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대한 너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 일베회원이나 공유할 수 있는 너의 인식처럼 민주화운동의 전과도 전과라면 DJ도 노통도 문프도 유시민도 범죄자이겠지. 당시의 수많은 민주화운동 전과자들도 범죄자이겠지. 대법원 판결 후 12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민청학련 전과자들도 당연한 죄값을 치른 것이겠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전체도 폭도이자 전과자이겠지.

 

 



자신은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누구나 했던 민주화운동의 전과는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지. 그런 인식으로 살았으니까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았겠지. 억압과 착취의 독재 하에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위대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 사칭과 폭행, 음주운전, 불륜 등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겠지.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니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자가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었겠지. 전과나 양산하는 그 지랄 같은 민주화운동은 개나 줘버려도 됐겠지. 철거민들을 감옥에 쳐 넣어야 할 공권력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놈들보다야 가끔가다 공무원도 사칭하고, 약간의 폭행도 저지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배우를 속일지언정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므로 모든 것이 용서됐겠지.

 


그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명박이나 김문수 같은 놈들도 있으니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이겠지. 민주화운동이 모든 잘못과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지. 사면복권 받은 분들 중에서도 다른 문제로 전과자가 된 분들도 있겠지.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만의 정신이 있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법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이겠지.

 

 

헌데 말이다, 네가 당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란다. 세 분의 대통령도 민주화운동의 전과자여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중에 두 분은 너처럼 인권변호사이기도 했었어, 너처럼 검사 사칭이나 음주운전 폭력행위 여배우 농락은 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민주당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자산으로 전국정당의 꿈을 이루기 직전에 이른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세 분 다 시민운동도 하셨다는 거야. 네가 4개의 전과에 자가면죄부를 발행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위대한 시민운동을. 네 말처럼 민주화운동의 전과도 전과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을 하지 않고 민주화운동만 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이겠지. 민주화운동 전과에 대한 너의 인식 앞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인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도 이제 폐기할 때에 이른 것 같구나.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구나, 나도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전과가 없으므로 해서. 경기도를 희생시킨 서울에서 40년 동안이나 살면서 전과자나 양산하는 민주화운동에나 참여했었으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8.05.30 19:54

    인권변호사이면서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한
    명예로운 전과자라고 어필하는건가? 그런것을 스스럼없이 얘기한다는건 내가 보기엔 좋은 언행은 아닌것 같은데. 어찌 그것을 강조만 하는지 도통 속을 알수가 없다. 허기야 그속에 감춰진 민낯이 까발려지면 경기도민이 아닌 국민들이 까무러치겠지만.헌데 말야! 당신처럼 활동한 내가 아는
    그 어느 고인분들중 욕설,비방,험담,공갈,협박,기만을 일삼는분은 단 한분도 없었다.그렇다면 그건 나의 착각이면서 세상을 잘못알고 있었던건가? 아님 그 고인분들의 술수에 넘어간 것인가?
    그리고 한가지! 같은 더민당인 김경수의원은
    조중동과 그이하 조력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까대는데 차기대권주자로 유력시되는 당신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이 보도되지 않는건 뭣 때문인지 진짜 궁금하다.혹시 언론사가 당신의 고소,고발이 두려워서인가? 아님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당신에게서도 나서 그런것인가?

    • 늙은도령 2018.05.30 20:53 신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지사란 자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지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 merryjanet 2018.05.30 22:50

    저 사람은 변호사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오늘 더 기가막힌 건, 여기저기 손가락부대들인지 일베들인지 모르겠지만,
    차기대권유력후보 지지율이라면서 이재명이 1위 인걸 퍼다나르고 있더라구요.
    민주당, 저런 사람 하나 어떻게 통제가 안되나요?

    • 늙은도령 2018.05.30 22:54 신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쉴드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삼성이라는 의혹에 점점 무게가 실립니다.

  3. 양지훈 2018.06.01 07:04

    그럼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라는건가여? 그럼 다른지역은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여? 공정하게 경선해서 뽑힌사람 맘에 안든다고 흔드는 이유는 먼가? 불공정해따고 생각하는건가? 그럼 박원순도 내려오라고해 다른지역도 다 사퇴하라고해 그래서 선거지면 이재명탓하겠지 아무리봐도 내부총질러야 이건

  4. 경기도주민 2018.06.01 11:59

    이재명의 전과도 시민운동에 의해 생긴 전과인데 왜 그 부분은 이재명은 범죄자이고 민주화항쟁만이 유일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혁명이었다고 주장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있고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어낸 혁명이었습니다. 그당시에 투쟁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분들의 희생을 펌훼하면 안되지요. 그부분에서 이재명후보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근본이 이때 민주화항쟁에 참여하고 그당시의 이념이 근본이라 하는데 이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치적인 문제로 민주화운동을 한게 아닙니다. 마치 보수당은 민주주의에 반대한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군부독제에 반발한 시민들의 운동이고 보수의 가장 큰 이념은 민주주의와 자유라고 미국 대표적인 보수대통령 링컨이 말했던거 같네요.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것은 큰 문제이지만 민주당의 뿌리뿐 아니라 보수당의 뿌리도 민주화운동에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너무 남발하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발언을 지나치게 주장하는데 보기 좋진 않네요.

    • 지네딘 2018.06.04 22:45

      음주운전 전과가 시민운동인가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행위를 진행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데로 진행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민도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공평성이 핵심)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과 집단의 통치가 헌법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되고, 알려지고, 이해되고, 수요되고, 성문화되며, 내용의 보편성과 일관성, 연속성, 공정성을 지닌 법에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법의 지배를 뜻하며, 이럴 때만이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도 법의 지배를 참여정부만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이와 정반대에 자리한 것이 법의 의한 지배로 모든 독재자들이 애용했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피통치자(통치를 당하는 국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헌법정신에 따른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은 채, 압도적인 공권력과 자금 및 조직의 우위를 이용해 피통치자를 동원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방식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며,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철거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이재맹의 방식이라면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에 이르는데, 히틀러에게 이론적 기반(정치신학)을 제공한 칼 슈미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철학적 기반은 하이데거가 제공했는데, 하이데거와는 달리 칼 슈미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했으며, 전두환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크롬웰, 히틀러, 스탈린, 피노체트, 박정희, 김일성 등처럼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향한 시민의 비판을 고소고발로 찍어 누르려 하는 이재명과 이동형의 행태가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동형은 자금적 우위를 이용하고 400만 명에 이른다는 청취자들을 동원해 시민과 상대적 소수의 청취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이거나 자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법을 이용해 자신의 반대자를 찍어 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의 이재명과 이동형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에 성공했으며, 문통을 대통령에 올림으로써 혁명의 절반을 달성한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독재자의 수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이용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어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참조하시면 이재명과 이동형이 하는 짓거리가 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인지 알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노예 관계의 변증법적 반전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루는 도구로써의 법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난해한 『법철학 강요』나 수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며 삼권분립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겹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주시민 2018.05.21 01:45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01:46 신고

      이재명과 이동형을 동시에 퇴출시켜야 합니다.
      팟캐도 이제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2. 조언 2018.05.21 13:17

    이 궤변에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1. 공화제가 법치주의와 같은 말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동치를? 처음 전제부터 잘못 됐네요. 그러니 이후에 전재되는 논리가 잘못된 전제의 오류.
    2. 법에의한 지배를 개인간의 고소고발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 비약. 논점일탈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3. 뒤에 참고서적까지 적어두셨지만 그 책들을 읽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이라 권위에 호소.

