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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인상

이승윤의 <유명가수전>이 불러올 희망과 행복의 나비효과 오늘이 만우절이어서 걱정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승윤의 이 시작되는 내일이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승윤은 희망과 행복의 전도사인데, 그런 면에서 좋은 예감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실패했다고 해도 잘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수준을 믿고자 합니다. 희망을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기에 대역전의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이승윤도 자신의 노래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할 것입니다. 그의 노래처럼 속이 뻥 뚤리는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이승윤도 변화를 시도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통치스타일에서 변화를 시도했으면 합니다. 정부여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 몇 개의 언론과 방송사 재허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다 나은 미래.. 더보기
불평등과 양극화를 먹고사는 국짐당,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적 증세라고? 이익공유제를 들고나온 이낙연 대표의 제안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검토가 필요할지는 모르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좋은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했던 19세기 말에 근접하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세계가 지구와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해온 기존의 성장만능주의에 매몰된 현재,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율의 부유세 신설과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자 증세 등밖에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는 극소수의 부를 앞에 언급한 세금들을 통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하위80%에게 차등적으로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