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전복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면 경제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이 남긴 190여 조에 정부 부채(엄밀히 말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고 대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 부채라 할 수 없지만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 집안의 재산 몰수와 사형을!)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이를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3년만에 부동산활성화(전월세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치명적. 박근혜에게 탄핵을!)와 경제활성화(처참할 정도의 실패. 최경환에게 무기징역을!)에 167조원이나 쏟아부은 것이 경제위기를 극단까지 심화시켰다. 



드론이니, 3D프린터니, 사물인터넷(기계지능이 핵심)이니, 창조 벤처기업 양산(무차별적으로 정부 기금이 브로커의 수중에서 살포됐으며, 벤처광풍이 무너진 이후 수만 명이 인생에 종지부를 찍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왔으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이니, 인공지능 육성이니, 떠들어대지만 그것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이 모든 것들은 서민가계의 붕괴만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마저 초토화시키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기술적 효율성의 극대화되기 전에는 인류가 먹고살 새로운 먹거리란 출현할 수 없다. 설사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현장에 적용되는 것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 때문에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청춘에게 'fuck your money' 수준의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시카고학파의 주문대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와 대공황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인 침체를 선택한 사실상의 제로금리(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세계경제는 (언젠가는 터질 어마어마한 부실을 축적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이런 대불황과 장기침체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와 하버드, 스탠포드, MIT 출신의 경제학자)가 미 재무부, 월가, 런던금융가, WTO, IMF, IBRD 등을 앞세워 전 세계 정부를 장악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강압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자유주의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난 40년 동안의 피해자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지배엘리트들의 정치경제적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으로 압축된다. 권위주의적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방식의 경영,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약한 민주주의, 언론의 협조, 공교육의 파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이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으로 민주주의를 세습자본주의와 금권정치로 대체시킨다.



결국 단 하나의 방법이란 기업의 크기에 따른 법인세 인상(지금보다 최소 10~20%는 올라야 한다)과 소득·자산에 따른 고율의 세금 부과(누진적 부자증세로, 최소 75%는 넘어야 한다)에 따른 부의 재분배와 보편적 복지의 구현이다. 이것 말고도 조세도피처(총선 때문에 묻혔다)에 있는 자금의 회수와 각종 면세혜택 폐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민영화된 정부의 필수업무를 다시 국영화하는 등의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최대한도로 되살려내야 한다. 





인류의 인구를 풍족하게 먹여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돈과 자원은 널려있다. 이 지랄맞은 반인륜적 신자유주의 때문에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는 공멸의 위기에 처했다. 기득권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도 소액후원자·청년·중하위층과 정치혁명을 이어가고 있는 샌더스(한국의 쓰레기들 중에는 힐러리가 대선후보 결정됐다는 보도도 내놓았다, 그것도 몇 주 전에)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정치혁명을 통해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는 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50~70년대에 준하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시작한 청년배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최상의 방법이다. 기본소득은 성장담론과 상당 부분 겹치고 기존의 복지와 어떤 형태로든 부닺치기 때문에 치열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하며, 고령화로 접어든 인구구조와 수명을 더욱 늘리는 기술발전을 상수로 적용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기본소득은 바티스트 밀롱도의 《조건없이 기본소득》을 참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식함과 친기업적 편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다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김종인과 안철수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수리(보수)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에 강제한 구조조정이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IMF가 고백한 상황에서 그때의 구조조정(개별 해고에서 부서와 팀별 해고를 넘어 회사 차원으로 이루어졌다)을 들고나온 것은 약간의 수리를 거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켔다는 뜻이어서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끝낸 상태다. 이것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는 인력(임원 포함)이 잘렸고, 사측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고, 상위 5대재벌은 사내유보금을 늘리기까지 했다. 딸서 이런 구조조정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기업들은 오너 집안과 주요 경영진, 대주주, 주채권자인 은행 경영진의 재산부터 몰수한 다음에 최소한도의 구조조정만 진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IMF의 구주조정처럼 약자만 피해를 입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은행과 채권단에게 대마불사를 적용하는 것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하위 99%를 위한 민주적 개혁에 성공하려면, 미친 소리나 내뱉은 최운열(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친기업적이고 보수경제학에 기반함을 증명하는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처럼 미국식 주류경제학에 편향된 자들을 40% 이하로 줄이고, 유럽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의 최신 경제학, 한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 구성이 실현될 때만 가능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50~70년대의 조세 정의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에 앞서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배당의 금액을 높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함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배당만큼 내수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안이기 때문에 토론조차도 필요없다. 