    그냥 이 글 지우시지요.
    좀 아는 사람이 보면 대구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의 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논리적 비약과 모순으로 가득찬 이런 글 올리는 거,자라면 창피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6 신고

      무식한 자여. 공화국은 법치주의에 서있는 것이네.
      정치학의 기본 중 기본도 모르는 자가 정치학과 정치철학에 관해서는 천 권 가까운 책을 읽고 공부한 나하고 논쟁하자고?
      깜도 안 되는 것이 어디서...

    • 늙은도령 2018.05.22 18:56 신고

      이재명 고소고발인에 참여했어.
      나도 김앤장의 고문변호사급 친구들 있거든.
      까불지마라.
      우리 할아버님은 검찰총장도 했고.
      얼마든지 고소해, 아예 껍질까지 벗겨줄 테니.
      니들보다 힘 센 사람들도 많단다.


최순실 일당에 놀아난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나쁜 점들만 되살려낸 이명박의 국가와 국민 등쳐먹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법부의 정치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촛불혁명처럼 시민들이 반민주적 정권을 끌어내리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위법·탈법 행위들을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사법부가 최종 심급자로써 권력의 위법행위와 부정의를 단죄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강조했던 것은 공화국의 성공 조건이 권력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행정부 중심의 권력 집중을 비판하며 시민불복종에 힘을 실어준 것도, 국가 권력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한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시민의 자기검열과 자기통제를 내면화시키는 통치술을 경계하며 저항하는 시민으로써의 삶정치를 강조했던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마빈 민스키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공헌한 노옴 촘스키가 《여론조작ㅡ매스미디어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제4부로써의 언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낱낱이 고발한 것처럼,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조중동과 기레기들이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을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는 삼권분립으로 대표되는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민통치와 시민주권을 형훼화합니다. 

     




특히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의 정치화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린한 원세훈에 대한 고법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치판결은, 국제 사법사에 치욕의 날로 기록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법살인을 떠올립니다. 박근혜와 우병우의 눈치를 살피며 판사들의 성향까지 사찰하고 불이익을 가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정치화는 최고의 적폐이자 국정농단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권력의 부스러기(고위법관으로의 승진이 대표적)나 챙기고 있었던 이명박근혜의 대법관님들이 '판사 블랙리스트'로 회자되는 증거들이 나온 이후, 13명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들을 부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법의 지배를 유린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컴퓨터 암호를 제공하지 않아 대부분의 문건들(삭제된 것도 있다!)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많이 썩었는지 말해줍니다.



<PD수첩>에서 신영철 대법관을 다시 다룬 것에서 보듯, 뻔뻔하고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이명박근혜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민주주의 유린과 국정농단 거들기는 대한민국 사법엘리트들의 타락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웅변해줍니다. 행정부의 타락과 입법부의 탈법은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사법부,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시민의 힘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써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위법의 정도가 심각한 판사들은 법정에 세우십시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루어진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그때의 판결들을 뒤집을 수 없다 해도 재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내시고,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과 시민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증거들에 유감을 표명한 대법관님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당신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법지식이 그렇게 말하라고 했답니까? 법의 도덕의 최소한이자 상식의 규범화인데, 당신들의 법정신과 지식은 그러하지 않은가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말했고, 칸트는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정언명령까지 내놓았는데, 이땅의 대법관님들은 자기변호와 책임회피가 그렇게도 급했답니까? 





대법관님들, 창피함을 모르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뻔뻔함을 넘어 파렴치한 당신들의 법정신과 도덕, 정언명령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기원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어디까지 추락시킬 생각이십니까? 손으로 하늘을 가리느라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유시민의 항소이유소'라도 읽어 보십시오. 검찰에 의한 강제수사도 받아들이시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디스런농ㅅ 2018.01.25 04:24

    놀고 있네...
    뭐가 있는 줄 알고 불법적으로 판사들 컴터 다 뒤져봤는데 블렉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조사한 것 은폐하기 위해 조사 사실을 지우려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개소리를 지꺼리고 있는겐가?
    문충견들아~~!!!

    • 살림의추억 2018.01.25 09:39

      미친ㅅㄲ 쓰레기가 여긴 왜 왔노 날이 추우니 집구석에 쳐박혀 댓글질 하고 있냐? 꺼져라!!

    • 국민이국가다 2018.01.25 11:32

      아이양반아 법원 행정처에서 700여개의 파일을 못보게 하거나 지웠대자나ᆢ당당하면 왜지우고 왜 파일 열람 안시키는데? 까보자고ᆢ보면 진실이 보일거자나ᆢ뭐가 팩트냐? 응?

  2. *저녁노을* 2018.01.25 07:28 신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3. 참교육 2018.01.25 08:03 신고

    루소가 한 다음 말처럼 “국민은 투표를 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어디 사법부뿐이겠습니까? 국회는 막가파 세상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이 될 때 가능한...그래서 우민화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4. 왜누리안티 2018.01.25 08:21

    이명박근혜의 수족들인 대법관들이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들인데 창피해하겠습니까? 지들 영달밖에 모릅니다. 더불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치화는 결국 나라를 통째 갈아엎어서라도 바로잡을 수밖에 없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8.01.25 08:50 신고

    오늘 김진태 선고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8.01.25 11:42

      나쁜 소식! 김진태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6. 시민 2018.01.25 14:38

    국민으로서 몹씨 챙피합니다.여기저기 썩은내가 진동하여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헬조선이 따로 없네요.

    부패 공무원은 나랏돈을 쌈짓돈으로 알고
    마구 횡령 전용하고, 부패 정치인은 자기 밥상을 위해 색깔논쟁으로 안보를 사기쳐서 국민을 우민화하며,부패언론은 국민을 갈라치기하여 분열을 선동 조장하고, 최후의 보루여야할 법조인은 젊어서부터 영감소리들어서인지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들 하나 선거일 하루뿐인듯 하고,교육열이 높다고 하지만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게 세뇌되어서 우중들이 넘쳐나니 가야할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승리감에서 벗어나 자만과 오만을 버리고 새롭게 위기감을 가져야하며,특히 자충수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분위기는 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정신 바짝차려야겠습니다.

