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지만,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해보면 박근혜 특유의 비정상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 주치의 경력이 있는 현 서울대병원장은 경력이나 나이로 볼 때 절대 병원장이 될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다. 서울대의대를 차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은 필자의 선배는 경력(대통령 주치의도 했다)이나 학번에서 현 병원장보다 우위에 있는데 부원장급으로도 어리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에서 현 병원장의 경력 중에서 박근혜의 주치의였다는 것을 주목하는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달렸던 필자의 선배도 병원장이 되려면 몇 년을 더 최고의 성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 병원장은 그런 면에서 비약적인 승진에 성공한 비정상적 케이스다. 군대보다 권위적이고 경력과 학번을 따지는 서울대병원의 관례까지 감안하면 박근혜의 입김이 없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승진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필자가 모르는 엄청난 경력을 현 병원장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노벨의학상을 예약해둘 만큼 그런 업적을 거두었을지도 모른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준민영화된 분당서울대병원의 차이를 무력화시킬 만큼 경영의 천재일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순실과 우병우만 알고 있는 박근혜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었을 수도 있다. 알고자 하면 국기문란이 되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현 병원장과 관계 있을 수도 있다. 



무엇이 진실이던 간에 현 병원장은 박근혜 친화적 인물이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승진에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것 때문에, 즉 '성은이 망극하여' 백남기씨 사망진단서가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사인으로 발부됐는지도 모른다. 제자와 후배, 동문들에게까지 비판을 들을 정도의 사망진단서를 바꾸지 않겠다는 반인륜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이르러서는 이런 의심을 거둘 방법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농민 2분이 공권력의 진압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노무현은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공권력 행사에 관한 명확한 한계와 정의를 내렸다. 그것으로 농민 2분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정부는 유족(농민)에게 고개를 숙였고 유족(농민)은 슬픔과 비통함 속에도 사과를 받아들였다. 완강하게 버티던 경찰청장은 합당한 대가를 치렀고, 농민들은 최소한의 요구라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농촌의 파괴를 담보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비극의 전형이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형태로도 작동했다. 역사가 항상 진보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며, 진실이란 것이 생각보다 추하고 절망적일 때도 많지만 국민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희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비극을 통해 식량주권과 공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덕분에 한 걸음이라도 진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와 백남기 청문회에서 보여준 경찰의 뻔뻔함, 서울대병원의 반인륜적 사망진단서, 경찰과 검찰의 광기어린 영장재청구, 법원의 무기력한 승인까지 단 하나도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철저히 외면했고, 정부는 폭압적이었고, 국회는 무력했고, 법원은 책임을 회피했다. 민주주의와 인권, 헌법과 양심, 상식과 정의는 휴지조각처럼 찢기었고, 모든 것이 권력의 논리로 재단됐다.



바로 이것,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인 권력의 논리가 서울대병원의 수뇌부로 하여금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심폐정지ㅡ모든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로 만들었다.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다' 했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사악하고 비열한 권력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대병원의 역사를 치욕으로 물들이고 있는 박근혜 주치의 출신의 병원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밑의 부원장들과 각 과의 수장(과장)들, 그들 밑에서 수련하고 있는 의사와 레지던트, 인턴들이 권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울대병원에서 과장 이상에 오른 자들은 자신이 이 나라에서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하는 지독히 교만한 자들이니 권력의 논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병사라 했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병사인 것이다,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03 08:04 신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인과 관계가 분명합니다
    병원장이 주치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19 신고

      병원장, 부원장급에서도 몇 명... 이렇게 됐겠지요.
      알아서 기면서 우병우의 지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개판인 나라가 됐습니다.

  2. 똥 덩어리 2016.10.03 12:28

    대다난 우리 크네님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병원장을 임명했다면 증말 미래를 내다보는 거아닌가? 크네님의 미래는 어찌 될까?

