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시 다룬 것처럼 육영재단 폭력사태에서 출발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사체로 발견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살해와 자살로 보기에는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와 나꼼수 멤버들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외소한 박용수가 거한 박용철을 죽였다면 최소 2~3명의 조력자 있어야 한다는 추론은 그래서 적절해 보입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제보자들의 증언처럼 박용철은 청부살인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박용철의 청부살인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인물까지 드러났으니 사건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용철이 녹음한 내용이 담긴 하드가 복원되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재벌로부터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을 받고, 온갖 방식으로 뇌물을 챙겨 수십조의 돈을 빼돌린 박정희의 맨얼굴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참사의 대처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박정희 가문의 살인행각을 아무리 우연으로 돌려도 그것이 계속해서 겹치면 필연이 됩니다.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때마다 핵심 증인들(5~6명)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수사를 맡은 경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인을 내놓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속출함에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드는 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손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아서 더 막강한 이 손은 박정희와 최태민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천하의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신동욱, 정청래, 진선미, SBS PD 배정훈 등이 관련 사실을 공개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모두를 저인망식으로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은 국정원의 정예요원이 모두 다 투입되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내부고발자인 노승일, 고영태, 박헌영 등이 그들을 죄어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보이지 않는 손'의 행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고도의 훈련을 거친 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박지만과 정윤회, 죽은 문고리4인방의 일인인 이춘삼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해도 이땅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회피하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할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은 국정원 전체와 맞먹는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진우 등과 2년 이상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취재해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 위한 최종본이 삭제된 것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어준이 배정훈 PD에게 방송을 위한 최종본이 삭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방송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백업을 해두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대형 방송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SBS의 사측은 관련사실을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는 우리네 속담은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 경악할 일은 더민주에서 경찰에게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고, 특검에서도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살펴보겠다며 주요 참고인 10인 중 한 명을 접촉한 날에 주진우의 가족을 향해 인도로 달려들은 자동차(폐차 수준으로 망가졌다니 엄청난 속도로 달려들었다는 뜻)가 있었고, 진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인물이라고 알려진 박지만의 비서실장이 돌연사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등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살인사건의 전말을 증언해줄 증인이 증언 하루 전에 라면 먹다 급사한 것처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제작PD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철의 여자로부터 받은 하드를 살려내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볼 때 방송을 계속해서 미루면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보복의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면 이들의 두려움도 가실 것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증거를 제공할 것이기에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과 처벌에 크게 공헌할 것은 분명합니다.  





경찰의 행태도 의문투성이입니다. 더민주의 재조사 요구를 일축한 것을 넘어, 박지성 비서실장의 사인을 부검 하루만에 심근경색에 의한 자연사라고 단정했으니, 살인경찰의 지령(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다)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백선하 교수가 오버랩됩니다. 온갖 증언과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사촌 간에 벌어진 살인과 자살로 처리한 당시의 경찰들(사건을 마무리한 후 승진하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이 되살아난 듯도 하고요.   



박근혜가 직무정지 상태고, 최순실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고도로 훈련된 프로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일들은

박정희 통치자금을 세탁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육영재단(과 영남대학)의 비밀로 향한다는 점에서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추가로 공개한 영상까지,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 한국현대사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박정희 신화'의 추악한 면면이 두꺼운 베일을 벗을지도 모릅니다.



잔혹하고 타락한 독재자를 반신반인의 경지에 올린 '박정희 신화'는 반칙과 특권의 기회주의자(친일부역자)들이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특권층으로 자리잡는데 활용된 만들어진 신화로, 약물중독으로 후천성 지진아로 퇴행한 것 같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막강한 시스템의 결과물입니다. 촛불혁명이 무너뜨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가로막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악착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해서 필자는 요청합니다, 특검에서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기를. 또한 국회는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데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제1정당의 요구마저 묵살할 정도로 경찰이 요지부동이니, 대통령이 되면 그들의 생사여탈권(인사권이 핵심)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나서야 진상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살해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수사를 통해 한국현대사의 추악한 단면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천국으로 만들고, 미래세대·청춘·노인·여성·장애인 등처럼 사회적 약자의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반칙과 특권, 폭력과 협잡, 탐욕과 불의의 시스템을 끝장낼 수 있습니다. 후세대에 길을 열어줘야 할 70대들이 개헌을 고리로 정치판으로 기어나와 구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것도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시스템 때문입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 구세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촛불은 꿈꿉니다,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촛불은 기원합니다, 그곳에서 각자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하루하루를 즐겁게 뛰놀고 일하는 국민의 웃음소리를. 촛불은 희망합니다,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6 00:19 신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길 원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일 텐데, 어쩌다 한국은.....

    • 늙은도령 2017.01.06 00:22 신고

      이번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를 청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06 08:29 신고

    이 놈의 나라는 요즘 이상한 행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헬조선이 전혀 이상한말이 아닌게지요

    이승만에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8:30 신고

      이제부터 바로잡야죠.
      촛불집회가 하나의 정치형태로 자리잡으면 혁명적 개혁도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3. 동우 2017.01.06 09:33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직전 삭제 논란 배경에 sbs 출신 청와대 수석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비판 보도 기자에게도 직접 압박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2010년 10월, 포항 mbc "경술국치 100년 석굴암 100년의 진실"은
    서울 mbc 본사에서 12월 28일에 전국 방송을 하기로 하고, 언론에 예고가 나갔지만
    방송 몇 시간 전, 방영 취소가 되어 그 배경에 의혹이 있었죠.

