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70~90%대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는 공익을 위해 봉사했고, 기업과 부자들도 높은 세율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및 각종 면세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대규모 실업, 부와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 복지의 축소, 노조의 파괴, 수많은 전쟁과 대규모 학살이었고, 통제불능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저임금을 주고 국민을 동원했던 ‘경제성장’은 거대기업과 정치엘리트를 비롯한 상위 1%의 이익 증가와 독점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상위 1%가 하위 99%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로 변질했다.



심지어 세계 10대기업에 무려 5개의 석유회사가 포함된 1974년에 이들이 낸 세금의 평균 수치는 5.8%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30%대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은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이 1%의 수중에 독점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경유착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지속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7년6개월 동안 수치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와 권력이 너무 커져 하위 99%의 삶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상위 1%는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유전무죄의 법망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때ㅡ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통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ㅡ시장자유주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유전무죄의 법망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너그러운 형량을 받은 재벌 오너를 사면하는 것이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투자를 조건으로.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런 투자는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사 도움이 됐다 해도 이익의 대부분을 해당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지만, 누진적 증세를 피하고 하위 99%를 기만하기 위해 재벌 오너의 사면이 단행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재벌 오너 사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진적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각종 불평등과 위험의 증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노에 차있으며, 더 이상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 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재벌 오너가 투자를 명목으로 사면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란으로 번진 메르스 파동의 경제적 피해를 재벌에게 떠넘기는 것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르스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과 황교안에서 수감 중인 재벌 오너와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거대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진, 대주주, 정치엘리트와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이익 증대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재벌 오너의 사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동안, 상위1%의 부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동안 하위 99%의 삶은 핍박해졌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리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9 신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돈과 법인세 인하에 의한 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4 신고

      네, 그 돈들과 국방비만 줄이면 전 국민 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납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5 09:34 신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대선공약 파기가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난리들이고, 언론들과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합심해서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지랄이 아주 풍년입니다.
    아주 갈때 까지 내려갔으면 합니다. 이 참에...

    • 늙은도령 2015.07.15 14:57 신고

      원래는 땅콩 회항 전부터 이미 로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조현아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헌데 메르스 대란 때문에 경제 자체가 몰락할 것 같자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조를 투자하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놓기지요.

  3. 참교육 2015.07.15 09:35 신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터놓고 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은 분노할 줄도 모릅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또 새누리 찍습니다. 완전히 환자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1 신고

      그들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저항운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4. 『방쌤』 2015.07.15 11:37 신고

    이제는 너무 당연한 듯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네요
    뉴스로 저 이야기를 듣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5. 耽讀 2015.07.15 13:27 신고

    여왕님은 오늘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어제 한 말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법인세율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역시 힘이 셉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6 신고

      이미 민주주의는 무력화됐습니다.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의 수중으로 넘어가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고 있습니다.

  6. base 2015.07.15 19:43

    안타깝지만 국민이 직접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갈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7.15 22:20 신고

      지금이 거의 끝입니다.
      이제 반격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푸디나 2015.07.16 17:28 신고

    재벌오너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거짓말도 이런거짓말을...
    참 뻔뻔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7:49 신고

      그렇죠?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 장본인들을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런지...

  8. 최홍대 2015.07.27 18:24 신고

    사면이라는 멋진 마지막 카드를 휘두르면서 등장했네요. 이제 내년 총선만 기다리면 될듯 하네요.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게다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은 국가의 폭력과 억압, 정부의 감시와 거짓말에 국민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한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제도권 방송은 이에 대해 침묵했고, 국민은 지난 7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의식의 보수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헌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력,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명박은 언론을 통한 회고록 배포라는 희대의 꼼수로 국민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하던 비판의 열기가 급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던 국민의 비판이 이명박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측근들은 노이즈 마케팅에 대성공한 것에 흥분된 양, 정치적 사안까지 포함한 두 번째 회고록을 2년 안에 내겠다는 등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경호 등)이 들어가는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이명박은 뜻하지 않은 전방위적 비판에 묵묵부답이었지만, 다음 대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관심이 이리저리 분산되던 그 시기에 강정마을에선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강행됐고,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했고, MBC 경영진은 임원인사를 앞두고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권성민 PD를 해고했고, 의혹공화국 이완구는 총리후보자로 지명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는 대법관에 임명 제청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불화하고, 친이와 친박이 부딪치는 것에 함몰돼 이 둘이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둘을 추종하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김무성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언론(JTBC 포함)은 호들갑을 떨며 집중조명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이에 야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권의 일탈에서 질려 정치로부터 국민적 관심이 멀어져갔을 때, 새누리당은 방송과 교육을 앞세워 국민 의식의 보수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켰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생각을 지배하는 인식(순수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정치 행위(실천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귀결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의 관심(또는 무관심)에서 멀어진 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등을 통해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법인세 인화으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1%(45만 명의 고소득자)를 위한 건보 개혁 백지화, 세월호 참사 폄하와 특위의 무력화, 암 덩어리로 치부되는 규제의 무차별적 완화, 장그래 양산법으로 회자되는 노동유연화, 군가산점제도 부활 추진 등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보수화를 말할 때 북한과의 극단적 대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이라크 파병과 한미합동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 역량의 강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주로 권위주의 부활처럼 내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안보는 서해상에서 벌어진 두 번의 무력충돌에서 압승한 것처럼 민주정부 10년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삶의 질을 약화하는 것에 있지, 북한과의 극한대립에 있지 않습니다.





