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보수정부가 장기집권을 했다는 것과 부의 불평등(낮은 세율이 원인) 및 방위비 지출이 높으며, 경제체제가 고도로 신자유주의적이고, 언론환경이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 중에서도 최악이 한국입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렸던 것처럼, 오바마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우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복지도 대단히 위험한 상황(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빈곤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봐주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는 등 각종 복지기금을 줄이고 있다)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 낮은 세율도 모자라 저출산·고령화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다국적기업(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긴축재정, 구조조정, 민영화, 낮은 세율, 규제 축소, 노동유연화, 자본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등은 복지국가 무력화(또는 복지확대 저지)를 통한 부의 독점이라는 한 개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는 성장만능주의,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과 비정규·임시직의 파시즘적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등으로 소득 분배의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의 불평등이 극단에 이르고,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작동불능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의 한국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아이들은 조기교육에 시달려야 했고, 청춘은 포기하는 것들을 늘려야 했고, 중년은 파산으로 내몰렸으며, 노인은 절망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재벌, 보수언론, 사이비 지식인, 검찰, 국정원, 관변단체 등이 이를 주도했으며 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국의 청춘을 뜻하는 사회학의 국제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쟁위협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복지와 연금, 소득 등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한국이 후발국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으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악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무려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참여한 것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고도 문자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구축'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집단, 세력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필자는 지난 3주 동안 글을 쓰지 않은 채,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한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였지만, 김상조에 이어 강경화와 김동연, 김이수의 인사청문회를 보며 반동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미래부, 검찰 등의 조직적인 반발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자 인사청문회를 반동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결격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절체절명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 불과했습니다. 후보지명자에 대한 검증이 철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에 이르면 일방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적임자를 찾는 것이지 도덕군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협치란 상대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바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전 상태로의 반동입니다. 노무현을 믿었듯이 문재인을 믿는 필자의 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의혹과 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과 문재인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음은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운명이며, 촛불시민의 바람인 상식과 정의의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재벌, 국방부, 검찰, 사이비 지식인의 반동을 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동세력의 총공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 곳곳에 이명박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이상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깨어난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과 집단, 세력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촛불집회가 시민혁명의 새로운 지평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전복적 차원에 근접한 변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힘으로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혁의 주체는 깨어난 시민이며, 변화하는 중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파수칼 2017.06.07 22:30 신고

    옳습니다!
    뒤집지 못하면 역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집단이거나 매우 폐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7 23:16 신고

      인적청산없는 적폐청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6.07 23:48 신고

    다시 촛불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넘 답답하고 조마조마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08 05:29 신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에 대한 글로써 답할게요.
      문재인 정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써의 일에 충실하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6.08 06:32 신고

    적폐청산..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요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적폐의 몸통의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그 저항이 결코 만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깨어난 국민들의 힘으로 저들의 저항을 막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4. 노래기 2017.06.08 06:58

    김상조 강경화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절 올리고 절대 충성해야합니다. 만약 특검에 걸렸으면 순시리하고 같이 감방에서 콩밥먹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닭그네 부역자가 아닌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6.08 08:56 신고

    협치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이건 뭐 완전 생트집 그 이상입니다
    당리 당략만 우선하는 그들 눈에는 국민들은 완전 투명인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정말 바른길로 접어 들수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거 딴게 복지겠습니까..기쁘고 행복하면 그게 복지지요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베 내각도 마이너스 금리를 바탕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펼쳐 임금과 최소임금을 올리고, 노조가입을 독려해 산업복지를 늘렸지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수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현대의 경제는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의해 돌아갔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즉 총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을 때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빚의 폭발(한계기업과 한계가계가 폰지금융의 단계, 즉 이자도 낼 수 없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폭발)을 규모의 경제로 최대한 줄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었기에 생산을 늘릴 수 있었고, 기술발전과 대규모 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어제의 사치품을 오늘의 필수품'으로 만들어 매출(이익이 아니다!)을 늘릴 수 있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인구의 절대수가 늘어나는 한 소비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생산을 줄일 필요는 없었고, 뜨문뜨문 재투자도 이루어졌다.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화폐의 이동이 계속해서 늘어났고, 금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신규시장도 창출할 수 있었다. 롱테일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가우스 곡선의 필요없는 부분에 속했던 틈새시장들이 기술 발전에 따라 주력시장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헌데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의 순환이 불가능해졌다. 빚의 경제학은 총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인구의 절대수가 감소하자, 특히 소비가 가장 많은 15~45세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소비마저 줄자 생산에 투입될 노동자의 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가계소득의 급감(=가계부채 급증)과 지역경제의 붕괴 및 대도시로의 인구 이동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도쿄는 그런 젊은이들을 수용할 능력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해 '쓰고 버리는' 곳이 도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지방 사람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곳에 젊은이들이 모여들면 저출산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집값은 비싸고, 자원이나 원조는 부족합니다. 도쿄 등의 대도시는 지방에 비해 자녀를 키우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이거든요(같은 책에서 인용). 






이렇게 지방에서 자녀를 키워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지방은 소멸의 과정에 접어들었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 국가 전체의 인구를 감소시키는 '인구의 블랙홀 현상'이 발생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소비가 줄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었고, 대규모 감원(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지방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운영할 수 없었고, 대도시는 넘쳐나는 노동자로 인해 집값과 물가 등이 상승하고 저임금을 남발할 수 있었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젊은이들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소득을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 육아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함에 따라 출산율이 0.5명으로 떨어졌다. 지방을 소멸시키며 젊은이들(특히 2030세대처럼 가임여성들이 많이 유입됐다)을 흡수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는 유지했지만 2007년을 기점으로 도쿄 같은 대도시들의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방은 지방대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인구구성이 최악을 향해 치달았다. 소멸되는 지방이 늘어날수록 대도시(도쿄, 쿄토, 오사카)로 경제가 집중됐고,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기반이 붕괴되는 산업들이 늘어났고, 이렇게 지방의 경제력이 축소되자 대도시의 경제력도 축소되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이것이 주류경제학은 설명하지 못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인구가 일단 줄어들고 노령화되기 시작하면 그 후유증은 최소 40~60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이 때문인데, 이명박근혜 정부가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수립한 '비전2030'을 완전히 폐기한 채 일부만 차용하는 바람에 일본에서는 20년이 걸린 경제후퇴가 한국에서는 8년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X도 모르는 진보언론들마저 쌍심지를 켜고 비판한 '비전2030'의 1/3만 실행했어도 국가 부도라는 절망의 단계까지 이르진 않았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악이다. 젊은여성과 전업주부들의 희생(이반 일리치의 '그림자노동', 네그리의 '비물질노동'으로 자본주의가 돌아가도록 만든 비임금노동)을 극대화시킨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현대경제사을 공부하면 진보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키면 보수정부가 망가뜨리는 일들이 반복됐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이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이다.  





가임기의 여성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이 애를 낳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떤 경제학을 들고와도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란 없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의 상황은 부도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빚의 폭발, 즉 경제의 몰락을 지연시키는 데만 혈안이 된 상태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는 매일같이 경제가 파탄났다고 아우성을 치던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이 청와대의 압력에 경제 현실에 대해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겨우겨우 부도를 미루고 있을 뿐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앰으로써 재벌들이 400조가 넘는 땅투기를 통해 수백조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실효세율은 더 낮다)를 낮춤으로써 내부유보금을 700조나 넘게 보유할 수 있었으며, 부자의 소득세를 낮춰 부의 집중을 가속화시켰고, 종부세의 반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갈됐다.



