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말하는 등 위선적이고 편가르기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벌과 관련된 이분법적 시각의 폭력성과 비현실성입니다. 재벌과 재벌체제가 다르다는 정신 나간 소리나 하면서 문재인이 법인세를 마지막에 올리겠다고 하고, 캠프에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많다고 물고늘어집니다. 



재벌과 재벌체제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초딩보다 못한 언어유희여서 이를 입에 담는다는 것조차 낯 뜨거울 뿐입니다. 재벌의 문제는 재벌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며, 재벌체제란 황제경영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관리조직(삼성의 미래전략실, 여타 재벌의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등등)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도 숙지하지 못하는 자가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현장 경험이 전혀 없고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치명적인 오류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만 해도 바이어를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계이고, 다음이 자동차며, 마지막으로 사는 지역을 볼 정도로 상대가 재직하고 있는 기업의 재정상태와 기업규모, 클레임(품질사고 같은 것) 처리능력 등을 확인하는데, 재벌체제를 해체하면 무슨 수로 그들의 높은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비싼 시계와 자동차, 동네에 살지 않는 제 동생이 도요타, 폭스바겐, 지멘스, 노키아 같은 그룹에 중간재를 납품할 수 있었던 것도 삼성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물론 제 동생이 대단히 유능하고 진보적이기는 합니다. 친문이고 노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납품업체만 2만 여 개에 이르는 도요타(그 까다로움과 단가후려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와 폭스바겐 등의 초국적그룹과 대형·장기 납품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오너가문에 준하는 책임자로부터 품질보장이나 클레임 처리 같은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청산된 한진해운 같은 물류회사도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한진해운보다 훨씬 큰 물류회사가 보다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시하니 한진해운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성그룹과 현기차그룹이 자체의 물류회사를 상당 부분 해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자거래도 다른 초국적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세계화가 너무나도 많이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재벌체제 해체를 강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2035년 이후에도 재벌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통일에 이르기 위해서도 재벌체제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이 북한에 생산공장을 건설하면 외국의 거대기업과 자본들도 북한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이른바 3통 문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북한의 개방은 민주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역사 진행이 그러했기 때문에 꿈 같은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재벌체제는 그 나람의 효용성이 있으며, 무시할 수 없는 세계경제의 현실입니다. 삼성을 중심으로 한 4대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반드시 줄이고 분산해야 하며 한시도 미뤄서는 안되지만.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캠프에서는 재벌의 사외이사 출신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재벌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며, 대형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그들의 현황부터 파악해야 개혁의 순서와 범위, 속도를 정하고, 재벌과 그들의 충견인 기레기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듯이, 재벌을 개혁하려면 그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장단점을 냉혹할 정도로 따져보고 개혁 속도와 그 파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수천 수만 번 돌려봐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양대노조보다 재벌의 경제연구소를 먼저 방문했던 것도 신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노조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마르쿠제, 밀즈, 기 드보르 같은 유럽과 미국의 신좌파와 진보적 자유주의자 등이 통렬하게 비판했던 것처럼, 혁명의 주역이라는 노동자가 중산층에 근접하는 소득에 이르렀을 때 소득세율을 낮추는데 동조했고, 혁명에서 이탈해 부르주아에 합류했던 역사적 경험이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거대노조(특히 한국노총과 대형사업장 노조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노동에 관해 구좌파보다 신좌파가 훨씬 급진적인 이유도 이런 경험적 성찰에서 나왔습니다. 필자가 아는 한 현재의 대형노조는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경력단절여성, 감정노동자, 학원강사, 장애인은 물론 전업주부와 외국인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대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보수정부에 의한 대형노조(산별노조 포함)의 파괴에서만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프롤레타리아보다는 부르주아를 동경하고 그 수준에 이르면 혁명에서 언제나 이탈했던 노동자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한계(마르크스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것들은 아예 고려조자 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부족과 지식의 한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지만,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하는 이유란 이런 것들 말고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벌개혁은 대단히 어렵고 정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이 내린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바로잡고,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해서 실효세율을 바로잡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존의 법률(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비정상적 내부자거래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따라 기관들을 동원해 투명경영, 상생경영, 공정거래를 압박하면 재벌체제의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복지 수준이 결정되면 그때 법인세를 올려도 늦지 않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동시에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처럼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에게는 폐업에 준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를 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장하준의 방식을 지지하는 필자지만 김상조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와 동시다발적 주주총회를 견제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피케티의 주장인 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 부유세까지 갈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귀족노조 논쟁도 피케티의 방식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노조원들이 기업의 실적에 따라 연봉 1억을 받건, 2억을 받건 50~70%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이럴 경우 초고액 연봉자인 고위임원은 80%대의 소득세가 부과된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부를 세습할 경우에는 최고 90%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고, 심상정의 살찐고양이법(기업 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를 고정시켜 소득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도입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불평등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복지선진국가에서만 가능했던 꿈 같은 얘기지만). 



아울러 충북토론회에서 노무현 참여정부의 한미FTA를 들고나와 재협상을 요구했던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안희정 같은 후보가 지도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명박 때문에 이익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한미FTA는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남겼지만, 그 이익을 한미FTA로 피해보는 분야에 이전하는 것을 법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협약으로 특정 기업군만 이익을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익을 환수해 피해본 분야에 나눠주는 것은 경제적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다(독일이 이렇게 하고 있다).