‘1 대 99 사회’의 등장이 현실인 된 현재, 의식의 보수화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이에 순종하게 만들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양 호도합니다. 복지를 축소시키고, 국가업무를 민영화시키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강화하되 세금의 총량이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새누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십시오. 친이와 친박의 충돌을 빼면, 일관된 것이 하나 있으니 경쟁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불평등과 차별의 증대입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 허용을 통한 의식의 보수화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 7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무한경쟁과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극단적 대립이 아닌 역동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식의 보수화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 공평과 관용,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처음이 기업과 부자를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성장지상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어제 끝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새누리당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법인세 인상과 회기적인 수준의 누진적 증세처럼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세입에 기반한 복지 확대를 말하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말했는데 이처럼 애매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함께 그들에 기생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방송의 정상화,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의 부활, 인식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는 공교육의 대대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들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점령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치하나 2015.02.01 22:26 신고

    후... 좋은글 감사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2.02 06:28 신고

    2월의 시작이군염 방문자가 많이 오시네염 .행복한 하루 열어가세염.

  3. 소피스트 지니 2015.02.02 07:00 신고

    새누리의 전략이 아직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습니다.
    저 뻔한 거짓말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표를 줄 수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2.02 18:44 신고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의 위력이고 의식의 보수화의 영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4. 耽讀 2015.02.02 08:29 신고

    명바기와 그네는 한몸입니다. 그네는 명바기 회고록을 겉으로는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쏟아지는 비판을 명바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그럼요, 그렇게 공생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5.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48 신고

    설날 민심을 잡기 위한 꼼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될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02 10:09 신고

    이 거지같은 야바위 정국에 또 편두통이 도지네요.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모른척하며 살 수도 없고 정말 악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모른 척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우리 서민들이 잘 삽니다.

  7. 155km 2015.02.02 13:34 신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아프지 마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3^ ♥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가 ‘줄푸세’에 동조하는 신념의 소유자라면 최경환 부총리와 손잡고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줄푸세’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경제위기의 급박성에 빠져든다면, 그리고 탈출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밖에 없다는 주장에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자기 확신의 강화(확인 편향의 오류)가 이루어져 공통된 생각에 신성을 부여해 우상화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압도적인 정보과 권한의 우위에서 오는 자기 확신은 국란을 돌파하는 영웅적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미화하기 일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추호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며, 모든 부처의 정보를 통합해 판단한 정책과 조치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으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는 그럴 때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최면을 극대화합니다. 



결국 결과가 말해주리라. 민주주의에서 멀어진 지도자는 단기적으로 욕을 먹는 것은 무지한 국민들의 한계이니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과정의 고단함을 무시한 채 결과의 탈콤함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리라, 권위적 지도자에게 지독하게 달콤한 이 말은 과정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없는 화석화된 명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없이 축적되는 현재라는 과정들이 쌓여서 미래라는 결과(그때에는 또다시 현재가 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춘기 소녀의 꿈처럼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행동이고 저항이고, 참여해서 떠들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의 모습에 정의와 공정, 평화과 상생, 공평과 관용을 위한 현재의 의지와 노력을 투영할 수 있을 때에만 소망의 근사치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결과의 낙관론이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정화인 ‘줄푸세’는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고, 모든 불평등과 극도의 차별을 양산했으며,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파괴처럼 인류와 자연의 공존 가능성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의 낙관론이 성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대학생을 만나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기존의 가진 자를 위한 개혁일 뿐이며,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줄푸세'를 아무리 포장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일 뿐입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아집인 ‘줄푸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남은 3년이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저항의 방법과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린 파편화된 개인과 무력한 시민단체는 어떠한 대안세력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리멸렬하게 보수화된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에너지를 끌고 올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건너 띤, 그래서 부자증세가 분명함에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 연말공제 대란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만 개인은 저항할 뿐입니다. 모든 언론이 연말공제에 광분했던 것도, 권력과 자본에 순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저항의 최소화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반칙과 비리도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집단적인 망각은 생존의 지혜처럼 확고해졌으며, 조울증적 분노와 체념이 무서울 정도로 교차하는 화약고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가 보편적 가치의 상실에서 나오는 의식의 보수화라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특히 메이저 신문과 방송사)이기에, 이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언로가 열리는 대중매체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저지시킬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란 태생적으로 상류 지향적 테크놀로지라 가치의 편향(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같은 것)을 지향하지 않는 한 의식의 보수화를 추동할 뿐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수장이 전업맘과 취업맘의 차별을 유아를 수단으로 이간질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짧고 단편적인 분노의 표출만 난무할 뿐 그것을 조직화하는 정치적 권리의 표출이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진보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의식의 보수화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하지 않듯이, 이완구 한 명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수구와 극우를 앞세운 종북몰이와 공안 정국 조성도 ‘줄푸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박근혜 정부의 1%를 위한 효율성의 잔치는 의식의 보수화에 힘잆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를 찾아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5 07:19 신고

