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채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던지 간에 무조건 따르라면 촛불시민과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국민도 이에 동의할 이유란 없습니다. 헌정주의(법의 지배)의 대전제인 '법앞의 평등'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80%의 뜻에 반하는 선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촛불시민과 국민이란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박근혜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과 수사 방해와 거부, 지지자 선동, 기자간담회, 인터넷방송 출연 등은 비열하고 추잡해서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기에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 대다수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가 어찌되던 간에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고 빼돌린 재산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 행태는, 대통령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자들의 광기를 보는 듯했습니다.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1000만 달러를 챙겼다)와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이병철이 손잡고 저지른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사건(밀수 품목만 1만 개가 넘었고, 그것이 삼성그룹의 모태이자 정경유착의 원조이다)'을 50년만에 재현한 것이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의 본질임에도, 이것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선고를 무조건 따르라면 이게 디지텍교장도 떠벌리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민주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구도로 동의하겠다고 한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그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치인이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8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는 탄핵 찬성 여론,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국내외에서 연인원 1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즉각 퇴진을 외쳤음에도 헌재의 탄핵 심리도, 특검의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침묵하는 자들의 무책임한 구두합의를 받아들이라면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1100만명의 촛불시민은, 탄핵을 찬성하는 80%(최대 96%)의 국민은 탄핵 인용 외에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탄핵 인용이 3월 13일을 넘기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탄핵 기각이라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목숨을 내놓고 투쟁할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면 그 다음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 인용 이외에 분노한 시민들과 탄핵 찬성 국민들이 받아들일 헌재의 판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황교안을 탄핵해서 법정구속을 요구할 판인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조건없이 받아들이라니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15%의 국민에게는 국가로서 존속할 가치가 있겠지만, 나머지 85%의 시민과 국민에게는 빼앗긴 주권과 민주주의, 헌법을 되찾기 위한 독립투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탄핵 인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헌재는 그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 부역자인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국회가 이를 특검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 85%의 명령을 거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관이란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탄핵 기각을 부추기는 언론들을 모조리 청산할 것을 요구하며, 한가지만 더 말하고 글을 끝낼까 합니다. 더민주 정친 차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2.14 23:29

    탄핵 인용!특검 연장!
    탄핵이 기각 되면 그땐 진짜 폭력시위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38 신고

      탄핵 인용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2.14 23:37 신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회동한 것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234명이 탄핵 찬성을 한 그 주체적인 자세에서, 아니 결과에 승복이라는 것은
    이건 뭔 프레임을 깔고 간다는 것인지.
    특히 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4 23:42 신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자들은 민주주의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3. 耽讀 2017.02.15 08:10 신고

    이미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합니다. 지연전술과 병행합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박근혜 자진 하야를 통해 대선을 6월말에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전술을 통해 이정미가 퇴임하는 3월14일 이후로 심판을 미루는 것이지요. 단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심판 자체가 무산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촛불밖에는.

  4. 공수래공수거 2017.02.15 08:49 신고

    헌재 판결이 우선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검 연장,특검법 개정, 새로운 특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어도 다음주
    초부터는 시작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7 신고

      제가 보기에는 3월 13일 이전에 하되,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이정미 대행이 포함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은 조절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각이 불가능하니까요.

  5. mangrove 2017.02.15 09:45

    새누리는 박멸만이 정답 입니다. 정권교체후 탈탈 털어서 9족까지 씨를 말려 버려야 합니다.


    야당도 청산 대상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8 신고

      제대로 된 청산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2.15 11:31

    노통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대접 해주었더니 결말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은 새누리든 자유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단지 피바람 몰아치는 칼춤을 원합니다. 탄핵인용이 안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칼춤 이상을 만들게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5 18:19 신고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산을 원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형식의 청산작업이 있겠지요.

  7. 참교육 2017.02.15 13:49 신고

    새누리는 당명 개정이 아니라 해체가 답입니다.
    철면피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그를 우상처럼 떠받드는게 어떻게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2.15 18:21 신고

      그저 권력에 기생하는 자들이지요.
      민주주의를 망치는 자들!!!!

    • 글자유 2017.03.07 16:21

      말자유

  8. ㅅㅌㅂ 2017.02.15 21:52 신고

    개누리를 개박살내야.

  9. 지누맘 2017.02.15 22:43

    민주주의를 망치는사람 또있죠 안지사 어쩜좋나요 정당정치외치던사람이 다른당에서 대거참여해서 기대한다니 다른당표받아서 후보되는게 정당정치인가요 새누리와 대연정외칠때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또 대연정아니고는 자기를 뽑아달라할수없다고하고 노통팔이소년 대연정은 문재인이 비난받으며 막았던 나눠먹기개헌인거죠 새누리스런 안지사가 민주당에 왜있는걸까요

    • 늙은도령 2017.02.15 23:33 신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겠지요.