    그 후 이러한 방송 압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구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2 신고

      5공시대로 회귀한 것이지요.
      재벌의 임원들도 국정원 관리가 늘어났습니다.
      헌데 방송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MBC는 박정희가 뺏은 작물이었다가 벗어났지만 방문진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4. mangrove 2017.01.06 09:40

    그 뒤에 종교단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최순실과 함께 청와대, 국정원,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이고, 그들 자체적인 조직도 막강하리라 봅니다. 물론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요즘은 영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 동우 2017.01.06 12:34

      그 종교단체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창조했다는 그 종교단체 아닐까 싶은데요.

    • 늙은도령 2017.01.06 19:03 신고

      임순이와 최태민의 수족들인 조폭과 종교집단만이 아니라, 국정원 수준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수족들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으니까요.

  5. 2017.01.06 11: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6 19:04 신고

      특검의 결과는 법원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특검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박근헤 탄핵 말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특검이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필요가 폭발하는 과정 등)가 창출되면서 인간은 임금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만들어진 필요를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평생을 바쳐도 극히 일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홍수 속에 "전문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남모르는 지식, 오직 그들만이 공급할 권리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길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마치 중세의 사제들처럼 더 상위의 엘리트 집단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대가로 그들의 양해를 받아 권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 등장한 지배적 전문직은 한마디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요구한다. 그들은 현대 국가를 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지주회사로, 즉 그들 스스로 자가보증한 자격이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체'로 바꿨다. 세상을 재구성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처방할 권한까지 주장'하고 '단순히 좋은 것을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실제로 선포'하는 독점적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인간의 '필요'가 있을 만한 분야라면 어디서든 이들 신종 전문직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독점적이고 합법적인ㅡ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을 나락하게 하고 결국 불구로 만드는ㅡ자격을 주장함으로써 공익을 수호하는 특권적 전문가 행세를" 함으로써 지배권을 확고하게 정립했다. 특정 분야의 지식(유용하다는 증거도 없다!)만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인 전문가들이 옳고 그름과, 문제를 처방하는 특권적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의료 분야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의료 전문직은 '질병의 이름표를 단 것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한다. "나아가 질병의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에 대한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백남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킨 백선하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질병을 다루기에 선한 의도를 지닌 전문가로 받아들여지는 의료 전문직은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는다. 백선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백남기씨의 사망을 악착같이 늦춘 의료 전문직에 속한다. 그것도 의료 전문직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를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의료 전문직이다.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 지배력(근본적 독점)을 획득한 의료 전문직 중에서도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자리하고 있는 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다.  



의료 전문직은 삶의 전 과정에서 질병(정신적 영역까지)을 고쳐주고, 질병을 예방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방식도 정해주고, 생명의 시작과 성별을 결정하고,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확정해주는 존재라서 그들의 '근본적 독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현대의 의료 전문직은 섹스, 임신(인공수정 포함), 임신중절(낙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고, 성전환수술로 성별마저 결정하고, 죽음의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결정하는 '근본적 독점자'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의료 전문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디에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가야 하는 의료 전문직은 그들의 '근본적 독점'이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 악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으로 사용된다면, 잠재적 환자로서의 개인은 현대의료를 부정하지 않은 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필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를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전문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곤혹스럽게 제시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달려온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뇌파 반응이 있다며 수술을 권했을 때 가족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의료 전문직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백남기의 삶과 죽음을 독점(주치의)할 수 있게 된 백선하가 이런저런 처지를 해도 그것이 악한 의도에서 진행된 정치적 의술이었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병사(심폐정지)'로 정했을 때야 백남기 가족은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다.

 


백선하가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백남기씨에게 자행한 모든 짓거리가 우병우 라인에 있는 살인경찰(전문직 관료)들이 사건을 조작(이미 조사해 무혐의처리한 '빨간 우의'를 재등장시킨 것 등)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사실들이 모조리 밝혀졌어도, 의료 전문직 누구도 그가 정한 사인을 바꿀 수 없는 것도 그들이 누리는 '근본적 독점'이 깨지는 것까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백선하가 악한 의도로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되는 순간 누구도 그의 특권적 지배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에서 이 모든 반민주적이고 패륜적인 정치폭력이 가능해졌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살인경찰(우병우 라인의 경찰수뇌부와 행동대장들)의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이반 일리치 등이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말한 대로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 유권자들이 교수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법제화할 힘을 전문 관료들에게 위임해버린 시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 시대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 불의한 권력의 악마적 행태에 굴복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양심에 반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악마적인 '근본적 독점'의 살인경찰을 막아낼 수 있다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에 불과했던 성주군민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기생한 불의한 정권에 맞서 승리한 것과 이대생들이 '박근혜-최순실-최경희로 이어진 절대권력의 야합'에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부패하는 '근본적 독점'에 맞서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민주적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자.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최순실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박근혜의 살인경찰은 24일과 25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10월 26일(부검영장 시효가 끝나는 날, 이런 것 때문에 무당이 통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에 지방의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할 가능성이 높다. 성주군민과 이대생이 보여준 승리를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왔노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보았노라, 불의한 정권의 살인적 폭력을! 

이겼노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23 23:01

    게슈타포 관계자가 25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항상 내세우는 건 거짓과 허위, 조작과 은페뿐이겠죠.
    분명히 이영일, 박창수, 노수석 때처럼 지 입맛대로 조작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원...
    나중에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야당이 이기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그놈들 전부 숙청될 텐데, 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 늙은도령 2016.10.24 02:49 신고

      그들은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로 쏠리는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강신명을 비롯해 경찰수뇌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도발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백남기를 지켜낸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빨라지고 퇴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승리를 계속해서 더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24 08:20 신고

    영장 집행시한이 다가 오는데 결국은 영장 집행을 안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못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할것입니다
    백선하가 뭘 기대하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청남 판단 착오를
    한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스를 든다는것은 절대 안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2 신고

      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문명발전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화됐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시민들이 주인인 세상이 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24 11:19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갑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권력의 비위 맞추기입니다. 구역질입니다.
    페북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4 신고

      민주주의는 인민이 통치하는 체제인데 이제는 전문가를 앞세운 엘리트 권력의 과두정치로 변질됐습니다.