여전히 살아있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당연하고, 지도자는 여론환경의 변화에도 반응해야 함에도 참여정부 출신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 발상(문재인과 최성이 안희정에게 프레임에 갇혔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이어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입니다.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것과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비정규직법처럼 노무현 참여정부도 잘못한 것들이 있고,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책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와 캠프 구성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후보가 캠프 구성원의 생각까지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바꾸기니 능력의 부족이니 말한다는 것은 캠프 운영마저 독재적으로 하라는 것이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공약과 주장만 옳다는 이재명(정의당이나 통진당 후보면 딱이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클만 공격하는 자격 미달의 후보이고, 정당정치에 반하고 유권자를 이해시키지 못하는 안희정(바른정당의 후보면 딱이다)은 수준 미달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들을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격적 수양이 뛰어나고 투명할 정도로 정의로우며, 무엇보다도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더문캠에서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문재인은 더민주의 후보들이 하나의 팀이며 정권교체를 위해 단합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적 수양이 형편없는 저처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권만 교체하면 모든 적폐들이 청산되고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3년으로 차기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적폐청산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탈출시키려면 민주당이 최소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청산할 수 있고, 통합적 정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길게 보십시오, 제발!! 사람부터 되라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26 21:34 신고

    피 끓는 호소의 글 잘 읽었습니다~
    더욱 깊게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31 신고

      이재명 때문에 후보자토론이 진흙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제는 안희정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본선에서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의 정체성과 이념의 순수성까지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까지 그냥 둘 수 없지요.

  2. 우하하 2017.03.26 22:13

    그러니까.... 문빠란 얘기를 쓸데없이 길게....아니
    문빠 보단 삼성에 시간을 주자로 들리는군요
    한편 그렇기에 이재명의 시간이 효율일듯 싶은데요...이재명이 독불장군입니까? 삼성이하 부하사주들의 극렬 저항을 합리성없이 강행할 사람으로 뵈지는 안던데요!
    문집권시 20년정권? 그처럼 황망한 서술도없습니다. 20년간 온국토를 적폐화시켜 무엇이 적폐인지 분간자체가 안될겁니다!
    재벌해체, 체제해체의 속뜻을 진정 몰라서 그러시나요?... 체제해체가 곧 저항봉착이고 그과정서 서로간 합의도출과정의 큰그림으로 봐야죠
    이캠의 전문가들은 다 바보랍니까? 재벌대기업계열사간 협력의한 글벌치킨,규모경제의 효율을 누가모를까요?
    물론 자칫 이재명 논리는 외자계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도 감지 되지만 그리 바보로 생각되지는 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6 22:28 신고

      내가 보기에는 바보인데요.
      한미FTA를 반대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뛰쳐나왔지만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입증됐음에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정태인을 빼면 다 바보 같은데요.
      기본소득도 이 따위로 하는데 무슨 똑똑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사드도 지도자가 반대부터 내놓으면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교와 국제질서가 장난 같습니까?
      박근혜 구속이야 말하면 시원하죠.
      헌데 그것은 검찰에 대한 명백한 압력입니다.
      말할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리지 못하는데 바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3. 이분법적사고 2017.03.26 23:22

    박근혜 구속을 외치는 촛불집회 국민은 뭐지요?
    내 부모들 연금주라고 낸 연금을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이 문제를 법적 처벌이 없이 해결하자구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캠프에서 내세운 공약을 모르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요???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무슨 미달을 논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7.03.26 23:26 신고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와 국민은 다릅니다.
      그것이 똑같다면 대통령을 뽑을 필요가 없지요.
      일단 한가지만 분명히 하겠는데, 본문을 읽지 않는 댓글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에 신경쓰느라 답글을 달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몰라 2017.03.27 00:18

    정말 잘 읽었어요. 제가 진위를 확인 못하는 수준의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토론을 보고 저도 이재명의 언듯 화려하고 명료하며 단호한 듯 하지만 비논리적이고 이분법적이며매우 파쇼적인 언변에 놀랐어요. 이사람이 대통령이되면 큰일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안따깝더라구요. 안희정은 언급하기도 싫으네요. 계속 좋은 글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7.03.27 00:23 신고

      길게 쓰면 잘 안 읽어서.... 에고.
      하나의 글에 많은 것을 담으면 독자분들이 읽지 않습니다.
      재벌개혁과 한미FTA를 가지고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 글에 담지 못한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견이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밉니다.

  5. 봉키 2017.03.27 01:39

    우선 저는 늙은도령님의 모든 글을 다 정독한 독자임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전과등으로 고위공직자조차도 나가지 못했을꺼라는 그리고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개인적인 사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라면 이미 반백년이상 된 나라에 헌법에서 이미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썩어 비틀어진 국회의원들 손으로 만든 법들이니 어쩔 수 없다 하시겠죠. 뭐 그것도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상대적으로 두 후보에 비해 확실한 비교우위시니 뭐 집중적으로 그런점에 목이 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주차위반 티켓 한장조차도 없었죠. 뭐 직접 한게 없으니 말입니다. 뭐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봅니다. 공격할게 없으니 보이지 않는 면은 공격조차 받을일이 없었겠죠.
    그리고 지지하시는 문재인님은 국회의원 당시에 어떠셨습니까? 당대표를 하시느라 민생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법안통과는 0건에 법안발의는 네건이라구요? 누구는 국회의워 되자마자 당대표를 하신답니까? 그리고 다른 원내대표 당대표 등 수많은 다른 당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던가요? 입에도 올리기 싫은 얼마전 청와대 나오신 그분도 십수년간 법안관련된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하는 국민의 대표가 어떤지요.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님이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하는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것이며 당연히 그렇지 않으리라는 확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논술표절의혹이 있기때문에 이런 곳에 나올 수준도 안된다는식의 사견도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지적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건지요.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더 좋은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저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은 우리의 자산이자 힘이라는 것을 다른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많은 상식과 화려한 글빨로 저런식의 같은편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사견을 피력하는 곳이니 그런것일테고 평소 글을 보아본 바로써 충분히 이해못할바는 아니지만 그 출중한 능력으로 좀더 공격이 필요한 사회악이나 상대편(당을 의미합니다)에 사용하시면 더 좋은 도구가 될거라는 생각에 이런 쓸모없는 글을 남깁니다. 어짜피 우린 다 한편인걸요. 그리고 지금껏 쭉 그래오셨다는것을 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글은 좀 지나치셨어요. 제가 읽기에도 너무 억지주장 스러운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었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ㅎㅎ 저는 그래도 늙은도령님 글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ps 사실이었는지는 모르나 지난번 유부남으로 저 혼자 생각하고 남긴 댓글은 죄송합니다. 송혜교 관련..... ㅎㅎㅎ
    늙은 ....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남긴 편견이었습니다. ㅎㅎ
    저도 늙은.....싱글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3:11 신고

