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적으로 말하면, 국내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이 '전자파 유해성'으로 보인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지역은 이미 결정됐고 승인만 남았다고 했을 때, 사드프레임이 80% 정도 성공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머지 20%는 박근혜가 몽골로 떠나기 전에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드 전자파 도표를 가지고 (밤새 연습한 대로) 안정성을 설명했을 때 채워졌을 것이다. 





2년 전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해 5~6월까지와는 달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된 최근에 들어서는 국방부 발 사드 배치 결정과 그에 따른 예상 후보지들이 언론을 통해 치고빠지기 식으로 야금야금 흘러나왔다. 이럴 때마다 예상 후보지에서는 격렬한 반대집회가 열렸고, 핵심근거로 제시된 것은 언제나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 뇌리에는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이 자리잡게 됐다.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마치 단기기억상실증에 걸린 듯이 며칠 전에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기를 반복한 한민구의 거짓말 퍼레이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사드 배치의 본말을 유시민이 정확히 꿰뚫었음에도, '사드 논란=전자파 유해성'이란 등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배치 예정지의 반발을 극대화해온 한민구의 살신성인(박근혜와 김관진, 미국 정부에 대한)이 지속된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 



사드프레임 구축의 크라이막스는 대구공황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에 이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분노가 극에 달한 성주군민의 집단적 반발이다. 대구에는 엄청난 선물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황교안과 한민구의 성주 방문과 6시간의 감금은 박근혜의 설명쇼로 이어질 사전포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KBS·MBC(성주군민 폭도몰이)와 조선·동아 일당(전자파 유해성 검증과 전자파 괴담몰이)의 보도들은 사드프레임에 따른 역할분담이었을 것이고. 



필자가 이런 추측에 이른 것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집권세력(조중동이 핵심)의 프레임 전환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KBS·MBC의 보도와 조선·동아 일당의 성주군민 집단반발에 대한 보도가 다른 것에 주목한 것도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KBS와 MBC가 총리와 국방장관을 감금한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폭도로 몰아간 것에 비해, 조선·동아 일당이 '그럴 수 있다'며 전자파 유해성이 괴담으로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서로 다른 보도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추측에 이를 수 있었다. 





만일 필자의 추측이 진실에 가깝다면, 집권세력의 사드프레임에 맞설 수 있는 대항프레임 설정이 시급하다.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MDP)을 푸는 평가치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방침(여기서는 최적의 사드프레임)을 결정할 때 강화 학습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의 방침(행동, 전략)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강화 학습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정치의 프레임 설정도 이와 같다. 



집권세력이 3일만에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바꾸는데 성공(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때의 학습 효과를 강화한 사드프레임 구축에도 성공했다. 반면에 썰전에서 유시민이 사드 배치의 본말(미국의 MD체제 편입과 신냉전)을 설파했고, 손혜원이 '사드 배치 반대 홍보를 잘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김종인의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바람에 사드 반대 진영은 대항프레임 설정에 실패했다.



다만 집권세력이 사드프레임 구축에 성공했다고 해도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전환(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괌과 일본의 사드 기지 방문이 이루어진 뒤 진행될 것)까지 이룬 것은 아니고, 다양한 대항프레임들이 이미 나와있다는 점에서 반격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국방부와 미군,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 논란을 전자파 유해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 방어를 위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량구매를 들고나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로써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내년 4월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해야 하는 이유로도 충분하다. 당장은 성주군민의 고립을 막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8월에 있을 더민주 전당대회에서 사드 배치 유예와 공론화, 전시작전권 회수,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특검 실시(박근혜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언론통제 특검을 공약으로 내놓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아직 변수는 많고 시간도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17 신고

    저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상 싱제적인 민주화는
    요원할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뺑소니한 총리 차량을 벌 안주고 받힌 차량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발하겟다는우울한 소식이 들려 옵니다
    나쁜 xx들...

    • 늙은도령 2016.07.19 15:13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더 이상 말아먹지 않도록 탄핵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0