  4. 건는다산 2016.10.27 11:13 신고

    의료인으로서 팩트만본다면 저건 말도안되요. 직접적 사망관계가 있는것을1번사인 즉 외인사라고 해야 맞다고 수도없이배웠습니다. 그다음추정들을 나열하는것이구요. 히포크라스선서에 은사를 위하라고 하는것은 이럴때를 염두해둔걸까요. 그나마다행인건 젊은 의학도들이 그대로 사기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는것..
    그런데 저 백선하교수는 저런말도안되는 주장을한 이유가뭘지 궁금하네요 건보재정으로 흔든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리사욕때문에그런것인지 이런건도대체왜조사를안하는겁니까.. 요즈음일련의사건들때문에 인지부조화가생겨서혼란스럽네요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31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감독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4 신고

      네, 어차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박근혜는 끝입니다.
      중반쯤 퇴진시킬 수 있으면 최상인데....
      그렇게 못한다 해도 식물상태로 만들어 불법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13 09:21 신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 아닌 원시국가 아니 야만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0.13 09:21

    저눔아 면상 보니까... 정권 바뀌어도 단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논 상태라서 거칠 것도 없죠. 그러니 청문회도 그냥 우스게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쯤 아마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사라지고 법으로 단죄는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16:24 신고

      전경련은 해체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전경련 탈퇴기업이 늘 것이고 저절로 해체할 것입니다.
      저놈은 감옥에 갈 것이고요.
      박근혜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는 이런 가족의 심적 고통과 극심한 갈등을 불효나 패륜으로 몰아 악착같이 연명치료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황우석의 논문조작에 연루됐던) 백선하가 백남기 가족에게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증빙을 받아낸 것도 사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실패한 책임을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백남기씨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으리라. 그래야 백남기씨가 사망했을 때 사인을 병사로 몰고가는 두 번째 임무에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선하에게 내려진 명령은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해 그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 이후의 연명치료를 주도함으로써 백남기씨를 최대한 오랫동안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명령은 온갖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가 사망할 경우, 폭력경찰이 부검을 통해 (유병언의 사체처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몰랐다'고 말한 있을 수 없는 궤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에게는 외인사는 보험급여를 받아내는데만 유용할 뿐, 사망에 관해서는 유족에게 강권했던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에게는 아주 높은 곳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이후에 일어난 백남기씨의 상태 악화만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병사는 사인으로써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백선하는 서울대병원 특조위의 결정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이 국감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주치의가 병사를 고집하는 한, 전국의 모든 의사가 외인사를 주장해도 백남기씨의 사인을 밝히는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폭력경찰의 살인행위가 수없이 많은 영상과 자료들로 넘쳐나도 이 둘이 병사를 고집하는 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란 없다.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아무리 빗발쳐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고발은 뭉개고 무혐의처리 하기로 유명한) 정치검찰을 채동욱의 국정원댓글사선 특별수사팀(윤석렬 팀장)처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지 않는 한 백남기씨 시신을 두고 가족과 시민 대 폭력경찰의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인양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도 진상규명이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이 25일이면 효력이 정지되지만 폭력경찰은 몇 번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럴 경우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소득없는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도 사람들을 지키게 만드는 불편한 느낌의 긴장감이 하루하루 축적될 수 있다. 그렇게 시민들과 언론들에 피로감이 쌓이면 세월호참사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지겨운 것의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 다음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뉴스들이 모든 언론에서 사라진 것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모든 언론에서 사라질 수 있다. 11월에는 유령·밀실집필을 마친 역사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 틈을 타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엿 같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와도 청와대(우병우)가 정치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정치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상 서창석과 백선하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다. 필자는 현재의 상황만 설명한 채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이 지랄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필수지만, 그것을 넘어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찰이 매일같이 뇌리 속을 푸른 빛으로 휘돌며 소통하고 행동해서 연대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6.10.12 00:34

    에혀~~
    가슴이 터질것같군요.
    얼마나 견디어야할런지...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4:03 신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미친 짓이 늘어나는 것도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핵심은 정권교체를 한 후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청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대항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끝까지 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10.12 00:44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많아지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구호를 말하자면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모든 게 끝날 때까지 찢어발기고 박살내라!)"
    즉 위 구호대로 대규모 민란 아니면 반독재 지하 저항군을 창설하여 게릴라전으로 권력의 개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박살내는 거지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5 신고

      이미 붕괴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붕괴됐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산할 놈들은 청산하고 뒤집어야 할 것은 뒤집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게 다음 정부를 몰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12 08:57 신고

    백선하 저 인간은 의사도 아닙니다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 넘기는 파렴치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09 신고

      저는 자신이 잡은 라인을 놓치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독히 독선적이고 권력지향적 인간입니다.
      전문가의 특징인 교만의 극치입니다.

  4. 맹그로브 2016.10.12 09:11

    탄핵이 정답인데...... ㅠㅜ

  5. 구국의강철대오 2016.10.12 09:46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선하도 원장도 서울대병원의 다른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몸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아닐 지
    자기 조직 지키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글쎄요.
    모든게 역사에 남아서 서울대병원을 쓰레기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6.10.12 16:11 신고

      지금 백선하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서울대의대 출신들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서울대의대의 명성을 백선하와 원장 때문에 모조리 무너져내렸으니까요.
      이 정권이 바뀌면 현 원장과 백선하는 의료계에서 끝입니다.