청년배당을 표풀리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조리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23 08:23 신고

    집권 5년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끝날것입니다
    대기업(재벌)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정말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ㅎㅎ

    • 늙은도령 2016.04.23 15:52 신고

      부실기업들은 스스로 청산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가 끼어들어야지 이런 식이면 재편만 되고, 노동자만 죽어나갑니다.
      오너부터 그 집안, 대주주, 경영진 등의 재산부터 기업을 살리기 위해 쓰도록 만든 다음에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일자리를 줄지에 관해 생각해야지 어떤 기업을 밀어주거나 정치적 논리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사례들은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회사가 잘나갈 때 돈을 챙긴 놈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박사 2016.04.23 14:00

    청년세대에 투자하는것이 아이들을 낳고 국가가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독일이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지요.

    • 늙은도령 2016.04.23 15:56 신고

      그럼요, 내수시장을 살리면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최선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최근에 들어 인구구조와 노령화를 중심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류가 아닌 현실경제학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참조해야지 철저하게 정치경제적 논리로 진행되는 방식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만 죽일 뿐입니다.
      15~40대에 집중적으로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소비는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내수시장이 살아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청춘을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동시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야지 대규모 구조조정을 일시에 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하위 50%에 집중됩니다.

  3. 황비홍 2016.04.25 01:26

    그래프 내용중에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KT 6,000명이 아니라 8,320명입니다 (일시적 명예퇴직 15년차 이상) , 항상 알아서 기는 회사죠 !!

    그리고 현실적으로 엠비 재산 몰수하려면
    헌법개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재벌들과 기득권이 가만 있질 않겠죠!!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기는 하나 이정도는

    헌법 제22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기존5년에서 2개월로 줄여버린 꼼꼼한
    엠비께서... 본인 재산권침해(?)에 대해 가만히 두셨을까요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단군이래 한반도 역사상 극악무도한 악마 "이명박근혜"

    • 늙은도령 2016.04.25 01:14 신고

      그래프는 인용한 것이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이런 일이 많아질 텐데 이제는 경제 체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야 합니다.

  4. 황비홍 2016.04.25 01:42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아야 하는데, 여든 야든 누구를 막론하고,...
    경제는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로 부터 시작되다는 것을 다들 알아야 할텐데 보통일이 아닙니다 ㅠㅠ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정치인에게 사약을, 국민손으로...

    항상 감사드리며 고맙습니다 늙은 도령님 !!

    • 늙은도령 2016.04.25 05:07 신고

      아닙니다, 제가 고맙죠.
      님처럼 깨어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잃지 맙시다!!!!!!!



정치학에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처럼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기대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통치에 대처가 가능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국민들이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보듯 나쁘지는 않지만 통치에 무능하면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민은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감시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의 폭정에 직면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에 무능해 상당수의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를 관리하지 못한 김영삼의 무능함은 IMF 외환위기로 이어졌고, 이를 기점으로 한국의 중산층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해 생존선 주변으로 내몰렸고, 숫적으로도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그 결과 정치와 담합한 독점 자본과 거대기업들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신자유주의의 토착화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김영삼 다음에 김대중이 대통령에 오른 것은 위대한 민주화의 결과이며 역사의 필연이기도 하지만, 부도 직전의 국가와 허허벌판으로 내몰린 국민으로서는 천만다행이었다. 필자처럼 벤처광풍에 휩쓸린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시절이었지만, 국가경제와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의 해악이 여전했지만, 국가와 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짐으로서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었다.





