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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세일가스로 제국에 복귀하려는 미국의 노림수2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 더보기
세일가스로 제국에 복귀하려는 미국의 노림수1 세일가스의 대대적 채굴에 나선 미국과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전쟁이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둘 간의 유가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해 반미적 성향의 산유국들(특히 베네수엘라)을 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침체로 재기불능 상태의 유럽과 중국 및 신흥국까지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진 지금은 미국마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기 직전입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중소 세일가스 채굴업체들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해 잘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이 자국업체의 몰락을 수사 방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단.. 더보기
통신시장 죽이는 슈퍼관치갑질 단통법, 이대로 둘 것인가? 진정한 의미의 슈퍼갑질이자 잘못된 관치의 전형인 단통법 때문에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대리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게 똑같은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절대적으로 유리뿐만 아니라, 번호이동과 고객유치로 먹고사는 대리점들의 수입원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후발 및 하위사업자는 요금 할인과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호갱을 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며, 그것마저 없다면 대리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의 제공이란 불가능해집니다. 통신기술과 휴대폰(이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한계점에 이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