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처럼 반미 산유국들에게 국가부도에 준하는 치명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독일과 유럽의 산유국들ㅡ유럽의 몰락을 막고 있는ㅡ도 유가하락의 피해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국경제의 70~90% 정도를 석유수출로 채우고 있는 아랍의 산유국들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가전쟁이 가능한 2년 정도는 득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화 때문에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나, 세계 경제의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 확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얼마 정도의 비축유를 가져가야 할지,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수시장이 견고한 일본과 독일이라고 해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의 치킨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을 넘어 내수경제가 허약한 중국까지 유가전쟁의 불똥이 튀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빠져드는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물부족 사태와 폭력시장의 확대도 불안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부추겨 유가전쟁에 돌입한 미국이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부도 경험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이 미국을 유일 제국으로 복귀시킬 수 있겠지만,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에 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공멸을 막기 위한 범세계적 조치에 동참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에 준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유화학업체와 방산비리에 얽혀있는 삼성테크윈 등을 정리한 것, 스마트폰 생산을 20% 줄이고 백색가전의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잡스의 유훈을 고집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채택해 이익률보다 매출확대(점유율 확대)로 돌아선 것, 시진핑의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것, 유럽의 제조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는 것 등도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불러올 파국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의 정치경제적 쇼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레이건에서 아들 부시까지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과 정부 업무(전쟁 포함)의 무차별적인 민영화가 2008년의 금융대붕괴와 오바마 행정부의 유가전쟁으로 이어졌기에,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걱정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몫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후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것인데, 현 집권세력의 종북몰이는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22 신고

    최경환에 의해 지금 우리경제가 곤궁에 처하고
    놀아 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제..경제..

    • 늙은도령 2014.12.19 16:20 신고

      최경환의 노믹스는 80~90년대식 방법입니다.
      지금은 성공할 수 없는 노믹스입니다.
      세계화된 경제는 최경환노믹스가 국내 경제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뉴론7 2014.12.19 08:49 신고

    나중에 어려움이 닦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9 16:22 신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요.
      경제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파국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들어지면 그 피해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4.12.19 11:36 신고

    거꾸로 가는 정치, 거꾸로 가는 경제... 도대체 유신 후예들은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는지... 암담합니다.
    박근혤르사퇴지 시키지 않고서는 위기를 믁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23 신고

      네, 하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화됐습니다.
      젊은이들이 힘겨우면 그 피해가 노인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지나치게 멀리 왔습니다.

  4. 에릭123 2014.12.19 16:43 신고

    글솜씨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ㅎㅎ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겁게 보내세요!

  5. 걱정마시오 2014.12.20 15:14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이 유럽...이고요
    이나라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릴것입니다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안좋다는것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호재입니다
    쌀농사가 풍년이면 쌀로 떡도 해먹고 막걸리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막걸리는 고사하고 하루 밥세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 유럽경제에 호재인 이유 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걸 보니...

    • 늙은도령 2014.12.20 16:40 신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쪽 시장이 나빠지면 중국이 나빠지는데 현재의 중국은 7.5%의 성장율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헌데 중국의 성장율이 7.3%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예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제 동생이 삼성그룹 임원이고 친구들이 현대차임원으로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그 매장량이 2016~17년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유가하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50달러 이하로 가면 사우디와 UAE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베네스엘라, 이란 등이 무너지면 유가는 고공행진을 기록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엔저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석유의 상당량이 가공해 되파는 것인데 유가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제1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쪽이 지금 비상입니다.

      찌라시 언론이나 방송들이 떠들고, 정부의 하청을 받은 연구소들의 쓰레기 보고서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웃고 말지요.

  6. 동의합니다 2014.12.21 05:09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분석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일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비록 장마가 시작되면 오는 비를 피할 수는 없어도
    비 피해를 덜 입을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25 03:31 신고

      일단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탕감의 비용은 은행과 정부가 책임지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탕감액의 일부를 갚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지출 대비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미미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소득에 비례해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되, 평균임금의 상승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험을 대기업 단위까지 넓혀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의존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공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의 정책만 합의가 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립니다.

      현대의 문제는 형편없는 조세정의와 지나친 빚과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더욱 잦아진 경제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적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된 세상이 21세기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구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7. 시원한바람 2014.12.22 13:02

    늙은도령님 고맙네요...

  8. ㅇㄹㅇ 2016.07.27 15:33

    미국에서 자국 자원을 신기술로 채취하고 그걸 자국 점유율 방어하려고 유가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opec이구만 무슨 악의축 타령이야?



세일가스의 대대적 채굴에 나선 미국과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가전쟁이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둘 간의 유가전쟁이 러시아를 비롯해 반미적 성향의 산유국들(특히 베네수엘라)을 뿐만 아니라, 장기 경제침체로 재기불능 상태의 유럽과 중국 및 신흥국까지 부도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진 지금은 미국마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기 직전입니다. 