    ♥어찌하다가..여기 명품 브로그를 만나여러 날 동안 자세히 글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수고하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리고요,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글로 다루려다가 범위를 넓혀 기성언론 전체를 비판하는 글로 바꾸지 않으면 논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성언론은 '이전 정부들처럼 검찰 수사에 간섭할 것이냐'는 동아일보 기자의 악의적인 질문(노무현 죽이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에 법률상 '민정수석은 수사지훠권 발동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것을 엮어 난리를 친 것입니다. 기성언론들은 조국을 우병우와 동급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첫날부터 흔들기 위해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기성언론들은 또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고,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것은 '정윤회 문건'의 파장을 덮기 위해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를 폄하하려는 시도까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첫날부터 훼손시켜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길들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조기대선을 이끌어낸 촛불시민과 유권자의 선택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 섬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의 가이드라인과 우병우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정치검찰의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를 언급하고 이에 대해 화답한 조국 민정수석의 대화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에 관해 기성언론들이 융단포격을 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과 선택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그 시대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개정할 수 있듯이, 대통령은 그 시대의 국민이 원하는 정의 실현에 화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과 시대정신에 담겨있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고 행위규범이어서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검찰의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의의 실현으로써의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서 연원합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결정(자치)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들의 선호와 욕구가 다를 수 있다는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국가에 의한 자원 배분에 있어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공리주의(평등주의)적 사고에 기초합니다.



이 두 가지는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보충되고 수정·발전돼왔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정윤회 문건, 세월호참사,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의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는 극소수의 이익과 요구를 위해 절대다수의 이익과 요구를 짓밟은 짓이라 민주주의는 물론 헌정주의와 법치주의로 대표되는 공화국의 가치마저 유린하고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해서, 진보정부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포장해 호들갑 떨기 일쑤인 기성언론의 못된 짓거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가해져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정치검찰은 헌법과 법률, 포괄적 지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행정권력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운 기성언론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기성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시민에 의해 정부와 자본만큼 감시받고 비판받아야 할 권력이 (형편없고 수준 낮은) 언론권력입니다. 



사회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이 《사회민주주의의 전제》에서 자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의 민주적 힘을 강조했고,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민의 민주적 성찰을 중시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것도 근본에서 보면 동일한 맥락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용지식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필자의 첫 번째 글이 기성언론의 호들갑에 초점을 맞춘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 같은 시민이 있다면 완벽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한탄했던 루소의 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깨어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헬조선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한 것이 뉴스가 되지 않고 일상이 되는 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촛불집회의 위대함에 어울리는 수준까지 올라섭니다. 우리는 대통령만 바꿨을 뿐이며, 바로잡아야 할 것은 넘칠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12 21:41

    언론이 말장난의 선봉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까지는 통할 것이라는 우매함이 드러났읍니다.
    하지만 언제든 물어 뜯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일 것입니다.
    희망을 더한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2 21:43 신고

      제일 좋은 방법은 조중동의 구독을 끊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 하나는 폐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편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요.

  2. 마고 2017.05.13 00:11

    지금까지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를 끼고 온갖 부정부패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언론과,검찰등을 사익의 도구로 삼아온 박근혜를 탄핵하기위해 들었지만 이제는 구시대 적페를 걷어내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국민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지키기위해 국민들은 깨어 있을겁니다 ㆍ

    수구보수들은 다시 정권을 되찾기위해 발톱을 날가롭게 갈고 있는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ㆍ
    국민들이 더 깨어나서 저들로부터 문재인대통령을 지켜내야 다시는 헬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는걸 깊이 자각할때입니다 ㆍ도령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13 00:48 신고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에 다가갈 것입니다.
      50대만 제대로 각성하고 성찰을 놓지 않는다면 수구세력의 집권은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임기 동안 적폐청산에 성공하고 노무현이 끝내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면 진정한 선진민주주의국가로 접어들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우라고 하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13 07:56

    선거전에는 문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지인을 설득해서 문후보를 찍도록 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소시민인 우리가 문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령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3 15:52 신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비난하는 기사 등이 올라오면 댓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을 텐데 지지자들이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시로 노력할 거에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는데 두 번 그럴 수는 없고 대한민국을 부패 기득권에서 되찾아올 문재인을 믿어주면 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종편은 보지 않는 것도 답이고요.

  4. 포청천 2017.05.13 09:22

    조선일보 ㅉㅉㅉ 답이없네 맘같아선 폐간이
    정답인데 !!!

    • 늙은도령 2017.05.13 15:54 신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꽁짜로 너준다고 해도 보지 않아야 합니다.
      종편도 가능한 한 보지 않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폐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29 신고

    이제 3일 되었는데 뭔가를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들이
    되어 잇네요
    단 이틀만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3 15:56 신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저들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말하지요.
      죽을 맛이겠지요.

  6. 과유불급 2017.05.14 13:04

    문재인 정부의 통합의 시작은 적폐청산이 되어야 되고 화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과의 약속은 국민의 주적인 적폐대상들을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은 노통의 전철을 밟게 놔두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은 문대통령과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직,간접적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헌재의 최종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라고 해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따라 진행된 판결(법치주의)이라면, 판결의 강제력에 국민도 승복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인단(원고)과 대리인단(피고)은 판결에 불복해 재심(형사소송법 상의 항고와 상고를 합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개또라이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리인단의 불복 주장과 심판 절차의 하자, 내란설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무시하거나, 해당 발언에 대해 위법성을 가려 사법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시민)의 집단적인 불복종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폭력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혁명)이고 나머지는 비폭력으로 저항(태극기집회/촛불집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전자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체제전복에 성공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데 폭력으로 체제전복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면 탄핵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폭력적 저항의 경우 국민의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전체 국민의 90% 정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의 절차와 내용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인용의 경우에는 정권재창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을 30일로 줄인다던지, 헌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다음에 대선을 실시하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에는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통과시켜 탄핵심판을 다시 열게 한 다음, 헌재로부터 인용을 받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어진 모든 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최상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헌법을 개정(국민의 뜻과 시대정신 등을 담는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던 최종승인권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제정과 개정의 저작권은 국민에게 있다)해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문제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발의와 통과의 조건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정하면 되고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느냐 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너무 많지만, 목적론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집단지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도, 시민 개개인의 성찰이 깊어질수록 집단지성은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해재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의 경우에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로웠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했다면,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의롭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합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믿고 있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분노가 빠져있다'며 일침을 가한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부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물인 87헌법도 이런 민주주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재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광장과 전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채운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알기에 헌재의 판결은 인용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촛불시민은 승리할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구현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2.26 14:31

    촛불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저 역겹고 추악한
    짐승무리들이 알지 못할것이고 아니 알고싶지도 않을것이기에 "반드시,분명"이라는 것을 꼭
    그 무리들에게 붙히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 늙은도령 2017.02.27 02:09 신고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박사모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만을 이용한 정치몰이와 개헌을 고리로 한 야합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지누 2017.02.26 16:42

    이와중 토론에 목숨거는 후보가 있네요 참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문재인을 토론으로 탈탈털어주겠다고 덤비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대선후보자격도 없는 인격장애있으신분이 민주당 경선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네요 민주당은 후보검증도 안하나보네요 국민이 토론왕을 원하는줄 알고있는지 어째 탄핵보다 토론인지 문재인기사에 발가락 악플로 가득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27 02:11 신고

      이재명은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손가혁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능력이라 저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가 구좌파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노당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2.26 23:36 신고

    헌법의 정의 , 대한민국의 정의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승복"이란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스토리전략이 분명 있는 것이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선 후보들이 공동성명으로 특검수사연장이나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등을 발표하고 바로 이런데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7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정권을 교체하면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탄핵 이후가 중요합니다.
      촛불혁명이 2단계로 접어드는 것인데,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17.02.26 23: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8 신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에고...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보내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5.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6.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민이 관대했던 것에 비해, 보수주의자 변호사인 전원책이 체제의 근거와 무기인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해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박근혜의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치주의를 어긴 것으로 봤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이 거꾸로 됐다고 주장했지만, 유시민이 전원책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분노한 시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탄핵과정은 민주주의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권리행사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은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파괴의 과정이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개선의 과정이 아님에도, 전원책이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면 촛불은 갈 곳을 잃을 것이라고 했지만, 유시민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이라고 한 것도 혁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나왔다.     





