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류에 따르고 있다. 조약에는 비준을 요하지 않고 체결로써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권은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조약의 체결 또는 비준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그 효력발생에는 무관하나, 국내법적으로는 그런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박근혜가 주도한 위안부협상이 탄핵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헌법과 국제법에 관한 책들과 외교부 홈페이지, 구글검색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안부 협상에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며, 일본의 안녕과 위엄을 지켜주며, 한일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조약이라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위안부협상이 조약에 해당한다면) 위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 박근혜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은 국가원수의 전횡에 해당합니다. 즉 영혼까지 친일과 친미(미군의 탄저균실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인 박근혜가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주권의 제약'을 협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위안부협상이 국회비준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양국 정상간의 정치적 밀약이나 야합이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단지 5년 동안 국가원수의 직위를 대행할 뿐이지, 미래의 정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국가원수라는 직위를 이용한 전횡(또는 월권)에 해당하므로 탄핵의 요건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을사조약(사실상의 밀약이지만)을 떠올리는 이번 협상을 대승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24년 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의 대국민협박은 국가원수로서의 역할 수행에 결정적 하자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의무(헌법을 준수할 의무, 국가를 보위할 의무,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 국민의 자유 · 복리를 증진할 의무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를 봐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듯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를 넣은 위안부협상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며, 후대의 정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적극적인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와 국정원의 불법선거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입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야권(안철수 신당이 이에 동의할지 알 수 없고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총선에서 승리해 탄핵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수(재적의원의 2/3)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이 직접 거리로 나서 4.19혁명을 재현하면 됩니다. 6.10혁명 때는 너무 일찍 물러서는 바람에 최소한의 변화만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P.S. 제가 걱정하는 한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여론의 역풍에 밀려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할머니들의 성난 저항과 비판에 박근혜가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서는 정치쇼가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세월호참사 때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며, 쓰레기 방송들이 이를 생중계해 국론의 분열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6.01.01 01:49

    박근혜정부의 무지하고 무성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벌어지는
    어이없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함께 힘을 합하여
    다시 함께 독재를 표방하는 이 망국적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아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두눈 부릅 뜨고 주먹을 움켜쥐고 일어나야 겠습니다 !

  2. 술맛을 알아? 2016.01.01 03:27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령님의 예상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공주님이 상처받는건 뒈져서도
    못보는 노예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십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문대표를 죽기살기로 동굴속에 가둬두고 햇빛을
    차단해온 개언론들도 한몫할게 뻔하니까요.

  3. 참교육 2016.01.01 10:40 신고

    야당이 밉습니다.
    분명히 헌법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느데 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의 절반은 냐당이 져야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01 11:32 신고

    에고, 머리에 쥐가 납니다. 흐미...

    도령님,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지난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좋은 날이 오리가 믿습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어디까지 가나, 이나라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5. 耽讀 2016.01.01 11:33 신고

    할머니 고통과 질곡을 100억원에 팔아먹은 박그네는 책임은커녕 유언비어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총선 승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6. *저녁노을* 2016.01.01 13:28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4 신고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것입니다

  8. 쌀밥 2016.01.01 21:15

    분명코 show를 벌릴것입니다. 벌집쑤시듯...

  9. 두들러 2016.01.02 15:46

    본문중에 "김한길이 자신의 계파를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대통령께서 탄핵소추되신건 2004년 집권 2년차였고 열린우리당은 2003년에 창당된 당이고 김한길이 탈당한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인데요. 어떻게 2006년에 탈당한 사람이 2004년 탄핵에 참여했나요? 그 때 탄핵에 참여한건 박상천이 대표로 있던 새천년 민주당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6.01.02 21:47 신고

      김한길은 새천년민주당 출신입니다.
      지금도 김한길은 내부에 있지만 끊임없이 문재인을 흔드는 것곽 같은 맥락입니다.

  10. 2016.01.02 16:21

    쥐새끼 다음에는 바퀴년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군요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일본과 위안부협상을 완결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 여론의 역풍이 무서워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도발이 도를 넘은 것은 민주정부 10년의 기조를 뒤엎어버린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일본 정부를 대신해 일본의 한 연구소가 독도와 그 주변을 측정하겠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탐사선이 우리 영해로 들어서면 발포하라고 명령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노통의 의지에 일본은 퇴각했고, 한일관계는 순풍에 닻을 단 것처럼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시작전권 회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고,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대한민국 외교의 지향점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번의 위안부협상은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 외교팀이 아니면 합의에 이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일본에게 단돈 10억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생을 판 것도 모자라 박근혜 이후의 정부가 이번 협상안을 뒤엎지 못하도록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이번 협상을 원천무효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에게 바짝 엎드린 모든 방송이 두 대표의 발언을 내보내지 않고, 청와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지만 아베 내각과 일본 언론으로부터 협상 내용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흘러나올수록 국민의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쓰레기보다 못한 방송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실은 알려질 것이고, 해일처럼 일어나 이 땅의 버러지들을 쓸어갈 것이다. 



미국 정치의 심장인 워싱턴에 일본민간인 원폭피해자 위령탑을 세울 정도로 뛰어난 일본의 외교력에 비하면,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 외교팀이 참패를 당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고,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베 내각에 놀아난 이번 협상안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TV에서만 정보를 취하는 분들보다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해야 하고, 떠들고 외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여 위안부 할머니와 우리의 목소리가 TV의 소음보다 커졌을 때, 우리를 먹여살리고 역사의 정의를 실현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통한을 해결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투표는 가장 소극적인 민주적 참여고 의무며, 표현과 집회는 가장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며 권리다. 너무나 허점이 많은 민주주의는 이런 노력들이 많을 때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인 행동(하는 양심)이며, 그럴 때만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열린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게 된 것도 민주주의가 화답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으니, 국민의 승리는 그렇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31 20:29

    이미 골수 친일파와 친미 사대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 쥐구멍에 햇빛드는
    희망마저도 똥통에 던져버린지 오래지만, 우리
    민족의 저력을 믿고 극즉반의 가능성이 커지기에, 차라리 닥대가리의 착각과 헛발질이 계속되도록 두손모아 기도하고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21:51 신고

      저도 박근혜가 그러하기를 바라지만, 되돌리기에 너무 힘들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2. 청공(靑空) 2015.12.31 20:31 신고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꾸역꾸역 한 해가 지났습니다. 부디 다음 해에는 이 답답함이 해소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21: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래서 행동의 근거를 찾았으면 합니다.

  3. 참교육 2015.12.31 22:34 신고

    자국이익보다 미국 압력에 못이겨 강대국 대립각 만드는 철부지.... 태생적인 한계를 어쩌겠습니까?

  4. 2015.12.31 23: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23:50 신고

      50%까지는 안 될 것입니다.
      투표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30~40% 정도라고 봅니다.
      총선은 투표율이 50%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모두 다 투표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호남은 안철수 신당에게 많이 잠식되더라도 수도권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총선 승리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철수의 허상과 위선을 알려야 하고 그 뒤에 자리한 기득권 방송들을 비판해야죠.

    • 2015.12.31 23: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00:35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보수의 전략가입니다.
      안철수의 멘토였다가 그를 비판했지만 다시 도와주려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철새도 이런 철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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