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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이승윤의 '영웅수집가'와 이명박의 사람들 그리고 중국자본의 공습 탐욕의 시대로 회귀한 한국, 이명박의 사람들이 추악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노래보다 이름이 조금 앞서야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승윤은 노래보다 이름이 수십만 키로미터 이상 앞서간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영웅수집가'를 작곡했던 그가 거대자본의 세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부동산가격만으로 보는 이 탐욕의 시대가 이승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본의 세계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시장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인데, 그는 가장 치열한 시장경쟁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신의 유명세에 만족하며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고 있을까요? 사탄의 맷돌이라는 체제에서 그는 영웅수집가의 희생양이 될까요, 아니면 탐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채 불후의 명곡을 남기게 될까요? 탐.. 더보기
투기공화국에서 바보로 산다는 것과 오세훈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대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을 수 없고, 우리처럼 자기집에 대한 집착이 지독할 정도로 강하고, 역사상 최악의 재해인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초초초 과잉유동성으로 자금시장이 터지기 직전이고, 여기에 저금리·저물가·저성장(3저)시대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것들은 모조리 고사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모든 경제행위를 망가뜨리는 투기만이 유일한 돈벌이로 작용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고가 이따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짐당과 국짐당 후보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만 빼면 모든 면에서 잘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유일한 구실로써 부동산정책 실패만한 것이 없자 이것만 물고늘어지는 것인데, .. 더보기
참여연대의 7개 요구사항, 중산층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상위50%와 하위50%로 나눠 부동산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참여연대의 이분법은 철저한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 실험을 하자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7가지 요구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면 중위40%의 중산층이 박살납니다. 상위1%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해외투자로 방향을 아예 틀 수도 있습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은 글로벌 블평등 해결과도 연동될 수 없는 자살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요구사항이 잘못된 판단과 기준에 의거했기 때문에 어떤 정부도 수용할 수 없는 막무가네 요구입니다. 민주 정부만 들어오면 지나칠 정도로 오버하는 이들의 이중행태도 가증스럽기만 하고요. 문통을 직격한 조기숙과 참여연대,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 더보기
문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약간 더 보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더보기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박기영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논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들에 의해 원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그래서 일체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기영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와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단세포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이론과 함께 '단 하나의 반증만 제시할 수 있어도 과학적 진리라 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알고 있.. 더보기
투기와의 전쟁, 보유세를 최종수단으로 남겨둔 이유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 더보기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 더보기
조물주 위에 건물주,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 더보기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지역감정인가? 그들의 원내대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두 다 까발려져서인지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이완구 옹호논리가 또 다시 지역감정입니다. 허구 헌 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쳐대며 지방을 수도권의 식민지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었음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제 와서 충청도 총리론을 들고 나온단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의 '호남총리'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지역감정을 부추긴 발언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둘러싼 의혹들이 봇물터지 듯 나오자 충청총리 운운하며 통합적 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자, 그렇다면 호남총리가 최상의 통합적 인사 아니냐는 반어법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이 막상 궁지에 몰리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 더보기
한은의 금리인하, 부자감세와 뭐가 다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