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가계부채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햇살처럼 반갑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대출 개시 이틀 만에 두 달 배정한도가 다 찼을 정도니 그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연간 배정액 20조원도 며칠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의 가계부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정책이나, 선별적 복지처럼 일부(주로 연말정산 대란의 피해자와 겹친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예상 못할 정도의 인기는 정말로 부채탕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연간 배정한도를 늘려달라는 압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5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늘릴 수 있는 배정한도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연간 배정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때 은행권의 손실이 1400~16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적용대상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 시중은행과 최종대부자인 한국은행이 감당해야 할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인상에 돌입하면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인상(변동환율제에선 무조건 인상된다)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금융권에 가해질 압력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적용대상이 한정됐다는 것 때문에 분할통치적 요소가 강한 안심전환대출이 금융권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지면 제2의 IMF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연간 한도액을 증액할 수 없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국가경제의 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모든 경제위기는 금융위기가 선행하기 마련인데, 안심전환대출이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들어가는 자금은 MBS(주택저당증권)를 판매해서 마련하는데, 판매가 부진하면 재원 마련은 금융권이 책임져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2008년 미 월가 발 금융위기의 주범이 MBS 같은 파생상품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주장처럼) 가계부채는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 탕감해주던지, 아니면 소득을 늘려 주는 방향(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와 직원임금의 인상)으로 가야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안심전환대출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최경환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독립성을 잃어가는 한국은행마저 연간 배정한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면,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을 어떻게 감당할지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원금상환이 조건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도 울부짖는 소비진작 효과는 없다)이라고 해도 그것이 특정 조건을 지닌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는 차별적 성격을 지니면, 국민 전체로 볼 때 어떤 피해를 불러오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권의 부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그들이며,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들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음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27 07:06 신고

    ㅎㅎ 우리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런 혜택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집값 거품빼기부터 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14:22 신고

      집값거품 빼기를 연착륙시키며 소득을 올려주고, 복지를 확대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수를 강화시키는 방법밖에 탈출구가 없습니다.

  2. 뉴론♥ 2015.03.27 07:39 신고

    가계부채는 점점더 늘어나고 살긴 어려워지는 세상이죵 어떻게 해야될지 아마도 해결책은 없을거에염.

    • 늙은도령 2015.03.27 14:23 신고

      부자증세를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3. 耽讀 2015.03.27 08:51 신고

    폭탄은 다음 정권 때 터집니다. 박그네만 인기 얻고, 책임은 지지 않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해결하다 시간 다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이 수구세력이 망친 경제 해결했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경제를 망쳤다고 해야죠. 아마 다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14:28 신고

      민주정부10년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지요.
      10년이면 정권의 문제들도 쌓이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됩니다.
      기본적인 교육과 언론의 보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27 09:34 신고

    지인도 대상인데 일과시간중에는 나갈수가
    없어서 눈뜨고 넘어간다 하더군요

    벌써 소진 다 되간다고 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3.27 14:31 신고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헌데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한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5. 바람 언덕 2015.03.27 11:34 신고

    정말 이러다가 아이엠에프 꼴 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그 당시의 악몽을 예시해주는 것 같은데,
    거꾸로가는 경제정책들은 점점 더 끔찍한 전철을 예고해 주는 것만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14:32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가 집값 올리기에 올인하는 것도 그것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 위함인데, 그 전에 경제가 호전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소득층은 그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6. Cong Cherry 2015.03.27 15:17 신고

    참,, 살기 힘든 세상이예요,,

    • 늙은도령 2015.03.27 15:57 신고

      정부가 전체를 위한 정책을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늘 문제가 커집니다.

  7. Chris 2015.03.27 20:55

    정말 앞으로가 염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27 22:08 신고

      인류가 지금보다 조금 가난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를 위해 가진 자들이 풀어놓아야지요.

