치 중세의 사제들처럼 더 상위의 엘리트 집단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대가로 그들의 양해를 받아 권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 등장한 지배적 전문직은 한마디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요구한다. 그들은 현대 국가를 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지주회사로, 즉 그들 스스로 자가보증한 자격이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체'로 바꿨다. 세상을 재구성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처방할 권한까지 주장'하고 '단순히 좋은 것을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실제로 선포'하는 독점적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인간의 '필요'가 있을 만한 분야라면 어디서든 이들 신종 전문직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독점적이고 합법적인ㅡ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을 나락하게 하고 결국 불구로 만드는ㅡ자격을 주장함으로써 공익을 수호하는 특권적 전문가 행세를" 함으로써 지배권을 확고하게 정립했다. 특정 분야의 지식(유용하다는 증거도 없다!)만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인 전문가들이 옳고 그름과, 문제를 처방하는 특권적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의료 분야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의료 전문직은 '질병의 이름표를 단 것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한다. "나아가 질병의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에 대한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백남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킨 백선하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질병을 다루기에 선한 의도를 지닌 전문가로 받아들여지는 의료 전문직은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는다. 백선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백남기씨의 사망을 악착같이 늦춘 의료 전문직에 속한다. 그것도 의료 전문직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를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의료 전문직이다.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 지배력(근본적 독점)을 획득한 의료 전문직 중에서도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자리하고 있는 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다.  



의료 전문직은 삶의 전 과정에서 질병(정신적 영역까지)을 고쳐주고, 질병을 예방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방식도 정해주고, 생명의 시작과 성별을 결정하고,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확정해주는 존재라서 그들의 '근본적 독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현대의 의료 전문직은 섹스, 임신(인공수정 포함), 임신중절(낙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고, 성전환수술로 성별마저 결정하고, 죽음의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결정하는 '근본적 독점자'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의료 전문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디에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가야 하는 의료 전문직은 그들의 '근본적 독점'이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 악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으로 사용된다면, 잠재적 환자로서의 개인은 현대의료를 부정하지 않은 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필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를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전문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곤혹스럽게 제시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달려온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뇌파 반응이 있다며 수술을 권했을 때 가족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의료 전문직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백남기의 삶과 죽음을 독점(주치의)할 수 있게 된 백선하가 이런저런 처지를 해도 그것이 악한 의도에서 진행된 정치적 의술이었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병사(심폐정지)'로 정했을 때야 백남기 가족은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다.

 


백선하가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백남기씨에게 자행한 모든 짓거리가 우병우 라인에 있는 살인경찰(전문직 관료)들이 사건을 조작(이미 조사해 무혐의처리한 '빨간 우의'를 재등장시킨 것 등)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사실들이 모조리 밝혀졌어도, 의료 전문직 누구도 그가 정한 사인을 바꿀 수 없는 것도 그들이 누리는 '근본적 독점'이 깨지는 것까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백선하가 악한 의도로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되는 순간 누구도 그의 특권적 지배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에서 이 모든 반민주적이고 패륜적인 정치폭력이 가능해졌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살인경찰(우병우 라인의 경찰수뇌부와 행동대장들)의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이반 일리치 등이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말한 대로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 유권자들이 교수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법제화할 힘을 전문 관료들에게 위임해버린 시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 시대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 불의한 권력의 악마적 행태에 굴복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양심에 반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악마적인 '근본적 독점'의 살인경찰을 막아낼 수 있다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에 불과했던 성주군민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기생한 불의한 정권에 맞서 승리한 것과 이대생들이 '박근혜-최순실-최경희로 이어진 절대권력의 야합'에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부패하는 '근본적 독점'에 맞서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민주적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자.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최순실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박근혜의 살인경찰은 24일과 25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10월 26일(부검영장 시효가 끝나는 날, 이런 것 때문에 무당이 통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에 지방의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할 가능성이 높다. 성주군민과 이대생이 보여준 승리를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왔노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보았노라, 불의한 정권의 살인적 폭력을! 