OECD가입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수치가 최악인 것도 이명박정부 9년 동안 일어난 일이다. 지방경제을 붕괴시키고 소멸시키는 저출산·고령화에 이런 것들이 더해졌으니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비판하지만 X도 모르는 자들이 꼴갑을 떠는 것임은 공부의 양이 늘어날수록, 현장의 지식이 늘어날수록 확실해진다. 



대한민국이 경제규모의 축소에 대처하며 선진국으로 진입해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성숙경제로 들어서려면 '비전2030'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여성들이 행복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고할 때 가능하며, 그것만이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첫 번째 걸음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49 신고

    통계의 결과치는 여러가지 상황,주위 여건등을 고려해 분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 값만 놓고 믿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정자들은 이런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것이 요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긴 대가리가 1인 가구니...

    • 늙은도령 2016.09.21 15:39 신고

      저출산고령화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끝장납니다.

  2. 맹그로브 2016.09.21 09:49

    잘 읽었습니다. 인구의 감소가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차체의 세수는 점점 줄어 들고, 농촌 역시 귀농이나 귀촌인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인구도 절멸단계까지 가겠군요. 정부는 이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메꿀 생각 같던데 걱정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국민을 단순히 일개미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들에나가 일만 하시는 농촌의 문화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규모의 축소는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디폴트로 들어간다면 또 IMF로 가겠군요. 물가는 상승하고, 빈부의 격차는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이 한빙기를 무사히 넘기려면 양식있는 정책과 복지 뿐인데.... 내년 대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이 이따위로 나가면..... 국민은 한빙기를 버티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1 신고

      더민주의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려면 김종인, 김진표, 박영선 같은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물러나야 하는데 이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초재선이 너무 약합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3. 어류겐 2016.09.27 02:05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는 구호가 먹힌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싼 똥을 치우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또는 ,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미 잡아놓았고, 먹혀들었습니다. 최경환이 똥을 많이 싸놓았지만, 어차피 거품이 터지는 것은 다음 대통령 임기일 것이고, 욕도 다음 대통령이 먹게 될 것이니 최경환은 알 바 아니죠. 그 때 되면 소리소문 없이 잠수 타겠죠.

    • 늙은도령 2016.09.27 02:56 신고

      그런 사람들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30%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종편의 형편없는 시청률과 적자에서 보듯이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박정희의 두 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은 이미 깨어있고, 젊은층들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다음의 블로그와 티스토리의 블로그에 3,000 여 편에 이르는 글을 올리면서 단 한 번도 정권 탈환에서 벗어나는 글을 쓴 적이 없으며, 거의 모든 분석과 예측이 맞았음에도 졸지에 새누리당의 세작이 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의 출구전략이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몇 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6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지만, 제 글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상관없다는 분들의 열망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가 차가운 이성의 소리가 분탕질처럼 들리고, 그 결과 늙은도령이 새누리당의 세작으로 확정되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와 불의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세작 소리를 들어도 저의 기쁨일 것입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비판의 핵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독무대였던 필리버스터를 3월10일까지 밀고나가면 '총선 연기와 계엄령 선포'라는 역풍(한국처럼 개방된 경제선진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면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 분명하기에 또 한 편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야당 통합이라는 김종인의 출구전략은 가만히 나눠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살려주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입니다. 



이미 30년 넘게 현재의 야당에만 표를 주었던 필자 또래의 많은 분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거둬들인 것이야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지만, 아무런 탈출구도 없어 자멸 직전에 이른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출구전략으로 제시한 '야당 통합'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버리는 가장 새누리당스러운 방법이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결집의 명분(수도권 선거연대시 지분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자들의 생각이 하나로 뭉쳐질 수 없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던 수많은 야당의원들의 기회상실에 버금갈 정도의 (일시적인) 단합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국민의당의 대표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안철수는 김종인의 압박이라는 정치공작(호남과 수도권 유권자에게 그렇게 비칠 수 있다)에 맞서 기사회생의 동력을 끌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가해자-피해자'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외에도 그것에서 파생되는 간접적인 상관관계도 작동합니다. 그것은 '야당 통합'을 통해 총선의제를 안보프레임에서 경제프레임으로 바꾸려는 김종인의 바람과 달리, 친새누리 매체들의 일방적인 지원사격에서 나옵니다. 이들의 변함없는 쓰레기질에 '마국텔'의 흥행돌풍에 힘입어 총선 승리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인 '야당 통합'이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안철수 죽이기'로 변질돼버렸습니다.



'안철수 빼고 모두 다'로 변질된 '야당 통합'은 이명박 정부 5년의 일관된 프로파간다였던 '노무현 빼고 모두 다'와 너무나 흡사해 호남과 수도권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 국민의당이 '야당 통합'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나왔고, 연합뉴스를 비롯해 친새누리 매체들은 서울에서 열린 호남향후회에서 김종인은 의례적인 수준의 박수(또는 야유)를, 안철수는 환호성과 박수를 동시에 받았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이루어진 시스템공천의 결과물인 컷오프에 반발해, 공천위원장을 넘어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까지 받아낸 김종인으로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이어갈 필리버스터가 계속될 경우 자신이 계획했던 공천과 승리방정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천권을 활용한 대대적인 물갈이와 총선의제의 변경에 성공하려면 야당의원과 국민의 소통창구로 격상된 '마국텔의 종영'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종인과 비대위원들의 바람일 뿐, 상대적 약자에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강한 이 땅의 유권자에게는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증거들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마국텔 종영'에 따른 제 나름의 형편없는 출구전략들에도 '야당 통합'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마국텔 흥행'과 테러방지법 통과와 맞물려 '귀향 돌풍'이 이어지고, '복면집필을 마친 국정교과서'가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요인들은 모조리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야당 통합'을 들고나오지 않았어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란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것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김영환, 주승용, 노욕의 동교동계 등등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탄생시킨 안철수와 국민의당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일조하는 것(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친새누리 매체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고, 총선 때까지 안보의제가 지속되도록 모든 일정(사상 최대의 한미일합동군사훈련까지)이 맞춰져 있는 현실에서 야당이 총선의제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총선의제를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등의 글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국현대사의 60년이 민주정부였고, 나머지 '잃어버린 10년'이 보수정부였을 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총선 승리를 위해 남아있는 출구전략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떠올릴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종인 비대위가 '야당 통합'을 거둬들이고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현 집권세력이 자행한 온갖 실정과 폭정들을 부각하는 본연의 전략으로 돌아가면 총선의제를 경제민주화로 돌리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스러워지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과의 전면전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친노패권주의(조중동이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철저하게 왜곡시킨 프레임)라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3.05 09: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22 신고

      오늘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이제야 일어났습니다.
      김종인이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해 그것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썼습니다.

  2. 耽讀 2016.03.05 10:38 신고

    주승용,유성엽,박지원,천정배,김동철,문병호 그들이 더민주와 손을 잡고, 배지를 달면 민주개혁세력 후보를 지지할까요? 그들 태생은 2002년 후단협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을 사라져야 할 인물들입니다. 김종인이 나쁜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태생이 민주개혁와 진보와 맞지 않습니다. 몸만 더민주에 있을 뿐, 정치사고 자체가 새누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24 신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거절했으니 다행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제 길을 가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05 11:44 신고

    선거에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된것을 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25 신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지요.
      김종인 식으로 가면 집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노력한 것입니다.



오늘은 체력이 허락하는 한까지 여러 편의 글을 써야 할 듯합니다. 책을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담합해서 문재인과 김종인을 이간질시키고,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을 계기로 더불어주당을 궁지로 내몰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이에 부화뇌동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을 보는 것 같습니다. 





