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가 목표로 보이는 안철수의 행태가 야권을 공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끝까지 어떤 연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200석을 넘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유권자들도 안철수 때문에 광복 70년 동안의 모든 위대한 투쟁과 정신마저 모조리 잃게 됐습니다. 호남은 안철수 덕분에 더민주의 정치적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투쟁도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이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복수의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적 흉기에 다름 아닙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내몬 더민주에게 복수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더민주가 자신에게 안겨준 분노와 치욕, 모멸감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이 '야당 통합'을 들고나오면서 보여준 행태가 고집붙통인 안철수를 극단적인 반발로 내몰고 있습니다. 



안철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실체도 없는 친노패권주의(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친노패권주의는 실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세우면 문제를 풀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발단이 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성이 마비되고 오로지 복수의 일념만 드러내는 것은 김종인의 패권주의가 불러온 파국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거대양당체제(보수화는 그가 바라는 원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와 친노패권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명분 하에 야권의 선거연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활한 자는 자당의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 때는 개별적 연대에 나서는 것은 막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황창화 더민주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니 그와의 개별적인 연대만 이루면 당선은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똥줄이 타기 때문에 부좌현과 정호준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후보단일화를 묵인함으로써 자신도 황창화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할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만일 안철수가 개별적인 후보단일화까지 불허한다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200석도 넘길 수 있습니다. 더민주 후보들이 정의당과의 개별적인 단일화를 통해 최적의 수를 찾아낸다고 해도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힌 더민주 지지자들이 정당표를 정의당에게 주지 않을 것이기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이 더민주와 합당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는 확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 김종인의 오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3일 전에도 목포와 광주를 방문해서 안철수를 대통령병에 걸려 야당을 분열시킨 욕망의 화신이라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더민주의 참패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안철수에게 떠넘김으로써 보수 성향의 호남유권자들(호남주민이 아니었으면 보수정당을 찍었을 분들로 국민의당의 핵심지지자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김종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에게 총선 패배의 책임을 떠넘겨 국민의당의 분열을 극대화하고,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후보단일화에 나서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승리도 노렸을 터이구요. 이것을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자신을 죽이겠다는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로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김종인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김종인은 정의당과의 선거연대 협상과정에서 그랬듯이, 안철수에게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강해 자신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고 합니다.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놓고 김홍걸과 천정배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김종인의 더민주는 국민의당에게 항복을 하라고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더민주 밑으로 기어들어오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오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파시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문재인과 친노·운동권, 안철수, 정의당 등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강연할 때도, 자신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더민주가 호남을 위한 정당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정책정당으로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의 파괴와 초법적 통치와는 맞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김종인은 전략적 부재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은 개별적 차원의 후보단일화와 더민주 후보들의 지원유세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밑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김종인 비대위의 행태는 야권의 공멸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와 김빈, 김광진, 장하나, 청년비래 피해자들이 '더컷유세단'을 만들어 지원유세에 나선 것은 처절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만큼 유권자들의 머리가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광주와 호남 유권자들만이 아니라 수도권 유권자들도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정당표야 정의당에 몰아주면 그만이지만,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더민주의 후보 중에서 김종인계와 국민의당 후보를 떨어뜨리려다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너무 커졌습니다. 



정의당 후보를 최대한 당선시키기 위해 표를 몰아줘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터,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표란 새누리당의 200석 확보를 위한 자기파멸적 정치행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안철수-심상정 대표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이상,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갈망하는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확정짓는 총선에서 자신의 두 표가 들러리로 작용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들 중 많은 분들이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이라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은 최악의 비난을 받으며 정계를 은퇴할 수밖에 없고, 정청래를 기준으로 하면 막말의 신에 해당하는 이재명 시장 같은 미래의 지도자들도 더민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유시민이 더민주는 내부로부터 붕괴 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필자도 이것에 동의하지만, 더민주 지지자들과 정의당 지지자들이 현명한 교차투표(문재인과 심상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 지역구를 선정해 한 쪽의 후보를 사퇴시키되, 정의당에 20% 정도의 가산점을 줘야 한다)에 성공해서 더민주 당선자가 90석, 정의당 당선자가 40석에 이를 수 있다면 박근혜의 장기집권을 막고, 안철수와 국민의당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심상정의 합의가 4월10일까지만 이루어지면 사전투표의 상당수를 날려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더 큰 승리'를 거두려면 김종인과 박영선, 안철수와 정동영의 관점이 아닌 더민주 골수지지자들(조중동이 친노·운동권이라고 하는)과 정의당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려들 것이며, 한국정치를 개판으로 만든 자들을 거의 대부분 솎아낼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제발 민주주의의 회복과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바라는 유권자들이 투표마저 포기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때보다 청춘들의 투표 참여 의지가 강함에도 김종인 비대위는 그들의 투표 참여 의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만 행사하려고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인데 김종인 비대위는 꿈틀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가장 반민주적인 방식으로만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철수처럼 미성숙한 자를 벼랑까지 내몰면 박근혜처럼 행동합니다. 패권을 행사하지 말고 협상하십시오. 낮은 자세로 접근하십시오. 내 살부터 내줘야 상대도 뼈를 내줍니다. 하물며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함이라면 살만이 아니라 뼈도 내줘야 합니다. 안철수를 벼랑 끝까지 몰면 박근혜처럼 극단적인 반발만 불러올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3.29 20:1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9 21:35 신고