이겼노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23 23:01

    게슈타포 관계자가 25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항상 내세우는 건 거짓과 허위, 조작과 은페뿐이겠죠.
    분명히 이영일, 박창수, 노수석 때처럼 지 입맛대로 조작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원...
    나중에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야당이 이기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그놈들 전부 숙청될 텐데, 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 늙은도령 2016.10.24 02:49 신고

      그들은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로 쏠리는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강신명을 비롯해 경찰수뇌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도발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백남기를 지켜낸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빨라지고 퇴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승리를 계속해서 더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24 08:20 신고

    영장 집행시한이 다가 오는데 결국은 영장 집행을 안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못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할것입니다
    백선하가 뭘 기대하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청남 판단 착오를
    한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스를 든다는것은 절대 안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2 신고

      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문명발전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화됐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시민들이 주인인 세상이 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24 11:19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갑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권력의 비위 맞추기입니다. 구역질입니다.
    페북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4 신고

      민주주의는 인민이 통치하는 체제인데 이제는 전문가를 앞세운 엘리트 권력의 과두정치로 변질됐습니다.

  4. 건는다산 2016.10.27 11:13 신고

    의료인으로서 팩트만본다면 저건 말도안되요. 직접적 사망관계가 있는것을1번사인 즉 외인사라고 해야 맞다고 수도없이배웠습니다. 그다음추정들을 나열하는것이구요. 히포크라스선서에 은사를 위하라고 하는것은 이럴때를 염두해둔걸까요. 그나마다행인건 젊은 의학도들이 그대로 사기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는것..
    그런데 저 백선하교수는 저런말도안되는 주장을한 이유가뭘지 궁금하네요 건보재정으로 흔든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리사욕때문에그런것인지 이런건도대체왜조사를안하는겁니까.. 요즈음일련의사건들때문에 인지부조화가생겨서혼란스럽네요



그는, 어제 일방적인 국가폭력에 숨을 거둔 백남기씨는, 경제성장이란 명목 하에 국민의 대다수를 시장에 예속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자로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폭주에 맞서 한 명의 주권자로서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농사마저도 국가의 허락없이는 할 수 없는 시장의 공습에 맞서 자율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한 사람으로써 거리에 섰을 뿐이다. 경제성장의 이름으로 시장지배자만 무한대의 이익을 취할 뿐, 절대다수는 빌어먹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정치와 자본의 시장경제에 맞서 자율적인 인간의 삶을 외쳤던 것이다. 





농민은 땅을 일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구를 지배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밥상에 좋은 먹거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시장경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 맨 끝에서 노력한 만큼 거둬, 삶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구입해서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일구는 땅에는 승자독식의 탐욕이 없다. 그들이 흘리는 땀에는 남의 노동을 갈취하는 적의가 없다. 그들은 남을 죽여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는 만큼 남들과 함께 자유롭게 살기 위함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확물을 뻥튀기하고 과포장해서 타인의 노동가치를 털어가고자 함이 아니다. 그들은 탐욕의 시장경제가 쏟아내는 온갖 상품들로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땅을 일궈 흘린 땀의 대가만큼 시장경제의 압도적인 공습에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는 영역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모두 다 상품화해 시장경제의 노예로 만드는 탐욕의 세상에서 인간이란 존재의 자율성을 소박하게 실천하며 자본주의적 성공에서 벗어나, 가난하더라도 삶의 주체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 삶마저 허락하지 않는 정치와 자본의 일방적인 협박에 거리에 나섰을 뿐이다.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한 그는, 지금까지 짊어진 의무에 대한 당연하고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리에 섰을 뿐이다. 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자 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법이란 딱지를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을 권리를 가로막은 불의하고 야만적인 공권력에 항의하고 저항했던 것이다. 