기득권을 형성하는 기존의 질서와 체제에 분노한 시민 주도의 혁명을 배제하면, 이재명의 강성발언과 표창원의 명단 공개는 전원책만이 아니라 유시민도 비판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원책이 촛불혁명의 대의에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촛불집회는 찬성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체제의 전복이라는 의미의 촛불혁명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것은 총구에서 나오던 권력(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을 이념과 담론 중심으로 옮겼기 때문인데, 그것을 필수명제로 한다면 체제혁명(완전한 비폭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을 최종 목표로 하는 촛불의 분노가 헌법과 법치주의와 상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공부를 많이 해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지식이 많다고 주장하는 전원책이기에 혁명의 개념을 몰랐을 리가 없다면, 박근혜 탄핵의 본질을 헌법과 법치주의의 회복으로만 한정하려고 한 것은 자기기만(또는 양심불량)으로 보인다. 





오늘의 썰전은 이념과 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로 드러나는지 보여줬다. 평상시에는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무엇에도 우선하지만, 혁명의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헌법을 벗어나 시민의 거리로 나서기 마련이다. 헌법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규범이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도 이 때문이다. 해서,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한 전원책에게 '꽃보다 청춘'의 주역인 신구의 카피를 빌려 말하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전원책은 썰전의 중반에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유시민의 말로 충분히 설명되는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니가 혁명을 알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09 05:44 신고

    철학이 없다는게 문제지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헛똑똑입니다.
    혼 좀 나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8 신고

    다시 보기로 봐야겠습니다
    탄핵 표결을 기다리며..
    그런데 유시민 작가 모습이 조금 초췌해 보이는군요
    이리 저리 가연하고 농성에 참여한다고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 늙은도령 2016.12.09 17:04 신고

      크하하하하하....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촛불시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3. mangrove 2016.12.09 09:53

    전원책 변호사는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반기문 지지율이 높은 이유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갈 곳을 잃은 자칭 보수가 택할 수 밖에 없는 자충수.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은 반성을 모른다는 거지요.

  4. merryjanet 2016.12.09 12:51

    썰전을 놓치지 않고 보는데 전원책을 참는 건 정말 힘드네요.
    눈빛만 봐도 뭔가 공안검사 느낌이고 유시민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적이 없이
    계속 마디마디 브레이크 걸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신 혼자만 아는듯이 강압적이지만, 다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거랑은
    다를 때도 너무 많고... 그야말로 수꼴의 전형입니다.
    아무튼 인내심을 가지며 숙제를 하듯 시청은 하는데..
    jtbc는 좀 합리적인 보수 패널로 교체해줄 의향은 없는지.

    • 늙은도령 2016.12.09 17:06 신고

      전원책은 보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법의 해석에서도 문재인보다 뒤지는 자이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 나쁠 것은 없습니다.

  5. 과유불급 2016.12.09 17:14

    전의 성향은 의외로 간단명료합니다. 비이성적,비도덕적,비합리적 등등 모든 단어앞에 非라는 부정사를 붙혀 얘기하는 애국자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자칭
    애국보수. 썰전시청내내 역겹더군요. 개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 보다 국회의원의 비밀보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수 있는 권리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라면 내일 잘 보고 공부를 다시 하길 바란다.
    똑똑히 보아라! 두눈뜨고 이왕이면 이 부역자들과 함께라면 더욱 좋을터...
    장지진다던 이정현을 비롯, 대구 경북지역 의원인 최경환,이완영,김종태,김상훈,조원진등과 주말 광화문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누군가의 선동에 의한 것이지를 똑똑히 보기를 바란다. 공부를 많이 했다니 느끼는것 또한 많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니.

    • 늙은도령 2016.12.09 19:21 신고

      전원책은 자신이 합리적인 보수라는 자기확신과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자기오만이 겹쳐져 실력 이상의 대가를 추구합니다.
      유시민이 지독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한 것이 정확합니다.

  6. 대구류 2016.12.09 23:17

    참으로 유시민은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할수록 유해지고 겸손해지는데, 전원책은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편협하고 고집만 쎄지는것 같더군요...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일텐데, 헌법과 법치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그 헌법과 법치가 무얼위해 존재하는지는 잊은 모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원책은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인 것 같습니다. 무식하다는거 빼고 너무나 닮은 느낌이랄까...

    • 늙은도령 2016.12.10 17:11 신고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은 많은 박근혜....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압축적으로 잘 나타냈네요.
      원래 보수는 무식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 필요도, 깊이 알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공학적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무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7. 과객 2016.12.11 14:39

    외제차 타는 자가 아이폰 쓴다고 남을 나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8. 포청천 2017.01.03 11:24

    이런 사람이 보수로 있어니 또 이런 사람이 변호사로 있어니 나라꼴이 요모양 요지경 이 됐지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 여권의 패널로 나온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의 비뚤어진 인식은 단 두 개의 단어조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군중 동' '정치 선동'. 헌법을 최상위의 법률로 내세워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주장하는 이들은 민주주의(평등의 중요성을 최대한 희석시키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에 대한 인식이 저열하고 저급하기 때문에 국민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헌법 제1조에 나온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은 '법의 지배'가 성립하는 근거가 민주주의(국민의 뜻)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사이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본말을 뒤집어버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강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인 '법의 지배'(법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행위인 주권재민(박근혜 하야, 탄핵,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를 요식행위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에서 나오는 궤변에 불과하다. '정당한 법절차를 거쳐 형성된 민심(국민의 명령)만이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역대급 망언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정치 선동에 나선 노회찬과 최강욱 같은 자들과 정당, 언론이 문제'라는 양동안의 막말 퍼레이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국정원을 포함해 국가권력기관들의 개입으로 왜곡됐고 개표조작으로 또다시 왜곡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 뜻으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박근혜가, 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반인(그것도 무당이 확실해 보이는 자!)에게 그 권한을 넘겨버린 것이 헌법 위반임에도 (이것에는 눈 감거나 최대한 관대하게 봐주며) 야당과 검찰의 일부 잘못만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며 법치주의만 되풀이하는 정준길도 하등 다들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이들은 민주주의를 좆도 모른다. 헌법을 외우거나 법전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김제동처럼 이해하지는 못한다. 