일부에서는 유가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중소 세일가스 채굴업체들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해 잘 몰라도 한참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이 자국업체의 몰락을 수사 방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순진하기 그지없는 단견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졌지만 미국의 원유비축량이 너무나 방대해 본격적으로 유가를 올리기 전까지 수많은 경쟁자들을 지옥으로 내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유가가 하락하면 미국의 유가수입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천문학적인 절감액이면 미국 연방정부가 환경오염을 극대화하는 중소 세일가스업체에게 전업하거나 청산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넘치고도 남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업체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채굴기술의 빠른 발전이 유가하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 있는 일본에서 개발된 채굴기술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미국의 대규모 세일가스 채굴은 일종의 정치경제적 쇼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세일가스 채굴업체 중에서 대형업체가 맡은 곳 빼고는 중소업체들이 채굴하는 곳은 회복불가능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초래합니다. 유가가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들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볼 때 유가하락은 미국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장에서는 마구잡이로 벌어지는 세일가스 개발은 환경오염(특히 지하수 고갈과 오염)과 지층 파괴(특히 지진의 위험성)를 복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일가스 채굴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미국이 제일 잘하는 정치경제적 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한몫 챙기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죽어도 주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불하는 미국적 특수성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유가하락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부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는 일본과 유럽의 전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뒤진 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기차 상용화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는 미국으로선 최대한 미뤄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전기차의 보급이 빨라지면 겨우 살아난 미국의 메이커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헌데 유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하락하면 구태여 전기차 상용화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50달러대로 진입한 유가하락으로 기존의 미국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디젤차 추문의 배후에는 유태인인 미국 연준 이상장 옐런이 밀어주는 테슬러가 자리잡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유럽의 재계에선.  





정경유착이 한국보다 심한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전기차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판매량이 늘어서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애국심 마케팅이라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나라가 미국이라 유가하락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소비자와 각종 제조업체들입니다. 폭스바겐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지불하려면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브랜드(아우디일 가능성이 높다)를 테슬러가 꿀꺽할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요.  



80년대에는 저유가가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열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가하락이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부활은 대규모 양적완화로 미국에서 빠져나간 돈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플라자합의의 효과를 재현할 만큼의 격렬한 환율전쟁에서도 미국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20달러 대의 유가가 1년 이상 지속되면 미국도 버틸 수 없겠지만. 



월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제로상태로 '인내심을 갖고' 유지한 다음에야 인상에 나선 것과 추가인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환율전쟁과 국제유가를 두 개의 축으로 미국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면서, 신흥국으로 빠져나갔던 국제 유동자금의 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한국 같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나라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4.12.18 11:11 신고

    캐나다에서도 드디어 달러 이하로 내려갔네요.
    5년 전에 달러 이하였는데, 달러 40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사람들은 유가가 내려가서 좋아하겠지만, 사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그나저나 러시아의 푸틴이 아주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상 경고음이 들여오던데, 그 다혈질이 어찌 이 위기를 넘길지...

    • 늙은도령 2014.12.18 11:17 신고

      러시아의 타격이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번 유가전쟁 때문에 국가 부도의 피해를 감당해야 하지만 푸틴의 몰락에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80~90% 대를 오간다고 하지만, 동생이 러시아에 가서 확인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무서운 노림수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개 더 있다는 것입니다.
      2부에서 추가로 다룰 것입니다.

  2. 새 날 2014.12.18 13:36 신고

    미국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4.12.18 16:32 신고

      미국이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세일가스 채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탐욕이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유가전쟁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에게도 목숨을 걸린 일이라 환율전쟁은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얽히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해야 할 듯합니다.

  3. 2014.12.18 19:02

    미국남부지역은 바다에 잠기고 있다는 애기가 1990년대부터나왔던애기인데 세일가스채굴로
    바다에 잠기는 속도가 더빨라지겠군요
    세일가스도 2016년이 한계라고 합니다
    어려울때 친구가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한국은 러시아랑 협력을 강화해서 통일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8 21:06 신고

      세일가스를 이용해 미국은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망가집니다.
      이는 다시 미국을 뒤흔들 것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북한과 한국이 관계개선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4. 광주랑 2014.12.18 22:41 신고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8 23:55 신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글입니다. 도령님의 혜안에 감탄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00:59 신고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선택은 무조건 내면을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세상 최고의 악의 축.....