  8. smm 2015.03.28 21:08

    안심대출은 표면적으로는 일부 계층에 헤택을 주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먼저 저소득층에서 이자도 못내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부동산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기 시작하면서 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더 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를 보고서라도 조금이라도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정금리로 일단 묶어 주고 서둘러 원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안심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 늙은도령 2015.03.29 01:16 신고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입니다.
      분명 좋은 정책인데, 문제는 그 혜택을 일부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도 중산층 이상이어야 합니다.
      원금을 매달 나눠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결국 자격요건을 낮추지 않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안심전환대출로 금융권 부실을 초래하느니 가계부채 탕감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금융권도 부실채권을 터는 것이라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박 정부가 정말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공격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보수주의자 레이건에게 표를 주었던 미국정치학회 회장이었던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수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이유와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캔자스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과정에 일어난 일을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최근에 들어 이런 사례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종의 동병상련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디스’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기업들이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열악한 상황의 고용주는 어떻게든 버텨나가겠지만, 그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착취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장이 망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3D업종처럼 열악한 노동이 필수인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물질적 풍요로움도 경험했는데 1960년대의 노동으로 돌아가라니 청춘들이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부도와 폐업을 하는 영세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래서 서민의 소득이 줄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가난한 사람들끼리 생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진 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는 하층민들의 이전투구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인데 이상하게 이념적 색칠이 가해집니다. 이런 이념적 색칠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방송, 집단과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경제를 모르는 아마츄어이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자들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감정적 골은 깊어집니다. 그 결과 반대파의 대부분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장의 삶이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성찰을 할 수 없고, 이것이 그들을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거대한 관료제를 유지하고,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강요되는 규범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온갖 종류의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구성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조세정의와 공정거래, 부의 재분배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면 인간의 의지와 연대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렬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인데, 지금의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1대 99사회의 등장을 말하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욕망의 이분적 갈등을 유발시켜 분할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과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월평균 4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이라도 지원받는 쪽은 보수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고 삶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어떻든 지원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상당하고요. 





이런 선별적 복지와 공적 부조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없기에 그것이라도 받으려면 보수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당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형편없는 투표율이라도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수정당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남북분단 상황이 맞물려 보수정당의 절대적 우위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민주정부 10년은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라도 손에 쥐려면 보수정당을 찍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진보정당을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를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명박과 보수정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여서 고의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조중동이 집중포화를 가해 유권자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지도록 만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성장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저호황이 지속된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정부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 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빼면 진보정당의 업적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진실입니다. 언론과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 지점인데, 이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채, 보수정당의 주장(자본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TV와 신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노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성인들에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보수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의식속에 각인시켜 보수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길들여지다 보면 보수적 가치와 현실 간의 엄청안 괴리에 무감각해집니다. 합리적 이성은 사라지고 동물적 욕망만 남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들은 신앙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울부짖으며 '자유(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임에 가깝다)'를 위해 사회경제적 평등도 '파이가 커져 흘러넘칠 정도(낙수효과)'에 이르기까지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고,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등은 물론 자유까지 박탈하는 정책을 남발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보통의 믿음보다 훨씬 더 적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이 명령하는 데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의 호소가 먹혀듭니다. 언론이 선정적인 방식으로 연일 떠들어대고요. 



그 결과 저학력 빈곤층은 보수우파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경향이 극단에 이르면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낫다'는 《자발적 복종》에 이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포장합니다. 국가가 조금의 지원금만 주면 폭력적인 관제집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노예에 이르며, 정신적·물질적 주인인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보수정당을 찍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은 이것이 일상화된 나라이고, 이제는 종편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극단적 종북좌파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별적 복지나 국가 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이미 세뇌된 그들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떡고물의 크기가 커질 것이란 환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줘도 빨갱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진보적 성향의 중년층과 청춘들과 극심한 세대갈등이 빠져듭니다. 선별적 복지를 받기 위해, 하나의 부스러기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을 꼴통이나 꼰대라 하는 젊은이들을 용납할 수 없어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



문제는 당장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보수정당에게 표를 주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계층의 소득 증가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보통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클릭하면 한국적 상황까지 설명한 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두 2015.03.19 18:06

    부자들은 일자리를 주니깐 ㅋㅋ

  2. 참교육 2015.03.19 18:24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마취되어 있는 민초들... 그 마취제는 바로 교육과 언론이 아닐까요?
    미췬된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29 신고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과 <자발적 복종>까지 함께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3. 팍쉰보병 2015.03.20 06:30

    도령님은 에둘러 말씀하시지만...
    '국민정신의 부패'가 촛점이라 생각합니다.