    • 늙은도령 2016.10.03 18:20 신고

      백남기씨를 서울대로 보낸 것도 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동안 온갖 것들이 감시되고 보고됐겠지요.
      박근혜와 환관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03 15:17 신고

    인사가 만사라는 데 박근혜에게는 그런 건 관심없습니다.
    이정현이처럼 얼마나 충성을 확실히 하느냐의 여부로 인간을 평가합니다.
    헌법도 법도 원칙도 모두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03 18:21 신고

      국가를 자신의 것인양 사적으로 통치합니다.
      몇 사람만 통치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능력이 부족한 권력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4. 맹그로브 2016.10.04 12:49

    창피해서... 애효....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메르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나왔고, 확진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면 직접 피해자만 수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스런 투병을 해야 하고, 강제 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꼴이라 유무형의 피해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피해(메르스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라는 낙인효과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병원들이 입은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파산지경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필자가 다녀온 분당서울대병원만 해도 지난 8년 동안 정기적으로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썰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는데도 저를 포함해 5명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신뢰는 병원시스템과 간병문화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메르스 퇴치가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의료계 종사들이 입은 피해와 국내외의 신뢰 하락까지 더하면 피해추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추진이 힘들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이 입은 피해는 병원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메르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나쁜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은 파산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휴교학교까지 더하면 관련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수출기업들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상할 방법이 없지만, 중요 미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정이 늦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환율 쇼크와 비슷한 단기적 피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후진국 시절의 ‘코리아 디스카운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스트레스는 계산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모든 병의 직접적 원인인 바이러스와 균, 세포변이 등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화될수록 그 위력이 배가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흘러나오는 ‘국격’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국적기업들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마케팅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붙습니다.



메르스의 급속 확산과 방역실패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땅 속 깊은 곳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국민과 기업들, 앞선 정부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국격이 이번처럼 곤두박질친 경우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무력진압과 IMF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주시하지 않았지만,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결과로 국제교류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르스 방역실패가 불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두 개의 비극보다 국제적 파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대강 살펴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관련 전문가들이 세세히 살펴보면 피해의 종류와 크기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김연아와 한류의 경제효과를 계량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이 메르스 피해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해야 합니다.



이는 땅에 떨어진 국격과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초등대응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후대의 국민에게 지도자를 잘못 뽑고 정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깨우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며, 소수의 승자와 강자가 독점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오늘의 무정부상태도 집단적인 단기기억상실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수치로 계량화할 때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개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9 08:13 신고

    여러 간접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는 메르스와 관계가 없는데도
    메르스 발병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합니다

    저도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 취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있엇을것이라
    예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7 신고

      그럼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원광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가히 휑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2. 耽讀 2015.06.09 08:17 신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경제효과가 수 천 억원이니, 수 조원이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피해액이 얼마인지 발표하는 기관이나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계량화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9 신고

      외국이면 무조건 집단소송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초등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3. 뉴론♥ 2015.06.09 10:10 신고

    메르스가 생각보단 바이러스가 강한거 같더군요 잠잠해질라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피해도 많이 오겠지여
    어케 보면 안일한 생각해서 오는 결과죠

  4. 바람 언덕 2015.06.09 11:11 신고

    수구보수 세력에서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메르스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 위기를 슬그머니 들이밀겠지요.
    같은 진단인데 누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9 15:18 신고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싸울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초등대응 실패와 피해의 크기를 같이 연결하는 프레임을 고수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메르스 퇴치에 총력협조하되,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퇴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축척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5. 함께행운이 2015.06.09 11:49

    아고라에서 님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큰 것이지만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의 상처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니 참 실망스러울 분입니다 ..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실수로 잃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불안한 이 사회에 무엇을 믿어야할지 모를는 사태로 와있읍니다 ..
    참 답답할 뿐입니다 ..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09 15:20 신고

      네, 님의 지적처럼 이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그때서야 난리법석을 떱니다.
      일이 커지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 이상의 것들이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가치와 도덕, 신념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6. 참교육 2015.06.09 14:18 신고