  6. 2016.10.12 14: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15 신고

      황우석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황우석과 백선하 때문에 한국 과학계와 국격이 피해본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영 논리를 이런 데에 넣지 마십시오.
      황우석은 양심과 원칙, 상식의 수준에서도 최악의 인간입니다.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도 모자랄 짓거리를 한 놈에서 과학적 성과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형편없는 과학의 부작용 때문에 인류 멸망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백선하는 황우석 논문에서 한 번 물먹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원장라인에 붙어서 그때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논문을 조작한 것과 외인사를 병사로 만든 것은 똑같은 짓입니다.

  7. 빨갱이도살자 2016.10.12 17:36

    백남기란 넘이 쩔라도 빨갱이 소굴지인
    광주시내 대핵꼬 나왔다고하지, 이마도!
    쩔라도 빨갱이 농사꾼은 적어도 비록 지방
    대학이지만 대학을 나온 것은 기본인 모양이지!
    부랍따, 부러워!
    그기에다 열사 소리 듣고. . .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넘의 쩔라도 빨갱이들

    • 늙은도령 2016.10.12 18:32 신고

      당신 댓글을 캡처해 백남기 투쟁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티스토리에는 당신의 IP를 보존해달라고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답니다^^

  8. 꼴값 2016.10.13 14:15

    백남기씨가 다치고 죽어서 득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득보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바...

  9. 나나 2016.10.13 20:42

    빨ᆞ살자
    저런 일베는 왜
    사나 몰라요
    공기도 아깝죠ᆢ
    백선하는 참ᆢ의료인의
    수치입니다
    영혼도 팔수있을 뻔뻔함이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겠지만
    이제야 본모습이 드러난거뿐이겠죠

  10. 잠자는토끼 2016.10.14 22:25

    저희 남편은요. 제가 부탁하는 말을 귀담아 듣질 않고 할 생각도 없이 있다가 제가 수차례 말하고 지치고 지쳐서 짜증내면 잔소리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거든요. 남편때문에 홧병나서 약도 먹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도 딱 저희 남편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빨랑 사과하고 수습해야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계속 머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소리치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너무 답답해서 홍경래처럼 난이라도 일으키고 싶네요. 뻔한 거짓말과 쑈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ㅜㅜ

    • 늙은도령 2016.10.14 23:11 신고

      정말로 그러합니다.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하다가 더 큰 화를 부르지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역정을 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이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차분하게 얘기하며, 화가 날 때 호흡을 길게 하면 의외로 문제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저도 급한 성격이라서^^).
      잘못을 인정하면 참 편해집니다.
      발전도 하고요.
      인간은 과거의 잘못이나 역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실수나 잘못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해지는데...



썰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전원책의 말들을 듣고 있자면 논리나 주장의 진폭이 너무 커 일관된 사고가 가능한 인간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유시민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편적 정의의 시각에서 사안 별로 일관된 논리와 유연한 주장을 펼친 것에 비해 전원책은 사안 별로 논리와 주장이 널을 뛰는 카오스적 모습(그때그때 달라요!)을 보여줬다.





시민이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백선하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전원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을 내세워 국가와 의사협회 등이 정한 원칙(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는다)과 제도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둘 사이에는 단 하나만 빼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 간격이 넓고 깊다. 단 하나의 예외라면 백선하를 옹호하는 발언과 경찰의 폭력진압을 옹호하는 발언이 상대적 강자의 편에 서있다는 전체주의적 관점(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인용)이다. 의사와 환자를 놓고 보면 상대적 강자는 의사고, 집회자와 경찰을 놓고 보면 상대적 강자는 경찰인데, 전원책은 그들을 옹호했다는 점에서만 일관성을 유지했다. 



전원책은 자신의 저서에서도 수없이 인용한 칼 포퍼(전체주의 비판에 관해서는 한나 아렌트와 쌍벽을 이루는 과학·역사철학자)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칼 포퍼는 헤겔과 마르크스로 대표되는 역사결정론(전체주의적 역사관으로 열린사회와는 정반대에 위치한다)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오늘의 썰전에서 전원책이 보여준 논리와 주장이 얼마나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준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생각하며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정치권력의 역사이다...정치권력의 역사는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역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도대체 인류의 구체적 역사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의 역사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과 투쟁 그리고 수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백선하의 사망진단서가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그의 판단이 정치권력의 역사, 즉 강자의 편에서 수술을 강행했고 사망진단서도 작성했기 때문인데, 전원책의 주장이 바로 그러했다. 전원책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집회로 매도한 것도 강자의 편에서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차벽으로 가로막는 것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원책이 집회를 얘기할 때마다 예로 드는 미국의 경우에도 차벽으로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미친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 전원책은 폴리스라인 운운하지만, 정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권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상원의원이라도 폴리스라인을 벗어나면 체포하는 것이며, 최소한의 벌금(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 훈방)만 내면 모두 다 석방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원책은 거의 모든 것을 강자의 편에서 바라본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시각일 뿐이다. 전원책의 전체주의적 면모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의 무장(국민의 정신무장은 물론 경제 및 군사적인 면을 모두 포함한)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는 발언에서 극단에 이른다. 이는 마치 미국에 대항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주장하는 북한을 떠올리게 만든다. 



