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많은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위터에 합류한 것은 이재명을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재명이란 인간을 처음 봤을 때 구좌파적 진보정치인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부의 폭정과 역주행이 극에 달한 때여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칼잡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자들을 퇴출시켜야 제대로 된 국가로 거듭나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문프의 리더십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손을 더럽혀야 한다'는 격언이 역사적 진리에 가깝기에,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제대로, 빠르게 하려면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세종태종론' 같은 글들을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로써 이재명의 가치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로 한정지은 것도 같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라 그의 정책을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부터 10여 권의 책들을 읽고 관련 학회의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저서 두 권도 읽었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까지 깊어지면서 유토피아적 발상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대부인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기본적인 보장소득과 음의 소득으로 기본소득을 다루었던 것과의 차이도 확인했고요. 청년배당과 보편적 차등복지에는 100% 찬성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존 롤스와 로널드 드워킨의 탁월한 성찰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의 '논문표절 논란'이 이슈화됐습니다. 성남시청에서 장애인의 항의를 비난하는 권위주의적 저열함도 봤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이재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구글링을 통해 검색했고, 숱한 동영상들도 찾아보았습니다. 이재명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칭찬하는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언행은 제가 확인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대한 비판의 글들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바람에 손가혁의 집중 공격을 당했습니다. 제 독자들이었던 그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지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럴 때만이 노통의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문프의 퇴임을 기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손가혁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됐고, 끝내 극복했으며, 그 대신에 독자의 반(2만 명 정도)을 잃었습니다. 

 

 

김종인을 처음 비판했을 엄청나게 욕먹은 것처럼, 오유에서도 손가혁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았고 또다시 극복했습니다. 김어준 칭찬과 비판도 이재명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의 상당수를 또 잃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줄여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의 절망에 빠져 1년 반 동안 글을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오유에서 분란조장자로 차단당한 상태였었음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제 오랜 독자분들이 젠틀재인과 뿜뿌 등을 알려줘 그곳에도 약간의 글들을 올렸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재단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겹쳐 독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빠졌습니다. 티스토리의 블로그에서만 누적방문자수 천만 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평범한 블로거로 전락했지요. 다시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개하면 일정 수준 이상 방문자수를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문프가 너무나 잘했기에 12년 동안 지속해온 노통과 문프를 위한 글쓰기를 멈춘다고 해서 그리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재명은 확실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이재명 퇴출운동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어느 독자분이 얘기해주었습니다.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트윗을 올렸지만 가서 확인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운영한 두 개의 블로그의 누적방문자가 천만 명을 훌쩍 넘지만 트위터에서 유입된 누적방문자가 3만 명도 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해당 아이디로 트위터에 가입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들을 올렸습니다. 제 주변에는 트위터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혜경궁 김씨를 찾는 집회' 참석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궁찾사 집회에 참석하려면 광화문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저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것도 모두 극복했습니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찾는 고발'에 합류했고, 민주당사에서의 집회도 참석했습니다. 뒷풀이에도 3번이나 참석했습니다. '노무현을 참칭하는 자들과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며 김어준 패거리와 결별한 이정렬 변호사의 행태가 이상했습니다. 고발인단의 대리인으로써 아니라 연예인병에 걸린 정치지망생으로써의 이정렬만 보였습니다. '김혜경 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리인으로써의 전략전술도 형편없었고, 감정 조절도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을 잡으라고 했더니 문프를 저격하고 나선 미친 고발장부터, 김혜경 기소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강령, 개인비밀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정렬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케런 퇴출과 궁찾사 실무진 제압'의 과정은 이재명을 보는 듯했습니다. 변호사로써 법지식을 이용한 위법행위들, SNS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는 방식, 대리인으로써 의뢰인을 악마화하는 일련의 과정들과 프레임 설정 방식이 이재명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정렬의 고발장을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이 알고도 묵인했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할 대상의 범위가 늘어난다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이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판과 책임 추궁의 대상이 더욱 넓어지고,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최빠 김빠 이빠' 논란도 정리되겠지만, 이정렬이 저지른 잘못과 범죄 행위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케런과 궁찾사 실무진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이정렬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고발인단의 일원으로써 김혜경을 기소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찾은 이정렬의 무책임함과 비열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정렬의 마지막 보고서와 계약 내용까지 누설한 뉴비씨 인터뷰를 접한 이후에 누적될대로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재명처럼 이정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노통과의 사진 한 장 때문에 그를 믿었던 것이 실책이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기반해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들을 탐라에 올렸습니다. 이재명을 잡는다는 목적이 고결하다고 해도 이정렬이 보여준 불의한 수단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트위터 초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 명에 근접했던 저의 팔로워 중에서 제 글을 읽는 분들이 몇 백 명밖에 안된다는 것과 그들 중에는 이정렬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140자의 트윗과 그 중에 몇 단어만 축출·편집·왜곡해 저를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 탐라의 특성을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정렬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면서 팔로워의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을 본다면 이정렬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제고하거나 바꿀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디지털 문파에 침투한 작전세력이라고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 자들이 100~2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판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해서, '늙은도령'이란 계정을 비활성화한 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실수였습니다.