    공평무사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으니 민초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을 빙자
    돼지새퀴들에게 굴종하고 돼지새퀴들은 사회 분배구조를 더욱 더 의곡시키고...

    쥐새퀴 찍어서 집값 오르지 않아 득 본것 없고 푼돈 몇푼도 얻는 것 없는
    민초들의 자멸인 사기꾼 놈에게 휘둘리는 '양심불량' 투표의 결과로 인한 폐해는,
    기대 이익 수혜의 부도라는 간단한 게 아니라 ,
    아예 처음부터 올바르고 공정한 행위의 규칙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
    경제적 이해타산과는 괴리된 사회정의(正義)적인 소양 고취가
    오히려 이익 지향적인 속물근성을 자제시켜 공정한 행위 가능성에의
    기대치를 높이지 않을까 ?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06:46 신고

      그럼요,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의 실천을 고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혁명도 가능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0 10:1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5.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28 신고

    가진자들의 교묘한 선전,선동에 놀아난 결과이고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거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선가때만 되면
    그간의 일을 까맣게 잊고 또 현혹되거나 세뇌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6:49 신고

      방법이 정말 사악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6. 2015.03.22 06:58

    인간자체죠.
    가난했던 사람들도
    돈벼락맞고 부자되고
    고용주 되고
    사업주되면 달라집니다.
    국민이 깨어야됩니다.일이년 걸릴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든 선진국이든 복지국가든
    그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이룽ᆞㄱ진다는

    • 늙은도령 2015.03.22 16:53 신고

      네, 민주주의는 씨그럽고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진행 중이며 완성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내에서 민주주의 전체 흐름을 보다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 전체가 향유할 민주주의 질도 높아집니다.

  7. 읽다가 2015.03.22 22:39

    읽다보니 중간쯤에 '인간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선택' 했다는 문구에서는 좀 의아해지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대개념은 자본주의인데....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은 독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1:11 신고

      아, 그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맞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고, 사회주의는 정치경제적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전체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게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일시적인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라서 정치적 개념으로 볼 때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8. 민주화 2016.01.24 19:27

    가진자들이 언론을 잘 길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6.01.24 19:51 신고

      방송 중 하나만은 독립적인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JTBC도 중앙일보화가 심각해져 초반같지 않습니다.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현실인식임에도 뭔가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대외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오바마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기업의 직원임금 인상은 아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면, 국방에 이어 경제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질 판입니다. 최경환의 정책기조 변화는 분명 반가운 것이지만, 수출기업과 내수경제를 죽여 놓고 이제야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영 찜찜합니다. 





최경환이 물가하락을 들먹이며 디플레이션을 언급했는데, 사실 물가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담뱃값 인상을 무마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낮은 유가 때문입니다. 최경환의 고백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낮은 유가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서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경환의 인식 변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적부진에 빠져든 삼성전자가 임금동결을 들고 나와 화들짝 놀랐기 때문일까요? 삼성전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다른 대기업들이 줄줄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자연적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동결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차단하기 위함일까요?



대기업이 임금을 동결하면 내수경제가 박살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영은 낙제점을 넘어 제2의 IMF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이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라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IMF 때보다 소득과 자산이 모두 떨어진 우리 모두의 삶이 박살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소리는 1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확인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각종 경제수치를 찾아보며 경제현실을 살펴보고 있지만, 지난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투자활성화법들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달라면서, 정반대로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을 올리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최경환도 일본의 부채구조와 한국의 부채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시장규모와 기업의 행태도 다르고, 1인당 GDP는 물론 복지와 사회안전망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실패로 판명나고 있는 아베노믹스를 완벽히 따라하겠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재인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하자 그것을 얼른 체간 것일까요? 집권 초기에 했었으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그전의 정책실패가 분명해진 지금에서야 들고 나온 것은 면피용이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세수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군불을 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른 방향인데, 그렇다면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업체와 영세자영업자는 어떻게 피해를 줄여줄 것인지 묘책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환율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이 대부분이다)에게 추가 투자를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혹시 분출하는 복지 요구를 막지 않으면 경제성장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포화상태인 자영업을 구조조정하려는 것일까요? 방향은 맞지만 시기가 너무 늦어서 기업과 직원, 업주와 직원 간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일까요? 