유시민이 전원책의 말에 식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너무나 당연했다. 전원책을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필자지만, 오늘의 썰전에서 전원책이 쏟아낸 말들은 파시스트와 전체주의자의 중간 쯤에 서있는 또다른 김진태를 보는 듯했다. 입만 열면 국론통일을 주장하는 박근혜가 전체주의자의 전형이라면, 오늘의 전원책은 파시즘을 건너뛰고 전체주의로 입문한 위험천만한 선동꾼을 보는 듯했다.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이것을 인용하며 글을 끝내는 것은 전원책이 현재의 상태와 질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법률적 관점(보수주의자의 관점이기도 하다)에서 한 발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성찰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거의 모든 집회에 불법이란 딱지부터 찍고 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닫힌 사회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자연과 역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국가와 같은 인간의 제도들은 그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제 독자가 캐나다 신문에 올린 칼럼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벌어지고 인권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The Deterioration Of Democracy In East Asia Threatens Human Rights

 





  1. 공수래공수거 2016.10.07 08:38 신고

    보수에서 나아가 독재,유신에 한걸음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원책은 김진태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 구국의강철대오 2016.10.07 09:57

      전원책이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김진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실전(정치)이 아니라 예능(썰전)이고 기본적으로는 대본이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07 10:42 신고

      전원책은 너무 극단적이면서도 일관된 논리나 주장이 없습니다.
      너무 널뛰는 것들이 많아 믿기 힘든 유형의 사람입니다.
      한때는 지독한 극우였는데 최근에는 인기에 취했는지 연예인 병에 걸렸습니다.

  2. 참교육 2016.10.07 12:31 신고

    전원책... 별로 맘에 아드는 친구입니다.
    방향감각을 잃으버리면 방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막스할아버지는 계급적 관전에서 봐야한다고 했지요.

    • 늙은도령 2016.10.07 15:52 신고

      전원책이 유시민 덕분에 많이 떴지요.
      경제자유원 원장 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대충 배워 더욱 꼴통이 됐습니다.
      그냥 대중적 인기만 누리는 정도이지요.

  3. 짜고치는고스톱 2016.10.07 14:50

    두 사람 다 의견이 같으면 진행이 안되니까 PD가 반대의견을 내달라고 부탁했을겁니다. 썰전도 가만 보면 거의 예능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을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07 15:54 신고

      일정 부분 스크랩트가 있지만 구체적인 발언까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편집하는 것으로 대처합니다.
      전원책의 주장은 TV조선에서 했던 것에 비해 많이 순화된 것이라 욕을 덜 먹는 것이지요.

  4. 견진 2016.10.10 04:59

    전원책 변호사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 발언에서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냄새 난다 여겨 왔는데
    방송을 계속 보기가 역겨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05:10 신고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본색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번 썰전에서 그것이 명확해진 것뿐이고요.

  5. 맹그로브 2016.10.10 09:11

    잘 보셨네요. ^^ 공감합니다.

  6. 오륙도 2016.10.19 10:03

    글쓰신분도 한심하군 유시민은 일관되고 전원책은 요랬다저랬다한다 ㅋ 대한민국의 논점자체가 일관되다면 그게 안맞는것아닌가? 도리어 유시민이 우유부단 책임회피가 더해보이는것은 나만의착각인가? 보수.진보 편갈라 논쟁하는 토론이 옳은것인가? 똑같은주제를 논의하면 분단특수 사항이 결국 발목을잡는데 좌편향 우편향 정답은 없다고 본다. 유시민.전원책 두분에게 가타부타 말할자격없다.글쓰신분이 직접100분토론 참여해 논쟁해보시던지? 가장어줍잖게 보이는사람이 내가80년대 민주화당시 학생운동의 대표로 민주화의 선구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다수 이름없는 시민과 서민들과 이름모를 노동자의 피와땀의 결과물이죠 특정개인이 잘나 된게 아니듯 글쓰신분의 논점은 한개인의 비판을 위한 비판이네요. 글쓰신분의 눈 높이보다는 대중적인 눈높이로 보세요. 무슨 의미를 토론을 그런식으로 분석하는지. 대중들의 답답한 부분을 그나마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전원책변호사님 화이팅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15:50 신고

      당신 생각은 그런 모양이네요.
      헌데 당신이 대중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래요?
      대중은 대중대로 각각의 시선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표하지 않고 대변할 수도 없습니다.
      양비론으로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 당신이나 양비론을 유지하십시오.
      대표적인 무임승차가 양비론이니까요.

    • 국가를버려라 2016.11.04 10:48

      대한민국의 논점자체가..? 개인의 논점을 말하고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논점을 얘기하려고 하는거부터 전원책이랑 같은 맥락의 부류라는걸 인정하는듯? 유시민의 우유부단 책임회피라함은? 유시민의 지금 자리가 어떤자린데 책임회피?? 지금 공무원의 위치인가? 아님 과거 정권에서 한일에 대해 얘기 하는건가..? 어떤 예시없이 우유부단 책임회피를 얘기 하는건 전원책과같은 부류기때문에 논점흐리기에 온힘을 쏟아붓는듯 보이는군..100토론에 참여하게 해주던가..이분도 참여하고 싶지만 못하는거같은데? 이분의 눈높이가 대중적인 눈높이로 보이기만 하는구만...그야말로 태클을 위한 태클이구만..

  7. 생각하기 2016.10.27 18:24

    난 유시민 뼛속까지 싫어했는데 빨갱이라서
    근데 요즘 유시민이 좋아지더라고

    전원책은 원래 보수로써 좋아했지만

    다 그런거 아니겠나

    좌가 있으면 우도 있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신듯

    전원책이 넘 나가면 브레이크는 유시민이 걸어줘서 둘다 잘 하드만

    당신도 좌쪽이신가 우쪽을 싫어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늙은도령 2016.10.27 18:58 신고

      당연하지요.
      1대 99사회에서 우측에 선다는 것은 죄악이니까요.
      보수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자는 것이니 극단의 불평등 세상에서 어떻게 보수를 할 수 있답니까?