    정말...국민이 민주주의를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1.25 14:57 신고

      그렇지 않으면 당하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미래란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2. 달빛천사7 2015.01.25 09:46 신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전 조선시대나 현재나 사는것만 발전했지 똑같네염.

    • 늙은도령 2015.01.25 14:58 신고

      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자유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발전을 거꾸러 가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3. 종소리 2015.01.25 11:04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4. 참교육 2015.01.25 12:59

    자기네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즈음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 유권자들이 밉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선거가 시작되면 또 새누리선택할 사람들.... 자기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가도 괘심한 생각이 자주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25 15:02 신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입니다.
      그것에 관해 연작을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악화됐는지 아주 쉽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6 10:46 신고

    딸랑이 국무총리..
    흡사 일제 앞잡이 순사가 연상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6 14:21 신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추가 인사를 보니까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대학생들로부터도 F학점을 받은 최경환 부총리님, 엉망진창인 부동산활성화로 전세와 월세만 올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액전세를 부추기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까지 강행하겠다고요? 대형건설사를 위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구축까지 총동원해 대형건설사의 숨통을 터주겠다고요?





정부(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들(건설사)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려 5~6%에 이르는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 마음 놓고 투자해 돈을 쓸어가거라. 부작용은 다음 정권에 넘겨버릴 테니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사업을 벌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혁신 참고자료'(p7)’을 보면 1%대 중반에 머무는 민간사업자의 세후수익률을 5~6%까지 올려주는 방안이 자세히 나와 있으며, ‘[Ⅳ]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요약)’을 보면 정부가 대형건설사와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특혜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종편에 선사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 정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률을 보장한 것을 넘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임대주택을 LH공사가 사들이게 해났고, ‘기관투자자 출구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는 안전장치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의 최대 문제점은 온갖 특혜에도 불구하고 ‘혁신방안’의 1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고액전세 거주자들의 주거이동을 유도’하고 ‘전세 압력이 분산’돼 전세의 월세 전환을 촉진할 뿐, 서민의 전세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사, 주택관리, 육아, 노인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은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가의 임대주택시장만 활성화할 뿐, 서민들이 바라는 중저가 임대주택시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종 특혜의 최종 책임을 정부가 지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다음 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복지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재정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모라토리엄의 위험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아파트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정된 소득원이 없는 비정규직들은 월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이번 사업은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의 의중(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형건설사를 위해 제공된 온갖 특혜의 부작용을 다음 정부와 국민(특히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은 박근혜 정부의 치적을 위한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듯합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것은 중소형 저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얘기지 고가전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평형을 찾는 사람들이 늘지만 넓은 평형의 아파트는 관리비 등의 문제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로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된 토건족의 잔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공사와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들어 완벽히 부활했습니다. 그 중심에 IMF 환란을 일으킨 주역 중 한 명인 강만수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의 최경환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요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집 한칸 전세 얻기도 힘든 세상이 됐네요....ㅠㅠ
    이래가지고 서민들은 결혼이나 할 수 있을런지 원...

    • 늙은도령 2015.01.18 23:06 신고

      저도 집주인이 5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동생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동생이 독일 법인장 생활이 1년 연장돼 저와 어머님이 그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값이 오르지 않자 전세가라도 올려준 것인데, 그 피해는 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것은 그 자체로 악몽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9 09:52 신고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23:02 신고

      고소득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 것입니다.
      이로서 안전망이 하나 더 생겼고, 투자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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