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경제학은 불평등을 성장의 동력처럼 바람직한 것으로 보느냐(영미식 경제학, 낙수효과), 아니면 성장을 저해하고 갈등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느냐(그밖의 경제학, 분수효과)로 구분됩니다.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노벨경제학상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불평등을, 특히 불평등의 확대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학자만이 수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경제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보수로 분류(영미식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진보)되지만, 그 역시 불평등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이 노동의욕을 잃지 않는 정도의 불평등만 인정하는 그는 낙수효과라는 허구의 아이디어(존 퀴긴의《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을 참조)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해준 영미식 경제학을 맹비난합니다. 21세기의 불평등이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19세기에 근접했음을 밝히며, 평균 84%에 이르는 1950~73년의 세율로 돌아갈 것을 주문한 것도 영미식 경제학의 폐해가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분수효과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를 주장한 경제학자는 《불평등의 대가》의 스티글리츠에서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의 로버트 고든(트럼프는 고든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데는 정치마저 장악한 경제권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거론합니다. 《슈퍼클래스》와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위 1%가 정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슈퍼자본주의》에서 시민의식의 실천이라는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는 '상위 1%의 네트워크'에 맞서 대항세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한 것도 스티글리츠의 위기의식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랙시트(영국)와 트럼프의 당선(미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역주행의 극치였으며, 오바마를 내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로 잃었던 돈을 모두 다 되찾은 상위 1%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주는 절망적인 신호라 할 수 있었습니다(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할 것). 


프랑스를 정점으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공공연히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대화된 극우세력의 득세와 민족주의 및 보호무역의 강화 움직임도 불평등과 양극화의 부정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도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양아치 짓거리와 사익 챙기기만 주구장창 벌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의 혹한에서 전국을 밝힌 1700만 개의 촛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마침내 '소득 주도 성장'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고,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정책과 각종 기조가 바뀐 뒤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소득 하위 10%인 1분위 소득이 1년 전보다 10.2%나 늘어난 것에 비해, 상위 10%인 5분위 소득은 2.1%밖에 늘어나지 않은 점입니다. 1분위 근로소득이 무려 20.7%나 
늘어나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낙수효과를 다룬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가장 하위층의 이익이 가장 큰 한에서만 성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4.61배로 2016년 4분기(4.63배)보다 0.02 하락함으로써 불평등이 일부라도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현상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춰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닌 복지를 늘리고, 지난 하반기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서민 중심의 추경을 집행한 결과가 반영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일부 기레기들이 현실을 왜곡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소득 주도 성장), 부실 부문 구조조정(일자리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내년도 통계가 나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2~3년 지나야 피부에 와닿을 문재인케어의 효과까지 더해지면 하위 90%의 실질소득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상위 10%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둔화됐고(실거래에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뜻), 전세가격은 193주만에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분야별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 등까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올해를 소득 주도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체감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들은 언론을 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들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보복과 GM의 양아치 짓거리,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남북관계 개선 같은 위험요소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한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한 채 하위 90%의 소득을 늘리고(부의 분배), 다양한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에 성공한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압승과 지방분권 개헌에 성공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까지 마련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명박_구속_재산환수 

#미투

#지방선거_압승

#자한당_조중동_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글쓴이 최고 2018.02.22 20:01

    정말 훌륭한 분석글이네요. 놀랐습니다. 덕분에 양질의 정보 얻어가요~

  2. 2018.02.22 21:59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23 07:35 신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한당은 여전히 딴지 걸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지방선거체제로 들어가면 아주 가관일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3 16:09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수구세력은 설 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들의 ♩♪♩을 언론이 외면하면 아예 끝인데, 이놈의 기레기들 때문에....

  4. 해피로즈 2018.02.23 17:35 신고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에 저도~^^
    10년 하시면 이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고.. 이쪽 동네 잘못된 보수 꼬래비들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이쪽 동네 사람을 만나 반가웠다지요..

