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자원외교 국조를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권성동은 자타가 공인하는 MB맨입니다. ‘이명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권성동은 성완종 리스트가 자신의 주군을 겨냥하지 못하도록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을 일구어간,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적폐가 압축돼 있는 성완종을 참여정부가 사면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무현 원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 예산은 물론 인사에도 당선인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관례인데 노무현 대통령만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나 봅니다.



권성동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따지면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명박의 죄가 하나 더 늘어날지, 아니면 노무현에게 책임이 있을지 밝혀지리라 판단됩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겠으나, 현 집권세력과 언론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보니 정면돌파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선동은 성완종의 불법행위를 8년 전에 이루어진 사면에 결부하는 놀라운 회귀분석(권성동의 경우 회귀상상) 능력을 보여줬지만, 이명박 인수위의 임원에 이름을 올린 이후에 사면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는 아무런 회귀분석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드러나리라 봅니다.





권성동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관을 했던 정문헌이 시작한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사초실종을 거쳐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정문헌은 사법처리(벌금 천만원)를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이번 논란도 어떻게 결론날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덕분에 문재인이 새정연의 당대표가 될 수 있었고, 지지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니 권성동이라고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필자는 권선동에게 선거자금 불법사용으로 징역살이를 했던 이명박을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회귀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일관성 있는 논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을 경험적 사실이 말해주지만 그럼에도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참여정부 원죄론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박근혜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전과 14범인 이명박을 사면‧복권해줘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해준 김대중에게 자원외교의 원죄가 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캠프의 최측근들이 성완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합니다. 성완종이 사면·복권되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사람이 박근혜라는 사실도 답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세말하면 쓰레기이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로 과거를 재단하겠다는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고 막무가내인지는 그들이 사용한 초딩적 수준의 회귀분석을 이명박의 사면‧복권에 적용만 해도 밝혀집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초딩보다 못한 권성동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막 나가는 것’을 넘어 ‘지랄도 풍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성동과 새누리당 입장에서 야당이 네 곳에서 모두 승리하면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선자금 수사까지 가는 것은 확실해지니까 이것만은 막아야 했겠지요. 



이명박의 측근이 성완종의 사면에 관여했다는 정두언(이명박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인수위에서도 일했다)의 발언까지 고려할 때, 29일의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더해졌습니다.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했는데, 이러다간 야당이 승리해야 할 이유만으로 에베레스트를 하나 더 세울 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3 07:54 신고

    이명박이 사면해 준 이건희는 무엇인가요?
    재벌회장들 사면 받았는데 그들도 다 문제 삼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08:02 신고

      이런 놈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사람들은 정말로 각성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6 신고

    사면되기도 전에 인수위 명단에 포함된것을 조사하면
    금방 드러날일입니다

  3. 참교육 2015.04.23 09:00 신고

    순진한 민초들 덕분에 감옥에 가야할 인간들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 정권 바뀌면 전두환처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4. 트라이어 2015.04.23 09:37 신고

    앞으로 어떻게 될련지 참.. 막막해지네요..

  5. smm 2015.04.23 10:27

    니들이 아무리 야당찍어도 투표기 조작하면 우리가 이길테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15:00 신고

      이번에는 힘들 것입니다.
      야당도 불을 켜고 지켜볼 것이기에 이전 같은 논란이 있으면 분명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4.23 11:19 신고

    저도 오늘 썼지만, 간신이 현세에 존재한다면 바로 저런 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정에 나오는 이이첨같은 놈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7. 『방쌤』 2015.04.23 11:38 신고

    정말 볼수록 가관이더라구요
    지나가는 초딩들도 비웃을 수준입니다ㅡ.ㅡ;;

  8. 공유의 플랫폼 2015.04.23 13:19 신고

    이럴때보면 정치인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논어, 맹자등 사서삼경을 배워야 가능하다는 법같은것이 필요하겠어요.

    • 늙은도령 2015.04.23 15:05 신고

      정말 인성검사를 받아야 할 자들은 정치인들일지도 모릅니다.

  9. 힘난 2015.04.24 11:10

    간신이 이이첨이라니 그렇다면 광해가 박근혜란 말인가 말도안되지요 그나마 광해는 세자시잘과 재위시절 성군소릴 듣지 않았는가

    • 늙은도령 2015.04.24 18:25 신고

      맞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혁명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10. 머무는바람 2015.04.24 12:31 신고

    에휴 물타기 한심해 보이네요



‘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불법자금수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의무급식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권위주의적 우파의 전형입니다. 홍준표가 의무급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행정을 펼칠 때 그는 우파 전체주의에 근접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 발달하고, 국민이 이룬 사회적 합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려면 홍준표는 경상남도 도민들의 주민소환으로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참여정부 시절 상당 수준에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고,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주민소환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혁명적인 정치행위이자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공적 영역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검찰의 수사와는 별로로 홍준표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우리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19 05:34 신고

    내 원수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19 05:44 신고

      사실 현재의 세상구조는 중산층과 하층민이 손해보는 형태입니다.
      조세에서 중산층이, 건강과 교육에서는 하층민이 손해봅니다.
      홍준표는 가난한 시절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살면서 배운 것이 '억울하면 출세하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뉴론♥ 2015.04.19 08:30 신고

    요즘 새롭게 떠뜰썩한 소식이네여 전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없어졌음 하네여 각자 개인돈으로 부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신기한별 2015.04.19 10:28 신고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네요

  4. smm 2015.04.19 14:44

    그동안 요리조리 잘도 피해다녔는데 이번에도 빠져나갈지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18:35 신고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를 봐야겠지만, 의무급식 중단을 원래로 되돌리는 일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5. 세이렌. 2015.04.19 18:51 신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ㅋ

  6. 참교육 2015.04.19 20:19 신고

    주민소환 성공사례를 만들어 선거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ㅇ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21:55 신고

      그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2 신고

    이번일로 주민 소환투표가 또 희석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법처리도 현재로썬 불투명하니 주민소환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8. Cong Cherry 2015.04.20 12:23 신고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듯 싶어요.

    날이 흐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20 19:59 신고

      네,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회복되는가 했더니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9. 『방쌤』 2015.04.20 17:14 신고

    옮은 일이라면 정당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죠!

    • 늙은도령 2015.04.20 20:00 신고

      그러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게.

  10. 구름바다 2015.04.21 11:09

    좋은 발언입니다.
    경남의 주민들과 시민운동 단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잠잠한지 정말 궁금하군요.
    어떤 의지가 꺾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 기회로 경남 뿐 아니라 전국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군사독재의 잔당들의 진면목을
    똑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3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마 지역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고, 여전히 종북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우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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