분할통치의 대가들이 모인 곳이 박근혜 정부이니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정부의 정책실패를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것일까요? 국가경제의 정책기조를 정반대로 바꾸는 것은 관련 부처들이 총 망라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유 중에 경제부총리가 이런 핵폭탄급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의 경환이가 미치지 않았다면고도의 계산이 담긴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 나라의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수장의 입에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신줄을 놓은 최경환의 발언이 한국경제의 최악을 알리는 서막일지, 아니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지지율을 역전시키기 위한 총선용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치생명의 기사회생을 위해 솔직한 고백성사를 한 것인지, 추가경쟁예산을 편성하거나 한은에게 금리인하나 양적완화를 실시하라는 압박인지, 무상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지, 향후에 벌어질 일들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5 22: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26 신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S6가 실패하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너무 안 좋아 제조업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무섭게 쫓아오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요.
      유럽에서 한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중국도 당분간은 내실을 다질 것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은 힘들 것입니다.
      재벌들도 중국에 직접 생산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경환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상황이 지금은 너무 안 좋아요.
      대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중소업체들은 힘들 거에요.

      최경환 이 미친 놈이 나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정책을 하루 아침에 바꾸면 어느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러시아발 경제위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를 상황입니다.

  2. 신기한별 2015.03.05 23:34 신고

    지네들도 이제서야 위기감을 느꼈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00:02 신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헌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추경이나 금리 추가 인하, 유동성 증가 등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48 신고

    미친거 맞습니다.ㅋㅋㅋ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ㅋㅋㅋ
    좋은 글 감사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8:57 신고

    악수를 모면하려고 둔 수가 더 큰 악수가 되어 버라는
    꼴입니다
    최경환 자체가 악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5 신고

      보수경제학자 중에 피케티를 빼면 제대로 된 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현실과 유리됐습니다.

  5. 꼬장닷컴 2015.03.06 11:12 신고

    경제전문가 어쩌고 하더니..
    소신도 원칙도 없이 꼼수에만 능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37 신고

      경제학자 중에 90%는 가짜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 자체가 70년대 이후로는 아무런 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죽은 학문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경제학을 가장 많이 공부했는데, 남은 것은 쓰레기 지식 뿐입니다.

  6. 게네시스 2015.03.07 22:26

    갈수록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5.03.12 05:29 신고

      최저임금 인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서는 안 되고, 편법적인 시급적용도 없어야 합니다.

  7. vitaminnami 2015.03.15 10:34

    저런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세운게 악수를 넘어 재앙수준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유연화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장그래 양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임명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이명박 정부 때 창조컨설팅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은 유일한 방법은 근로‧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접 나서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부가 대신 나서 기업의 오너가문과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것입니다.





헌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어 정규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맞춰주려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꿔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고에 이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막나가는 정부라 해도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대다수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럴 때 동원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흔히 정규직이란 하는 조금 잘나가는 부류와 흔히 비정규직이란 하는 아주 못나가는 부류(두 부류의 차이는 능력과 상관없다)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보통 자신과 차이가 워낙 크게 나는 부류와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만한 족속을 찾기 마련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정규직이 많던 시절에는 이런 발상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양자를 이간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것에 기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정부는 마치 정규직들이 일치단결해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정책과 제도와 법규, 경영과 사규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정규직이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런 작은 차이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분할통치라고 하는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늘릴 수 있을 때는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업종별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싸우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헌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분류로는 한계가 있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더 큰 단위의 싸움을 부추겨야 분할통치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가와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이들도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돌이키기 힘들만큼 심화됐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갈등의 단위를 크게 만들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야 합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면 차이는 줄어드니 배 아픈 것은 줄어듭니다(당장은 그렇다). 