    솔직히 말해 병원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배가 불로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제약회사 마피아들에 속아 병원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마취에서 깨어나야하고요.
    박근혜정부는 사람 목숨보다 돈계산이 더 급한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25 신고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병원이 손해에 민감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일전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피해는 아랫사람에 돌리면 어떤 공무원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경제만 외칠 때 그것은 상위 10%를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민생을 외칠 때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는 것을.
      기본적인 조세제도, 복지체계,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등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7. 최홍대 2015.06.09 19:53 신고

    찬물을 확 끼얹은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골고루 하네요. 마치 뷔페를 보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6 신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사실 서민에게는 정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해 서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10 01:39 신고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한거 같아요. 뉴스에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나오네요. 거리도 너무 썰렁해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10 03:03 신고

      네, 마르스의 공포를 조장한 것은 정부인데 그것이 너무 커지자 이제는 공포를 거두들일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님도 조심하십시오.



오늘 간암이 재발했는지 검진결과를 보러 분당서울대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간암이 재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 반응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에 내성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라 28일에 내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경화가 회복되지 않는 한 평생 먹어야 할 약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이 조금 힘듭니다. 전문약이라는 것이 비슷한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지기에 내성이 생기면 향후 복용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나오면 특정 약에 대한 두 번째 내성인데, 이럴 경우 향후 치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바꿀 수 있는 약의 종류는 많다고 하지만 내성이 자주 생기면 치료의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7월 첫 모임을 반드시 실시해야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28일의 결과에 따라,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 따라 첫 모임 시기는 늦춰지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7월 중에는 첫 모임을 강행할 생각입니다. 장소는 서울이나 제가 사는 군포시가 좋을 듯합니다.



9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을 다녔지만 오늘처럼 사람들이 적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사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메르스 공포가 분당서울대병원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능력의 극치인 박근혜 정부가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합니다.





병원 명단 공개를 3일 전에 대통령이 내렸다는 청와대의 가증스러운 변명은 필자의 건강에 악영향만 줍니다. 제가 건강하려면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에 걸린 저의 입장에서는 메르스 확산이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고마운 후원도 해주시고,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맞춤형 음료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추호도 병에 질 생각은 없지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



필자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메르스 사태에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수출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내수경제까지 망가지면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폐해를 국민들이 뒤집어써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힘든 시기를 잘 넘기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저는 저 자신의 건강에, 여러분들은 보다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 웃으며 첫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 광주랑 2015.06.08 18:13 신고

    건강만큼 중요한게 없죠. 힘내시구, 얼른 나으세요 ^^

  2. 인스밸리 김충한 2015.06.09 08:08 신고

    별 일 없으실 겁니다. 당분간 만이라도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것만 잡수시길 바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51 신고

      네, 고맙습니다.
      요즘은 피곤함을 많이 느꼈는데 내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기면 장기 치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넘겨야 할 텐데...

  3. 공수래공수거 2015.06.09 08:17 신고

    요즘 외출하기도 꺼려집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면서 글 쓰씨기 바랍니다^^

  4. base 2015.06.09 18:07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우선 건강을 생각하세요. 28일 검사 결과도 좋게 나올겁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09 19:0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참 오늘 김치 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 먹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base 2015.06.09 20:01

      집사람이 열무가 생각보다 연하지 않고 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한것 같아 죄송하다고 전해 달라고 하네요. 좀더 익혀드시면 괜찮을수 있다하니 참조하시고 , 맛이 없어도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5.06.09 20:19 신고

      아닙니다, 맛있던데요.
      어머님도 좋아하십니다.
      고맙다고 전해드리랍니다.
      맛있게 먹고 있느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명단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의 발언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근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명단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명단 공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르스의 급속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과 공포의 총합보다 병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명단에서 빠진 병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메르스 의심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일까요?