    • 늙은도령 2018.02.23 23:20 신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시민과 양정철,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표창원 등도 비서실장과 총리, 장관 등으로 쓰면서요^^

  5. 기안 2018.02.26 13:33

    자본주의를 공부했다면 자본주의의 가장큰 문제점도 보이실겁니다. 국제 정세가 왜 이렇게 경제위기를 부르고 양극화에 몰렸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상적으로 재분배의 원칙을 감안한다면 이런양극화는 해소될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재분배를 원할까요??? 재분배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됍니다.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에선 합법적인 방법으로 중상위계층의 증세와 기업의 증세를 꾀합니다. 이에 걷어들인 세금으로 복지자원에 투자합니다. 스웨덴이나 뉴질랜드의 경우가 그렇죠. 헌데 그로인해 다른나라로 기업을 이전시키거나 타국으로 이민자들이 속출하게되죠. 개인이건 기업이건 수입의 절반이상을 국가가 차지하게 되면서 내수경기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몰립니다. 이게 지난 반세기동안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03:23 신고

      경제사부터 다시 공부하거라.
      무식함만 드러내지 말고.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국가의 개입이 가장 컸던 때란다.
      니가 말하지만 ♬♬♬ 모르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가만이 있으면 중간은 간단다.

 

유승민은 경제학 박사라고 하지만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나온 말들과 평상시에 했던 말들 사이에는 논리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증세ㅡ이것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칭찬받아 마땅하다ㅡ를 하겠다지만, 그렇게 좋아질 복지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노동복지'가 있음을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도 사이비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유승민은 또한 성장지상주의의 절대교리였던 낙수효과가 작동한 적이 없어 지금과 같은 양극화가 초래됐고, 경제학이 절대 다루지 못해 인구와 함께 외부효과로 돌려버린 과학기술의 발전(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원천)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자본주의 황금시대를 만들었던 1945~1975년까지의 고도성장이 고율의 누진세(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함께)로 복지를 확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수효과의 선순환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뱉어내고 있어 정말 경제학 박사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현실과의 괴리로 치면 가히 천하무적인 미국의 경제학(민스키, 스티글리치, 라이시 같은 학자는 극히 드문 예외)을 공부하고 왔으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복지를 늘리는 것과 함께 재정을 집중투자해서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국내에 만드는 것이 민간 주도의 시장실패(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지 않아서 언제나 실패했다)를 만회하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 상식의 영역에 들어선 경제이론임에도 이를 부정합니다. 케인즈주의(수정케인즈주의 포함)가 실패한 핵심이유가 좌우의 경제학자들이 악착같이 외면하는 신조합주의(정부-재계-노조)의 담합으로 세금을 낮췄고 재분배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창출해낸 케인즈주의(마샬이 주장한 사회적 권리의 구현)는 완벽한 경제학은 아니지만, 오류와 희망에서 출발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로 대표되는 고전파경제학(마르크스도 고전파경제학에서 출발했다)의 후계자들이 세상을 불평등과 차별의 신고전파경제학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경제학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증세가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과 방식, 정도 등만 적절하게 조정하면 분수효과를 통한 공존의 성숙경제(일본은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이 지속되고 있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신고전파경제학자(금융 중심의 자유방임 시장경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와 신보수주의자(작고 강한 정부를 독점한 극단적 엘리트주의, 대처와 레이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정부가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낮추고, 재정안정을 핑계로 복지를 줄이고, 재벌과 대기업과 슈퍼리치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고, 대량해고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해 노조를 파괴하고, 환경과 생태 파괴의 면죄부를 받기 위해 규제를 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권과 시민권을 축소하고, 마르지 않는 샘물인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조세도피처로의 탈세와 자본이동을 묵과하는 등의 미친 짓거리를 40년 동안 지속해왔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바보가 통치해도 망할 수 없는 미국이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극단의 불평등으로 허덕이는 2류국가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이후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재벌과 수구언론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를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후보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의 분수효과를 이루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못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터, 증강현실,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입에 올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말을 뜻합니다. 지금까지의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었다면(일자리 감소가 전면적이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잘하는 일마저 빼앗는 것이라 생산성은 무한대로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는 전멸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수준(필자의 예상으로는 2050~60년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훨씬 적게 생기는 일자리로 이럭저럭 버티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재벌이나 대기업에서 고연봉의 임원들을 자르면(무서운 속도로, 그것도 대규모로 잘려나가고 있다) 그 돈으로 비정규직을 뽑지, 정규직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사상 초유의 대박을 터뜨려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재벌이나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며, 견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도 대규모로 개입하지 않으면 노동의 형태란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면 의사결정을 넘어 전사적관리의 자동화까지 가능하기에 노련한 고위임직원과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없어지니, 저임금 비정규직으로도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성(마르크스는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특정하지 못했다)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 항구에 가면 화물을 전자동으로 처리하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확대하면 선적과 하역 관련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 한 곳만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 이것이 보편화되면 일본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종말의 단계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개발이 끝난 상태이거나 진행 중입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만 가능한 정치·사회적 힘만으로 이의 적용을 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통계학의 발전으로 경제학이 설 자리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금융거래의 80% 이상도 인공지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경제학자가 할 일이란 없습니다. 경제 관련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필자가 경제와 관련된 글을 거의 쓰지 않은 이유도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마르크스의 성찰과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규제만 적정히 활용해도 경제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죽일 놈들의 경제학자들과 언론을 동원해 국민과 시민을 속여왔으며, 민주주의를 이용해 반칙과 특권의 상층부를 독점하는데 성공한 두 개의 특권집단, 재벌(대기업 집단)과 고위관료의 정경유착 때문입니다. 스티글리치가 《불평등의 대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 등을 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치와 역사와 멀어진 숫자 위주의 경제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한 한 문재인의 공약과 정책이 제일 뛰어나고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두되, 정치와 법률, 규제만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중산층 주변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모여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위기는 정부에 의해 극복되었듯이, 민주적인 정치가, 사람중심 경제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가, 공약과 정책의 수립부터 이행까지 시민의 참여와 감시, 견제가 우리의 운명과 삶을 결정합니다. 유승민은 틀렸고 문재인이 맞습니다(안철수는 어설프고 홍준표는 무지해서 말할 것도 없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으며 단순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반칙과 특권은 불투명한 행정에서 발생합니다. 민간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4.30 20:37

