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의료계의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해 모조리 박살내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로 귀결될 것을 막기 위해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비판영상을 올렸지만, 그런 식으로는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주장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하나씩 박살냄으로써 그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의료계의 파업을 비판하는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의사의 집단파업부터 시작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다룬 책들과 논문에서 얻은 지식와 통계치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한 신자유주의 50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좋은 것이며, 성공과 실패 모두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이기에 성공의 이익을 독식하는 것과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이 모두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을 매일같이 주입받은 세대들이 파업에 참여한 의사와 의대생들입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이란 인간의 도덕과 윤리, 시민적 덕성을 퇴출시킨 채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기간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자연선택에 의한 적자생존을 주장한 다윈의 진화론과 우주는 질서정연하다는 뉴턴의 만유인력 등을 교묘하게 엮어 승자독식이 진화의 필연이라고 주장한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진화론>과 경제학 제국주의를 주도한 시카고학파의 효율적 시장가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리합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하나로 합쳐진 신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 신소유주의와 합쳐지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승자독식을 유일한 가치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제학으로 모든 분야를 재해석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경제학 제국주의도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법학을 집어삼키 결과입니다. 이것을 법경제학이라고 하며 도덕의 최소한이며 정의의 실현을 구현해야 하는 법의 운용과 적용이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경제학 제국주의는 한계효용학파의 득세와 함께 하며, 그들의 판단 기준은 투자 대비 효율성(경제성)이라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모든 분야를 잠식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잠식된 곳 중 하나가 의료계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의 출발은 공익적 차원이었는데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민영화와 영리화가 공공의료를 최악의 것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모든 분야의 민영화가 의료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보다 구체적인 비판들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며, 의료계의 주장들을 큰 차원에서 비판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watch?v=mm0AujYArrA

 

  1. 참교육 2020.09.02 06:12 신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왜 여론 외면하면 진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이런 수준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겠다니 소른 끼칩니다.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 그람시는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기간 수많은 이상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정통경제학자들은 블랙스완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거나 오염됐다며 기존의 모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고 박원순 시장에 관한 영상들에서 그의 전 생애 중 마지막 4년만 증거로 채택하면 그가 파렴치한이 되지만, 전 생애를 증거로 채택하면 그렇게 결론내릴 수 없음을 말했다. 2013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나왔을 때 전 세계의 주류경제학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무려 250년의 통계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주류학자들이 반박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피케티는 신소유주의라고 말하는 지난 40년의 불평등주의체제의 무한질주는 극단의 불평등과 양극화,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을 남긴 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종말을 고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이런 결론을 악착같이 부정하는 자들은 세계를 영원히 지배할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던 슈퍼클래스(상위 0.01%)와 그들의 개들 밖에는 없다.

 

모든 나라에 분포된 지배엘리트(그중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 집단이 언론과 사법엘리트, 억만장자다. 슈퍼셀럽들은 그들의 어릿광대이며)와 그들의 추종자들(체제의 간수로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한다)은 옛것의 생명이 다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악착같이 저항하며 역사의 물길을 쿠데타를 통해서라도 되돌리려 한다. 

 

 

 

이런 과거지향적 행태가 한동훈-이동재의 검언유착에서 극도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검언유착 수사팀이 이동재에게서 압숙한 증거품들을 돌려주라고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사팀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독수독과론에 의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는 그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으며, 얼마나 다급한지 말해줍니다. 전자기기에서 자료가 사젝된 상태일 때 그것을 되살려내라고 있는 것이 포렌식 기술인데 그것을 하기도 전에 증거 가치 운운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지요. 수준이 바닥이어도 권력이 있으면 그게 주류의 지식이 된다고 말한 푸코가 하늘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기득권의 양축인 언론과 검찰을 개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통의 비극적인 선택에서, 한명숙과 조국죽이기에서 그들의 위력은 어김없이 발휘됐고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했는데 이들의 재산은 별로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니 엄청난 저항이 있을 밖에요. 

 

정치적 이해와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을 때 판사는 원리원칙대로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야 뒷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로 계속해서 살아남아 승진하려면 아예 깨놓고 시류를 따르던지, 아니면 무색무취하게 판결하는 복지부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영장발부 취소는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양창수 전 대법관까지 관여된 일이니 뒷탈이 없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법전에 나온 그대로 판결하는 것만이 영장전담판사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의 뜻이야 무시한 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장막 뒤로 숨어버리면 그만이지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추다르크의 직진 성향이며, 수사팀의 강행의지입니다. 신세대 스마트 혁명가 조국 전 장관의 활약상도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향했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등의 증거들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네티즌들의 도움도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독수독과론으로 인해 이동재 휴대폰과 노트북의 포렌식 결과가 증거 능력을 상실했지만 수사팀에게 무엇인가 더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유시민의 재등판도 기대해보고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나오겠다고 했으니 약속을 지키겠지요.

 

이제 전반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ZUJMFPq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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