      연대를 하도록 압박하되 정의당에 집중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길게 봐서 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녹색당은 워낙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연정은 가능할지언정 통합은 힘들 것입니다.
      정의당이 노동자를 끌어안을 만큼 커지면 한국의 정치지형은 상당히 좌측으로 옮길 것이고, 그럴 때만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려면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 소풍길 2016.03.29 23:07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단견

    • 늙은도령 2016.03.30 00:21 신고

      큰 그림 많이 그리세요.
      그따위 큰 그림 필요없거든요.
      언제나 큰 그림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극히 일부분만 이루어졌을 뿐이기에, 더 이상 그런 큰 그림 때문에 단 한 명도 피해 입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큰 그림 그리면 청춘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이 달리지기라도 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3. 耽讀 2016.03.30 07:51 신고

    일부 지역은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를 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정의당이 왜 구로을과 안양만안(?)에 후보를 내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다 더민주 아니 김종인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만할 것이 아니라 패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두 지역은 다른 지역 20석보다 더 큰 패였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김종인 독재도 문제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정의당도 문제입니다. 양비론이라 비판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더 큰문제는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이 심상정 지역구와 창원성산을 빼고(이곳은 어제 노회찬으로 단일화)더민주를 앞서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지율이 두 자리를 기록한 곳도 거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당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 역시 정의당이 40석 이상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교섭단체(20석)이라도 얻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너무 암울합니다. 우리 지역구도 정의당은 없습니다. 더민주는 있어도. 지역구 후보도 없는 정당에 비례투표를 주는 유권자는 사실 얼마 없습니다. 정말 민주개혁세력를 온 마음으로 지지하는 유권자가 아니라면. 국민의당이 연대 불가를 외치는 이유도 후보자가 없으면 비례대표 득표울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새누리가 압승하는 뻔한 현실 앞에 김종인 같은 독재군주가 더민주를 말아 먹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16 신고

      노유진을 들어보니 후보가 없었다고 하네요.
      천호선은 지병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마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자금도, 조직도, 인물도 무족해서 지금까지 다져왔던 곳에만 출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4. 공수래공수거 2016.03.30 08:27 신고

    어떻게든 4일까지는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졸렬한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말아 먹은 죄인으로
    기록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30 19:21 신고

      일단 투표해서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는 것만 생각합시다.
      구체적인 지역구 투표는 계속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5. 나라생각국민생각 2016.04.14 08:06

    오늘아침..머라고 하실껀가요?

  6. 선거후 2016.04.15 13:32

    틀리셨네요.ㅋㅋ

  7. 수컷닷컴 2016.04.15 15:19

    그런 증거는 없다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국민의당은 더민주표만이 아닌 새누리표도 잠식한거라 과연 새누리 도운 것일까요?
    그리고 안철수를 박근혜와 비교하는 건 무리있다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16:30 신고

      안철수는 착한 이명박입니다.
      박근혜와 비교한 것은 저도 지나쳤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행보를 보면 정확한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8. 송세학 2016.04.28 00:30

    내 예상한것과 판이하게 틀린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라도 승복하고 인정할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직시하고 새로운 인물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4.28 02:27 신고

      그렇지 않은데요.
      안철수가 거둔 승리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김종인의 효과는 엄청난 마이너스였고요.
      더민주가 1당에 오른 것은 문재인의 공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것은 총선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여론조사기관에는 제법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읍소전략으로 돌아선 것도 언론에 공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결과 과반수도 불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는 광주호남을 최대한 변호하고 있지만 수도권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30년 넘도록 광주정신에 반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당수 민주화운동 세대들도 더 이상 광주정신에 얽매이지 않게 돼서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글로 쓸 것인데 '호남배신론'이 '탈호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광주와 호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바닥 민심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최근 며칠 동안 확인했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구와 경남이 40년 전의 민주화운동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호남이 완전 고립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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