심지어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등학교 5학년보다 민주주의와 '박근혜 게이트'를 이해하지 못한다. 무식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한 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하고, 검사를 거쳐 변호사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국민(대중이나 군중이라 해도 다를 것이 없다)을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런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면 토론자로 초대할 수 없는 밤샘토론의 현실이 '11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양동안과 정준길이 보여준 것은, 박근혜 같은 반칙과 특권의 권력자들이 노론의 후예인 이완용처럼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다시 팔아먹어도 법적 절차만 지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놈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분노한 시민이 조금만 경계를 늦추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이런 놈들이 몰려나와 종북좌파니, 정치 선동이니, 군중 동원이니 하면서 촛불을 끄려고 물대포를 난사할 수도 있음을 말해준다.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속이 뒤집힐 정도로 보고 들은 것처럼, 이명박근혜는 물론 그 9년의 공동정범들을 모조리 청산할 때까지 '11월혁명의 촛불'이 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UN사무총장으로 욕먹는 반기문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이용해 박근혜로부터 '구린내가 진동하는 뜬금없는 하야'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흔들림없이 헬조선의 주역들을 처단해야 한다. 청와대의 일당처럼 비아그라와 프로포폴 등을 구입할 수 없지만 태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촛불이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용납하지 말자. '법의 지배'를 내새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양산해 청춘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자연과 환경을 파괴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말살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불의한 권력과 탐욕적 자본의 동맹을 용납하지 말자. 개헌을 고리로 11월혁명의 민의를 왜곡하고 욕보이는 어떤 형태의 정치적 야합도 용납하지 말자. 아직도 박근혜가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양동안과 정준길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자.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자! #세월호참사의 인신공양성을 밝히기 위해! #특권의식의 쓰레기인 정유라를 강제소환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의 삼성공화국를 해체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태민과 김기춘의 합작품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6.11.26 07:54

    아직도 수구꼴통들이 활개 치는것은 똥오줌 못가리고 반공을 국시로 살고있는 어리석은 짐승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26 08:33 신고

    토른을 보지 않앗지만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황교안 같은 자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얼합니까

    차라리 야당이 김병준을 받았들였으면 어쨌을까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5 신고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황교안이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면 됩니다.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탄핵시키면 그 다음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박근혜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3. 2016.11.26 09: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47 신고

      모든 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면 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여견만 마련되면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만큼 소중한 능력을 지닌 위대한 인간입니다.

  4. *저녁노을* 2016.11.26 10:46 신고

    하야를 반대하는 보수세력도 있는 것 보면...세상 참 별스러운 사람 다 있어요.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인지...
    한심한 세상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26 17:48 신고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불평등과 차별을 만듭니다.
      가짜들이지요.

  5. 코선이 2016.11.26 12:01

    대통령 현직 불소추 조항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인데 저들은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탄핵은 이르다고 하는데 이번의 죄가 단독범이면 퇴임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논리인지? 그래서 소추안되는 대통령에게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인데 무슨 법률가들이 논리가 그러야?

    • 늙은도령 2016.11.26 17:51 신고

      법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지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혐의를 내란 및 외환죄로 해석하면 형사소추도 가능합니다.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질타받고 있기 때문에 외환죄는 무조건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검찰이 몸사리며 박근혜를 돕는 것에 불과합니다.

  6. 참교육 2016.11.26 12:03 신고

    비록 친일청선은 못했지만 박근혜 부역자들은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2 신고

      둘 다 차례로 하면 됩니다.
      급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일청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7. Abnm01 2016.11.26 12:40

    보는내내 화가나서 부글거리는걸 참을수가없었습니다. 그 촛점없는 눈빛에서 뇌를거치지않고 내뱉는 말들이란 대체 저런사람이 어째서 저자리에 앉아있는지부터를 의심하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숨김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렇지않고선 팔려간 나라에서 사는것과 다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내나라 치욕입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6.11.26 17:54 신고

      그런 놈이 우파의 지성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우파라 하는 자들의 민낯이지요.
      덕분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8. 나빌레라 2016.11.26 13:00

    시위선동 막말듣고 욱했습니다. 고착된 정경유착이나 학자의 고착성향도 같아보였습니다. 노회찬의윈의 불이야 반론의 소방이 아니었더라면 화마를 보고 놀란가슴 까맣게 타버릴 뻔 했네요. 작금의 상황에 쓰라린 생채기에 성냥불 그만 긋기를.

    쨉도 안되는 발언도 최강욱변호사가 여유있게 기분안상하게 말끔히 정리해주는 마지막변론도 화룡점정이어서 잠을 잘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의니 도덕이니 과거 사설이 살아있는 심장소리가 전혀 느껴지지않는 영혼없는 글쓰기였나 조금이라도 회고해보았을지 의구심이 드는 양명예교수의 눈빛이 스쳐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26 17:55 신고

      곱게 늙어야 하는데, 그 나이에 은퇴하지 않고 추잡한 노욕을 보이니 문제지요.
      절대 저런 노인들은 어르신으로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동안 같은 자에게는 나이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하고 욕해도 됩니다.

  9. 평범한시민 2016.11.26 15:55

    한동안 글이 없으셔서 궁금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었군요. 밤샘토론도 좋지만 그 시간엔 꼭 주무시고 낮에 다시보기하실것을 귄유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듣는 정보가 많아 사태를 바로 보려하지만 부모세대들은 저 패널들처럼 박근혜가 불쌍하다네요. 설득도 안되고..이래서 언론이 중요한데 말이죠.
    건강회복하시길 바라고 새로운 글 기다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26 17:56 신고

      네, 건강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는 시점에 저만 쉴 수 없어서^^

  10. 성인 2016.11.28 19:18

    숨어서 도령님께서 올리시는 글을 읽고 있는 청년입니다
    과연 문재인의원이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의원을 지지하지만 대응능력이 너무나 없어 보입니다
    하루속히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랬지만
    오히려 새누리에 기가 꺽이는 모습들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01:29 신고

      저들을 한 번에 쓸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태종이 먼저인지, 세종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세종과 비슷한 문재인이 먼저인 것이 이재명이나 안희정처럼 태종 같은 대통령이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최대한도로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놓고 청산을 하는 것이 더 나을 듯싶기도 해서....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31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감독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4 신고

      네, 어차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박근혜는 끝입니다.
      중반쯤 퇴진시킬 수 있으면 최상인데....
      그렇게 못한다 해도 식물상태로 만들어 불법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13 09:21 신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 아닌 원시국가 아니 야만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0.13 09:21

    저눔아 면상 보니까... 정권 바뀌어도 단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논 상태라서 거칠 것도 없죠. 그러니 청문회도 그냥 우스게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쯤 아마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사라지고 법으로 단죄는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16:24 신고

      전경련은 해체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전경련 탈퇴기업이 늘 것이고 저절로 해체할 것입니다.
      저놈은 감옥에 갈 것이고요.
      박근혜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공천권을 가져오고,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중심에 '배신의 정치'가 있다. '진실한 사람'도 배신하지 않은 정치인, 즉 자신의 하명에 복종하는 자들을 말한다. '배신의 정치'에는 선이나 옳음과는 상관이 없는 패거리들의 '의리'가 자리하고, 이는 《무사도》나 《47인의 로닌이야기》 등을 통해 극도로 왜곡된 사무라이들의 속성(복수를 꿈꾸면서도 배신을 밥먹듯이 하며, 사무라이의 부인이나 딸이 복수의 중심에 서는)이 담겨 있다.