대체 메르스 확산에 어떤 병원(프레시안이 공개했다)이 포함돼 있기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까지 열어 명단을 공개하라는 국내외의 요구와 권리행사를 무시하는 것일까요? 명단 공개 불허로 국제적인 불신을 자초할 만큼 해당 병원들이 절대적 위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받을 불이익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이 뒤집어쓸 불이익보다 크다는 것일까요?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입을 수도 있는 불이익과 정보 부재로 국민이 겪어야 할 불안과 공포의 총합보다 더 크다는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문제라면 정부는 무슨 수로 전국에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거점병원은 지정하겠다는 것일까요? 최악의 경우 경남의료원을 강제 폐원할 때 홍준표가 보여준 놀라운 입원환자 (강제)이송기술을 벤치마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대신 홍준표의 주민소환은 반드시 성공시키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전국의 중대형병원을 거의 다 찾아갔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면 남는 병원이 없다는 뜻일까요? 반대로 그들이 찾아간 병원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명단 작성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닐까요? 2003년에는 제대로 작동했던 방역체계가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는 재난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13일이 지나서야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무능함을 감추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초기대응부터 확산 방지까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일까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특정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닌 이상, 명단 공개가 ‘득보다 실이 크다’라는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발표처럼 메르스 감염이 병원 내에서만 일어난다면 입원환자와 가족들,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얄팍한 계산이 이번 결정에 작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정부가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잠재우려면 어떤 근거로 명단 공개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론이 이르렀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처방과 대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통치란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을 지배나 통치의 대상으로 보거나, 작금의 상황이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에 준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WHO를 비롯해 국내외의 요구를 거부한 채 명단 공개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명확한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P.S. 오늘 박근혜가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이것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없어 메르스 화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온갖 부적격 요소가 넘쳐나는 황교안을 인사청문회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04 06:31 신고

    메르스가 요즘 큰문제 더군여 요즘같은 시절에는 집에 조용희 있는게 좋긴 하네여
    공개해도 좋치 않은점도 더 많이 생길거 같더군요

    • 늙은도령 2015.06.04 15:12 신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비밀유지보다 공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바람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2. 耽讀 2015.06.04 06:56 신고

    미군 탄저균과 황교안 청문회가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04 08:42 신고

    이건 완전히 독재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병원을 알려고 하면 금방 알수도 있는데 이걸 겅개하면 유언비어 유포로
    잡아 넣을것이라고 협박하고
    아뭏든 음모론이 전혀 얼토당토않은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4 15:14 신고

      네, 갈수록 의심스러운 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총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청문회에서.

  4. 바람 언덕 2015.06.04 11:01 신고

    상식의 실종...
    이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될 듯 합니다.

  5. 루비™ 2015.06.04 12:50 신고

    얼른 명단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작용 때문에 명단 공개를 꺼리다가 전국으로 확산될 판인데....
    메르스 정말 무섭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5.06.04 15:17 신고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디까지 갈지 예상이 힘듭니다.

  6. 『방쌤』 2015.06.04 13:06 신고

    과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일단 다수 국민은 아니네요

  7. 소스킹 2015.06.04 14:35 신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없이 공포스런 분위기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8. 정치플레이 2015.06.04 14:51

    혹시... 성완종 수사에서 추가적으로 박근혜와 관련된 뭔가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성완종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차에 조금 앞뒤가 안맞는 메르스 사건(사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하리란 생각은 안듭니다)... 국민의 관심을 한방에 돌리기에 너무도 강력한 소재이고 하다보니... 수사에서 강력한 뭔가가 나왔기때문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5.06.04 15:21 신고

      어떤 음모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9. 프리뷰 2015.06.04 15:59 신고

    메르스가 심각합니다.
    모두들 조심 하세요~!!

  10. 목요일. 2015.06.04 16:18 신고

    아 진짜 영화 감기 꼴 날까봐 걱정입니당..

  11. 티스토리 운영자 2015.06.05 16:44 신고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6월 6일, 7일 이틀간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 하시루켄 2015.06.05 23:47 신고

    병원 이름을 안 알려주려면 대응을 확실히 하던지 해야하는데 숨기다가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서 감염자가 더 확산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처음 감염자가 발견되었을땐 이렇게까지 확산될줄은 정말 몰랐는데 세월호 때도 그렇고 정부의 대처능력이 아주 엉망인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6.06 01:07 신고

      오늘 KBS심야토론을 보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이니 행세하며 자신의 이익만 노리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들은 오류와 모순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이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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