      논문표절은 영국, 미국, 독일에서 교수로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 보내 확인한 것이고요.
      그들의 얘기는 심각한 표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준이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최근만 해도 독일의 재무상, 오스트리아(조금 헷갈리지만) 대통령, 프랑스 장관도 논문표절로 물러났습니다.
      논문표절은 국제적 기준이 적립돼 있고요, 노무현 때 장상 총리지명자도 논문표절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저 또한 연세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땄지만 이재명 같은 표절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구좌파의 정책을 이재명이 대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심상정이 대표해야 할 공약과 정책들이지만 이재명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이 정도에서 그쳤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도의 나이면 절대 본성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자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을 비판할 수 있다면 이재명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국방위에 소속이었는데 그 분야는 법률발의가 많지 않는 곳입니다.
      법률가 출신의 문재인이 법률발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그때의 문재인은 민주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발의한 것에 서명하는 수준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런 그를 대표까지 나오도록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도 끝없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는 정치라면 신물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지낼 사람이었고요.
      노무현으로 향하는 온갖 공격을 막아내느라 거의 모든 이를 임플란트로 바꿔야 했던 관계로 말이 생명인 정치에서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문재인도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과 민주당의 끈질긴 요청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그는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대표시절의 개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고 촛불집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을 찾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안희정과 이재명을 향해 이런 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느냐고 썰전에서 말했겠습니까?

      또한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그의 위치는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것은 그제와 어제의 토론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제한 것입니다.
      제가 제 성격대로 썼다면 이번 글보다 몇 십배는 가혹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 동안 제가 발견하고 조사한 것들을 모두 반영해서요.
      저는 이런 식의 불의와는 죽어도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56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이런 형태의 정치적 불의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었을 때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눈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의 토론방식은 모두를 죽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아예 박살내놨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캠프에서 이렇게 대응하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과 맞지 않으면 절대 쓴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를 보면 참고 또 참는 것이 보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런 문재인의 특징을 알기에 철저하게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열하고 저급합니다.
      귀 싸대귀를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요.
      이번 글은 엄청나게 참은 것입니다.

  6. 아직도조선? 2017.03.27 05:03

    비지니스할때 시계보고 자동차보고 사는 동네보고 비지니스한다고??...워렌버핏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봤는가? 어디서 구라치고 있남? 좋은 시계,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기꾼은 좋은 비지니스인가?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돈많아도 겸선하고 저렴하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 많으니 모같은 내용갖고 사실인양 꾸지미 마시길...

    • 늙은도령 2017.03.27 05:05 신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워렌 버핏은 세계 2~3위의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를 타도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과의 점심을 경매로 해서 수백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철저하게 돈으로 환산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돈을 기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거꾸로 해석하는 것을 보니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난독증인가 보군요.
      무식함은 댓글에서도 드러납니다.

    • 과유불급 2017.03.27 17:33

      아직도 이런 조선사람이 있다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댓글을 쓰는걸 보니 자격미달과 수준이하라는 말이 정말 잘어울리는 댓글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3.27 09:49 신고

    일주일 뒤면 결판날일입니다
    그때 안,이 두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55 신고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희정과 이재명은 정권교체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 나갔고, 아무리 투표를 하기 전이라고 해도 비열함이 너무 심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가 없지요.

      안희정 지지자들에 비하면 이재명 지지자들, 참 대단해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어떤 진실과 사실관계도 이재명에게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일베와 하는 짓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들을 형편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글도 읽지 않고 제목만 읽거나 인터넷 특유의 F자 읽기를 한 다음 댓글을 달아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댓글에 댓글을 달고.
      본문도 읽지 않는 경우 9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벼운 자들입니다.

  8. 과유불급 2017.03.27 17:55

    안지사와 이시장은 문법적 오류가 아닌 상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는 수정,보완후 다시 쓰기가 가능하지만 상식적 오류는 그 내용을 삭제해야만 합니다. 어찌 같은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뭘로 알고 검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생각과 어처구니 없는 말장난과 같은 내용을 여과없이 토해낸단 말입니까?
    이게 상식적 오류가 아니면 뭡니까?
    이번 기회에 안연정 이해체로 개명하는게 어떨런지요? 거기다 외부의 적을
    아직까지 정리하지도 못한(아예 시작도 못했지만..)상태에서 내부의 적이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 참고 참았지만 정말이지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 늙은도령 2017.03.27 18: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들로 전체를 재단하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본질이 그렇다 해도 상식과 양심, 도덛과 정의에 반하면 유권자들이 가만히 나두지 않습니다.
      유권자의 수준을 형편없이 보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을 가진 자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정치를 합니다.
      정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질이지만...