노통의 말을 빌면 '깜도 안되는' 정동영을 집중조명해줌으로써 국민의당의 호남 패권을 지원하고 있는 JTBC를 비롯해 모든 제도권 언론들과 인터넷 진보언론들까지 들고 일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비판이 정당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야 하지 그의 밑에서 일한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최악의 쓰레기 조중동이 한미FTA의 영웅으로 김현종을 추켜세운 것은 그 결과가 한국보다 미국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노무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으로 몰고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의 진보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들의 비판은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며,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김현종만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장하나 의원이 김현종을 비판한 트윗에 찬성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의 비판이 진정성을 띠려면 최종책임자이자 협상안에 'OK'를 한 노무현 대통령부터 비판해야 했습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올려놓고,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노무현을 비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장하나 의원은 깨달아야 합니다. 



정동영이 정치를 재개하며 했던 말이 “노무현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문이 필요한 것이죠”였습니다. 그가 노무현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은 문재인이 노무현을 대신해 반성문을 쓰라는 것인지, 죽은 노무현이 말하지 못하기에 실패한 그를 대신해 자신이 반성문을 쓰겠다는 것인지, 자신이 반성문을 쓰면 세상이 바뀌는 것인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특기인 노무현 부관참시보다 더욱 비열한 발언이었습니다.   



정동영의 노무현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면, 좋은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한 김현종 영입 비판이 정동영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현장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한미FTA는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유럽의 낙오자에서 최고의 호황을 이루고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를 가진 21세기 초기의 한국으로서는 거역하기 힘든 협정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가 이 땅에 수입된 것은 IMF 외한위기 이전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과 제조업 노조 덕분에 매우 느리게 이전되던 신자유주의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규모로 이식됐습니다. 보수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러시아를 풍비박산낸 거대투기자본의 악질적인 공격 앞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란 IMF 구제금융을 빼면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나중에 IMF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구제금융 기간을 최대한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에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습니다. IMF 외한위기를 최단시일 내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이 생겼고, 카드대란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노무현 정부 때 체결된 한미FTA를 몇 가지 독소조항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협정의 조항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앞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한미FTA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농민에게 이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언이 이루어진 2008년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FTA와 비교할 때, '김현종을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은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정치적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배신과 기회적 처신만 가득한 정동영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도 장하나의 트윗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장하나가 김현종을 비판한 것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를 영입한 김상곤과 함께, 한미FTA 체결을 최종 승인한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한반도 전쟁위협을 극한까지 몰고가고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나온 적절치 못한 비난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차선을 찾아가야 하는 당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면 국민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에는 보수 성향의 국민이 40%를 이룹니다. 대통령은 이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도 해야 하며, 변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결단도 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일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싶다면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의 결과, 현재의 상황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을 비판하는 것이 시대적 의의를 가지려면, 최종 책임이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2인자였던 문재인 비서실장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비트켄슈타인식으로 말하면, 총선을 치를 때까지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당내 김현종 비판론자들을 설득해 김상곤과 김종인의 영입결정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미FTA가 미국을 위한 협약이라고 믿는다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비판해야 합니다.    



거대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김현종 영입이 총선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대차대조표가 나온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집결해 김현종 영입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금융산업의 탐욕을 앞세운 영미식 신자유주의인데, 영국에서는 전통 마르크스주의자인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에 오른 것으로, 미국에서는 샌더스 돌풍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시대적 조류가 바뀌었다면 한미FTA도 그 조류에 맞춰 폐기하던지(샌더스가 당선되면 미국이 폐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아니면 독소조항을 수정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한미FTA를 통해 거둬들인 이익을 극도의 어려움에 빠진 노동자와 농민에게 이전시켜주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김빈이 정치도 개선과정이라며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극도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합류하고 싶어 하는 삼성전자의 문제는 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에 누진적 증세를 적용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이전시키지 못한 정치인들의 썩은 영혼과 국민을 자발적 노예로 보는 조중동스러움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재벌들이 꼼짝도 못하는 것에서 보듯, 정치가 바로서면(이를 테면 새누리당이 소수당이 되고 국민의당이 사라지고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처럼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확대하는 것 등) 상당히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이 김현종 비판을 넘어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전에 한 호흡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말도 한 번 뱉으면 (박근혜와 정동영처럼) 다시 주워담을 수 없는데, 전자적 기록이 남고 빛의 속도로 퍼날라지는 트윗은 주워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만이 호소력과 진정성을 지닙니다. 



장하나 의원의 당선을 간절히 기원하며, 보다 진일보한 정치인으로서 큰 뜻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22 19:46 신고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지요.
    요즈음 나라꼴을 보면 그렇습니다.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 ㅈ중에서도 언론이 하는 꼴을 보면가관입니다. 어제 KBS는 북한관련 한미군사훈련관련 뉴스만 쏟아내더군요. 뉴스도 아니고 국민 협박용이라는 생각이 짙었습니다 이대로 얼마나 더 갈지.. 지켜 볼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물론이지만 진보성향의 지식인 시민운동단체들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26 신고

      네, 우리나라 진보단체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가 우선이라면 그것에 집중해야지 내부에 화살을 돌리는 어리석음은 탈피해야지요.

  2. 강현홍 2016.02.23 05:10

    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종인대표가 대북정치에 우클릭을 해도 테러방지법만 막아준다면 저는 김종인체제를 지지하겠습니다.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 나라는 국민들의 투표권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이것은 결국 김종인의 자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2의 긴급조치이며 , 선거결과에 따라 비상계엄선포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19 신고

      테러방지법과 노동5법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이 그것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법에 합의하면 무조건 총선에서 지기 때문에 김종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3. 경청 2016.03.06 21:03

    잘 읽고 갑니다

    미처 생각못한 좋은 문제제기 군요



변화란 중심 화제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ㅡ 세자르 아이라의 『생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전면전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적당 선에서 그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이번 합의로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피해가 만회되는 것인지,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지상파3사가 원칙의 승리라고 합창하거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 미흡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북한도발의 재발방지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합의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협상의 축이 청와대와 통일부로 넘어갈지, 극우 강경파와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합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결집의 소재로 이용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물거품이 될지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합의에 정말로 불만이 많은 집단은 극우세력과 족벌언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6.15선언, 노무현의 10.4공동선언 등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의 근거로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와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은 보수정부에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구세력들의 최대무기인 종북과 빨갱이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취하겠지만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수정부가 북한과 합의해 물꼬를 터놓으면, 그 위에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을 진보정부가 맡아도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으로 대표되는 극우 강경파들이야 언제나 딴지를 놓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론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불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경제가 탈출구를 찾고, 미래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퇴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북한과의 경협이 필수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노동자만큼 최상의 노동인력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평화유지비용(국방비는 물론 남북대치가 격해질 때 국민들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와 극단적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까지 고려하면 남북경협 확대는 복지비용 확대와 내수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묘약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기업들이 북한에 둥지를 틀 수 있고, 이것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면 해외의 대기업들도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루틴이어서,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가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릴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높은 수준의 경제통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북한 상수는 더 이상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 정부와 그 이후에 들어설 정부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북한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터무니없는 이념몰이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평등이 초래한 부(권력)와 가난, 기회의 대물림이 가능한 구조적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진보좌파의 가치(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과 그것에서 출발하는 정치적 자유의 실현)가 절대적이지만, 분단과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의 물꼬는 보수정부가 트는 것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진보정부가 하면 빨갱이고, 보수정부가 하면 통일로 가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부터 종지부 찍으면 어떨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번 남북합의를 받아들이고 미흡한 것을 추궁하면서 그 이상의 남북경협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북한이라는 상수가 정책대결의 변수로 바뀐, 그런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 어떨까요? '변화란 중심 화제의 변화'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시루켄 2015.08.26 00:22 신고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왕 협상을 끝냈으니 서로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할텐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8.26 00:27 신고

      이제부터는 진보 정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박근혜가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남북화해가 커질수록 정책 대결이 힘을 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5 신고

      현대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노무현의 10.4공동선언이 실행됐으면 지금쯤은 삼성과 현대 등이 진출해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는 한국에 종속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박근혜는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하층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부자들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처럼 사업까지 해본 사람은 냉정할 만큼 정확히 압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득세하면 결국 한국은 부의 불평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2. 아줌마 2015.08.26 07:53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이라~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번 일이 남북화합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6 신고

      남북 문제만큼 보수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7:57 신고

    일단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다시 틀었다는것은
    잘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륜을 거스를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네, 그렇게 남북의 장벽을 하나씩 거둬내다 보면 경제통일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은 평화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명박이 죽일 놈입니다.