이렇게 하위 90% 국민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싸울 동안,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완화를 강행해 기업들을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워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외국인이 많다)만 이익을 봅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도록 했으니 분기마다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극소수의 통치엘리트가 최소의 비용으로 절대다수의 피통치자들을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하위 90%의 차이를 줄여주되, 그들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친기업적 통치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7년이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하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상위 1%에게만 유리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최악의 정책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해 자산소득(금융소득 포함)를 늘려주는 규제완화와 인건비를 줄여주고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동유연화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03 03:57 신고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은 물건너 갔습니다.
    자본주의 특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노예제 사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본가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4:01 신고

      흡혈귀 영화가 판을 치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사를 마친 후에 글로 올릴 생각인데,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일반화돼 흡혈귀 영화가 득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뉴론♥ 2015.03.03 06:58 신고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시퍼요 일자리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아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요.
      조세정의를 실현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耽讀 2015.03.03 08:23 신고

    어제 김재환 감독이 만든 <퀴바디스>를 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면, 나중에 정규직은 1명이고, 29명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심각합니다.
      이런 세상은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에 재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3 10:44 신고

    비정규직이 거리로 뛰쳐 나와야 합니다.
    연대만이 이 불평등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행태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0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정규직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5. 하얀뱀 2015.03.03 10:45

    우리나라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레밍같네요... 뭐 몇놈은 살아남겠죠.

    • 늙은도령 2015.03.03 16:21 신고

      그러면 모두 다 망하기 때문에 정치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헌데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서민에게 정말 유리하도록 만들려면....

  6. 공수래공수거 2015.03.03 10:55 신고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왜 생겼는지.왜 있어야 하는지..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2 신고

      비정규직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 정규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도 정규직에 근접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복지로 받쳐줘야 합니다.

  7. 나비오 2015.03.03 11:10 신고

    사람을 분할하여 싸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없었어야할 7년이 지금도 지나고 있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3.03 16:23 신고

      악마의 정부입니다.
      비열한 통치를 하는 것이지요.
      통치행위에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8. 꼬장닷컴 2015.03.03 13:09 신고

    아직 점심 전인데..
    최경환 사진보니 입맛이 뚝 떨어 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4 신고

      저도요.
      나라 말아먹는 자...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하는 자....
      국민을 기업을 위해 희생시키는 자.......

  9. 휴 정말 모든게 잘풀려야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렵네요 ㅠ

    • 늙은도령 2015.03.03 17:10 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국적기업들이 힘들 정도면 말 다한 것이지요.
      대형 금영업체와 거대 자본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10. 천추 2015.03.03 18:54 신고

    아 정말 시민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대가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3.03 21:41 신고

      네, 그런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11. 기저 2015.03.03 23:12 신고

    저와 같은 젋은 세대가 정치권 문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하는데, 당장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라는 프레임에 갖혀서 스펙쌓기나 하고 앉아있고, 취업을 하고 나면 비합리적인 노동시간,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을 수 없으며, 극히 일부가 선구자로서 행동한다하더라도 적색분자로 낙인을 찍도록 여론을 조성하니 이것이 상위1%의 통치 방식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23:44 신고

      인식의 보수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인이 항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20% 정도만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강했구요.
      헌데 지금은 70~80%가 대학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한 경쟁만 남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이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졸업을 힘들게 하고, 복지나 사회안전망 확장을 통해 꼭 대학에 나올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도 한계에 이르면 터질 것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계기만 주어지면 터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기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터질 수 있도록 연대의 폭을 조금씩 늘리면서 기다려 주시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전 대학생들의 내면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이 고민하리라 믿습니다.