    한국대사관가서 재외국민 투표하고 왔습니다. 1번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찍고 나왔습니다. 발전하고 진화하는 대한민국을 꿈굽니다

  2. 둘리토비 2017.04.30 20:39 신고

    하지만 이렇게 토론을 하는 치열함은 좋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그것은 분명 좋아요.

    비단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뿐 아니라 이 경제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토론문화가 상설화 되어서 진보, 보수 양 진영이 치열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돼발은 그런 수준이 전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는 극렬 보수를 집결시키려고 일부러 막장을 연출하는 의도가 너무 빤하게 보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1 08:41 신고

    대기업,재벌들 절대로 일자리 늘리지 않습니다
    그냥 흉내만 낼뿐입니다
    대기업의 생리를 모르는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해야 합니다

  4. 도깨비 2017.05.02 08:07

    재벌들 때려부수고 친미수구세력 말소하고 기본소득제 도입하고 기간산업 국유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좌파가 장기집권하며 이런 정책에 성공한 이상적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입니다. 헬조센 인민들은 정신바짝 차려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여 베네수엘라의 진보된 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5. 아니 2018.03.20 19:03

    아니 시장실패 겪고 큰정부지나서 큰정부도 실패하고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로 간지가 언젠대 아직도 민간주도 시장실패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타령임?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농민 상인 빼곤 경제활동인구는 모두 관원인 시대로 돌아가자구요?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우.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긋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박근혜가 성완종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해도, 현 집권세력의 입장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인사 중에 현역 지자체장의 낙마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낙마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낙마는 현 집권세력을 넘어 보수우파의 몰락이 본격화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들이 불법자금수수로 낙마하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당청정의 국정동력은 회복될 수 없을뿐더러, 야권후보들이 새로운 지자체장에 당선되면 복지확대는 물론 부자증세와 법인세 및 최저임금 인상 요구들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현 집권세력의 프로파간다와 아젠다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대한민국은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와 시급성이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공약인 무상교육과 무상보육까지 중단될 위기여서, 국민의 저항이 최고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는 국민의 소득이 2만불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너무 늦었지요.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제2, 제3의 이재명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도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가 권리라는 개념이 국민에게 각인되고, 경험을 통해 체화되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주장하는 복지확대와 소득 증대에 따른 분수효과(경제의 하방부를 강화해 위로 올라가며 소득을 늘리는 방식)가 작동돼 내수시장이 되살아나면, 진보정부가 집권했을 때 경제가 더욱 발전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까지 더해지면 그 질기고 질겼던 대한민국의 우파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특기인 안보상업주의는 남지만 이것도 북한과의 빅딜을 통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폭주에도 제동을 걸 수 있고, 자주적인 외교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언론들이 서병수와 유정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의 주변만 돈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세 명의 지자체장을 살릴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홍준표만 죽이는 선에서 끝낼 묘안을 짜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도 벌어주면서 보궐선거 이후로 수사를 넘기는 것이지요. 