  9. 2017.03.27 1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00:42 신고

      지금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은지라 일일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념하겠지요.
      기본소득보다는 청년배당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것마저 불가능해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는 하위 90%의 청년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계량경제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1년~1.5년 정도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변수를 최소화해 한계가 있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와 재벌의 실효세율만 확실하게 바로잡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은 월 8만원의 용돈으로 청년들을 배반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배당을 받으면 부모는 그만큼 편해집니다.
      여기에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내리면 청년배당은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10. 꽃다지 2017.03.31 06:58

    정치는 잘모르지만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대표국회의원 발의나 안건이 적다고
    공격하기에 왜 그랬나하는 의문이 풀렸네요^^
    저는 세후보를 모두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시장의 공약과 말은 선명했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김천시민이고, 사드포대에서 멀지않은곳에 사는지라 사드철회를 분명히 외치는 이재명시장과
    문재인 후보사이에서 누구에게 표를 던질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민주당경선투표에 신청은 했는데 아침까지 갈팡질팡이었습니다

    대선부정선거,노무현대통령의 죽음앞에
    침묵했던 문재인 ...
    조중동에서 물고늘어지는것을보면 문재인인데,
    토론회에서 보여지는 당차지못함,

    이재명시장의 토론모습을 보니 토론을하자는건지 말꼬투리를 잡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에서,
    나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틀리다는 태도가
    왠지모르게 믿음이 가지를 않네요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해야는데
    님의 글을 보고 왜 제가 사드반대를 선명하게
    외치는 이재명시장에게 믿음이 그닥가지않는지
    알게 되었네요^^

  11. 조까라 2017.05.28 09:25

    염병들하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들이 정확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주진형이 정권교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도 성공한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집권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의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커설턴트인 주진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정책(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주진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양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업적을 차용하는 것에서는 위선적인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부담만 됩니다.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주진형의 발언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진형이 주장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민주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두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그 정신이 발전적으로 승계된 정당인데,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한 한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제안과 (친시장적인) 경제민주화 주장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단히 실패했거나 최악의 결과를 남긴 대통령으로 폄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이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소유자와의 충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대주택과 토지라는 동산이 있고 임대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단견이다.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주진형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한다.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라 패닉과 붕괴의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와도 충돌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변동동태이론 등까지 적용해야 하는데 주진형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듯하다), 개혁의 방식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접근을 무시한 채 종부세(노무현의 업적 중 최고며, 가장 진보적 조세였는데 이것도 비판한다. DTI와 LTV를 높인 것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찬성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유효함에도, 주진형처럼 시장친화적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폄하한다)를 논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얘기하며 이명박이 내린 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처럼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외탈세를 외국정부들과의 공조로 압류하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신흥시장이 출현이 느려지고, 가능성은 적지만 보호무역이 늘어나면 법인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율을 극단까지 높이고 일자리는 잔인할 정도로 줄일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하면 이익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도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를 차등화하면 재벌들이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 계열사들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런 꼼수는 중견기업군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을 정도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매출이 30조에 이르러도 중견기업군에 포함되는 예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고, 연금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인 것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베버리지 보고서와 애스핑앤더슨, 비그포르스의 연구들 참조), 지역(바클레이와 시움, 하바트 보고서 참조)과 개인 차원의 복지(young husband 참조, 미혼모를 포함해 젊은 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와 공적부조, 사회안전망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국제적 기준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형의 경제지식과 정책은 '김용민브리핑'의 이완배 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고만장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치적 접근(자본과 소득에 관한 초고율의 누진세 적용, 폴라니와 슈마허,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일본의 경험 등을 조합하면 약간의 답이 보인다. 재벌개혁은 로버트 라이시와 장하준에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아니다)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듣는 얘기까지 참조하기 때문인데,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는 정책적 디자인에 너무 치중해 정책들 간에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니 이런 부류(자기과신)의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로 몰려들 터, 장관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경험이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돌출발언과 행위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자유에 속하지만 대선기간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는 자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품어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최소한 정권교체 전까지는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민주의 당원이 아닌 주진형이기에, 걸러지지 않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필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작은 지식, 편향된 경험과 얕은 성찰로 전체를 재단하는 자들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만큼 이런 자들을 무리없이 아우르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적격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주진형의 모난 부분만 감내하면 더민주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주진형의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대단한 오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청취자가 대부분일 터,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인기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4년 정도 일한 것과 증권업계에서 성공(이 자체로 대단히 부정적이다)했고, 청문회의 반짝스타(더민주 당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완영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제안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현안과 정책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데 이완배 기자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고, 자신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치금융에 질릴대로 질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주진형처럼 증권과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필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했었다. 모든 불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배당(이재명의 우파적 청년배당이 아닌 좌파적 청년배당을 말한다)을 능가하는 것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것도 미덥지 못합니다.    



썰전을 통해 유시민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청래의 파트너만 잘 찾으면 썰전의 명성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부패한 기득권세력 청산과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썰전과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유시민의 경험과 능력, 성찰을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유시민에게 소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열매로 맺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유시민과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더민주 내부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때문에 문재인이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협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보다 큰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만큼 문재인에게 큰 보탬이 될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더민주의 지지율만 놓고 볼 때 유시민의 합류 없이도 문재인의 승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합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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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사모 2017.01.28 16:28

    유시민은 문재인쪽에 서는게 아니라
    노대통령 측근들 안지사쪽으로
    해쳐모였듯이
    안희정지사 쪽으로 붇는게 맞다

    • 늙은도령 2017.02.02 23:09 신고

      헌데 안 지사가 너무 나간 발언을 내놓기 시작해서 걱정입니다.
      차기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3. 니꼬라지 2017.01.28 20:01

    문정부 1차내각은 이해찬총리를 중심으로 도덕성회복과 박근혜게이트 심판완료, MB 심판.
    2차내각에 유시민총리내각으로 하여 개헌, 세제및법제 개편, 미래형 제도 구축을 하여야 한다.