‘정치의 추문’으로 취급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박지원의 인식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은 JTBC 뉴스룸이 2부를 할애해하면서 마련한 당대표 토론을 철저하게 망쳐놓으며,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네거티브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말해주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편향된 인식입니다. 당권과 대권이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말하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 발언은 인식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함을 말해줍니다.



민주주의 정당은 당원에게만 모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의정치의 본질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원에게 지지자들보다 비중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종 결정은 지지자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권이던 대권이던 지지자들의 뜻이 반영돼 결정되는 것이지, 유신헌법처럼 특별한 조건의 대의원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헌데 박지원은 당권과 대권이 무슨 개인의 소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분리를 운운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것인 '분할통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당대표가 돼 대권주자까지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당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권후보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대선후보가 되려면 야당의 후보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당권과 대권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면 개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닙니다. 정당은 지지자를 대의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없습니다. 중앙당 정치란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것이어서 민주주의와 상충되는 권위주의적 제도입니다. 박지원은 어느 정치이론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한 비정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너무나 소중한 야당의 당대표 토론을 진흙탕싸움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친노들(도대체 문재인이 책임져야 할 친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손석희의 영상을 짜깁기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 손석희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지, 마지막 TV토론에 나와 집요하게 손석희를 끌여들여 네거티브만 계속할 일은 아닙니다. 



문재인의 심성이 맑고 좋다면서도, 문재인이 수장으로 있는 친노들이 비열한 선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극에 달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지시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친노들 중 누군가 과잉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문재인에게 유리한 동영상이 유투브에 올랐다며 문재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신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교묘한 짜집기라는 것도 실제 영상을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손석희를 비롯한 JTBC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지 저질이니 뭐니 하면서 토론을 막장으로 끌고갈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원은 또한 대북송금 특검을 문재인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검찰과 법무부가 결정하고 노무현 대토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기에, 미 쇠고기수입에 대한 이명박 회고록을 보는 듯했습니다.

당시에도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 국민 여론도 대북송금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을 박지원은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했습니다.





박지원의 거짓말은 경선 룰에 대한 손석희의 확인 작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은 공직에 관한 것이어서 야당의 당대표 선거에는 적용되지도 않으며, 세행규칙에 나오지 않는 무효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이 무조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끊임없는 정당성 논리가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을 두려워하는 방송들이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전당대회준비위원단의 유권해석이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법원의 판례처럼 앞선 관례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충돌할 때 정당성을 과거의 사례에서 찾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지자가 많다는 이유로 유권해석에서도 불리한 것을 수용해야 한다면, 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현 대한민국 선거는 단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승자독식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지자가 많을수록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또한 박지원은 몇몇 구청장의 SNS를 언급했는데, 그들이 당적을 갖고 있는 당원이라면 당대표 유세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은 총선과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이지(이것도 정치적이고 법적인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어서 정론이 없다), 당대표 선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적을 가진 당원이라면 투표가 있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박지원의 추잡한 선거전략에 휘말려 당대표 선거의 흥행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던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얼굴이 붉어지며 잠시나마 말을 잊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실책입니다. 그러면서도 토론이 끝날 때까지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맞대응하지도 않아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리더십의 본질이라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 이인영 후보는 물론 손석희 앵커도 같은 반응을 보였듯이, 논리적으로도 방법상으로도 반민주적이고 오류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비열하기까지 해서 박지원의 선거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방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토론을 보기 전까지는 문재인이 왜 박지원의 네거티브에 갈수록 말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은 박지원처럼 추문정치로 일관하는 노회한 정치인 왜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하는지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박지원의 선거전략은 그 네거티브와 '아니면 말고' 식의 일관성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뜩이나 불리한 여건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전당대회를 마이너스 정치로 만든 것은 박지원의 승부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극단적 분열을 유발시킨 것은 야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끝을 모르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캡처,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02 23:15

    정말 한심하고 비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ᆞ노욕이 자신과 민주당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더군요 ᆞ너무 실망 스럽고 민주당의 자산인 문재인을 너무 깍아내려 표를 갉아 먹었습니다 ᆞ왜 이리 화가 날까요 ᆞ

    • 늙은도령 2015.02.03 01:06 신고

      저도 이처럼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박지원은 퇴출되야 할 정치인입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이 많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김대중의 대북송금을 가지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에서 친노에 대한 그의 증오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친노가 문제라면 평상시에 그들을 비판하는 일은 왜 하지 않았답니까?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을 때 했던 공천도 친노 때문에 잘못됐다면, 그는 바지사장이었다는 것을 뜻하니 그 무력함 때문에라도 퇴출돼야 합니다.