실제 인천이 무너지면 남경필 경기지사를 빼면 수도권이 야당에 내주게 되고, 부산과 경남이 무너지면 새누리당의 아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김기춘과 허태열과 홍문종은 이완구처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병기와 홍준표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특검의 수사기간까지 고려하면, 홍문종과 이완구가 다음 총선 때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도 이들을 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건강 악화는 국가의 일급비밀처럼 취급돼야 함에도 청와대가 병명까지 세세하게 알려준 것도 현 집권세력의 마지막 희망인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고, 보궐선거의 유권자들을 아는 분들은 투표를 독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완종 리스트는 세월호 참사를 철저하게 외면한 현 집권세력에 대한 하늘의 벌일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고, 인간이 곧 하늘이라 했는데, 현 집권세력의 역주행과 국민 멸시가 도를 넘었으니 하늘인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기왕이면 조폭방송 TV조선과 채널A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겠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28 05:44 신고

    무슨 속샘인지...참 궁금합니다.
    쩝 ㅠ.ㅠ

    • 늙은도령 2015.04.28 11:13 신고

      오늘 박근혜의 발표를 보니까 문재인을 죽일 모양입니다.
      반드시 막아야죠.

  2. 耽讀 2015.04.28 07:52 신고

    대통령 건강을 들먹이는 청와대를 보면서 아 이 박근혜는 레드덕이고, 정권은 패닉임을 알았습니다. 박근혜는 통치불가능성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3년이라?

    • 늙은도령 2015.04.28 11:14 신고

      퇴진운동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8 08:28 신고

    4월 29일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내일이군요

    • 늙은도령 2015.04.28 11:14 신고

      네, 그쪽 분들이 야당을 찍어야 하는데...
      청춘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4. 뉴론♥ 2015.04.28 09:25 신고

    내일이 투표날인가 보군여 시쓰럽긴 하네여 언제나 밝은 세상이 올까요

    • 늙은도령 2015.04.28 11:16 신고

      부패와 비리는 서민층을 죽입니다.
      서민에게 와야 할 세금이 저들의 축재로 사용되니까요.

  5. 나비오 2015.04.28 10:01 신고

    하늘의 분노가 사이비 조폭 방송에 떨어지길....

  6. 바람 언덕 2015.04.28 11:10 신고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 검찰 모두 돌아섰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두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판을 엎지 못하면 무슨 수가 있을까 싶네요.
    전 이 국민들이 어디까지 두고 볼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1:17 신고

      엎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엎는 글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의 발표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지켜봐야겠죠.

  7. 이야기좋아 2015.04.28 11:22 신고

    제발 서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왓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28 13:42 신고

      네, 다음 정부는 무조건 부자증세와 법인세 증세, 서민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8. 참교육 2015.04.28 11:27

    뻔할 뻔자입니다.
    박근혜 돌아와 재가를 받아야겠지요.
    떡검 수사하나마나입니다. 본질문제인 대선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은 기대도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3:44 신고

      오늘 입장표명과 노건평 연루의혹으로 문재인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9. 에쏘 2015.04.28 12:17

    오늘 박근혜 메시지를 보니 또한번 한숨. 하라는 사과는 안 하고 손수 물타기를 하더군요. 내일 선거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그래도 야당이 이기지 못하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요? 들고 일어나는 것 외에는.. 그대로 뒀다가 지금 미일 보면 70년대가 아니라 100년 전으로 돌아갈까 봐 괜히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3:46 신고

      예, 입장표명의 중요 내용을 글로 올렸습니다.
      정말 퇴진운동을 벌여야 하겠습니다.