 

 

 

 

프레다 어틀리가 자신의 저서 《일본의 진흙발》에서 사무라이가 일본의 “우익지도자를 ‘봉건시대의 낭인과 시카고 갱의 잡종이다’이라고 했듯이, 영국의 기사도로 세탁된 사무라이들은 박정희의 우상이었다. 그가 혈서로 천황에의 충성을 다짐하며, 일제의 군인이 된 것도 사무라이를 동경했던 그의 정체성이 반영돼 있다.

 

 

아베의 외할아버지로 1급 전범이었지만, 전쟁광 맥아더가 사면·복권해 일본 총리(연임했다)까지 오르도록 만들어줬으며, 하나회의 실질적 후원자였던 기시 노부스케는 《무사도》가 왜곡한 사무라이의 전형으로 박정희가 진정한 스승으로 여겼던 자였다. 이토 히로부미 밑에서 만주국을 근대적 사무라이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기시가 박정희에게 일본도를 선물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마루야마 마사오는 자신의 대표작 《현대정치사상과 행동》에서 사무라이의 전형을 말하며  그들의 모의 근거지는 거의 대부분 기생집이나 요리집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비분강개할 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취하면 누워서 베개로 삼는 미인의 무릎, 깨어나면 손 안에 쥐게 되는 천하의 대권’이라 노래했던 바쿠후 말기 지사들의 영상이 남몰래 자리 잡고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요정정치에 애착을 보였던 박정희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무라이를 동경했던 모습을 봤을 것이고, 여기에 김재규의 총에 죽음을 맞았던 경험까지 더해져 '의리'와 정반대 자리에 자리한 '배신'을 증오하고 '복수'를 다짐(국민에게 심판을 강요)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의리'라는 것이 정의나 선함(좋음이 아닌 옳음)과 상관없는 특수 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점이다. 

 

 

박근혜는 절대로 보편적이고 공정한 정의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할 때도 보스인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부하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반쪽 법치만 외치는 것도 사무라이식 정체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공권력의 사용도 지극히 사무라이적이어서 일방적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근혜에게 여성의 리더십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이유도 언제든지 국민을 죽일 수 있었던 사무라이의 행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의리'에 반하는 '배신'만큼 최악의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을 넘어 성별만 다른 아바타라 할 수 있다. 박근혜의 사람들 중에서 성범죄가 많은 것도 요정에서나 가능한 사무라이의 소영웅적 행태를 관대하게 보기 때문이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2분간 증오'와 '이중사고'를 통해 완벽한 독재자, 빅브라더의 무기를 설명하는데, '배신의 정치'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중사고)과 그런 정치인들을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는 것(2분간 증오)이 박근혜의 독재적 광기가 어디에 연원하는지 설명해준다. 

 

 

독재자의 딸은 유전된 것만이 아니라 학습된 것이기도 하다. 박근령의 숭일 발언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의 사무라이식 정체성은 무려 18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아버지의 유신독재(일제 군국주의적 단어가 유신이다)에서 배우고 익혀서 영혼에 각인한 것이다.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거추장스럽고 시끄럽기만 한 것이고, 국민은 지시와 지배의 대상일 뿐이며, 공권력은 휘하의 사무라이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14 08:31 신고

    아베는 그래도 '일본'이란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말로는 나라를 말하지만 그는 오로지 '박정희가'를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가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합니다. 이 땅의 수구기득권들도 같습니다. 똘똘뭉쳐 기득권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언론,경제,문화,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4 신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나쁜 점만을 배워서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자기중심주의는 패망으로 이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3 08:28 신고

    진보개혁세력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됩니다.
    수구기득권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집권 후에는 자신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담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고.

    • 늙은도령 2015.04.03 17:17 신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외연확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함량미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분열하는 것은 내부결속력이 약해서인데, 자신이 옳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 못합니다.

  2. 참교육 2015.04.03 09:33

    경남 도지사는 주민소화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나쁜 인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3 09:37 신고

    방법은 우선 선거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선거도 야당 필패할것 같은 양상이니..

    • 늙은도령 2015.04.03 17:22 신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더 담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면서요.

  4. 달빛천사7 2015.04.03 13:36 신고

    전 애들이 없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처지라 무상급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3 17:25 신고

      무상급식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쓰잘 데 없는 일만 안 해도 남아 돕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20:55

    지금 현재에서는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만일에 실수라도 했을 경우는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해야 이것 저것 의논하며 이해라도 해보지만
    지금은 앞뒤가 꽉막혀있는 수구세력들 보다는

    먼저 건전한 시민사회들을 더 설득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도민들을 향하여
    수구세력들의 잔인성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도 올려주신
    도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22:19 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청춘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좀처럼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산발적 저항은 저들의 면역만 높여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상 투표장에 가면 관성적으로 투표하니 수구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제왕적 권력으로 이어지는 출생의 불평등이 권위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극에 이르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된다.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지도자의 신격화가 독재의 전형이라면, 단 하나의 가치만 허용되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성이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와 사적 친분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법의 지배가 아닌 야만공권력에 의한 힘의 지배(법치주의란 가면을 쓴다)가 통치의 핵심이 된다. 



비공식적 권위와 힘에 의한 통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통제와 억압, 감시와 처벌을 통해 인위적 차별과 태생적 특권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적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 정의와 공정 및 공평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힘과 차별의 정치에 억눌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권위주의는 합당하지 못한 불평등과 반인륜적 차별 및 성공지상주의를 먹고 자란다. 합당한 권위란 세습되지도 않고, ‘주의’라는 경향과 규격화로 고착화되지도 않으며, 성공이 ‘1%의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성찰적 겸손도 부정하지 않는다.



최대의 이익과 부의 축적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은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기며, 권력의 원천을 돈(의 축적)과 그것의 정치적 사용으로 한정해버린다. 자본주의가 정치의 역할(부와 기회의 재분배)을 축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은 무한 탐욕과 정경유착의 신자유주의가 입증해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의 근대현사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만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파시즘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온 압축성장은 ‘파시즘적 속도’로 불평등과 차별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갖 형태의 갑질로 현실화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본질이 독선과 아집, 불통과 반칙에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최악의 갑질이 현실화된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분야, 모든 직위, 모든 계층에서 갑질이 일상화된다.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약자를 향해 휘둘러진 구조조정, 용산참사와 싸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 및 해방 이후 최대 참극로 기록된 세월호참사 같은 사회적 살, 재벌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땅콩 회항, 소비의 절대화가 만든 마트 모녀의 반인륜적 행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노동유연화의 본질인 갑질해고, 기업만을 위한 장그래 방지법, 권력의 사유화인 비선실세 논란,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 등등이 바로 이에 속한다.