  4. 2015.08.26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진보 진영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5. 불루이글 2015.08.26 11:07 신고

    박근혜가 이번 일은 그런대로 잘 처리 한 듯 하네요
    그녀가 독재자의 딸이 아니 였다면
    박정희가 독재를 했어도
    친일 매국노만 아니 였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의 골 깊히 패인 이념적 갈등은 해소 될수도 있음직한 대 그런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해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 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이번일에 대해서 만큼은 박근혜에게 나름 점수를 주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8 신고

      보수정부가 북한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책대결, 즉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2015.08.26 23: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16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 꼴통들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하게 호도한 최악의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왜 기레기의 제왕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이 기사는 그리스를 국가부도까지 내몬 원인과 과정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마저 복지 과잉에 돌리는 수구 꼴통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의 원인을 다룬 기사에서 성장지상주의와 정경유착이라는 보수정부의 실정을 빼놓거나, 세월호 참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극단적인 부정부패를, 메르스 대란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형편없는 대처를 빼놓은 것과 동일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들의 특징은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회주의적 기득권에 책임이 있는 사안들은 결과만 놓고 시비를 따지거나, 한두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예(=사익)를 끝없이 부풀려 전체(=공익)를 망쳐놓는데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시킬 때 극소수 퇴직자의 피해를 극대화시켰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복지확대와 조세 정의에 이들의 저주는 1%의 특권층에 적용되는 사회주의를 견고하게 하는 대신, 99%의 하인과 노예에게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강요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강요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1%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축소되고 폐기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등의 보편화는 그리스를 국가부도사태까지 몰고 간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와 특권층의 부정부패, 유로존 통합의 문제들은 최소화되거나 생략된다.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진보좌파 정부가 취했던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그리스 국민들의 희생은 무시된다.



조선일보 기사의 초점이 복지 과잉과 ‘트로이카’의 살인적인 구조조정에 맞춰져 있는 것은, 내년 4월의 총선이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른 2010년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이들에게 오세훈의 똘짓에서 촉발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란 떠올리기도 싫은 악몽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국회법 개정안 소동과 내수경제의 몰락 등도 방어해냈지만, 역대 최고로 무력해진 야당이 제대로 된 혁신이라도 이루는 날에는 특권층과 기득권의 보루였던 국회를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회를 잃게 되면 정부와 법원, 헌재와 지상파까지 도미노로 넘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폭발력을 지닌 복지담론의 재등장만은 막아야 했으리라.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거짓말들을 남발했기 때문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박정희의 분신인 박근혜처럼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투표장까지 끌어낼 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의 부도사태는 최상의 먹잇감이자, 진보좌파적 가치를 폄하하고 왜곡시키는데 더없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내수경제 몰락을 넘어 한국경제 몰락을 연결시켜 유권자의 두려움을 극대화하는데 그리스 사태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스 국민의 선택과 급진좌파 시리자 정부의 성공은 엄청난 전염력을 지니고 있어 복지담론의 부활로 이어질 여지가 너무나 많다. 유로존 통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낙수효과와 성장지상주의의 허구성이 유권자의 성찰로 이어지는 날에는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한다.





이것이 필자만의 희망에 그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본질을 뒤엎어버릴 만큼의 압도적인 프레임 설정능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다만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들을 잊어버린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으로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진보좌파의 복지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 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도 다급해졌다, 오세훈의 똘짓은 상대도 되지 않는 박근혜의 연이은 닭질 대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7.07 21:22 신고

    ''''유권자 특유의 기억상실증을 파고들 수 있다면 조선일보의 영광은 계속''''

    늙은도령님 이한마디가 현재 한국사회를 말해주네요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네요 . 중딩정도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대통령 ,,,왜 !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아직도 저는의문입니다

    50대 60대초반 절대적지지 에서 당선 되었는데 ,,이분들 4,19. 유신독재 피해자 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아직도 중세 노예사회에 살고있는것 아닌지 ... 최고문명이기인 컴퓨터를 하지만 정신은 최하위수준인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것은 ..박근혜 허명여왕의 보도 기사보는것입니다

    언어능력이 중딩 입니다 , 읽는것도 못하네요

    누구에게 조정당하는 인형은 아닌지 ,,,


    정말 한심합니다,,,


    동네 중학교 졸업한 이장 아줌마 보다 못한 대통령 ,,,,,


    분노보다는 박근혜 그들을 지지하는분들게 ,, ,,,,, 헛웃음이나오네요


    ''' 제발 실체를 알려는 노력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07 21:43 신고

      정신이 장악된 사람은 달걀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들을 되돌리기 보다는 그들과 달리 생각하는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사람들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정치적 감각은 무서울 정도네요.
      그녀가 아니고 그의 3인방이 그렇다 해도 아무튼 권력의 속성에는 도가 튼 것은 분명합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7.08 02:19 신고

      박대통령 정치력은 박정희 흉내 내는것 뿐입니다
      다음총선때 영남 맹주로서 공천권 영향력발휘해 ,퇴임후 막후 실력자행사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금권으로,,돈은 재벌수준이니

      이할망구은 구시대 봉건 유물입니다 ,자기만아는 속물근성이 가득하네요

      다음총선때 야권이 영남만 빼고 전승 고립화 시키고. 대선에서승리하여 심판대에 세워야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불법적인 권력과 재산 그리고 그에 붙어 영욕의세월 누린세력들,,
      이들이 나라를 좀먹는 세력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7.08 02:20 신고

      박정희보다 더 지독합니다.
      오로지 권력욕 빼고는 없습니다.
      자신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는 것까지, 정말 끝이 없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8:56 신고

    야당이 하다 하다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 발의 하겠다 하는군요
    통과가 되기는 또 어렵겠지만...
    유족들 얼마나 답답하면 자비로 수중 촬영을 직접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기레기 언론들은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는것이
    자기들을 위한것이라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좃통수 2015.07.08 10:47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전습관
    1.이승만 초보운전-전쟁나서 일등으로 도낀 인간
    2.박정희 과속운전-뒤질때까지 권력만쥔 인간
    3.최규하 대리운전-겁장이
    4.전두환 나폭운전-쪼인트 수천억 꿀꺽
    5.노태우 졸음운전-기업협박 수천억 꿀꺽
    6.김영삼 음주운전-나라 망하리..
    7.김대중 안전운전-망한나라 욕처묵으면서 다시세운 지도자
    8.노무현 모범운전-경제파탄 방해공작해도 당당하게 경기부양 안하고 경제대국 만든 지도자
    9.이명박 역주행운전-노무현 탓하면서 재정파탄 금수강산파탄 하우스푸어 만든 인간
    10.박근혜 무면허운전-준비된 여성대통령 국민생명 아몰랑 자리보전 준비된여성 대통령님.. 준비했다메..