  10. 느림보달팽이 2015.04.28 21:39

    찌라시나팔수들의 불어대는나팔소리에 벌써 쇠놰되어 진실을 말해도 물타기에 맛탱이간 인간들이 많습니다
    본질은 알려고하지도 않습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4.28 22:20 신고

      그분들은 포기합시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도록 노력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한 명씩 늘려갑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11. Cong Cherry 2015.04.29 11:05 신고

    음,,, 어느정도 예상했던,,,
    등좀 펴고 살고 싶은데 한숨쉬다보니 점점 굽어가요 ㅠ

    • 늙은도령 2015.04.29 16:13 신고

      그럼에도 크게 숨 쉴 날이 얼마남지 않앗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요.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금융이론(실제로는 다단계와 동일한 고리대금업으로 폰지금융이 대표적)이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자산상승(부동산 거품이 핵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GDP가 늘었다는 통계수치에 현혹돼,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했고,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외면한 채 성장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환의 계기는 2008년 미국 월가 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폭주가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엄밀히 말하면 신용의 대붕괴 또는 시장 실패)에 직면해서 모든 경제이론과 구제수단이 무용지물이 되자, 각국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자들이 양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역할인 국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의 질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고, 천문학적인 채권들로 인해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무너진 신용체계를 살려냈지만, 최종대부자(국가 또는 중앙은행)로부터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의 혈세를 수혈 받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은 또다시 실물경제를 담보로 지구가 수십 개에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대주주 배당만 늘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로존, 신흥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해 경제대공황을 막으려 했지만, 국가의 부채만 늘뿐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정치체제가 먼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1%의 슈퍼클래스가 개별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별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로 돌아선 것입니다(부자증세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인세 인하로 상쇄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각국 정부의 인식 변화는, 수없이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분수효과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폭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붕괴된 중산층을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고 있고, 미미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에 과세하고,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등 부의 붎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자증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임금 인상의 도미노가 쓰나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공화당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뤄지자, 월마트 같은 개별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과 영국은 물론, 20년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일본까지 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도요타가 대표적)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기득권 위주의 체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정치의 힘을 빌려 하방부분에 몰려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줄푸세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만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 정부만이 이런 흐름에 직면해서 머뭇거리며,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의 10년(잃어버린 20년)을 "부채, 디플레이션, 채무불이행, 고령화, 규제완화로 특징"지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 바로 그러했고,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그러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유일호의 무능력도 그러합니다. 이는 현 정부 동안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ㅡ남북경색을 강화하면 무조건 나빠진다ㅡ을 말해줍니다.

   





이에 반해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에 따라 공생과 공존의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하니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각국 정부는 이제야 정치가 해야 할 근본적 역할로 돌아온 것입니다.



필자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법인세와 부자증세(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인상)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직원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악덕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나팔수인 조중동과 종편, 경제신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만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23 08:44 신고

    낙수효과는 자신들 배를 더 채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으라는 말에 다 속습니다. 자신들은 배부르면서 없는 이들은 콩고물만 먹으라는 것 얼마나 비겁합니까.

    • 늙은도령 2015.03.23 18:52 신고

      그 동안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이용됐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았지요.

  2. 참교육 2015.03.23 09:34 신고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피해가고 있는데 오직 박근혜와 그 똘만이들만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3 신고

      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23 09:36 신고

    나라를 생각 안하고 자신에 이익에만 집중하는기업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

    • 늙은도령 2015.03.23 18:54 신고

      정말 좋은 세상이 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평등할 수 있기를..

  4. 뉴론♥ 2015.03.23 09:51 신고

    임금이 올라도 다시 물가가 올라서 허당이죵 매일 변해가도 임금이나 정치는 시쓰럽네염 즐거운 하루되세염

    • 늙은도령 2015.03.23 18:55 신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2 신고

    최저 임금을 적어도 천원 이상 올리지 않는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7 신고

      저는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에 대해 걱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재벌들이 걱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6. 나르사스 2015.03.23 11:53 신고

    그림을 보니 낙수효과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9 신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내에 짓더라도 임금이 낮으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7. 민족의 십일조 2015.03.23 16:14 신고

    저도 늙은 도령님의 그림을 보고 잘못된 낙수효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림이 더 효과 있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식견과 혜안이 부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낙수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이래서 비쥬얼 교육이 필요한가 봅니다ㅋㅋ

  8. Cong Cherry 2015.03.23 17:15 신고

    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초저임금이 맞는듯 합니다.
    초 저임금을 주고 그들은 배두드리는 격 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네,초저임금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이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9. 알아야산다구 2015.03.23 19:51 신고

    우와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가 잘되어 있어 핵심이 속 들어오네요^^

  10. 푸디나 2015.03.24 09:15 신고

    낙수효과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굼뜬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낙수효과에 속은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의사개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5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 2016.02.08 2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1:00 신고

      기업의 생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모른 척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유화학이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보통 1년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등락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는 눈 감습니다,



퍽 유어 머니(Fuck your money)’라는 말이 있다.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처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다. 멋대로 펑펑 쓰고 살 만큼은 안 되지만, 월급에 목을 매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줄 만큼은 되는 돈이다. 그것은 돈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 주며, 외부의 권위–어떤 외부의 권위든 간에–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위의 인용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유주의적 진보가 추구하는 목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준 위의 인용문은,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삶의 조건을 말해준다.