  2. 하늘이 2015.02.03 01:39

    억지 떼쓰기의 달인대회 나가면 1등할듯합니다 ᆞ문재인을 너무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부쳐서 당이나 자신에게 무슨 덕이 있다고 네거티브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되어 돌아갈거라 믿습니다 ᆞ문재인을 보면서 노통이 생각나고 그렇게 담금질을 통해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보석이 되겠지요 ᆞ?

    • 늙은도령 2015.02.03 01:53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오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지만 끝끝내 참아내는 모습에서 문재인 리더십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3. 2015.02.03 01: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02:06 신고

      네, 인성이 결여된 채 노욕만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원은 문재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자신은 뭐든지 하려 합니다.
      정말 이중적 논리가 추접할 따름입니다.

  4. 꼬장닷컴 2015.02.03 09:10 신고

    결국 누워서 침 뱉기죠.
    모두 몸과 마음에서 힘을 뺏으면 하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2.03 09:17 신고

    박지원은 정계은퇴를 해야 합니다
    구태정치의 표본입니다

  6. 박창식 2015.02.03 10:07

    저도 티브토론회를 보다가 몇번이나 리모컨을 던질 뻔 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새누리와 박근혜정권인데
    어찌 저렇게도 저급한 지랄을 하는지...
    중도의 시청자들은 송두리째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분하고 화가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6:13 신고

      아이고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미칠 것 같더군요.

  7. 노망난줄 알았음 2015.02.03 16:37

    보면서 노망난줄 알았네요
    솔직히 박지원같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여당을 옥죌 수 있는 인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갈 때가 되었네요.

    • 늙은도령 2015.02.03 16:47 신고

      그런 정보력을 풀어놓지 않고 자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했고, 국정원에서의 연설은 국정원 직원들도 잊지 못할 정도의 명연설이었습니다.
      야당에 박지원 말고 정보력을 지닌 의원은 있습니다.
      박지원이 독점을 주장하니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8. 2015.02.03 20:12

    진보라고들 주장은 하는데 친노나 비노나
    민주당은 마지막에 하는짓보면 새누리당하고 같이 개꼴통짓하고 끝난다
    민주당하는거보면 사리사욕에 빠진 무슨 협회관계자들같다
    문재인도 맨날 바람 빠지는 소리 그만하고 조지클루니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네요
    조지클루니도 조상대대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 늙은도령 2015.02.03 20:49 신고

      지난 7년간의 야당은 야당이 아니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잡탕이었습니다.
      문재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지만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정책이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니, 박근혜 덕분에 이제는 국민들이 정신 좀 차리겠죠.

  9. 시골 촌부 2015.02.06 04:54

    좋은글 명확한 분석
    늙은도령님 감사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살고싶은 시골 촌부 입니다
    저와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를 만나면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씀을 느끼곤 합니다
    반듯이 사람이 먼저인 좋은 세상이 올것입니다
    늙은 도령님 홧팅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7 23:36 신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반칙에 침묵하지 않을 때 세상은 좋아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오겠지요.
      그날을 위해 파이팅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재벌과 은행(사채업자가 양성화된 형태인 저축은행 포함), 최상위 1%와 지하경제 강자의 배만 불려주기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에 이르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공약, 정부가 밀어붙인 정책, 시간만 끌다 포기한 정책 등을 살펴보기만 해도 단번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헌데 매스미디어 시대의 최강자인 지상파3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멀리 떨어진 연성화된 이슈나 선정적인 사건‧사고만 보도하고, 그나마 정치 관련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이면 최대한 돌아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정부에 치명적인 뉴스도 지상파3사를 통해 접하면 본질이 호도되고 왜곡되기 일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무성 대표의 수첩 파동과, 이준석과 음종환의 폭로전 같은 것입니다. 하나에서 출발해 두 개로 갈라진 이 이슈를 지상파3사의 보도만 보면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청와대와 여당 대표와의 갈등은 가려지고, 이준석과 음종환의 치기 어린 일탈만 부각됩니다.



