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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증세

일자리 재원 위해 고소득자 증세 방침에 환영을 표하며 노조에도 우파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기득권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아자동차 노조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퇴출 1순위 정치인 홍준표가 그렇게도 증오하는 귀족노조의 문제도 그들의 모든 소득에 철저하게 과세하면 해결됩니다. 이럴 경우 우파노조나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는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집니다. 번 만큼 과세해서 그들의 기득권 챙기기의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돌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에 반발한다면 그들의 모든 소득(증여와 상속, 자본소득 포함)에 누진과세를 때리면 그만입니다. 반발의 정도가 클수록 누진율을 높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일자리 만들기 재원으로 쓰면 .. 더보기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의 국정조사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