    • 보수가어딨어 2016.11.04 10:51

      빨갱이란 소리가 나온걸로봐서 보수가 아님..그냥 수구xx 전원책 역시 보수라고 하기엔 논점없이 빨갱이 운운하는인간..단두대가 어쩌고..주딩이에서 나오는말이 다 말인줄 아는 허접논객..좌가 있음 우도있단말은..반대로 우가 있음 좌도 있다는말인데 선은 인정하면서 후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허접논객의 표본을 보여주고있음..

  8. 블루히어로 2016.10.27 18:56

    보수란 이름을 단 이 나라의 수구세력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차원에서 논리력이 딸릴수 밖에 없지요. 왜냐.. 보수란 자본과 탐욕의 본질이 크게 내재되어 있는 산업화를 추구하며, 반면 민주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선 보다 탐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죠. 욕심을 버린 사람이 자유로운 법~ ^^

    • 늙은도령 2016.10.27 18:59 신고

      지금은 역사상 최악으로 불평등이 늘어난 시대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이 상태가 좋다는 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죄악입니다.

  9. ㄱ셔 2016.10.29 07:48

    미국 시민들이 시위할 때 우리나라 전문 데모꾼처럼 폭력적으로 한다면 경찰한테 총 맞아 죽었겠지요ㅡ. 경찰차 잡아끌어서 넘어뜨리고 경찰 잡아서 패는 미국 시위자 보셨어요?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 늙은도령 2016.10.29 08:28 신고

      허면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차벽으로 막는 것 봤습니까?
      이럴 경우 경찰이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에서 시위를 경찰이 허가해야 할 수 있습니까?
      미국은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열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갈 수 있다며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미국의 집회는 폴리스 라인만 쳐놓지 집회를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된 안 된 집회를 폭력집회라 규정합니까?
      미국에 그런 제도란 없습니다.
      님이야 말로 마국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자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집회에 총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알라고요.
      좆도 모르면서 나대지 말고.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종교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여기서 나온다)를 제한하는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미국의 제도와 헌법에 대해 토론할 생각이면 최소 수백 권의 관련 서적은 읽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을따라하던가 2016.11.04 10:53

      거참 미국 좋아하시네..미국을 따라하려면 다 따라하던가..지들 필요한거만 따라하고 싶지? 미국시민들이 시위할때 어디까지만 전진 가능하고 어디까진 안됀다..라는 개념이 있던가? 전문데모꾼 활성화하는 보수가 보수던가? 독재꾼이지..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10. 하나 2016.10.31 21:15

    당신이 미국 시위 어떻게 막나
    못봐서 그런느듯

    티비 나오는 따뜻한 데모 영상만 보셨냐 ㅋㅋㅋㅋㅋ

    미국도 몽둥이랑 총으로 시위대 진압한거 안보셨냐

    구글 찾아가서 다리 부러지는데 양손 수갑 채우는것좀 보시길

    미국이 민주주의ㅋㅋㅋ

    개가 웃는다

    나도 지금 작금의 사태가 실망스럽지만

    울나라 데모하는 넘들 문제 많음

    우선 오는 애들부터가 깃발 하나식 달고 민주노총, 무슨무슨 금속노조, 좌빨 시민연합, 전교조, 등등 하여간 불법 시위는 도가 튼넘들이 대다수

    • 늙은도령 2016.10.31 21:54 신고

      그것은 공식 집회가 아닙니다.
      폭동에 가까운 시위일 때 그렇게 대응합니다.

  11. 2016.11.03 2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40 신고

      진보라는 것과 일관성은 상관없는 것이지요.
      이념이란 가치체제이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핵심은 불평등을 최대한 줄이는데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평등에 기반하지 않으면 승자독식으로 이어집니다.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공존을 말하고, 그런 면에서 이념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원책이 똑같은 논리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다른 논리로 정당성을 찾아야 하는데 전원책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기모순은 폭력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그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전원책의 단두대도 같은 논리적 결함에서 나옵니다.
      그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오류를 가진 사람입니다.

  12. 평화시위 2016.11.04 09:29

    위에 논란에 덧붙이자면, 과잉진압이 시위대의 분노를 자극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위대를 도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요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로운 시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은 성숙해 가는데 진압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저도 썰전 애청자인데요. 전원책씨에 대한 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체주의적인 관점과 논리의 비일관성이 늘 아쉽더군요. 간혹 본질에서 빗겨난 선정적인 말들로 포퓰리즘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런 전원책씨를 컨트롤하면서 토론을 이어가는 유시민씨가 더 대단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21:09 신고

      전원책은 자신의 인기를 올리는 데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포퓰리스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지식도 대단치 않은 자가 전체를 얘기하려니 곳곳에서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올 단두대를 말합니다.
      더 이상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해지면 늘 그렇게 넘어갑니다.

  13. 주인장노답 2016.11.05 22:44

    주인장 진짜 답이 없는게 애초에 답을 한방향으로만 편협하게 유도해놓고 반대의견 다는사람은 공격하네ㅉㅉ

    • 늙은도령 2016.11.06 03:08 신고

      이 정도가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이지요.
      아주 미미하게 반론한 것인데.....

  14. ㅓㅓ 2016.11.06 09:18

    미국의 폴리스라인과 차벽이 틀리다고 글에 쓰겼는데 뭐가 틀린건지 알수없네요? 차벽을 넘으려고 하면 물대포 쏘는것과 폴리스라인 넘으면 총을 쏜다는 차이?