광복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온갖 종류의 갑질이 난무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유예를 정당화한 압축성장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 시절의 빈곤과 현재의 빈곤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 시절의 통치와 서민증세, 노동개악으로 이를 틀어막으려 하니 답이 없는 것이고, 콩가루 청와대가 국정난맥상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갑질이 이렇게 탄생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무한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압축성장과 갑질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자,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자, 반칙과 특권의 근원인데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슈퍼울트라 갑질보다 몇 수나 위에 자리한다.





따라서 압축성장의 결과인 부동산 거품과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벤처와 카드 거품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이루고, 반칙과 부패와 맞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끝내 달성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 등에 갑질공화국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에서 연유한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이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위대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가 처음 언급한 혁신적 파괴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며, 박근혜가 말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정한 창조도 반성적 성찰을 미래에 투영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재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는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2 05:57 신고

    사람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고치고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더러운 꼬라지 안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10 신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바쳐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 별로 국민의 분노에 노출된 것을 빼면 언제나 그들만의 리그가 운영됩니다.

  2. 달빛천사7 2015.01.12 08:47 신고

    갑질보다 무서운게 악성댓글이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토픽으로 게속 뛰우는거 같더군요 사건만 나믄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12 14:19 신고

      이 글은 오직 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37 신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갑질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정말 평등하거늘..

    한줌의 재밖에 안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새 날 2015.01.12 11:14 신고

    갑질이 일상화된 데엔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태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 본성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21 신고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니, 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생명력입니다.

  5. 꼬장닷컴 2015.01.12 11:31 신고

    협잡청지..
    그 장단에 춤추는 일부 우매한 국민..ㅠ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반드시 그들의 기면을 벗겨야 합니다.



한겨레와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군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이 정치(와 대선) 개입에 공조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언론이 입수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단독] 대선 때 ‘사이버사-국정원 공조’ 단서 나왔다.    




위에 링크한 한겨레 기사와 그보다 한 발 더 들어간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의 승리로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정원의 조직적 공조 속에서 치러졌다면 대선 결과가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성의 상실을 뜻하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은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선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원-사이버사 공조를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속전속결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에서 뒤집어질 수 있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국정원과 군의 비중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려면 지난 대선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박근혜 임기 내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정권의 법적 정당성도 바로 그 법에 의해 얼마든지 의해 회수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피와 희생을 대가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립니다.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별개로 해도,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이 무효라는 것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9할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40년이나 퇴행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08 08:54 신고

    큰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새정련도 참..
    좋은 공격 기회를 놓치는군요..
    슛도 못 때려볼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2 신고

      당 대표가 확정되면 달라질 것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을 막기도 힘들구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2. 바람 언덕 2015.01.08 11:46 신고

    투표함 바꿔치기나 무더기 투표 등의 고전적인 선거부정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깟 댓글 쯤이 무슨...이라는 생각이 21세기 사이버 선거부정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무능한 야당의 헛발질이 나라 꼴을 이리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볍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1.08 17:24 신고

      외국에서는 부정투표를 의심하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부터는 민간에서 하니 제1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1 신고

    정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7 신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유신의 부활은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1 신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지역구 의원까지 박탈시킨 헌재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받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8 신고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분명 역사의 치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들도 아닌 것 같지만....

  3. 넛메그 2014.12.22 11:47 신고

    정권이 법치를 이용한다는 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건 법치주의나 사법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곳이야 낙하산 인사 몇명 심어놓는다면 꽤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법독재'가 논쟁이 되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당해산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청구를 심사하고 인용한 건 헌재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결과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처럼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56 신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은 임명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는 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늘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꿈 같은 것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의 각국 정부와 로마가 공화국일 때를 기준으로 삼권분립을 유추해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정치가 많아져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합니다.
      MBC가 진보 성향의 방송사였다가 지금의 보수 편향적 방송사가 된 것도 방문진 구성을 보수로 바꾸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순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KBS도 이사회부터 장악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장을 내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역사, 정치사와 경제사, 국가의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려면 그 구성원의 선임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국가라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넛메그 2014.12.22 20:33 신고

      의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적정한 민의 반영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투표로 대법관을 뽑는다면 사법부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고 판결이 중립적이지 못하겠죠. 반대로 외부의 임명권을 아예 없애도 민의 반영이 어렵고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은 행정수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 아실테지만, 삼권분립은 어떤 이상향 같은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란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뚜렷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의회의 대법관 임명권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요. 여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나 mbc, kbs가 집권 세력 인사들로 장악당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이나 헌재의 구성 방식이 반민주적이라거나 구성 자체가 집권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의회 다수당이 대법관을 선출하게 한 건 대법관 구성이 그만큼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소수의견 소외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수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1 신고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상이 이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생길 수 없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심부까지 경험해 보면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재벌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행태입니다.
      권력의 세상은 더합니다.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비판정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지식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현실과 권력의 작동이란 그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의 작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작동에 능수능란한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법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입니다.
      진보 성향이라 해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이지, 진보의 성향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해산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으면, 이번 판결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과 터키도 정치적인 선택으로 딱 한 번씩, 그것도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심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을 때 정치적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극우던 극좌던 정당을 법으로 해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민청련 판결에 이어 제2의 국제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욕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재가 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 넛메그 2014.12.23 01:49 신고

      저도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통진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다만 자꾸 사법부를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뿐입니다.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로 드셨던 임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권력의 작동이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무지한 건 아닙니다만.

    • 늙은도령 2014.12.23 04:26 신고

      권력의 작동은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서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판관의 균형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상을 보고 그 이면을 추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분명 유럽적인 것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치면서 단순해지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유럽에 있고,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에서 봐야 하며, 유신독재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독재를 경험한 헌재재판관의 삶의 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한 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습니다.

      헌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지요.
      경험이란 많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제도가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재나 전체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제도는 모든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제도보다는 인간을 바꾸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부터 장악합니다.
      인사가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이고, 모든 법적 해석에는 개인의 판단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헌재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했습니다.
      논리란 그럴 때 무너지는데 헌재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경찰, 보수단체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통진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을 부정하면 대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유신독재 때 유신헌법이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정규교과서로요.
      공안정국은 일상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 넛메그 2014.12.23 10:41 신고

      자꾸 말씀이 장황해지시는 것 같은데, 전 역사적 경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들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후퇴한 건 맞지요.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까지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주신대로 판결은 재판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저마다의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재판관을 두고 이념석 성향 또한 민의와 크게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지만 그것을 반민주적인 무엇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52 신고

      아주 간단 것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네요.
      헌재의 구성이 지금과 다르고 정권이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판단하면 단순해집니다.
      헌재는 5 대 4 정도로 통진당의 시대적 후진성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끝냈으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법으로 문제 인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통진당을 심판하면 충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때문에 통진당의 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오류도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세계 사법계에 다 알려지고 참고가 됩니다.
      두고두고 한국 사법체제에 부담이 됩니다.
      법에 관해 공부해보면 언어만 어렵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념적 대립을 끝없이 부추겼습니다.
      가장 하책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민주적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9 신고

      기간시설 폭파, 무기 구입 같은 폭력적 혁명 추구를 그저 '시대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통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내정당에서 내려와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왜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최종결정시기는 그 의혹이 터지기 전에 대략 잡혀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헌재에서 꼭 결정일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3 23:45 신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데요, 민주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를 실행 후에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미 완수된 뒤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에선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도 의도나 계획만으로도 형법에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쎄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한들 최소한의 논리적인 시비는 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저도 별 수 없네요.