    혹자는 신냉전 체제에서 편을 든다면 중국쪽을 들것인지 미국쪽을 들것인지를 묻더군요. 중국은 아직 미개한 나라라 그 밑에 들어가봤자 사람취급 못받을 확률이 크니 차라리 미국편에 드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논리를 폅니다. 제 생각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는 중요치 않고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한 나라로서 동등한 조건이 되어야 적어도 우리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분의 논리는 일단 나라가 이 모냥으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전제 하에서 였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나 패권국가 일 뿐이지(말그대로 깡패) 결코 세계를 대표하여 아우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공존보다는 국익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고 공존의 가면 뒤에는 경제적 침탈이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는 뚱뚱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 처럼 그저 덩치만 크다고 존경해야할 만한 나라는 아닌 이유 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과 상상을 초월한 기술들이 초스피드로 발전하고 있어도 인류가 시작된 이래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 되어 있는 것은 공존의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중국해 대한 패권 다툼을 보면서 시진핑의 그릇도 별 것 아니라는 생각도 해보고 자칭 우방이라는 나라에 무기 못 팔아먹어서 안달난 오바마를 보면서 그들의 사상이 하열함을 뼈속 깊이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16 신고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러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에 충실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표현하는 말 중에 "내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초법적 행동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그러지 말라고 강압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구와 군사력,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고 중국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전면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드는 비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관영매체의 역할에 충실한 연합뉴스는 북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해서 버는 차액인 1억달러 정도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전면폐쇄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ICBM를 발사한 것인데,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제멋대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미국과 무모한 대립을 이어온 김정은이 한국을 향한 도발이 아니라고 했지만 박근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북한과의 모든 지렛대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개성공단 폐쇄 외는 남은 것이 없는 상태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란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도 여전히 지속 중인 북한과 미국과의 오랜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이라도 폐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을 확정한 상태로 한미 양국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인데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것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유명무실함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피해를 감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직접거래가 거의 없으니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에 동참하지만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파리나 모기 한 마리의 귀찮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반도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가 민간의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번 결정으로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한국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혼자만 잘 살겠다면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도 떠벌리고 있는데 남북경색이 중국과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면 외국자본의 유출은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러시아 제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까지 당한다면 그들의 피해가 어디까지 이를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한국기업들이 밀려나면 그 자리에 일본과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웨덴과 대만 기업들이 대체자로 들어설 것입니다. 이들이 아니더라도 내수경제를 키워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자국기업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보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미국과 북한과의 전쟁은 여전히 종전협정을 맺지 않았기에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김정은 체제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항복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피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전쟁에 나설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치욕의 패배를 당한 미국이라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면적 대립을 각오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의 남북경색은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이 확정되고 초기예산까지 배정되면ㅡ그 사이에 총선은 코앞까지 다가온다ㅡ언제 그랬냐는 듯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미국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챙겼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보복은 딴 나라 얘기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미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엄청나게) 반길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미국과의 무모한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ㅡ미국처럼 북한도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ㅡ미국(과 일본)의 군사식민지로서의 한국은 북한보다 몇 배는 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그렇게도 필요하고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그렇게도 간절한데, 친미라는 가면을 뒤집어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전략은 북한을 지렛대로 계속해서 흥행대박을 터뜨릴 모양입니다.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과 한국전쟁의 전사자들은 물론,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이자 희생자들과 함께 통곡할 지경입니다. 광복은 했지만 광복이라 할 수 없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친일수구세력의 배만 불려주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하위 99%에게는 미일의 군사식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2.10 19:59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거죠.
    개성공단 폐쇄는 훗날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되어 나라를 망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20:11 신고

      문재는 보수층 결집에 대항할 진보와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결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 좋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6.02.10 20:17

      이러다가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거나 제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닐런지...
      아무튼 올해 총선서 여당을 원천 배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0 20:27 신고

      박근혜라는 무지한 지도자를 이용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헤서든 막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친일수구세력과 함께.

    • 왜누리안티 2016.02.10 20:54

      만약 이번 총선서도 여당이 이기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반독재 레지스탕스가 되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망할 때까지 저항할 것이고 여당은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과 더불어 나라를 일본에 통째로 팔아버릴 겁니다.
      이게 고착화되면 울펜슈타인: 더 뉴 오더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2. 아영 2016.02.11 05:22

    광복이 되었어도 광복이 된것이 아니었고 경제성장도 우리의 배를 불려주지 못했다는 글줄을 읽고서야 왜 독립군 영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큰 영감이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과 독립운동 중인 것이로군요...싸움이 이런식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진정 두렵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3 신고

      네, 저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고 공부하고 또 글을 씁니다.
      어떻게든 이 악순환을 끊고 싶어서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은 극소수의 탐욕 때문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TV에서 뉴스를 가능한 보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는 매체를 찾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동우 2016.02.11 07:22

    1592년 4월13일 임진왜란 발발,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올해 4월 13을 어떤 날로 기억될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3:55 신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을 이룬 날로 기록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화이팅!!!!

      아, 오늘이 임진왜란이 벌어진 날이군요.
      너무 오래 전에 공부한 것이라 까맣게 잊었네요.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11 08:30 신고

    모든 시나리오가 4월 총선에 맞춰 이뤄진다는 느낌입니다
    사드 배치도 그렇고 특히나 개성공단의 철수는,,

    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물쭈물함애서 빨리 벗어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8 신고

      그렇지요.
      제가 적대적 공생관계라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들은 총선에 맞춰 야권을 죽이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5. 耽讀 2016.02.11 08:37 신고

    절대진리자 박그네가 펼치는 사드배치와 개성공단폐쇄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외교, 남북관계를 종교심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통탄할 일입니다. 그 끝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3:59 신고

      박근혜는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를 것입니다.
      이년은 환관들과 자기 최면에 빠져있습니다.
      최경환이 대신해서 날뛰는데 이놈과 함께 묶어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6. 술맛을 알아? 2016.02.11 17:07

    시원한 분석글 감사합니다.
    콘크리트층이 뽀사지든가, 여타 대중들이 대오각성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 .여튼 이 지경을 겪고서도 색누리나 안철수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면 스스로 지옥불로 뛰어든 것이니 누구탓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00:09 신고

      네, 무조건 그들보다 한 표라도 더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7. 2016.02.11 18: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2 00:11 신고

      문제는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풀어내야 할 숙제인데, 잘 준비된 정치신인을 발굴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잘 준비된 정치신인이어야 합니다.
      나이보다는 충분한 현장경험과 독서 등으로 무장된 지식을 갖춘 정치신인이 중요합니다.

  8. 하늘이 2016.02.11 23:17

    자신의 무능과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면 무슨짓도 서슴치않는 어리석은 군주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2.12 00:12 신고

      박근혜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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