  4. 보글보글 2017.01.29 01:22

    우연히 들어와서 글 읽다가 필자확인하니 또 님이시네요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되고요^^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5. 이승철 2017.01.30 07:28

    반기문재인은 칠푼이 따까리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6. 박지민 2017.02.02 19:54

    문재인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쭙고 싶은것도 있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도 그렿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별 문재인님의 뚜렷한 소신을 발견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모습도 별 보기 않좋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만으로 반감이 더 생깁니다
    박근혜님 대통령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하는 말로 느껴지는듯 싶습니다~~
    시장가서 상인들 손잡고 오뎅드시고 일시적 민생걱정 보기 안 좋고 식상합니다~~
    구시대적 낡은 선거전략은 이제 그만요~~
    시대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심이 어떨지요~

    대통령을 개인적 욕심에 하시는걸로 보여 지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국민 전체가 웃고 살 수 있을겁니다
    개인적 욕심이 한치라도 없어시다면 안희정님을 밀어 주심이 어떨지요~~
    여러번 방송을 통해 보여진 모습에서 소신과 의지 그리고 정치적 철학 흔들림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국민과의 소통의 자세가되어 있다는게 느껴 집니다.....

    문재인님이 된사람이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 안희정님에게 양보의 미덕으로 당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나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돈 있다고 공천 받아주고 하지마시고 어느정도 국회 입문 기본 상식 시험도 1차2차 쳐야된다고 봅니다....
    진짜 중등 고등학생 사고 보다 못하고 열등한 국회의원 보기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창피하고 민망스럽습니다~~~

    어쨌든 현명한 판단 잘 하시어 국민들 얼굴 붉히고 정치와 국회에 대한 실망으로 국민들에게 소외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요번 대선이 안희정님과 남경필님의 선의의 경쟁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3:11 신고

      열심히 지지후보를 도와주세요.
      다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네요.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무슨탈? 2017.02.10 11:15

      탈쓴게보이는건나뿐인가?

  7. 문종서 2017.02.02 22:04


    5천만 ! 대 한국인 !

    동해에서 해뜨고 . . .
    뜨거운 남도에서. . .
    서해에서 해지면. . .
    광활한 만주를 찾아. . .

    가자 ~ 가자 ~

    멈주지 말고

    가자 ~ 가자 ~





  8. 김소리 2017.02.07 01:14

    완전 문빠네 답답하다 ㅎ

  9. Mata 2017.02.10 08:22

    유시민이 더 인물인데 들어가긴 뭘 들어감.. 개그하나ㅋㅋ

    • 늙은도령 2017.02.10 16:56 신고

      너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라면 유시민이 앞서겠지만 사람의 그릇은 아니지요.

  10. 해종지 2017.02.10 10:4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호빵맨 2017.02.11 09:51

    유시민은 정의당뭔입니다
    자당의 대선후보가 있는데 타당의 선거를 도와라ㅋㅋ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안되시나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7 신고

      그렇게 속좁게 구니 진보정다이 이 모양 이꼴인 것이지요.
      너 같은 분들이 정의당을 죽이고 있어요.

  12. 쿨가e 2017.02.14 06:46

    중앙일보 홍석현 안희정 여시재 멤버...
    노무현팔이..안희정 지원사격중...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MB선수교체..

    안희정은 든든한 뒷배를 가졌네...
    니가돠면 정권교체가 아니고 연장이다..

    인간이 무섭다

    MB관련 사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홈센터 특수건설등 과거 MB대선때 최소10배 올리더니 그조직들 안희정 테마주로 붙였네...

    드드어 선거 조작 작전시작 했네요..
    문재인 후보 지지 시민 여러분..... 민주당 경선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죽쒀서 개(MB)주게 생겼습니다

    • 2017.03.03 13:40

      허위관련 기사들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구
      유언비어유포 하지마세요~

  13. 멋쟁이남 2017.02.14 07:07

    그것이 가능할런지 알 수는 없으나 정의당을 떠나 문캠프에 온다면 천군마마를 얻는 것이요. 최고의 영입맨이 되겠지요. 시너지 효과 또한 최상이겠지요.

  14. 문가싫타 2017.02.18 12:52

    들어가봤자.. 여태 다른 인물들도 그랬듯이
    뒷통수 강타당하고 팅겨 나겠지.

  15. 3ㄷㄷㄱ 2017.02.19 19:39

    유시민 정치참여 안 함..

  16. ㅎㅎ 2017.02.27 21:44

    진짜 뭘 모르는구먼
    문재인이가 유시민을 좋아할거 같아요?
    ㅋㅋㅋ

  17. 유시민팬 2017.03.03 13:47

    유시민이 문캠프합류한다면 진짜 대실망할꺼다!
    손혜원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정청래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문빠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문재인이 싫다.
    권위주의 패권주의 이런게 왜나오는지 점점 알꺼같다.
    문. 안. 이. 함께 나란히 함께 가야하는데
    혼자만 지지율높다고 마치 대통령 다된거마냥..

    그나마 라이벌인
    안희정 선의논란이든 대연정이든 문캠프에서
    비난하고 가짜뉴스찌라시 퍼트리고
    문빠들도 하나같이 찌라시뉴스퍼다나르고
    진짜 꼴보기싫다.