  6.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15 신고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15 신고

      미국 정도의 나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나라보다 심합니다.
      미국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빈곤이란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계급적 갈등이 백인 정착자 사이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것은 그들의 이상이 현실로 이어질 때 혁명의 주체인 빈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 빈자의 열망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빈곤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7. 달밝은밤 2015.03.02 03:32

    사실 유가폭낙의 원인은 세계경제 불황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걸 가파를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세일가스 그리고 전기자동차시장 그리고 세계경제의 패권 아니 에너지의 패권경쟁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선포될때까지 계속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천조국답게 서민경제는 ... 또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생각도 하기싫네요 ... 끔찍하니까요
    미국도 많은 상처를 입을겁니다. 그럼 누가 늑대가 될까요?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아님 유럽, 안개속이네요.... 중요한 건 가장 위에서 유대인들이 있다란 결론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도 하구요 하나의 나라가 아니 많은 국가가 아작나는 국가중에 우리국가가 최소한으로 덜 상처를 받았음 싶은데 이 나라 정부가 믿음이 가질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7:1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유가가 20달러 대까지 떨어졌으니 달러화 강세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유럽의 장기침체, 신흥국들의 폭락까지.. 이미 지옥에 들어선 세계경제입니다.
      유대인과 군산복합체의 돈놀이에 전 세계가 죽어나갑니다.



진정한 의미의 슈퍼갑질이자 잘못된 관치의 전형인 단통법 때문에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대리점들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에게 똑같은 보조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절대적으로 유리뿐만 아니라, 번호이동과 고객유치로 먹고사는 대리점들의 수입원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통신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후발 및 하위사업자는 요금 할인과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마케팅을 동원하지 않으면 1위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대리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호갱을 하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으며, 그것마저 없다면 대리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소득원의 제공이란 불가능해집니다.



통신기술과 휴대폰(이하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한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행은 기존의 체제를 화석화시켜 버릴 뿐, 통신요금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질을 만족할 만큼 높이지 못합니다. 1위 사업자는 광고만 줄기차게 내보내고, 지하로 스며들 불법보조금 지급을 감시해 고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통법은 또한 스마트폰의 가격을 낮추지도 못합니다. 스마트폰 메이커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신형제품이 팔려야 이익을 낼 수 있는데, 단통법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출고가를 낮출 요인이 줄어듭니다. 내년도에 스마트폰 생산량을 20% 감축하기로 한 삼성전자도 신형제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폰 대란’에서 보듯 단통법은 불법보조금의 유혹을 강력하게 만들어 음성적 거래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대리점이 떠안아야 할 보조금의 몫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통사보다 대리점들의 수익이 더욱 줄어듭니다. 이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대리점 직원의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 대량의 해고를 거쳐 폐업으로 이르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이통사들도 화석화되는 점유율에 지쳐 현상 유지를 위해 광고의 양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과 함께 광고를 고가에 수주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과 tvN처럼 경쟁력이 있는 케이블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상파의 시청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종편과 케이블의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 지상파들은 케이블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양산해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건전해야 할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모든 방송사는 보다 많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상업성과 선정성 높은 프로그램들을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듭니다. 최근에 들어 지상파들이 방송시간 변경의 꼼수들이 수시로 들고나오는 것과 '삐' 처리되는 양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지나친 소비를 반대하는 필자지만 그것이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치명타를 가할 만큼의 충격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단통법이 설사 소비자의 통신요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대리점들이 살아갈 방법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수면 밑으로 가라안자 이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통법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소비자도 대리점도 모두 다 속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통법과 경기 침체로 이통사의 이익도 줄었다 하는데, 대리점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겠습니까?



단통법이 실시된 이래 대리점들은 그 이전의 수익의 60% 정도를 회복하는 정도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출 하락에 따른 참으로 많은 대리점주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험을 무릎 쓰고 음성적인 거래를 할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지도 않아 전국의 대리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폐업한 대리점의 중의 하나



많은 대리점들이 문을 닫았고, 수없이 많은 비정규직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단통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당장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세운다는 명목 하에 1위사업자에게 유리한 단통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단통법의 뿌리를 SK텔레콤에서 흘러나왔다는 풍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현 정부에 정규직을 향한 일종의 방통법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전국의 대리점과 수많은 비정규직에게 가해졌던 피해가 이번에는 정규직에게 가해질 모양입니다. 내년도는 IMF 시절에 준할 만큼 힘겨운 한 해가 될 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이 통과된 지금 통신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대리점의 상황이 어떤지, 소비자의 불평과 불만은 어떤지, 목표한 것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SK텔레콤의 사기질에 정부가 놀아난 것은 아닌지 특별 감사도 하고, 피폐해진 대리점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리점들이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유리할 뿐 통신요금의 인하도 불러오지 못한 채 비정규직의 목줄만 죄는 단통법을 이대로 두며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슈퍼관치갑질인 단통법을 당장이라도 개정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대리점도 이통사도 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10 07:42 신고

    핸드폰은 꽁꽁 얼어붙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3 신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 관계자들도 힘든 상황이니 대리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톹법은 SK텔레콤만 배 불려줄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0 08:16 신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생기게한것도 문제입니다
    한집 건너 한집이 요즘 단말기 대리점인것 같습니다'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 과당 경쟁에..에휴 이놈의 스마트폰 시장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 늙은도령 2014.12.10 15:36 신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더 문제였다고 봅니다.
      서민들은 소득이 없으니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제구조를 만든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면 너무나 많은 혼란이 발생합니다.
      더 문제는 SK텥레콤만 이익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정 거래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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