  15. 커피한잔 2016.11.10 22:09

    최순실 성형의혹?

  16. 모지모 2016.11.11 07:14

    “최순실, 통일교 총책을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7500159&wlog_tag3=daum

  17. 123 2016.12.08 22:50

    그대는 좌빨일뿐.

    • 늙은도령 2016.12.09 00:04 신고

      좌파여서 자랑스러운데, 수구꼴통인 너하고는 달리.
      아, 벌레인가?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씨 유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찰 측이 법원에 제출한 해명자료(이하 문서)를 근거로 백선하 교수가 백남기씨의 수술을 강행한 배후에는 (당시 기준으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정용근 혜화경찰서장 등이 자리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의료진의 반대에도 백선하가 수술을 강행한 이유도 백남기씨의 사망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에 제출한 경찰의 문서에 따르면 백남기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자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정용근 혜화경찰서장에 전화를 걸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정용근(이후 혜화경찰서장에서 청와대 기회비서로 영전했다)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병원에 없었던 백선하로 하여금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집도하도록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진단(9시 30분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이 내렸다)을 받은 백남기씨는 등산복 차림으로 뒤늦게 도착한 백선하에 의해 3시간 50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백남기씨는 곧바로 사망하지 않고 317일 동안 뇌사상태(식물인간)로 보내야 했고, 비무장상태의 국민에게 살인행위를 자행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것 말고 백선하의 행태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서울대병원의 진료기록과 CT소견서를 봐도 백남기씨가 손가락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백남기씨 가족을 설득해서 수술을 강행한 백선하의 행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백남기씨가 실려왔을 때 병원에 없었던 백선하가 주치의가 된 것과 다른 의료진들의 진단과는 달리 수술을 강행한 이유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혜화경찰서장과 서울대병원장이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빼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현 경찰청장(부검 주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 등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며,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사회가 복수의 인원을 추천해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병원장을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로 만든 라인(우병우 라인)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청와대, 즉 박근혜와 관련된 자들이라는 점이다.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레지던트(3년차)가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 지정의 백선하 교수님과 상의해 진단서 작성함"이란 기록을 남긴 것도 이런 전후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사망진단서 작성이 정상적인 과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꼈음은 확실하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른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테니.



백남기 투쟁본부가 밝힌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백선하가 최고의 전문가인 조모 교수의 진단마저 무시한 채 수술을 강행한 이유는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춰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백선하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한 채 권력의 논리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린 인면수심의 의료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로써 국내외 의료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모조리 비판하고 조롱하는 '병사(심폐정치)'라는 백남기씨의 사망원인도 박근혜가 세입주로 있는 청와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열하고 추잡한 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박근혜 일당은 백남기씨의 죽음마저 권력 유지를 위해 왜곡하고, 사망의 책임마저 유가족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조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병사로 기록된 이유를 밝히려면 혜화경찰서장과 서울대병원장의 통화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에서 시작해 역으로 파고들면 최후에 도착하는 지점이 청와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 십상시, 비선실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추악한 권력의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그것을 거둬내는 작업이 박근혜 임기 내에 이루어진다면 최상이겠지만, 다음 정부라고 해도 기다리지 못할 것은 없다. 



그때까지는 백남기씨를 보내드릴 수 없다, 세월호참사의 영령처럼.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면 그 핵심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독재자 박근혜와 반인륜적인 권력만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6.10.05 06:52 신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속성이 변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에게 배운 게 꼭 이 수준일까요.
    권위주의 정권의 대놓고 자행했던 폭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05 07:11 신고

      박정희보다 더욱 비열합니다.
      박정희의 망령을 걷어내려면 박근혜가 필요했나 봅니다.
      박근혜의 폭정 때문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부상했으니, 제거해야 할 것들이 분명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05 08:10 신고

    백선하는 의사의 양심을 저 버렸습니다
    본인은 소신이라고 말하지만 권력에 의한 객기일뿐입니다

    비열한 의사입니다

  3. 참교육 2016.10.05 08:36 신고

    우리가 읽어도 분통이 터지는데 가족은 어떻게 습니까?
    요즈 정부가 하는 꼴 보면 대한미국이 싫어집니다.

    • 늙은도령 2016.10.05 10:29 신고

      정말 죽일 놈들입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야만적인 놈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악의 인간들입니다.

  4. 맹그로브 2016.10.05 09:23

    전국에 닭그네 낙하산 천지군요. 세월호도 이렇게 묻히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 늙은도령 2016.10.05 10:31 신고

      세월호는 차라리 이번 정권에 인양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에 밝힌 것들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버티고, 동조자들을 늘려야 합니다.

  5. *저녁노을* 2016.10.05 11:42 신고

    권력의 무서움 보게 됩니다.ㅠ,ㅠ

  6. EMC 2016.10.07 03:32

    선생님,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일단 토론토에 가서 교민분들을 뵈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정권 아래에선 백년하청인 세월호 진실규명 보다 박근혜 정권 타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듯 합니다.
    하지만 일단 허핑턴 포스트 캐나다 정치 섹션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아쉬움을 대신했습니다.