국민에 의해 끌어내려진 이승만처럼 나쁜데다 무능하기까지 한 인물이 지도자에 오르면 국가와 국민은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내몰린다. 지금까지 수구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한국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승만에게 있진 않지만, 그가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친일청산도 가능했을 것이고, 한국전쟁을 막을 수 없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냉전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의 승자는 북한이었을 것이고, 우리는 좌파 전체주의의 압제와 김일성 일족의 착취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을 터였다. 전형적인 트러블메이커이자 권력의 화신이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에서 나온 지도자 중 최악의 대통령이었고, 그가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 내려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역사가 반성적 성찰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이라면 이승만 같은 지도자는 다시 나올 수 없는 일이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의 선택이 또다시 잘못된다면 국민 스스로 국가와 자신을 말아먹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려는 현 집권세력의 시도가 얼마나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인지 구태여 부연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마르크스에 따르면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이승만보다 더 나쁘고 더 무능한 지도자가 나왔다. 당연히 입헌군주의 독재를 지향하는 대통령, 박근혜를 말한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박근혜가 3년 동안 한 일이란 국민을 분열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최대화하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아 대한민국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았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실정의 결과가 폭발할 텐데, 박근혜 지지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함에 더해 나쁜 지도자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국회의장에 대한 비난과 노골적인 압박,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국민의 기본권 탄압, 공안정국의 조성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역사에 기록될 업적)만 생각한다.

 

 

박근혜는 국가의 야만공권력과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용한 박근혜의 선동적인 사적정치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명박은 그나마 고정지지층이 없어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겠지만, 박정희의 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는 그렇게 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박근혜가 김무성을 밀어내고 공천권을 장악한 뒤 자신의 사람들로 새누리당을 재편하면, 대다수 국민에게 생지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수언론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라는 쓰레기들의 보도행태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구세력의 고소와 고발의 남발까지 더하면 2030의 헬조선이 전 세대의 헬조선으로 넓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김무성을 털끝만큼도 지지할 생각이 없지만, 최소한 그가 박근혜와의 권력암투에서 선전해주기를 바라고, 문재인 체제가 야당의 부활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은 아우성치고, 난장을 벌이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지상파에 세월호 청문회 생중계를 요구하고, 야만공권력의 폭력에 항의하며 저항하고, 정치검찰의 행태에 비판을 가하고, 위안부협상을 무효로 만들어야 하고,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고, 제대로 하라고 야당을 지원하고 분열을 막고 통합적 혁신에 이르러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최악의 지도자가 국격과 공익, 국민의 삶과 역사, 언론과 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09.20 10:36 신고

    무능한데가 나쁘기까지 하면 바로 저 위의 인간처럼 되는 것이겠죠.
    아, 정말 역사가 그네를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합니다.
    진성여왕 그 언저리쯤 될까요?
    마지막 문장이 아리네요, 제길슨...

  2. 참교육 2015.09.20 11:13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이나 트윗트로 공유하겠습니다.

  3. 耽讀 2015.09.20 15:31 신고

    이런 사람이 지지율 50%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그네 볼 때마다 대통령 하기 참 쉽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최악입니다. 참나쁜 대통령이고, 참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21 08:52 신고

    이젠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직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X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할정도로...

  5. 우니에몽 2015.09.21 09:46 신고

    투표도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는데 ㅋㅋㅋ 진짜 ㅋㅋ
    조작이라고 하는데 ㅋㅋ
    일단은 국민들 말을 안들어주는게 제일 크죠
    귀기울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6. 여행쟁이 김군 2015.09.21 12:35 신고

    그저 씁쓸합니다ㅠ

    이런분의 지지율 50%.....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씁쓸합니다

  7. 『방쌤』 2015.09.21 21:29 신고

    최선을, 또는 차선을,, 바라지도 못하고
    최악은 피해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최악이 되어가고 있으니,, 참 답답하네요

  8. 2015.09.23 08:31

    비밀댓글입니다

  9. 2015.09.23 08:54

    비밀댓글입니다

  10. 비단강 2015.09.23 20:21 신고

    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해줄 손길은 없다.
    오로지 우리 스스로의 손 밖에는 없다.

  11. 뉴론♥ 2015.09.26 18:58 신고

    오늘부터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내일이 추석인데 가족들과 좋은 시간보내시고
    소원 성취하세요

  12. 머무는바람 2015.09.28 10:05 신고

    추석잘 보내시고
    좋은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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