심지어 지상파3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히 중요한 판결인 김어준과 주진우 기자의 무죄선고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만 잘 벌면 그만이지, 표현의 자유가 없어도 된다는 듯이 침묵으로 일관해 박근혜 정부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 없듯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상파3사가 유독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불리한 이슈에 관해서 침묵하는 데에도 당연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의 무더기 종편 허용으로 광고수주가 급감한 지상파3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중간광고, 가상광고가 포함된 광고총량제를 정부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광고총량제는 프로그램광고(10%), 토막광고(5%), 자막광고(0.9%), 시보광고(1.4%) 등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지상파 광고총량의 15%를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며, 광고 형식(종편과 스포츠TV, 케이블만 할 수 있는 중간광고와 가상광고)에도 구애받지 않은 채 방소사 자율대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상파3사는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광고총량제 허용’이 들어가도록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지상파3사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최소 2,000억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광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시청자들은 종편과 케이블방송에서 경험했던 중간광고와 가상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상파3사가 대통령과 정부 비판에 인색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물론 손석희와 MBC에서 이적한 예능PD들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 광고수주에 어려움이 없는 JTBC와 거의 투자도 없이 보수층과 노인들을 상대로 먹고 사는 3개의 떨거지 종편도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업무계획이 지상파3사에게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종편에게 불리한 것도 아니어서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을 비롯해 신문협회는 대폭 줄어들 광고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조중동이 연일 정부(방통위)를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 논설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능한 국정능력 때문에 다양한 이익이 충돌하는 계층과 집단별로 ‘분할통치’를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는 지상파3사로 대표되는 방송협회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신문협회와의 싸움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분할통치’는 그에 따르는 이익이 주어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갈라지고 분열돼서 서로 헐뜯고 공격하게 됐습니다.





전업맘과 취업맘까지 서로 가르고 싸움을 붙일 정도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조중동과 박근혜 정부 사이에 약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다시 붙이기 힘들 만큼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청와대와 방통위를 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상파3사도 청와대와 방통위가 업무계획에 적시된 ‘광고총량제 허용’의 내용을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협회의 공격에 물러설 기미만 보이는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상파3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약 파기 등의 비판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감당해야 하고, 국가의 폭력과 반칙, 거짓말에 휘둘려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 번 빠져들면 나올 수 없는 늪으로 평가되는 것도 지상파3사가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하지 않고 자사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29.7%(리얼미티 조사)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상파의 침묵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증세의 성격을 지닌 시청료 인상을 정부로부터 추가적으로 받아내야 할 KBS는 박비어천가의 천하제일고수인 MBC를 핑계로 정치 보도에 적정선만 유지하면 되고, SBS는 KBS를 핑계로 대충 보도하면 그만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조중동과 지상파3사의 진흙탕 싸움은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노려 박근혜 정부는 최종 확정을 최대한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 권리와 시청권은 너덜너덜해질 것일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분할통치 때문에 갈라질 대로 갈라져 거대한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의 '분할통치'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정부는 물론, 우리와 미래세대가 치러야 할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이 정부가 분열을 획책할 때마다 들고 일어나 성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하지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29 07:45 신고

    완전 바보된 느낌입니다.
    정부가 나를 괴롭히는데 아무 저항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9 14:48 신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치 방식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9 09:00 신고

    언론들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만 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호구화" 이 정부의 목표인가요?

    • 늙은도령 2015.01.29 14:49 신고

      맞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전 국민의 호구화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3. 다노시무 2015.01.29 12:27 신고

    제대로 안썩은 곳이 없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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