    몇주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쪽에서 리 총리가 묶을 웨스틴 호텔 앞에 가림막을 설치해 총리가 중국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보고 불쾌감(?) 을 느끼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호텔 측에서 로비앞에 진짜 나무로 된 가림막을 설치한 웃지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언론에서는 중국 만리장성에 빗대어 '웨스틴 장성' 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레서 이 글은 그 일과 함께 중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추락과 인권유린, 그리고 고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한국 정부와 경찰의 비민주성과 무자비함에 대한 폭로입니다. 선생님 페이스북에 올려 다른 독자분들과 공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 http://www.huffingtonpost.ca/elliot-m-cho-/east-asia-democracy_b_12337426.html

    • 늙은도령 2016.10.07 06:11 신고

      요즘 건강이 나빠져 좀 힘들게 보냈네.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연속적으로 글을 올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
      글의 수위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퇴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만들어 보려고.
      국감을 시청하느라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본격화해야지.
      자네 글은 올려서 공유하겠네.
      박근혜와의 싸움과 정권 교체, 그리고 청산 작업은 긴 호흡이 필요하니 폭발하는 시점을 만들어가보자고.
      파이팅!!!



백남기씨의 서울대병원 주치의는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심폐정지)로 기재한 이유를 유족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씨가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술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그것 때문에 유족이 적극적 치료를 포기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백남기씨의 사망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한 유족 때문이라고 떠넘긴 것은 대단히 잔인하고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정치적이다.   





백선하의 주장은 뇌사상태에 빠진 채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그래서 그가 유족에게 직접 말했듯이 '거의 사망한 상태였던' 백남기씨가 자신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의 시기는 뒤로 미뤄졌을 것이라는 점에서만 유효하다. 그것도 그가 주장했던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를 발휘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백선하의 주장은 미래에 대한 추정일 뿐,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주장(자신을 변호한 것)을 살인행위를 자행한 정부(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백남기씨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한 뇌사상태를 유지한 채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백선하의 개인적인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사라졌고, 서울대병원에 온 이후의 과정만 남게 됐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이 아니라 사망시점만 이슈가 될 뿐이다. 백선하가 주장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박근혜 임기 중에 백남기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백선하의 주장 때문에 백남기씨 유족이 박근혜 정부를 엿먹이기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시점을 고의적으로 앞당긴 것이 된다.  



필자가 백선하의 주장이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그의 주장 때문에 살인행위를 저지른 정부로서는 유족들이 사망시점을 앞당긴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피고(정부)의 입장에서는 백남기씨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박근혜 임기 내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만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백남기씨 부검의 정당성이 힘을 얻게 되고,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사라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할 정도의 프레임 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에 반대할 것이고, 부검영장의 조건에도 합치하기 때문에 부검은 계속해서 미뤄질 것이다. 백선하의 주장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경찰)의 강제집행 명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조동문을 비롯해 국영방송(KBS와 MBC)과 친새누리 매체, 관변단체 들이 유족을 향해 집중포격을 가할 것이고,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들이 호응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유족과 대책위, 시민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고,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의 시도도 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 과정에서 손해가 쌓일 터이고, 유족과 대책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백남기씨 사망과 관련된 진상규명도 박근혜 임기 동안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지겨운 일로 접어들 수 있다. 이 와중에 책임자 처벌과 외압 논란은 완전히 사라진다. 



필자는 침묵을 지키던 지난 8일 동안 서울대병원과 주치의, 정부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뇌사상태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빼고는 어떤 의료행위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던 백선하가,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지금에 와서 말을 바꾼 이유도 알 수 없다. 필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폭압적인 권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해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백남기씨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유족에게 있다고 주장한 백선하라는 이름이 강신명과 이철성과 구은수, 최순실과 정윤회, 십상시와 차순택, 안종범과 최경환 등과 나란히 회자될지, 정반대로 회자될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박근혜가 아닌 백남기씨를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유족과 대책위, 분노한 시민들이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04 01:29

    정말이지 독일어로 이런 욕설 한마디 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Du bist ein gottverdammter Irrenanstaltsinsasse! Zur Hölle mit Ihnen und Ihrem verdammten Flasche Pack!!(이 빌어먹을 정신병자 놈아! 박근혜라 부르는 무뇌아와 함께 엿먹어라!!)"

    • 늙은도령 2016.10.04 03:27 신고

      참으로 더러운 세상입니다.
      전문가라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비인간적 꼴통!!!!
      박근혜 주변은 늘 저런 놈들만 득실되네요.

  2. *저녁노을* 2016.10.04 04:04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참교육 2016.10.04 06:25 신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백선하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이 교육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라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배우는 의사준비생들... 참 한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4 14:54 신고

      지독한 자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유족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4. 모두의 마블 2016.10.04 06:45

    백남기씨 사망으로 득보는 세력이 많은데 거기다가 주치의란 놈이 재를 뿌렸으니 말이나 됩니까? 당연히 그 주치의는 민주화시켜야 마땅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0.04 08:11 신고

    정말 뻔뻔한 사람입니다
    아니 파렴치한입니다

    자기 양심도 없는..
    수백명의 서울대 ( 출신) 의사가 외인사라는데..

    • 늙은도령 2016.10.04 14:57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양심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전문지식만 대단하다 생각하며 권력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그런 놈입니다.

  6. 맹그로브 2016.10.04 12:53

    결국 백선기가 서울대를 위해서 총대를 맨 꼴이 된 것입니다. 서울대 병원은 조사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여론의 뭇매로부터 교묘히 빠져 나간 거고, 백선기 하나가 총대 매줌으로써 누이좋고 매부좋게 된거죠.

    요즘 교수는 정치의 고수이어야 살아 남는 것이 현실인거 같군요. 그러니, 능력 있는 후배는 밟고, 무능력해도 말 잘들으면 키워주고... 학교 눈치 잘 보고, 정치쪽은 당연히 집권당쪽....

    • 늙은도령 2016.10.04 14:58 신고

      원래 서울대병원의 수뇌부들이 그러합니다.
      원장은 정치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들이 원장이 되지 못합니다.

  7. 소액결제 현금화 2017.12.03 07:22

    참 답답하네요 ㅠ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