  4. 耽讀 2015.07.08 13:51 신고

    박근혜가 지금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새누리당 과반을 차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2017년 대선에서 이겨도 5년내내 식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조선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Cong Cherry 2015.07.09 09:28 신고

    뒤딱기도 찝찝한 신문...
    비판조차 아까운 대통령...

  6. 꿈나라논리 2015.07.09 17:02

    복지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가 책임진다는 복지사회를 주장하던 영국도 대처수상때 침몰하는 영국경제를 살리려고 과감한 공공부문 민영화 복지축소 구조조정...등 개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과잉복지는 결국 비효율성으로 경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효용체감의법칙처럼 복지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한국경제가 망하면 무슨놈의 복지를 할수 있습니까
    작금의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많은 고통을 당할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현실에 맞는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는 수준내에서의 복지... 근로의욕을 잠식하지 않는 수준의 복지를 하자...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9:57 신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공부나 하십시오.
      더 이상 이따위 형편없는 댓글에 답하고 싶지 않으니.



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기업의 경영'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의전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차에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브리핑은 청와대와 국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은 국민을 벌레로 보는지 여왕의 심리와 지지율만 살피는 호위무사와 환관들로 가득한 곳으로 변질됐나 보다. 


                 





청년에게 중동 진출을 외칠 때처럼, 오로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라고만 말한다.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는 보상과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인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과 방송들이 내보낼 영상과 사진 찍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늘리고, 성장의 폐해와 위험을 하층민에 떠넘기는 불공정한 경제임에도 무조건 경제살리기만 외친다(허면 지금까지 죽였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말하는 메르스 조기 종식도 상위 10%를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들린다. 



각종 산업재해(현대중공업이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가 대한민국만큼 속출하는 선진국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의 확대만 언급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경제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저 경제만 외치면 모든 것이 마법처럼 풀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병원 명단 공개가 최대한 늦춰진(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없었으면 더 늦어졌을) 것도, 4차 감염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병원 내 감염만 줄기차게 주장한 것도 대형병원의 매출 폭락과 그것이 경제에 줄 악영향만 최소화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국민이 죽던, 감염자가 속출하던, 공기 전파가 의심되던 그저 그놈의 불공정한 경제만 고려한 것이 아니었던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 있다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들도 안다.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정치경제철학, 줄푸세에 국민이 들어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가 줄푸세의 본질인데 국민이 함께 할 자리란 없다. 담뱃값 인상과 유리지갑 털기는 하면서도 이명박의 부자감세는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도 않는 것이 박근혜의 경제 아닌가?



방미 연기를 마치 무슨 큰 결단이나 내린 것인 양 호도하는데,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이가 의심되는 국가의 정상과 사절단이 대규모로 방문하는 것을 반길 리 없다. 국민이 정부의 잘못으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갇혀 있는데, 국민이 죽어가고 전염병에 고통받고 있는데 외국이나 방문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을 반길 나라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독재자나 정상들이라고 해도,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곱게 볼 리도 없고, 언론들이 두 정상의 만남을 아름답게 포장할 이유도 없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의 천국이라고 미국의 언론들도 오바마의 뒤나 빨아주는 기레기들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제대로 조명도 받지 못한, 일반 택배를 통한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도 미국과 유럽 등에 포지한 수많은 언론들의 추궁 때문에 자초지종을 전 세계에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국가와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소파규정은 언급조차 않했다)를 구해야 했다. 



경제만 얘기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수정부와 기레기들의 성공이겠지만, 그 지랄 같은 경제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국민은 없다. 살아있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도 손에 쥐지 않겠는가? 대체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가 어떤 것이기에 이다지도 잔인하단 말인가?



국민을 찍어 내리고,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강행하고(메르스 대란의 최대 전리품),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만들고(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전리품), 기레기들을 동원해 박원순 죽이기에 성공한다고 해도 국민은 다시 일어나고, 메르스 대란이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더 이상 보수정부의 실정과 부패, 무능과 비리,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이 먼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랑맘 2015.06.12 22:03

    힘내세요.. 건강챙기시구요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치 경제.. 무지했고 관심 없었는데
    조금씩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것을 새삼 깨닫고 있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22:16 신고

      글을 써 오면서 님의 댓글처럼 고마운 것이 없습니다.
      제 목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너무나 불안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수의 과두정치로 변질됩니다.
      진정한 역사란 국민의 역사여야 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여야 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2. 울티 2015.06.12 23:03

    텅텅 비었다.. 머리 얘긴가요? ㅎㅎ 출사표 이후 이토록 비장미가 느껴지는 글이란.. 공감하고 싶다, 이미 공감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공감하고 싶다. 딱인거죠! ^^

    • 늙은도령 2015.06.12 23:12 신고

      정말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를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메르스 대란도 한국의 방역체계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세워놓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전에는....

  3. 아이스킹 2015.06.12 23:40

    사람이 죽고 다쳐도 결론은 경제로 끝나는 이 현실에도 희망은 있겠죠? 정곡을 찌르는 시원한 글 잘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00:12 신고

      절대 잊지 말고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그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의지의 산물입니다.

  4. 耽讀 2015.06.13 08:14 신고

    메르스 확산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가 그토록 바랐던 '중동의료진출론' 아닐까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94945.html 기사가 의미 심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5:58 신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저는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8 신고

    김선일씨 사고때 광분하던 그 모승이 생각납니다

    방송은 그런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기록입니다

  6. JOHNNY 2015.07.07 23:35

    "그리고 행동할 것이다. 그것이 폭력적 혁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정치적 실천의 행태로 오늘의 참담함과 비통함을 응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행동과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늙은도령님 화이팅!!!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환자들이 회복기에 접어들면 급격한 진정세로 접어들고, 곧이어 종식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치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파동이 끝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황소가 뒷걸음치다 쥐라도 잡으면 자신의 공이라고 얼른 뺏어오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적악화 때문에 한숨소리로 넘쳐납니다. 메르스 파동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내수경제는 침몰 직전입니다. 생활자금으로 대출받는 금액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안정시킨 서민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5%대로 추락한 분기별 성장률은 보인 중국 발 쇼크까지 더하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 파동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환율에 개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려면 최소 100조 이상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도 경기부양에 실패하면 한국경제의 기초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폭발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일 한다면 최악이란 반증이며, 박근혜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함이다).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루어져야 내수경제와 수출경제를 조율해서 적정선의 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메르스 방역 실패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그녀의 임기 말기에는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둔 몇몇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을 제외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한 ‘잃어버린 30년’이 허황된 말만은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데 모든 것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고려할 때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따라간다고 실물경제가 살아날 일이 아닙니다. 조세정의 실현, 복지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구축, 언론생태계 회복 등의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 개혁이 얼어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실시하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5개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마음 놓고 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스의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고, 경제는 탄탄할 수 있었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방역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환율도 수출기업에만 유리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이 파탄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출기업들도 원자재 수출로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스 방역에 실패한 홍콩이 '잃어버린 1년'을 경험하며 몇 년의 노력 끝에 힘들게 경제를 회복했습니다(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방역실패는 내수경제의 파탄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을 위한 환율관리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최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였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언비어와 괴담이 됐습니다. 노무현은 서민의 언어와 정서를 유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는데, 박근혜는 여왕의 언어와 권위만 생각하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경제위기, 민생파탄, 메르스 방역실패까지 탄핵의 사유는 넘쳐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프리뷰 2015.06.09 18:05 신고

    메르스 빨리 빨리 안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2. 광주랑 2015.06.09 19:11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세요~ ^^

  3. 최홍대 2015.06.09 19:52 신고

    비교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오랜 기간..침묵할듯 합니다.