    민주당끼리 서로 안고가고 협력하고 함께가야할 대상이지
    진흙탕싸움좀 안했음 좋겠다.

    난 안희정 떨어지면
    문재인은 절때 찍지않을듯!!

  18. 민주당정권교체 2017.03.03 14:01

    문재인은 이미 재수생이다.
    캠프는 대조직이고!
    돕는 자들도 이미 돈도 많이 투자했을거고.
    아마 문후보는 빚을진 곳이 많겠지.
    그럼 대통령되면 한자리씩 달라하면 줘야할꺼고
    그렇담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가 되겠지.

    절대 문재인이 이나라를 이끌어
    좋은 대통령이 될수없다고 본다
    오히려 좌파 우파만 극심히 더 갈릴뿐...

    이재명은
    본이이 대통령이되면 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신이라도 되는거마냥 얘길한다
    대통령혼자만으론 다 해결할수없다.

    안희정은 합리적이다.
    충남도지사로 이미 여소야대로 도정을 이끌면서
    좋은성과를 이뤄냈다.
    대화와 소통,
    5천만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갈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여시재.대연정.선의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고 현혹되지 마시라.

    국민은 제대로 사람보는 눈을 길러야합니다.
    투표제대로 할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부터 잘뽑아야합니다.



  19. 갈꺼면 이재명으로~ 2017.03.04 12:52

    만약 누군가에게 간다면~ 유시민님의 성향상 바른말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로 갈듯~

  20. 구름바다 2017.03.09 19:47

    정말 대단한 지적입니다.
    구구 절절 정확한 지적과 표현입니다.
    주진형이란 자를 이전에 알지 못했고
    지금도 특검에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
    유투브에서 손혜원과 나와서 저들끼리 떠드는 것 말고는
    이 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문재인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주진형과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정말 미덥지 않은데 유시민이라면 말 그대로 믿음 그 자체죠.

    이제 유시민이 정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유시민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과 문재인의 협업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칼럼 부탁합니다 !

  21. 이노 2017.03.14 09:53

    미안하지만 그는 호남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비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예는 많다. 유시민이 조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2선 후퇴 발언을 했고, 옷로비와 아들 문제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때 하야론을 거론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반DJ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것이 지난 선거에서 유시민이 경기도 호남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과대망상증 환자 김종인을 믿느니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의 작품이라는 '777플랜'을 보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777플랜'은, 이명박근혜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777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너무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이다. 성과공유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럽처럼 사회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라들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핀란드의 노키아는 해외의 협력업체와도 이익을 공유한다. 단 5년 동안 그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대기업만 성과를 공유한다). 



성과(이하 이익)라는 것은 또 어떤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원가만 높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익이다.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 엿 같은 것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까지 해주면 그 돈은 누구의 지갑을 털어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될 일을 그밖의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진행하겠다니 이게 무슨 양극화 해소인가? 강제성이 없는 김종인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질에 불과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사내유보금 과세시 이익을 주겠단다.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세제 지원이다. 이러다가는 정부의 재정정작가 미국을 추월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알바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최저임금 정책은 분노를 넘어 살의가 일 정도다. '777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2020년이라니? 당장 내년도 아닌, 무려 4년 후에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그것도 1만원으로 확정한 것도 아닌 '1만원 수준'이란다. 4년 동안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제로라고 해도 6031원에서 9999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인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1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생활임금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뻔뻔함이란! 아, 잠깐.. '777플랜'에 나온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김종인의 생활임금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최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 모양이다. 그에게 '최소한의 삶'이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이 정도면 지랄도 풍년인데, 지랄은 또 남아있다. 그것은 2020년 기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아닌 2020년까지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1만원 수준'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남겨둔 것이 최저임금제 공약이다. 



이 정도면 지랄의 풍년을 넘어 교활함의 극치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기업이나 사업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변형인데,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입증된 제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명백히 충돌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나이를 정하지 않아, 비율을 강제하는 정의당의 '청년의무고용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청년맞춤형 사기극의 정화다. 하긴, 여기서 끝나면 사기극의 정화라 할 수 없으리라. 맞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빠지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할 수 없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란다. 총선이 코앞인데 검토 중이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자.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것이 얼마되지 않았으니 그러려니 하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는 또 어떤가? 위대한 마르크스라도 환생한 것일까? 위대한 평등사회의 도래인가? 이쯤이면 김종인표 함정을 발견했을 것이다. 바로 '법제화'다. 총선에서 패하면 법제화는 불가능하니, 무슨 립서비스라도 남발하지 못할 것인가?



늙은 꼰대의 지랄과 사기질은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이 제도는 세계 2위의 대학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반값등록금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것을 넘어, 소득연계형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족족 등록금에 바쳐야 한다. 이제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행정비용은 또 어떻게 조달할 생각인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리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니 장학금을 줄일 명분으로는 더없이 좋다. 신입생의 감소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으니 승자독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만하자, 글을 쓰는 필자가 참담해서 죽을 지경이다. '777플랜'으로 드러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형편없고 위선적이며, 치명적인 함정들로 가득한지 이제는 알겠는가? 



김종인을 더민주를 넘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는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라면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공약도 허상이며 대국민사기질에 불과하다. 



김종인을 당장이라도 퇴출시켜라. 그의 목표는 진보정치만이 아니라 진보경제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보다 무서운 것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고 대한민국 우경화의 완성이다!! 