 

 

이미 조리돌림당하고 악마화된 이후에 탐라활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제가 지난 12년 동안 어떤 글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지 두 개의 블로그에 모두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착각이었습니다. 3천 편 정도에 이르는 글 중에 저를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는데 일부의 글들을 이용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문파에게 낙인찍힌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역경을 수없이 극복한 저이기에 잠깐 동안의 외출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로 볼 때 노통과 문프의 지지자 천만 명 중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디지털 문파에게 욕을 먹는 것이야 감당하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방송을 통해 제가 살아온 얘기와 지난 20년 동안 공부하고 성찰한 지식들을 풀어놓고, 노통의 재평가와 문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악성댓글에 시달릴 것은 필연이기에 예행연습으로 받아들이면 충분했습니다.

 

 

방송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다른 것들은 신경쓰지 않을 것입니다. 성창호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항고심에서 뒤집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를 차기주자로 띄울 수 있다면 노통과 문프가 기뻐할 것이기에 걱정할 이유도 없었고요. 유튜브 방송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정렬의 활동도 간간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작전세력으로 낙인찍혔다 해서 움추려들 이유도 없었고요. 상고심까지 이재명 재판이 진행될 터, 그때까지 방송을 안정적 궤도에 올리는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반격의 시간은 그 다음입니다. 이정렬이 트윗으로 영업 중에 취득한 비밀을 불특정다수를 향해 마구마구 공개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을 받아낼 때까지 저의 반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적정한 때가 오겠지요. 20년 가까이 책들과 씨름해왔고, 12년 동안 노통과 문프를 위해 글을 써왔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에밀 졸라가 소책자에서 말한 것처럼,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으니 무엇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고, 그 충격이 년말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보수우파의 관점과 진보좌파의 관점과 생각을 동시에 전해드리겠지만, 노통의 재평가와 문프의 성공이 방송의 목표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의 이념적 편향과 극단적인 진영논리를 벗어날 때 노통과 문프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주장의 장단점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고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인민'이라는 개념이 워낙 모호해서, 모든 국가의 민주주의는 전체 구성원의 수준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을 바보로 만드는 텔레비전(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에서 정치인의 쇼를 시청하는 청중으로 격하시킨 것, 텔레비전을 통해 얼마든지 조작하고 호도하고 선동이 가능한 선거에만 동원되는 일용직 시민으로 전락시킨 것, 그에 따른 정치인의 연예인화는 텔레비전 보급에 따른 청중민주주의의 참담한 결과, 정치적 냉소주의는 이렇게 자라나며 정치 참여라는 시민의 권리는 최소화되고, 낮은 투표율로 귀결된다)에 이어 '인민'을 개인민주주의와 '관리되는 민주주의'이자 '전도된 전체주의'로 몰고가는 지베엘리트(정치와 경제, 언론에 포진 중인 고학력 엘리트)의 준동과 인터넷·소셜미디어의 폐해가 무서울 정도로 축적되는 지금, 제대로 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어쩌면 가장 초라한 형태의 자살을 하기 전에 '알고나 죽자'라는 뜬금없는 생각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금요일에 첫 방송을 녹화할 것입니다. 그 전에 타이틀롤과 티저영상을 올릴 것이지만, 본격적인 방송은 설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자금 부족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파주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지만 방송이 궤도에 오르면 집 근처로 옮겨 방송 횟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방송과 그 주의 핫이슈를 다루는 방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기간을 줄여보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최악의 루저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어느 분인들 저 이상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기존의 공부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최전선에서, 과학과 기술의 폭주를 최대한 쫓아가면서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kheju 2019.02.04 17:28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잃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좋은 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굿 설날 되세요^^

  2. 티트리 2019.02.05 20:47

    주눅들지 않고 할 말 해주셔서 늘 감사하고 시작하는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 늙은도령 2019.02.07 02:49 신고

      감사합니다.
      팟빵과 유튜브에서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번 주 내로 타이틀롤과 티저영상을 올릴게요.

  3. 찬물 2019.02.09 16:54

    산티아고가 생각납니다. 글의 결기만큼이나 고독한 싸움이 될거라 짐작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청새치와의 싸움이 끝일거라 생각했는데 상어들에게 뜯겨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와 함께 항구로 들어온 산티아고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올해도 건강하게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7 신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것을 시도 하니 배가 어지간히 아픈 모양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7 13:13 신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이 불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키우고 퍼트려갈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만,
    적어도 이재명과 박원순이 그 불씨를 붙였네요...
    꺼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겠습니다...

  3. Chris (크리스) 2015.11.08 03:23 신고

    있는 놈들이 더해...어느 어르신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문뜩 떠오릅니다.
    그 최소한도 그렇게나 싫은걸까요?

  4. 불루이글 2015.11.12 15:43 신고

    친재벌 정권의 패악도 밉지만 이들에 편성해 서민들 을 까대는 집단과 인간들이 더 원망스럽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민주청년 2015.11.18 13:21 신고

    청년배당 굿! 이재명 시장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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