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014년 KBS‧MBC‧SBS 지상파3사 지방선거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선거 당일이었던 6월4일 오후 5시43분에서 45분까지 지상파3사 예측조사결과를 JTBC 선거방송시스템에 입력하며 방송했기 때문에, 타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사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법리해석을 내렸다. 경찰은 24억을 들인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결과를 얻는 과정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초의 유출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적용에 문제가 있고, 손석희를 비롯해 JTBC 관계자들이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에도 (지상파3사가 공동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따라서 검찰도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법적 공방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로서는 지상파3사가 고발한 사건이라 손석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뒷감당을 못할 터, 이론의 여지가 충분한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법리해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 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 역시 지상파3사가 부담스러운 존재고, JTBC가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고발자가 지상파3사가 아니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했겠지만, JTBC에 비해 훨씬 영향력이 큰 지상파3사의 압력에서 검찰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의 조사와 법리 검토가 끝나면 2라운드는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상파3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치열한 법정싸움은 피할 수 없고, 이는 손석희 앵커와 JTBC 보도부문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최소한 손석희라는 언론인에 일정 수준의 부정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중앙일보의 오너인 홍석현이 전면에 나선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별로 없기에, 손석희 등은 힘겨운 법정싸움을 각오해야 한다. 특히 임기가 만료되는 KBS(와 MBC)의 사장과 경영진, 이사장과 이사들은 청와대에 잘 보여야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탁월한 재주를 지닌 정치검찰과 보수 성향이 강해진 사법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한다면 손석희가 유죄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 뉴스룸을 포함해 JTBC의 보도본부 전체가 연성화를 넘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지상파3사의 권력 편향성이 얼마나 심한지는 위의 표에서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JTBC가 종편의 일원으로 회귀하면 총선의 승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이는 대선에서의 패배로 직결돼 정권 탈환의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JTBC를 제외한 나머지 군소 언론들로 기레기 연합의 압도적인 힘과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은 최악의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거대 공룡들인 지상파3사가 새끼 공룡인 JTBC를 죽이기 위한 이번 고발사건의 진행과정과 법정에서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보수 편향성으로 볼 때 손석희 등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다. 지상파3사의 경영진이 손석희에 대한 처벌의지가 워낙 강해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편으로 시작한 JTBC가 시청자들이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송사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손석희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그가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영입된 이후 JTBC는 언론사의 역할인 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비판에 충실했고, 정론직필의 언론을 갈구하던 시청자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기레기의 쌍두마차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뺏긴 것으로 알려진 KBS와 MBC가 손석희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살아있는 권력의 나팔수로서 정권의 입맛에도 맞는 일이니 지상파3사의 '손석희 죽이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열차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써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어쩌면 손석희가 정계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언론인으로 있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면에서, 정치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한국 언론생태계가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최대 주범들인 기레기의 천국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정원 사찰논란을 제대로 보도하는 유일한 방송이자, 다양한 탐사보도를 통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문제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국민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막고 있는 JTBC 보도부문에 응원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최소한 총선과 대선을 치를 때까지는 손석희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시대의 명령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7.30 18:13 신고

    드디어 손석희를 기소하였군요.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게 하는 세상이네요. ㅎ

    • 늙은도령 2015.07.30 18:19 신고

      네, 갈 데까지 갈 모양입니다.
      손석희 죽이기가 본격화될 모양입니다.

  2. 참교육 2015.07.30 18:50 신고

    종편 찌라시 본색을 드러내는 군요.
    손석희가 눈에 찌라시 눈 가시가 됐으니 차라리 종편을 만든 이명박을 고소하라
    대선 전에 가시를 빼내겠다는 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5.07.30 19:34 신고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미친 짓거리를 해댑니다.
      이제 선심성 공약도 남발할 것이고 언론 통제도 강화될 것입니다.
      김무성이 박근혜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되고자 결탁한 것인지, 도저히 저들의 광기를 알 수 없네요.

  3. Chris 2015.07.31 03:37

    결국 손석희 죽이기 시작인가요?
    가리고 싶은것이 참 많기도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31 06:30 신고

      손석희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크게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보도의 연성화도 유도하고...
      정말 최악의 정부입니다.

  4. konzentra 2015.07.31 06:38 신고

    참... 가지가지 한다는 표현으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역시 경찰이 아닌 견찰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는 현실에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7:21 신고

      정권을 탈환하면 법정에 세워야 할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7.31 08:02 신고

    국정원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건 역시
    JTBC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 봐야겠네요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가 되기 때문에...

    • 늙은도령 2015.07.31 16:16 신고

      방송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으니 답이 없어요.
      두 개만 제대로 돌아가도 해결이 되는데, 이놈의 이명박이 종편을 만들어서...........

