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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태근과 최교일 그리고 이청준의 벌레이야기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8년 전에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안태근의 신앙 간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악마의 사제와 바리새인에 둘러쌓여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대해 용서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안태근을 보며, 서지현 검사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을 능욕하는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죄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복받치는 감정을 힘겹게 추스렸던 서지현 검사를 보면서 이청준의 단편소설 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열연한 이창동 감독의 의 원작은 이청준의 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문열보다 뛰어났지만,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다룬 처럼, 보수 정부와 기득권의 억압과 위선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는 이유로 저평가된 이청준의 단편.. 더보기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