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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위안부협상은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 더보기
박씨 부녀의 일본 사랑, 이젠 독도만 남았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