  4. 민주청년 2015.06.09 20:19 신고

    어떻게 이정도로 다를까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20:20 신고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5. 청솔 2015.06.10 05:50

    님의 정확한 글에 감탄과 존경을 드림니다
    앞으로가 더 암울하니 걱정임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6.10 15:08 신고

      이번 주가 고비인 것은 분명한데, 감염률이 너누 높습니다.
      변이를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6. 耽讀 2015.06.10 08:37 신고

    한 모임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같았으면 벌써 탄핵시도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이철우는 메르스 별 것 아니라며 독감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철우부터 메르스 한 번 걸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0 신고

      미친 놈이지요.
      그런 새끼는 인간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개새끼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40 신고

    컨트롤타워가 여러개 생겼더군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고 있는 이 정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탄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탄핵해서 여당이 뒷치닥거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8. 디나미데 2015.06.12 14:12 신고

    맞는 말씀,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처음에 문재인의 발언을 접한 필자도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후좌우 모두 다 생략하고 문제의 부분만 잘나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하이에나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보도들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그리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이 그 첫 번째입니다. 천안함에 관한 정부의 수사결과는 몇 가지 의문점들(상당한 설득력이 있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대표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를 부정하고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불임정당 소리나 듣는 제1야당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할 일입니다. 잠재적 대선후보 1위라고 해도 당대표 문재인이 천안함 폭침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필자도 포함된다)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당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통념처럼 굳어 있는 ‘보수정부가 안보에 유능하다’는 것을 정조준했다는 점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의 현대사 중 진보정부가 집권한 기간은 정확히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에서 보수정부와 비교할 때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과의 충돌과 국지전(서해해전과 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은 전승했습니다. 피해도 북한이 많이 입었고, 우리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보복하지 못했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주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격퇴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틈만 나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에 돈을 퍼줘서 핵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것은 김일성 때부터이라 틀린 얘기입니다. 93년(YS정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것도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부도 민주정부 10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도의 대북지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패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도 우리의 영해에서 폭침당했고, 연평도마저 포격을 당했습니다. 노크귀순은 너무나 창피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그래서 최악이다)에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제2의 중동붐으로 대치하려는 것 말고는.. 아, 국내 전단 살포는 신속‧정확‧과잉되게 단속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방관만 한 것은 있었네요. 그 덕분에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한반도의 전쟁위협만 커졌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천안함 폭침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이 세 번째입니다. 특히 해군 지휘부의 일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 세 가지 이유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소모적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근혜 정부에게 영해를 침범당하고, 병사들을 동원해 국민을 속이는데 이용한 것에 대해 준엄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냄으로 해서 그들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나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이념을 초월한 절대명령이라 그 영광이 박근혜 정부에 돌아간다고 해도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국방이 빈틈없이 갖추어졌다면 사드미사일 도입을 둘러 싼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에도 당당하게 응할 수 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게 힘이 실린다 해도 현역 군인과 국방을 책임져야 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기에 진영논리에 빠져 손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낮은 수준의 경제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동포의 삶도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천안함에 얽혀 있는 진실도 정권이 바뀌어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랩소디블루 2015.03.26 07:47 신고

    조금씩이나마 좋아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2. 모두 다같이 2015.03.26 07:52

    문재인이 배신 때렸지만 쉴드는 쳐야겠고 ㅋㅋ 고뇌가 느껴지는 글이네욤 ㅋ

  3. 공수래공수거 2015.03.26 09:13 신고

    음..어떤 발언인지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4. 耽讀 2015.03.26 09:14 신고

    문재인과 진보세력은 수구기득권정당인 새누리당과 조중동을 몰아붙야 합니다. 이명박그네정권이야 말로 '안보무능정권'이라고.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북한과 화해했지만, 그들이 공격하면 싸워 승리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35 신고

      그것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부분을 모조리 돌파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6 11:27 신고

    지금이 태평성대였다면 문재인이 참 돋보일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문재인을 보면 조선시대 문종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치세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을텐데...
    지켜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겠지만, 지켜보겠지만...
    저는 좀 더 이분이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0 신고

      저는 문재인을 보고 있으면 놀라곤 합니다.
      문재인은 현재 새누리당이 잘하는 것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경제부터 시작해 국방까지, 외교도 물론.
      문재인인 새누리당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정면돌파해서 그 허상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보다 더욱 강경합니다.
      그러면서도 특유의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통념을 이겨내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6. 나비오 2015.03.26 16:35 신고

    문대표 천안함 발언으로 광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광분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26 18:41 신고

      그럼요, 냉정하게 접근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잡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나하나 돌파해나가야 하겠지요.

  7. 참교육 2015.03.26 16:40 신고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칩니다.
    대권을 꿈꾸면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보는 천안함을 야당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지... 많이 실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6 18:45 신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문재인은 새누리당의 장점이라고 알려진 통념들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전통의 진보적 가치는 다른 의원들이 말하면 되니 당 대표로서 그는 새누리당이 잘한다고 알려진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면 됩니다.
      진실은 정권을 잡은 후에 얼마든지 밝힐 수 있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면 영원히 묻힐 진실이라면 강경하게 나간다고 하나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방법에 놀라움을 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미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이상적 비판은 우리의 몫이듯이 그는 현실정치인으로서 성공해야 합니다.

  8. 알아야산다구 2015.03.26 20:31 신고

    문재인씨를 다시한번 바라보게 되네요~

  9. 하늘이 2015.03.27 21:16


    다음 대선은 반드시 찾아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신중하면서도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도를 아우르면서 해야할 소리는 반드시 하는 문재인이기에 믿고 지켜보면서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22:37 신고

      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해도 사람이 나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특히 지도자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노무현에 못지 않습니다.

  10. 고드름 2016.06.25 14:03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통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은 한 푼도 늘려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세수를 담당했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법인세 및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4대강공사와 원전 확대, 부자감세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커녕,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3040대 부모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정부의 특기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대체 교육감이 무슨 요술방망이가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만들어낸답니까? 그들에게 조세징수권이라도 있습니까? 불평등만 심화시키는 조세정책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손발을 모두 잘라놓고 그들에게 중앙정부의 몫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실시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만 제자리로 돌려놓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의 표는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해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부유보금만 잔뜩 싸놓고 있는 기업들과 소비유발효과(부자는 늘어나는 소득이 반도 소비하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은 100% 소비한다)가 낮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보수정부들은 파산 직전의 서민과 원수진 일이라도 있습니까? 증세를 해도 서민이나 유리지갑을 타겟으로 하지 않나, 저출산에 대해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면 도대체 뭐하자는 것입니까? 서민들은 아이도 낳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부의 경제와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라면 뭔가 해결책을 들고 나와야지, 아이들을 볼모로 교육감들을 옥죄면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한답니까?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 해도 이건 너무 막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이런 추접한 흥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베스트인 2014.10.16 04:32 신고

    잘보고 갑니다.``

  2. 박창식 2014.10.16 06:28

    누구를 탓할까요?
    태생이 저러함에도 불구하고,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이 나라는 젊은이들이 살아 갈 세상인데
    왜 늙은이들이 그들의 앞길을 막는 것인지...
    18세부터 투표할 권리를 주던지,아님 60이상은 투표권을 박탈하던지...