    • 넛메그 2014.12.24 01:02 신고

      아, 저도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네오콘의 선제공격과 비교하시다니.....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말밖엔.

    • 늙은도령 2014.12.24 01:45 신고

      말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법죄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죄도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마 전두환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미수죄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영구전쟁론과 예외국가론와 유일국가론이 합처져 나온 사이비 이론인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재가 적용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이니까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극치 말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 사용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신의 논리의 출발점이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니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난 나대로.
      아무리 많은 댓글로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당신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벌어질 뿐입니다.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적 유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답글을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진보 세력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최근에 2개의 국가로 나눠진 수단은 예외로 할 때)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주역이자 60년 전통의 거대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끝없는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왜곡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축소시켰다. 진보의 기원인 좌파라는 단어와 노조라는 단어에 반체제적이거나 종북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덧씌워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는 계급적 차별과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기득권(신자유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맞서, 진보적 가치의 핵심인 사회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핵심)가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권의 발전과 확대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법 앞의 평등(공화국의 가치)이란 개념은 영원히 달성될 수 없는 언어적 성찬이어서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다. 보수 정권일수록 법의 지배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정치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을 죄악시하는 자유방임적 가치들은 언제나 보수적이다. 경제 분야는 60년대, 정치 분야는 70년대, 그 밖의 분야는 80년대에 접수해 자유방임적 가치들을 무소불위의 지위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보수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신자유주의는 보수정부가 초래한 IMF 환란을 이용해 최단 시일 만에 한국을 점령했다. IMF 환란과 민주화운동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신자유주의의 점령 때문에 진보적 가치들이 부식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부터 기득권을 대변하는 족벌신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조중동과 현재의 새누리당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뉴라이트로 전향한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수혈되기 시작한 것도 IMF 환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 인사들이 진보적 가치를 파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어서 민주정부 10년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었다. 여기에 IMF의 구조조정의 수혜자인 재벌들의 지배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동시에 사회 전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정부 중반부터는 진보 세력의 급속한 퇴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쇠퇴를 필연적으로 불러오지만, 민주주의를 이용해 진보적 가치를 고사시키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기술과 경험의 집합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졌지만, 진보적 가치는 신자유주의의 득세에 밀려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진보 세력의 몰락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치 분야라 해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던 진보 정당들이 참여정부 시기에 정체기로 접어드는 모순에 빠져들었고, 이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전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됐다.



대한민국의 보수화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무더기 종편의 등장, 방송장악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이 가능했다. 진보적 가치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에서부터 박영선의 이상돈 영입 시도까지, 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희상 의원이 새 비대위원장에 오른 것도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나온 땜질식 처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상의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을 불러온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만들어낸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두 번째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성향의 대중매체가 정치적 프레임 설정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의 부재이다. 



세 번째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정학적 상황에서 왜곡된 정치적 이념의 경직성과 민주화운동의 경험에서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인지부조화이다. 네 번째는 자본과 권력의 시녀이자, 동반자인 대중매체(전통의 조중동과 제도권 방송, 보수 성향의 거대 포털과 인터넷 매체들)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의 사적 영역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략부재다.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투표율도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에 기인한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지만, 신자유주의와 확대의 반대편에서 이루어진 진보적 가치의 축소와 왜곡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흔들었고, 브레이크 없는 몰락으로 이어졌다.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는 (형편없는 성찰과 되지도 않은 말장난에 그쳤지만) 이중에서 세 번째에 집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은 현실이다. 수구와 강경 보수의 잡탕인 새누리당에 맞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정당으로써 새정연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몰락한 진보정당이 부활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SNS, 촛불집회로 여론의 흐름에 영향을 줄지언정 현실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거대양당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새정연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몰락해선 안 된다. 



  1. 중용투자자 2014.09.19 08:07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어려울 정도가 되버렸네요.
    신자유주의는 우선 경제력으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니 국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불신도 확대되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16:17 신고

      새정연이 진보의 이름으로 몰락해선 안 됩니다.
      진보 정당이 부활할 때까지 새정연이 버텨줘야 합니다.

  2. 여강여호 2014.09.19 20:11 신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력으로 진보정당 회생의 길이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정당의 실패와 보수의 약육강식 민낯을 대중이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보수적 사회가 만든 어거지 진보의 맏형 새정련을 애증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같기도 하고요. 위 답글에서 말씀하신대로 버텨줘야 하는 것도 새정련의 막중한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9 20:56 신고

      네,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서 버텨줘야 합니다.
      극도로 보수화된 국가에서 진보정당이 부활하려면 새정연이 버텨주어야 합니다.

      단, 보수적 인사들이 나가 분당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테면 진리나 선악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월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고,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민주적 권위란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치주의의 정신과 철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독재로 넘어갑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피통치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통치행위가 피통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의 목소리는 정치적·사회적 불화의 소란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그 탄생부터 시끄러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모독을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53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박근혜는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7 07:59 신고

      어제의 발언에서 놓친 것이 있어 급히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발언 중에 핵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2. 노지 2014.09.17 09:00

    정말 이 말로 많은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지더군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6세와 합쳐진 모습이 ㅋ

    • 늙은도령 2014.09.17 09:01 신고

      네, 바로 그러합니다.
      절대군주에게나 어울릴 법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좋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base 2014.09.17 09:53

    박근혜의 자기 모순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본인이 말해놓고 그 의미를 몰라요. 오죽하면 미 외교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머리없는 독재자라!! 대한민국 정말 걱정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라 인사하기도 민망하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5 신고

    얼굴 모습에서부터 그 차이가 납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6:04

    민주주의 큰 핵심은 바로 정의 입니다.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의란 말은 과거에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민정당 시절 군사 독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무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고
    거짓 정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태어나면서 줄곧 독재 정치만 보고 자라온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진리와도 같은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신 스스로가 바보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힘썼으며
    결국에는 부엉이 바위에 자기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살렸던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09.17 16:25 신고

      정의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에는 보편적 합의가 내포된 것인데 현대의 정의는 강자가 결정하기 일쑤이니 세상이 이런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런 퇴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6. 프렌드 2014.09.17 19:02

    속이 시원하고 노당이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4 신고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이런 분이 필요한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