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5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김영한의 사퇴의 변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변도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영한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폭행할 정도의 모난 성격을 드는 것도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춘의 실장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대통령이 입장에서) 하게 처리해 재신임을 받은 직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언론의 엉뚱한 그림그리기에 불과함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청와대로 돌아가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과 비교해 거의 모든 회의가 청와대 내부에 중계되는 것과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이지원 시스템까지 더하면 그 투명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민주주의는 권력의 작동이 투명할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과 권위적으로 보수화된 갑질 사회의 집중포화로 가장 민주적이었던 참여정부가 천대받고 있지만 권력 작동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오던 조중동마저 현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온갖 추측과 퍼즐 맞추기, 터무니없지만 지나고 나면 그럴싸한 음모론만 난무합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송이 북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북한 세습정권보다 더 불투명한 것이 현재의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의 불통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유신시대의 실질적 청와대였던 안가의 요정정치와 비교될 정도로, 문고리 3인방의 부속실이 국정 운영을 콩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던 김기춘이 실세가 아니라는 것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파동입니다.





대통령은 최대한 듣고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환경과 사건에서 분출하는 소리들을 듣고 또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내리는 지시는 5,000만의 삶에 직결되는 최종적인 것이라 아주 작은 불통과 불투명성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모든 후보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투명하게 공개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민주주의는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정치적 리더십이 유지됩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청와대의 불투명성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더 이상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도 국민과의 대화가 아닌 언론과의 대화라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것조차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얘기들만 오고갈 때 국민이 인내는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콩가루 집단으로 전락한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정윤회 문건'을 정치검찰의 하청수사로 돌파하려던 것에서 보듯,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입니다. 대통령이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한 청와대 인사 전체가 바뀌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23 신고

    청와대보다 북한 김정은 소식이 요즘 국민들에게
    더 가깝습니다
    뭔가잘못 되도..

    오늘 신년 기자 회견 혹시나가 역시나가 안되길 바랄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05 신고

      신년토론을 이제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어차피 달라질 것 있겠습니까만....



참으로 치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MB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에 정부재정이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은 채 서민과 유리지갑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 행태가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담뱃값‧자동차세‧주민세 인상도 모자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건드리려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마저 털겠다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기재부 담당 공무원의 잘못ㅡ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으로 나와 있음에도ㅡ으로 몰고 갔지만, 무엇이든 건드려보는 이 정부의 막장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오로지 임기 5년 동안 업적을 내겠다는 강박관념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을 건드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박근혜 정부는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ㅡ아니 능력이 부치니까 닥치는 대로 건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에 올바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갈등만 양산하는 독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개혁 논란은 보수지지층을 배반한 것이라 박근혜 정부의 조급증이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의 능력 부족 때문이거나, 극도로 편식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처럼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1%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 중에 최악의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가 아니라 무지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작금의 박근혜 정부를 보면 이런 정치학의 명제가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면 보다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하는데, 공안의 추억이나 만지작거리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하는 일마다 어긋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 보니 설익고 엉망진창인 기획들이 제멋대로 튀어나왔다간 온갖 욕을 먹고 개인의 일탈로 돌려지거나, 국민의 여론과 현장의 소리들을 무시한 채 강행됩니다. 자신만 옳다면 된다는 이런 식의 통치는 대통령 주변의 의견과 견고한 일치를 이룰지 모르나, 절대다수의 국민과 유리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의 위기는 제조업의 붕괴와 국가재정이 미래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온갖 부자감세와 일부의 배만 불려준 각종 정부사업, 뒤를 이은 정체불명의 창조경제와 중구난방의 경기활성화 대책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탐욕과 선진국들의 환율전쟁, 미국과 사우디가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 때문에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빠진 제조업과 내수경기의 침체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헌데 대통령이 청와대 깊은 곳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몇몇의 얘기만 들으니 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이고, 국정은 너무나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국가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혼합되고 분리되는 시끄러운 장터라,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 소통해야 실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겠으면, MB의 부자감세나 철회하십시오. 그나마 몇 가지 가능성이라도 잡으려면 MB의 부자감세부터 철회하십시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같은 도깨비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창조경제도 줄푸세도 아니라 미친 MB의 부자감세 철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도 바닥날 것이며,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것은 세 부담의 증가로 하위 99%의 국민이지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아닙니다, 조현아의 오만불손한 땅콩 리턴과 쌍용차와 기룡전자 노동자의 처절한 투쟁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듯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24 18:57

    참으로 힘드시죠. 님의 글이 GH에게 들을 것을 바라고 외치는 소리인가요? 님의 독자와 미래의 독자를 위한 것이겠죠.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애국하시는 것이니 끝까지 좋은 글 부탁드림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4.12.24 21:01 신고

      힘드네요, 저 청와대의 주인 때문에요.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무능력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마저도 개판으로 만들고 있으니... 정말 제조업마저 무너져내리면 대한민국은 답이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2.25 08:17 신고

    사슴과 말을 구별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적절한 말이 있네요
    X인지,된장인지 모르는...ㅋ

    • 늙은도령 2014.12.25 19:03 신고

      정말 개판인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뒤엎으려는 거대한 힘은 그렇게 익어갑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