모든 국민이 ‘fuck your moneny'에 해당하는 부(소득과 자산)를 갖추면, 정치경제적 의사표현에서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불평등 민주주의가 아닌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 가능하다. 노무현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도 이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이번에는 ‘fuck your moneny'와 정반대의 상태, 최대한으로 쳐도 자발적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에 대해 살펴보자.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성장 중심의 정책이 집행될수록 불평등이 늘어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평등한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빈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빈곤은 박탈보다 더 심각한, 항구적인 결핍과 처절한 불행 상태다. 이러한 상태의 치욕은 빈곤이 인간성을 박탈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빈곤은 비참하다. 왜냐하면...빈곤은 사람들을 신체의 절대 명령, 즉 (생존하기 위한) 필연성의 절대 명령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으로 기어들어가 생필품을 구입하고, 가족을 돌보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권위(기업과 정부가 대표적)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경쟁에서 뒤진 패자와 절대적 빈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자본)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나 기부에 길들여지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구조적 빈곤에서 구해줄 정치인을 뽑는 선거도 포기한 채, 노동착취를 당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적 좌파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폭력적 혁명(우파의 반혁명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포기한 대가로 진보로 변신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행을 수용할 때, 최초의 국민국가가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것에 대해 알려주는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국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포퓰리즘이나 좌파적이라고 비난하는 보편적 복지(마샬의 사회적 권리에서 나왔다)와 사회안전망 확대가 가장 민주적이고, 근대국가의 탄생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와 이념(경제적인 면)이 밥 먹여주느냐며 선거조차 하지 않는 반정치 정서를 공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 자신의 빈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항복선언임과 같음을 부정하기 위해 정치에서 더욱 멀어진다.



그 결과가 노무현이 추구했으나 특권화된 기득권과 내부의 적들 때문에 목표한 것의 반도 실현하지 못했고, 문재인이 이어받았으나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외부의 권위에 끌려가지 않는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행위를 구성(직접, 참여, 대의 등)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정치와 이념이 밥 먹여주는 체제가 진보적 민주주의다. 기득권 위주의 보수우파는 이익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정치행위를 경제적으로 구성하는 것(낙수효과)이 최샹의 목표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 잔이 흘러넘치도록 만들겠다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그렇게도 목맨다. 진보좌파는 이와 반대로 아래를 튼튼히 해서 이익이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분수효과)을 이루기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전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교집합을 이룬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도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교집합인 'fuck your money'를 실현했다는 것에 있다. 둘의 출발점은 매우 달랐지만,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맹폭하면서 인류를 상위 1%와 하위 99%로 분리하자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거대한 전선을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목표로 하는 'fuck your money'를 실현하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05 10:26 신고

    블랙스완 책인가요

    • 늙은도령 2014.10.05 21:29 신고

      예,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것을 다룬 책인데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06 00:37

    진보가 힘을 잃어버려서 갈수록 양극화는 심화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6 02:53 신고

      도대체 새정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언론이 지배된 상태라 제대로 된 판단도 힘이 드네요.

  3. 태봉 2014.10.06 15:11

    퍽 유어 머니 생각하니 서민들에겐 연금복권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맞벌이 안하고 생활비 하며 얘들 교육비하고 저축 조금한다고 하면 한달500정도 벌어야 하지요

    • 늙은도령 2014.10.06 20:42 신고

      그래서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성공이 국민의 복지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업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세금을 부의 재분배에 사용해야 합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4.10.07 00:26 신고

      500정도 벌어도 살기 힘들더라구요...
      적은 돈 아닌데 정말 힘들어요...
      빚이라도 적은걸 위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02:02 신고

      얘를 키울 때는 500으로도 부족하지요.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이는 서민을 착취하면서도 불평등과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7 07:59

    창의력 말살시키며 구속하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4.10.07 08:44 신고

      그래서 창조가 아닌 '참조'경제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어 참조경제인가 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1 신고

    최경환이 낙숫물을 많이 받아 먹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7 신고

      그 자는 제2의 강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제 멋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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