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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원순 죽이기가 서울시민 죽이기인 이유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더보기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찾아서1 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 더보기
삼성병원 부분폐쇄, 아직도 숨길 것이 남았나? 필자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대척할 정도로 억울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관리의 삼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메르스 대란의 원흉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2차 진원지임이 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현재, 부분 폐쇄를 단행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며, 이를 받아들인(지시했다고 하지만 믿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만 보이고 나머지 병원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 더보기
메르스 관련 KBS심야토론이 쓰레기였던 이유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검은 백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을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ㅡ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서 인용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KBS심야토론의 목적은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녔다. 정부방송으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이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질병감염 관련 두 전문가의 발언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 후 서울삼성병원 의사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 더보기
자료 제출 거부한 황교안, 총리지명 철회해야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 더보기
황교안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이유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더보기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 정부가 메르스 퇴치에 자신이 없다며 항복을 선언을 했습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당국이 초등대응에 실패해 제대로 된 정보를 중소형 병원과 의료진에 제공하지 않아서인데, 정부가 환자가 발생한 병원들과 간병문화(의료보험체계의 문제다)가 잘못된 양 몰아간 것도 무려 24개에 이르는 병원 명단을 숨기기 위함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폐쇄된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에어컨 필터에 묻어있고, 의사와 간호사를 통해 전염된 것이 확인된 것은 어떤 병원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가 없으면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인데 병원 명단 공개를 미루는 짓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감염환자가 퍼지고 말았습니다(사실상의 공기 전파에 의한 전국 확산). 프레시안과 뉴스타파와 네티즌을.. 더보기
메르스 확산 모르쇠, 이 땅에 대통령은 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