P.S. 이번에도 권력의 개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외면 속에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는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27 11:25 신고

    국민을 노리개감 취급합니다. 새누리가 더불어민주당 사령탑이 되고 새누리는 더불어민주당 변절자가 사령탑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도 유권자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당하기만 해 온 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3:46 신고

      이제는 진보정당에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키워서 피해를 최소화해야지요.

  2. 산이 2016.03.27 18:54

    ㅎㅎㅎ 대국민사기야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 더민주가 새누리를 벤치마킹 하나요? 점점 닮아가는 두 당
    걱정되네요.

  3. BOW 2016.03.27 19:30

    설령 퇴출한다고 해도 주사위는 이미....

    • 늙은도령 2016.03.28 16:57 신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날 수 없는 것이 정치임에도....

  4. ( ㅡ ω ㅡ ) 2016.03.27 19:47

    한나라당 이명박은 747

    새누리당 박근혜는 474

    민주당 김종인은 777



    역사는 돌고 돌고

    정치 구호도 레파토리로 반복되는 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6:58 신고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 실현방법이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김종인은 경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구요.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류경제학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현장은 더더욱 모릅니다.
      정말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28 08:19 신고

    777 플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아 뭐라 말할순 없지만
    요약 내용만 보더라도 좀 허황스런 내용이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7:00 신고

      경제학적으로도, 현실경제 면에서도, 조세정의 면에서도 모조리 엉터리입니다.
      한 마디로 한심합니다.

  6. 2016.03.28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03 신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상황이고, 집단적 광기가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반격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과의 개별적 연대가 상당한 실적을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7. 검은머리 2016.03.28 20:38

    저기요. 의료보험도 70년대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해 냈습니다. 님의 사고방식 수준 안에서 확증편향적으로 논하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28 21:34 신고

      의료보험이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등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다 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박정희는 정통성이 없어서 국민을 달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 책임자들이 나눠져 있었고, 의료보험은 국내 총 책임자(당시 국장, 김종인은 그 밑이었다)에 의해 검토된 사안이었고, 김종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도 주장한 것이니 뭘 모르면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요.
      김종인의 나이와 직급을 확인해봐요, 그 당시의.
      박정희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에는 정말로 뛰어나고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박정희 독재를 하고도 18년 6개월을 버틴 것이니까.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복지에 관한 공부나 제대로 해요.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어느 수준의 국민소득일 때, 어느 해에 의료보험을 실시했고, 우리와의 엄청난 차이도 확인해보라고요.



동등한 권리들 간에는 힘이 결정한다.


                                                                                      ㅡ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인용




답부터 얘기하면, 케인즈 경제학과 프리드먼 경제학이 나눠지는 경계가 (제로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 2%이기 때문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목표는 주기적인 공황을 일으키는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막아 완전고용을 이루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2% 이상의 기대물가상승률이 필수적이다.





(제로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상승률이 2%대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가 위축되거나 디플레이션으로 접어든다는 증거여서,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펼쳐 경제를 부양한다. 70~90%에 이르는 고율의 소득세와 상속세, 50%대의 법인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도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당연시됐다. 1960년대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케인즈주의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고용과 정부 개입에 의한 2%대 이상의 기대물가상승률은 불변의 원칙으로 인정받았다.



신자유주의(신고전파 경제학과 신보수주의가 만난 우파적 버전을 말함) 40년은 이런 케인즈 경제학을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거둬내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일체의 규제가 없었던, 그래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있었던 19세기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데 여기에 거대한 정치경제적 지적사기가 숨어있다. 레이건과 클린턴, 부시와 오바마로 이어진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부가 걷어낸 것은 고율의 과세, 각종 규제, 보호무역, 정부보조금, 복지와 사회안전망, 두 자리 수의 기준금리가 핵심이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은 채 2%대의 물가상승만 들먹인 것이다.



볼커와 그린스펀, 버냉키에 이어 미 연준의장에 임명된 옐런은 전 세계를 말아먹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에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해 2% 이상의 물가상승이 문제라고 호도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 지적사기의 실체다.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 연준의 지적사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옐런이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인 2% 이하의 물가상승만 강조한 것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볼커(최악의 연준의장, 볼커쇼크는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위한 자해극이었다)에서 그린스펀을 거쳐 버냉키로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를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하위 90%의 지갑을 털어서 마련한 돈으로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칠 수 있었으면서도, 지갑을 탈탈 털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2% 물가상승만 강조한 옐런의 발언에서 더욱 분명해졌다(전 세계의 반발 때문에 1~3개월 정도 금리 인상을 미룬 것으로 보이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개인과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강자를 위한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져야 세계가 살 수 있음을 오늘의 연준의장 옐런이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해 탐욕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위 99%가 존엄한 인간답게 살 수 있으려면, 단기적으로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개개인의 복리와 후생을 보장하는 파레토 최적을 실현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성장 없이도 풍요를 실현할 수 있는 공존과 상생의 정치경제학을 확립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한 각종 제안은 넘쳐날 정도로 많다(헨리 조지, 칼 폴라니, E.F. 슈마허, 이반 일리치,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18 19:40 신고

    항상 어렴풋이 뜬구름 잡듯 모호하게 알고있던 이야기들인데
    늘 많이 배워갑니다
    다른 복잡한 것들은 잘 모르지만,, 개개인의 복리후생 확충,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그것이 옳다,,라는것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20:00 신고

      경제학이 정치학과 떨어진 60년대를 기준으로 사기를 치는 학문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망친 최악의 지식인들이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해 현실을 왜곡했고, 이것이 정치에 이용되면서 현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2. 다노시무 2015.09.18 20:30 신고

    고맙습니다.매번 잘보고 많이 배워갑니다..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7 신고

    중국에서의 바람도 그냥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닌것 같군요

    • 늙은도령 2015.09.19 15:05 신고

      네, 강국들이 너무 커지면 힘듭니다.
      미국보다는 중국은 더욱 고통스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체의 문제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4. 2015.09.19 12: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13 신고

      제가 음악 중에서 클래식은 잘 모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베토벤과 모짜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바하 정도고요.
      저는 천재성으로는 모짜르트를 좋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슈베르트를 좋아했고요.
      헌데 클래식은 그 이후로 접하지 못해 잘 모르고요.