    • 말자유 2017.03.07 16:21

      글자유

  10. *저녁노을* 2017.02.16 05:22 신고

    꺼지지않는 촛불의 의미..
    잘알았으면 좋으련만..
    안타까웁슴다..쩝..ㅠ.ㅠ

    • 늙은도령 2017.02.17 00:24 신고

      탄핵이 기각되지는 않을 거에요.
      이번 글은 촛불시민들의 의지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음을 말하는 글이지요.
      기각은 거스를 수 없는데, 그 다음의 대한민국 개조가 가능할까는 촛불시민에 달려있습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가 나와야 합니다.

  11. 토마토 2017.02.17 06:37

    만세!!!
    삼성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우병우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47 신고

      네, 그들도 감옥으로 보낸 후 정권교체하고 체제혁명까지 밀고 갑시다!!!

  12. 니미뽕 2017.02.22 16:45

    새누리당은 해체해야함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악의 소굴입니다
    반서민정책만하는 기득권

  13.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4. ㄷㅈㄷㅈ 2017.03.07 16:16

    ㄷㅈㄷㅈㄷㅈ

  15.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6. 전화기 2017.03.07 16:16

    전화기

  17.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19.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2017.03.07 16:18

    병원국맛이이상해서먹을수없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세훈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은 국정원의 불법댓글이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돼 대선기간이라 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됐고, 내용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고 반대 후보에게는 불리하도록 왜곡됐다며, 제기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NLL 포기 발언’에서 시작된 ‘사초폐기’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있었고, 연제육 군 사이버사 사령관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치러진 것이 항소심의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후폭풍이 몰아칠 곳은 전현직 대통령임을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최종 학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항소심의 판결에 따르면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에 의한 채동욱 찍어내기와 윤석열 수사팀에 대한 외압과 교체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 불법댓글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않았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성폭행범이나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국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세 개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이고 법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됩니다.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개입한 선거는 어떤 법적·민주적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대선개입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의 판결문을 보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를 제시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 1심부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사초실종’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검찰의 직무유기가 없었다면 유무죄가 바뀌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특검을 도입해서 김용판의 대선개입과 ‘사초실종’에 대한 정치검찰의 직무유기를 전면재수사해야 합니다. 정문헌이 벌금 1,000만원만 낸 채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이고,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와 채동욱과 윤석열을 찍어 발라내기한 것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고록을 통해서도 거짓말을 늘어놓은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하고, 국가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도 법원 판결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거취문제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에 장기적으로 계류 중인 계표부정 결심공판도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방송장악, 종편의 무더기 허용,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지난 7년 동안 민주주의가 끝없이 퇴행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불법은 저질러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란 헌법과 법률, 여론과 국민소환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외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된 것도 그런 과정으로 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멀리 깊이 보며 담대하게 나갑시다.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9 18:06

    사필귀정입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당선 무효입니다.

  2. 하늘이 2015.02.09 18:27

    언제나 모든것이 제자리를 찾아 갈지~문재인에게희망을 걸머봅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09 19:03 신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base 2015.02.09 19:30

    모처럼 속 시원하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4. JOHNNY 2015.02.09 21:08

    이제 암흑의 기득권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내린다면, 박근혜정부는 완전히 당선무효되면서 다시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하는 것 맞으시죠.

    • 늙은도령 2015.02.09 22:08 신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도록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의 대법원은 보수 성향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2.10 08:32 신고

    김용판 무죄 때 절망을 느꼈는데
    어제 원세훈 유죄판결에서 조금 안도했습니다.
    허나 아직 대법의 판단이 남았기에 안심하긴 이릅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08 신고

      대법원이 뒤엎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론을 대법원도 무시 못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2.10 09:10 신고

    대법의 마지막 확정 판결이 언제쯤 날까요?

    판결 기다립니다
    그리고 단신으로만 보도하는 매스컴.정말
    특히 채널A ..
    TV 부셔 버릴뻔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09 신고

      채널A와 TV조선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들은 방송이 아닙니다.
      끝까지 마음 놓아선 안 됩니다.

  7. 새 날 2015.02.10 13:21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라 현실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운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진실이 점차 옳게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ㅠㅠ

    • 늙은도령 2015.02.10 17:10 신고

      문제는 복지 확대입니다.
      이것이 최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아집을 꺽어서라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8. 선관위개표조작 2015.02.19 17:58

    선관위 개표조작을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퇴진을 위한 전개도 없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9 22:10 신고

      헌데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을 거에요.
      그것보다는 야당이 잘해서 이겼으면 해요.
      어차피 박근혜 정부 내에 경제가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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