    • 늙은도령 2014.10.16 14:54 신고

      그러게요.
      노인분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그분들이 제대로 세상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3. 뉴론7 2014.10.16 08:44 신고

    2014년도에는 정말로 머리아픈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 늙은도령 2014.10.16 14:55 신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이 밀어주기 때문에 남한에 투자해야 할 것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동안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복지체제를 갖춰놓고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4. 참교육 2014.10.16 10:00 신고

    진보교육감 물먹이기...
    이딴짓하고도 표를얻는 새누리가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진보교육감 죽이기입니다.
      다른 데 쓰는 예산을 돌리면 되는데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이라....

  5. 새 날 2014.10.16 10:41 신고

    이 말도 안 되는 힘겨루기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6 신고

      네, 문제는 아이들이 볼모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6. 바람 언덕 2014.10.16 11:32 신고

    원인은 지들이 제공하고 책임은 전가하기 일쑤니,
    이런 파렴치한들이 득세하는 나라가 정상일리 없습니다.
    무상보육 공약 내건 당사자들이 하는 꼬라지라고는...
    정말 조폭 양아치같은 몹쓸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8 신고

      늘 그런 식이지요.
      박근혜가 물러나면 제2의 IMF가 닥칠 수도 있어요.
      현재 대기업들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자하라고 닥달하나 봐요.
      손해가 뻔한 것을 할 수도 없는데 정권의 업적 때문에 지랄을 하는 모양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4.10.16 12:51 신고

    단통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질러 놓고 나 몰라라..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6 14:59 신고

      단통법은 하도 어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통사들의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소비자만 죽어나갑니다.
      대리점들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들은 통신이용요금의 일부를 이통사로 받아서 먹고 사는데 개통이 줄어들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증세조치를 내놓고 있다.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는는데 그 액수는 5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과 주민세,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 증세조치의 내용들이 서민의 쌈짓돈과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 복지,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병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 고착화된 것들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증세조치들은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범국민적 논란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지층 이탈을 불러올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을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터뜨리는 것은 박영선 대표의 이해할 수 없는 뻘짓과 국정원 댓글사건 판결과 어우려져 국민적 관심을 독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추석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뜨겁게 타올랐던 이슈들이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만일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는 담뱃값 인상과 연이은 서민증세 발표에,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유족과 국민의 열망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논란에 따른 지지층 이탈과 정치적 입지의 축소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핫이슈들의 홍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도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데도 제도권 방송에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들이 일제히 사라져버렸다.





방송뉴스의 본질적 특성이 즉시성과 단편성에 있다고 해도, 이병헌을 둘러싼 질퍽한 논란과 빅뱅의 막내 승리의 교통사고(사고 몇 시간만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방송을 탔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보도들을 밀어낼 만큼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정부와 정치권 및 방송들이 어떤 짬짜미라도 한 것이 아닌지 말도 안 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수많은 국민의 요구와 투쟁들이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터져 나온 온갖 이슈들로 해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추석민심은 세월호 특별법에 가장 많이 쏠려 있었고, 여야의 재협의를 촉구하는 여론의 비중도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방송에서 세월호는 증발했다.



그렇게 이 땅의 양심과 도덕, 공감과 정의의 가치들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는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기도 힘이 들만큼 지배세력의 일방 폭주가 가히 파시즘적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사람사는 세상의 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블로그 정기후원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참교육 2014.09.13 06:55 신고

    귀신은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새누리당 또 찍어주겠지요.

    • 늙은도령 2014.09.13 19:30 신고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국민이 돈을 걷어 언론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 답답합니다.
      주도적인 생각과 사유의 깊이를 높이려면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의 생각과 사유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잡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개념을 일관되게 풀어내는 책들을 읽어야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깊이도 앝아요.
      아예 생각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 태봉 2014.09.13 13:05

    앞뒤가리 꽉 콱 막힌 까스통 수구막박들과 할배들 참 답이 없습죠~~~~;:

    • 늙은도령 2014.09.13 19:33 신고

      저는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해요.
      젊은이들이 공부는 많이 하지만 생각과 사유의 깊이가 너무 부족해요.
      지식을 검색하는 시대에서 일관된 사유를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이란 단 두 개의 코드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창의적이니, 혁신이니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적 가치이지 철학적 가치는 아닙니다.
      사유의 깊이가 너무 얕아요.
      폭이 아무리 넓어도 사유하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그저 컴퓨터의 인간화에 불과합니다.

  3. 일복 2014.09.13 14:35

    뭐가 문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한나라가 둘로 갈라지고도 모자라... 뙤다시 둘로..

    • 늙은도령 2014.09.13 19:35 신고

      우리는 가치라는 관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물질적 필요와 표피적인 지식으로 개인주의적 삶만 추구해요.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인간들이 넘쳐납니다.
      사유란 귀찮은 것이 됐어요.
      생각을 몇 분도 이어가지 못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09.13 16:44

    국방비 줄이고, 법인세만 확대해도 저정도 금액은 나오겠네요 ^^

    • 늙은도령 2014.09.13 19:37 신고

      통일을 방해하는 비용들이 매년 수십조 이상 지출됩니다.
      이렇게 몇 십 년이 흐르면 수백조에서 수천조에 이를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득해졌습니다.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조중동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5. . 2014.09.13 17:42

    바크네정부의 일타이피 => 아마도 지덜끼리는 축배들고 있을 거다 ㅎㅎ 역시 미개해 쉬워 쉬워 이러면서

    • 늙은도령 2014.09.13 19:38 신고

      아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에서 일방적 처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유족들의 투쟁도 한계가 있고....
      결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6. ㅂㅂㅂㅂ 2014.09.13 23:18

    도대체 왜 잊지말라고 하는건지 해병대캠프,경주리조트사고 전부 기억이나 하십니까?? 몇명 죽엇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세월호 가슴 아픕니다, 특히 자식 키우는,사람들은 가슴에서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겁니까?? 지금 중간에 글 쓰신분의 댓글을 보니 할말이 없긴 합니다만,,,,,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것엔 동감입니다,,,,책 좀 많이 읽으세요

    • honest 2014.09.14 00:58

      책많이 읽으라는 말은 당신한테 한말같은데요 ᆞᆞ자식키우는 사람으로 피눈물 난다면서 내자식아니니 상관없단 뜻인가요ᆞᆞ아니면 생각하면 고통스러우니 잊고싶다는 뜻인가요?후자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세요 ᆞᆞ남들에게 상처주지말고ᆞᆞ다른 사건과비교 마세요 ᆞᆞ사고가지고 그들이 따지는것보다 대처에 대한 미흡으로 살릴수있었던 모든 목숨이 돌아올수 없다는게 문제니까ᆞᆞ

    • 늙은도령 2014.09.14 01:47 신고

      해병대캠프, 경주리조트사고도 당연히 기억해야죠.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죽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부조리와 불의가 만연한데 그저 당하고만 살 생각인가요?
      그들의 죽음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강자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도 당하기만 할 것인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과 유족들, 역사의 희생양으로 사라져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방치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래에도 이런 세상이 계속되기를 바랍니까?
      대체 몇몇 사람과 조직들의 탐욕과 권력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돼야 하는 것일까요?
      강자의 편에서 서서 피해자들을 당연한 희생인양 취급하면 마음이 편한지요?
      유족들의 마음을 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식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 유족의 어떤 마음을 아는 것인지요?
      강자와 승자가 만든 세상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일인지요?
      나라가, 정부가, 권력을 지닌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는 것인지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배부르게 먹으면 당신의 삶이 나아집니까?
      사람이라면 사람다워야죠.
      짐승처럼 살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는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남은 사람들이 억울한 마음이라도 추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면 당신의 내면부터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대한민국 2014.09.14 02:06

      ㅂㅂㅂㅂ //

      첫줄부터 치졸하고 유치한 논법이네요?
      몇명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기억하는 건가요?