      팝송을 좋아했지요.
      레드 제플린부터 돈 맥그린 등등... 90년대까지의 팝송은 거의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노래는 좋아했지만 아티스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존 레논의 삶은 예외적이었고요.
      사이먼 앤 가펑클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음악 쪽은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너무 평범한 귀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5. 박군.. 2015.09.19 15:12 신고

    경제란 정말 어려운 분야네요..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14 신고

      기본적 지식이 쌓이면 경제가 가장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통계학과 수리학을 빼면 정치학과 비슷합니다.

  6. 덕산 2015.09.20 08: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1인으로서 신자유주의 몰락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다려집니다.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상은 매일, 아니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바로 이것,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팩트체크’의 결론에 적용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폭발 직전에 이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구렁이 담 넘듯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사물인터넷(필자가 통신사업을 하던 14년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야)도 소비는 늘릴지언정,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드론과 3D프린터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3D프린터는 (재료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 밖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수많은 후보들을 살펴봐도 최소 30~50년간은 물보다 쌌고, 무한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석유가 창출해낸 일자리들마저 사라진다.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사용된 로봇산업, 한계에 이른 미디어산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폭력산업(테러와의 전쟁, 재난자본주의) 등등.. 어느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시켜버린 현재의 체제를 뒤집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란 없다.





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100%까지 세금을 때렸고, 법인세 50%, 부유세 70~90%대가 일반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에 답이 있다.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즉,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슈퍼리치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다.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위소득 주변에 몰려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넘겨주지 말고, 너무나 많이 가진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폭력시장 등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세율도 낮춰주고, 각종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온갖 규제도 철폐해주었지만 돌아온 결과란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와 초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신자유주의 40년의 실험은 하위 90%에게는 철저한 실패였고 쓸모없는 비용지출에 불과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집단이나 사람에게 더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 정반대로 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푸는 단서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1 신고

    눈 높이가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12 신고

      서민들을 향한 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그것에 항거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만이 일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 있고, 지금은 디플레이션 초기라고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되면 말도 안 되는 공제를 받고 있는 30대 기업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협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익이 국민이 아닌 30대 기업으로 돌아갈 경우 지금보다 더 경제가 안 좋아질 텐대, 이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설명이 없다. 생산이 무한대로 늘어 매출이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으면 사내유보금만 쌓일 뿐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한국의 내수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지갑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9개 법안을 꼽았다.



위의 9개 법안 중 세세히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법 말고는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다. 최 부총리는 이 “법이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 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무려 40만 명이나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총 771조원)에게 4조3,100억원이나 세금을 공제해주지 말고, 소득구간 별 법인세 최저세율을 올려 30대 기업으로부터 10조원쯤 세금을 거두면 구태여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2,300억원이 아니라 2조3,000억원도 배정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민생도 살릴 수 있다.



필자가 수많은 경제학 서적과 논문들을 읽고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분통이 터져 미칠 지경에 이른다. 기존의 법으로 얼마든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데도 정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 그 이득이 대부분은 30대 기업처럼 기존의 거대 기득권에 돌아간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당을 받고 동원되거나, 정부의 단체지원금(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보수·관변단체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든다.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밥 먹듯이 침탈한다.





대통령은 한술 더 뜬다.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던 국민이 일주일째 면담을 요청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한다. 대통령이 관람하면 영화는 한 백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뮤지컬은 십만 명분의 매출이 일어나는가 보다. 30대 기업에 공제해준 세금만 거뒀어도 모든 영화와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과 정부는 디플레이션 초기단계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30대 기업에 대한 세금이나 제대로 걷어야 할 일이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유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과 각종 준조세들도 들어가 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08.29 10:02 신고

    명량을 보면서 세월호 생각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영화에 보면 대조기,소조기 내용도 나오는데..

    • 늙은도령 2014.08.29 16:41 신고

      너무 거짓말이 심합니다.
      국민들이 언론과 방송에 속아서 이렇게 됩니다.

  2. 민족의 십일조 2014.08.29 11:45 신고

    최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하는 수준으로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나 노조와 회사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단협을 체결했지요. 급여일이 되어 급여를 받아보니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통상 임금이 적용되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린다느니 어쩌니 그렇게 큰일 날 듯이 얘기했지만 정작 급여 인상율은 그렇게 많지 않더군요. 대기업을 보호하려고만하고 급여 소득자인 대부분의 서민을 위하는 정부, 기업, 언론이 아니더구만요. 왜 그렇게 나라가 망할 듯이 호들갑을 떨더니만.... 참

    • 늙은도령 2014.08.29 16:43 신고

      원래 기득권이 그러합니다.
      조금만 손해될 것이 생기면 자신의 자본을 동원해 온통 난리를 치죠.
      헌데 막상 일이 진행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아예 씨를 말리는 것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서 그 다음을 진행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치르고 난 뒤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정부로부터 챙깁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민은 하나 얻기 위해 천 번 고생을 하지만, 기득권은 하나 얻기 위해 한 번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도의 불평등이 도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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