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하위 30~50%의 지갑(시장 전체로 보면 부실채권에 해당한다)을 털어 위기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사상 최고의 대침체를 불러온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 피해자도 중하위층이었습니다. 현재 상위 10%의 재산은 완전히 회복됐고, 최상위 1%는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모든 계층을 파멸로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경기의 확장국면에 저질러진 숱한 부패와 비리, 부실 대출과 투기 등이 경기의 축소국면에서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다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도록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런 현상을 되풀이됐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발 직전에 있는 가계부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며 ‘선착순 로또’에 비유됐던 안심전환대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1차 안심전환대출의 승인건수는 18만9184건, 금액은 19조8830억원입니다. 오늘 개시된 2차 안심전환대출 첫날의 승인건수는 2만2000건, 금액은 2조2000억원입니다. 오늘까지의 총 승인건수는 21만1184건, 금액은 22조8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승인건수 평균으로 보면 대략 1건당 1억원 정도가 배정된 것이므로, 2차 안심전환대출이 만료되면 총 40만 건(위의 표에서 보듯 예상 가계부도 위험과 비슷하다) 정도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460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 정도에 해당합니다.



1~2% 정도의 평균연체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수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구제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은행(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를 피할 만큼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미친 전세(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잊혀진 문제가 됐다)와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주택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까지는 몰라도 하락을 막기에는 충분합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이 원금상환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가계의 실질소득이 부채의 증가율보다 낮았기에 가계부채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위 50%의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킨다면, 자본주의가 경제위기를 터는 방식이 되풀이 되도 기존의 체제가 흔들릴 확률은 줄어듭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향후 2년간 0.5%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올해를 넘긴다면, 가계부채 폭발을 미루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금리인상을 늦추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운이 좋으면 내년 총선에 맞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총선 승리와 함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처럼 가계부채를 줄여주는 관치금융(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다음 정부가 떠안을 금융권의 부실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한, 작금의 신자유주의 체제(기득권에 언제나 유리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가파르게 단행하던,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접어들던,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가는 자본주의 역사가 신자유주의 정부에 말해주는 것은 악마의 먹잇감마저 보호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막차를 탄 채무자를 악마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었듯이, 안심전환대출도 그 정도의 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체제를 뒤집어버리는 혁명이 아니면, 의미 있는 수준의 일괄적 탕감 같은 혁명에 준하는 조치를 선거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을 단행해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한 번쯤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같은 관치금융이 단행됐을 때, 그 속내에 우리가 모르는 검고 음흉한 정치적 거래가 숨어 있는지 까뒤집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01 10:04 신고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같지만 알고 보면
    기득층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1 16:04 신고

      네, 1차는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차도 거의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최홍대 2015.04.01 10:20 신고

    그렇죠..저금리로 돈을 풀어대는 것은 결국 중하위층을 약탈하죠. 돈이라는 것은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기득권에게만 이득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4.01 16:05 신고

      지금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이런 식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래의 의미를 실현해야 합니다.

  3. 덕산 2015.04.01 15:11

    무신불립..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의심부터 하게 되네요.

    • 늙은도령 2015.04.01 16:06 신고

      좋은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목표가 문제입니다.
      정말로 도와주려면 모두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키우러면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행해야 합니다.
      재벌이 뭐라하던 밀어붙여야 합니다.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6 07:58 신고

    갈수록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대물림까지 되는 현실에서 자꾸 부자들을 뽑아주니 부자들 편들 수밖에요,
    주권행사 바로 못하면 가난을 지고 삽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0 신고

      최근의 정치심리학적 통계를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부자들의 재산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 나라에서 동일합니다.
      자신들만이라도 시혜적 복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찍어야 더 잘 살 수 있는데 진보를 찍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06 08:59 신고

    답답합니다
    결국은 이리 될것을..

    경제가 갈수록 침체되고 잇는듯 합니다
    심각한 디플레이션입니다
    부자들은 못 느끼는 침체..

    • 늙은도령 2015.01.06 16:31 신고

      박근혜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부자, 큰일, 눈에 띄는 업적을 선택했습니다.
      서민을 버린 것이지요.
      이제 그녀는 신자유주의의 전사가 됐습니다.

  3. 뉴론7 2015.01.06 11:10 신고

    5일째 안사고 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5.01.06 16:32 신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개월만 지나면 어느 정도 금연에 성공하게 되고, 5~6개월에 이르면 담배연기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팁은 절대 TV를 보지 마세요.

  4. Arthur Jung 2015.01.06 11:12 신고

    세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가 머지않아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구 감소를 대전제로 한 올바른 증세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국가적인 재앙이 닥칠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손대고 있지만,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6:37 신고

      그럼요.
      그녀의 증세는 보편증세라는 것을 빌어 서민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박근혜의 증세를 처음부터 따져보면 철저하게 중하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것만 부과하고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러니 세수 부족으로 복지가 나빠지고 지자체는 파탄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피케티의 수준까지)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거기서 마련된 돈을 재분배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면세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내수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다.
      다만 1%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소비를 극단까지 줄이거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인데, 후자가 불가능하다면 전자를 선택해야겠지요.
      헌데 자기를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없기에 체제가 스스로 망가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의외로 비합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이유이죠.

  5. specialist 2015.01.31 21:41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보통국민이 가질수 있는 최대의 권력이 소비와 투표인데...그것을 등한시하는것 같네요..자본주의에서 정치권력의 핵심은 독점적자본인데..다들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더군요..

    참으로 한심스러워요..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 애국심에 대한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있는거 같아요..국산품을 애용하라..그런데 이상한건 진짜 농산물과 같이 이용해야할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만(휴대폰,자동차, 독점적 재벌기업제품) 애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매국노라 하네요..

    그들이 모아둔 자본은 결국 우리의 목을 죄어올 칼날이 되는데....암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런걸 인식하려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이 더 밉네요..담배값인상할때 아!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구나..참 정치하는 사람들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1 03:11 신고

      애국심이란 이중성은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애국심이란 늘 강자의 몫이었지, 약자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체제는 강자가 정한 룰이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강자의 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이중성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지만,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는 정의도 아니고 공정함도 아닙니다.
      담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호품이라 흡연을 막고자 한다면 담배를 불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배에서 나오는 세금의 양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담배의 해악은 과정된 면이 너무 큽니다.

      정부란 최고의 강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가지고 서민을 등쳐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세금은 세금대로 걷어가며, 흡연이 나쁘다고 하면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피자와 콜라가 더욱 해롭습니다.
      비만은 현재 세계 최고의 위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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