      마치 초딩이 쓴 글 마냥
      몇시몇분몇초 발생했는지 물어보는 식의 논증이네요.

      중요한 사실도 아니고, 세부사항만 논하는 부분 편향식 논법
      초딩식 논리밖에 모르는 것이
      책 많이 읽으라고 대드니 ㅉㅉ

      사람이 죽었는데, 숫자 타령이나 하고, 전혀 안중요하다하니
      정말 일베식 냉혈한+무식 논법...

      이상한 비논리로 선동하며, 사람 죽어도 수사 제대로 못하게
      물타기만 하는 국정원+일베식 논리...

  7. 2014.09.14 00:30

    수사권,기소권 참 어처구니 없네요..죽은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정도가넘 심하시네요..놀러가다 사고났는데
    별 무리한 요구들을 하네요 이젠 짜증
    납니다..제발 그만두세요 안그럼 법대
    로 합시다 지금 경제가 세월호 특별법
    요구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후손들에
    게는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줘야죠

    • honest 2014.09.14 00:49

      말이 앞뒤가 안맞네요 ᆞᆞ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물려주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ᆞᆞ놀러가다 그냥사고났나요 ᆞᆞ교통사고나 지진으로 손쓸수없이 순식간에 그들이 고통없이 죽었나요? 그럼 유가족이 이러지 않죠 단하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조리 다 구할수 있었던 목숨들인데 어리석게도 정부의 한심한대처로 그들이 죽어야했어요 그런데 진상규명해 다시는 이런비극 만들지 말자는데 무리한요구라구요? 경제가 엉망인까닥은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역이용하는 무능한 박근혜 정부탓을 행야죠ᆞᆞ언제 경제가 좋은적이 있었나요? 세월호탓하지 마세요 ᆞᆞ규제풀어 세월호사건일어나게 한 이명박근혜 정부탓을 하세요 ᆞᆞ당신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놀러가다 사고났으니 어쩔수없지 하고 그냥있을수 있을것 같아요? 남의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각이 있고 두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요ᆞᆞ

    • 대한민국 2014.09.14 02:09

      딘/// 정말 일베충식 논법
      그냥 명령질만 있고, 짜증만 부리고
      감정만 있고, 논리와 뇌는 없는 선동...

      뭐가 어처구니가 없어?
      선동은 하되, 근거나 이유도 제시 못하는 네오 나치스트 일베들..

      세월호가 경제 침체?
      오히려 외식업은 성장했는데?
      숫자랑 통계 자료 보고 얘기하지, 말만으로 선동하지 말고..

      일베 가면, 이명박을 경제 대통령이라 자기위안하고,
      성장률도 참여정부보다 낮다라고 지적하면
      글로벌 위기라서 그랬다는둥

      이제는 박근혜 정부 오니, 세월호 때문이라고 망상 헛소리하네
      인정은 못하고, 경제 망쳐놔도,

      세월호 같은 약자들 때문이라고 거짓 선동 및 핍박만 하며

      근거나 통계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선동하는 일베충들 ㅉㅉ
      경제 성장률 하나면, 사람 죽어도 히죽거리는 동조자들...

    • 늙은도령 2014.09.14 02:13 신고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고요?
      대체 어떤 경제가 엉망진창인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들이 얼마나 큰데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만큼 그렇게 규모가 작지도 않고, 소비가 준 것도 아니며, 기업이 수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 임원인 제 동생과 현대자동차 임원으로 있는 친구, 초국적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와 친지들, 지인들 중에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일이 안 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요.
      경제학이라면 박사학위 몇 개 정도 딸 만큼은 공부했습니다.
      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경제얘기 하지 마십시오.

      일베충과 비슷한 수준의 댓글이라면 아예 남기지 마세요.
      후손에게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도 그 원인조차 밝힐 수 없는 나라를 넘겨주자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차라리 지옥을 물려주세요.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공약들이 있었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떠들어댔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당신은 판단능력도 없습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경제를 살리겠다고 쏟아부었는지 보지 못했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세계 10권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다고요?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내수경제가 문제인 것은 보수정부들이 수출에만 전력하고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들에게 제대로 세금을 걷지 않아서인데 멍청한 소리 지껄이지 말고 입닥치고 있어요.
      경제이 '경'자도 모르는 자가 경제가 어떻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어디서 기어나와 벌레 같은 소리나 해대고 있어!!!!!
      담뱃값 인상하고 주민세 인상하고 자동차세 인상하고 건보료 인상하면 누가 피해보고 누가 이익이 되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요.
      그러면 진실의 일부라도 알 테니까.

  8. 대한민국 2014.09.14 01:56

    책사서 좀 읽으라는 말 너무 공감갑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 책 조차도 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서요.

    친구한테, 넌 책 샀네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말 들으니 씁쓸합니다...

    일부는 책을 불법 복사해서 제본하거나 많은 수는 거의 사서 보지도 않던데...

    (P.S 늙은 도령님의 책 읽었으면 당부하시는 말씀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ㅂㅂㅂㅂ는 적반하장으로 가르치려드는데,

    너무 무식해보이는 놈이 책 많이 읽으라 하니 우습네요...)

    • 늙은도령 2014.09.14 02:02 신고

      책을 읽지 않으면 종합적인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인간들은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져 있어 표피적인 생각만 많을 뿐 깊은 사고란 없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깊은 것은 다릅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의 생각들이란 길들여진 한정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지식을 검색하게 되면서 지식을 쌓아나가는 노력들이 사라졌고, 그렇게 인간은 퇴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으로 하여금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껏 인간의 진화란 뇌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갔는데, 뇌의 역량이 커지면서 삶의 편리함만 추구하니 뇌의 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운전마저 인간이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인공지능은 생각마저 대신하려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는 것일까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인간은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만 쫓는 것일까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권력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의 노예로 스스로의 능력을 퇴화시키는데 전력투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계량화하는 것만 인정되면 인간은 짐승과 동일해지는 것이지요.
      인류의 문명은 그 반대로 발전해왔는데 지난 몇 십년 동안 인간은 수백만년에 걸친 진화를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해봐도 일정 분야에 대한 지식 이외에는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해요.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2014.09.14 02:21

      항상 훌륭한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도령님은 댓글에서 조차도 너무나도 깊이 있는 철학과 제혜가 느껴집니다.

  9. 우국지사 2014.09.14 05:58

    담배값과 세월호 관련짓는거 참답네 물가도 오르고 차비도 오른다 왜 담배값은 아되는데 떼쟁이 공화국 세월호 공화국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종북 좌빨놈들이 말아 먹으려고

    • 늙은도령 2014.09.15 03:09 신고

      누가 올리지 말라고 햇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정치적 계산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야당 시절에는 500원 올리는 것도 막더니 이제는 지들이 올리는데 당신은 생각도 없습니까?
      국민이 304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유족들이 국회를 공전시켰습니까?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지 세월호 유족이 아니에요.
      엄청 찔리는 것이 있으니까, 세월호 유족 핑계를 대는 것이지, 국회가 자신있으면 특별법을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요.

  10. 여강여호 2014.09.14 07:29 신고

    세월호 참사는 비극이지만 대한민국에 만연된 병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조장된 세월호 피로감이 이제 국민들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력은 끊임없이 서민들의 목을 조여가고 있고.......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오늘보다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4 07:56 신고

      세월호 정국은 이제 출구전략의 끝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를 뒤집으로려면 국민적 저항밖에 없는데 그것은 80년대나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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