그는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고,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는 타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주권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를 말했고 행사했을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도 갈취하는 자들에게 다른 삶도 있음을 알리고, 존중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는 탐욕과 착취의 시장경제의 변방에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과 같이 거리에 나선 농민들이 낸 세금으로 구입했을 물대포에 직사에 쓰러졌다, 30년 전 얼굴을 직접 겨냥한 경찰의 최루탄에 이한열 열사가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살인을 저지른 30년 전의 경찰이 이한열의 시신을 강탈하려 했던 것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지키지 못했으면 시신을 강탈당할 수도 있었다. 법원의 영장기각은 상식에 불과할 뿐, 독재정부 하의 그날처럼 유족과 시민들이 그의 시신을 지켰다.   



그는 평생을 걸쳐 의무를 다했던 조국의 이름으로 살인적인 폭력을 당했으며,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냉혈한 대통령과 경찰총장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국민을 지키고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자들이, 그런 조건 하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위안부할머니와 민족의 자존심마저 팔아먹은 자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세대가 공부해야 할 역사교과서의 저자마저 밝힐 수 없는 자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한 야만적 폭력에 죽임을 당했다. 



국민의 혈세 189조를 외국에 퍼주고 4대강을 파괴하는데 써도 아무런 단죄도 가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농민은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목숨을 빼앗아도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가진 것이 없으면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행사마저도 미래의 범죄행위와 폭력으로 규정돼 살인적인 폭력을 가해 죽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이런 나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전쟁을 벌이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용납할 수 없는 복수를 하고자 한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죽고 싶기 때문에 싸울 것이다. 국민의 목숨을 빼앗아 유지되는 권력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폭력집단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맞서 싸우는 어떠한 투쟁도 그래서 정당하며, 그 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은 창피함이요, 부끄러움이다.  





P.S. 저는 지금 극심한 편도선염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격렬한 기침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지만 서울대병원의 촛불집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87년 이한열 열사를 지켰던 학생과 시민들처럼. 10월1일(토)에는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박근혜의 나라와 민족 팔아먹기를 막아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된다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대해서 싸우고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테포르 2016.09.27 00:18 신고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7 08:13 신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참 철면피들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

  3. 하늘이 2016.09.27 08:26

    고)백남기님의 영혼의 천도를 기원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ᆞ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정권이 얼마나 냉혈한들인지~그들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ᆞ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도 빵점입니다 ᆞ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공권력에의해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부검부터 하겠다고 들이대는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ᆞ

    아 이런 나라에서 우리 후세대들이 무엇을 배울것인가~?
    가족들의 가슴에 얼마나 더 대못을 밖아야 직성이 풀릴건지~
    참 한심한 나라에 살고 있음에 참 부끄럽습니다 ᆞ

    세월호가족 ,위안부 할머니들,고)백남기님 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ᆞ

    우리 모두 정신차리고 깨어나야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7 08:40 신고

      그럼에도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진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현상도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의 투표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슈를 만들고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날 수 없고, 깨어나는 것을 잊는 사람들이 많은 필요와 시장의 노예들을 믿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을 끝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9.27 09:28

    지켜드리지 못한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법의 이름하에 저질러진 학살이라고 봐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가 법을 어겼다면 현장에서 사살이 아니라 체포후 정식 재판에 의한 처벌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총만 아니었을 뿐 발포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강신명과 그 일당들은 살인을 한 것이지 결코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신명은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쟁중도 아니고 국민을 단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물대포로 살인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적인 절차도 없이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수호한다는 경찰이 해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살인 경찰 강신명과 최원석을 반드시 체포하려 살인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7 14:15 신고

      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 나오지 못하도록!

  5. 구르미 2016.10.15 11:15

    유명연예인이라고 다 인성이좋고 도덕성이좋은게 아닙니다 나 또한 박근혜후보 찍고 후회 하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일반 성인들 삶이 정치인들 속을 어찌 다알겠 습니까

    • 늙은도령 2016.10.15 17:55 신고

      권력의 논리를 공부하면 정치인의 행태가 상당 부분 보입니다.
      사실 정치란 알수록 쉬워지고 많이 보이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정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관심만 있으면 정치는 대단히 접근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냉소주의자들이 양산되는 것이고, 박근혜나 새누리당의 꼴통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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