  6. 불루이글 2015.07.31 22:32 신고

    지금 으로서는 국회 의원 정수를 늘려 여당의 독단을 막고 그 힘으로 방송법도 전면 수정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23:10 신고

      네, 제3당, 제4당이 나와 양당체제를 종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편부터 없애야 하고 KBS는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MBC는 민영화하던지 아니면 종편으로 추락시키던지 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KBS와 MBC 경영진에 있던 자들은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 묻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으로 단 댓글이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힘들다-해당판사는 자신의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자신의 댓글을 통해 만드는 작위적 행태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면, 특정다수를 향한 명예훼손 혐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명성을 이용한 부장판사의 범죄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의 파장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은 그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준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생각인지요?





대법원은 특정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 있어 기계적 판단만 할뿐, 실제는 제식구만 감싸는 이익집단임을 자백하는 것인지요? 극우주의자와 전혀 다를 것 없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았고, 언론에 추악한 꼬리가 잡히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함에도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문제를 덮고자 한 것은 해당 판사가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 직업에 따라 귀천이 가려지는 사회도 아닌데, 현직 부장판사가 무슨 성역이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판사가 낸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가 단 댓글의 불법성 여부와 그가 내린 판결과 발부한 영장의 편향성 여부도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대법원이 판사의 일탈과 불법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서둘러 뒤처리해주는 집단으로 변질됐단 말입니까?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 판사를 고소하면 어떤 판결로 국민을 설득시킬 것인지요?



대법원의 사표수리는 꼼수를 넘어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는 명백히 댓글을 통해 특정인과 특정다수를 비난했고 폄하했으며,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혐의를 명백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판사를 법정에 세워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의 부장판사가 특정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재판부기피신청으로 얼마든지 법정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그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아도 피고나 원고가 얼마든지 그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를 사표 처리해 그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지도 못한다면, 비슷한 댓글에 관한 재판을 사법부가 담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인의 입장에서 단 댓글들은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직무상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불법댓글을 조장하는 것이라, 사법체제 상 있을 수 없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사표 수리로 해당 판사의 일탈을 덮으려 한다면 사법부 전체의 권위가 무너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라면, 해당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로만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제2, 제3의 ‘부러진 화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법정신에 합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양보에 양보를 한다고 해도, 특정다수와 특정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해당 판사를 형사고발하기 전에 대법원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판사는 사건에 따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계가 아닌 것은 숱한 법철학과 법정신 책에 나옵니다. 판사의 판결은 법리해석이라는 개인적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일이며, 그래서 인격과 성품의 연마가 필요한 것은 법관의 품위 및 윤리규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전쟁을 제외하면 판사는 인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판사가 특정인과 특정사람들에게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사의 댓글을 전수 조사하고 판결과 영장 발부의 편향성 여부를 조사해 억울한 피해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법부 전체가 정의의 최종 심급이 될 수 있으며, 자체 정화가 가능한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향해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제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대법부의 행태에 강력한 항의를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5.02.15 11:16 신고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군염 요즘같은 세상에 왼지 꺼름직하네염.

    • 늙은도령 2015.02.15 20:04 신고

      엘리트들의 타락이 너무 심합니다.
      철학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 여행쟁이 김군 2015.02.15 22:42 신고

    잘 보고 갑니당~~~~^^
    편안한 밤 되시길~

  3.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33 신고

    조직에 대한 방어막을 치는군요
    일벌 백계해야 될턴데인데도 그냥 넘어가는군요,,참

    • 늙은도령 2015.02.16 20:01 신고

      대법원도 제 정신이 아닙니다.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16 09:52 신고

    그때 그때 다른 해석..
    이는 그만큼 국민을 졸로 본다는 반증입니다.
    그 모멸감에 치를 떨겠네요..ㅠㅠ

  5. 나무 2015.02.17 14:23

    미국에선 판사를 judge, 대법관을 justice라고 한다네요.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정'이라고 부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사는 세상이 어여 오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7 18:21 신고

      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눕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도 민주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갑들의 잔치입니다.
      지금의 법관들은 사법고시 출신인데, 그들의 도덕과 윤리, 철학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외우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놈들이 3명 있습니다.
      다른 고시까지 가면 총 10명입니다.
      헌데 도덕과 윤리, 철학 등은 약합니다.
      후배와 선배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넘는데,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제가 고시공부하다 그만 둔 이유는 건강도 있었지만, 그 삶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6. 참교육 2015.02.17 17:4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벌써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법치국가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일뿐입니다.

  7. 나라걱정 2015.02.19 19:34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산이 나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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