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합리적인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이루어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길게 보면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고착화된 재벌과 수출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이 60년 동안 지속된 결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조세정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내수경제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의가 무력화되자 미세먼지의 공습과 4대강의 녹조라떼처럼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하위 90%에게 전가됐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와 그들의 공모자인 체제의 간수들(전체 국민의 5% 정도)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가 작금의 불평등이고 차별이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탈핵 조치에 이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ㅡ증세 대상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ㅡ에 나선 것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실현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인 조세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이 초래한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에 비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정의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92%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가동한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누진적 증세 없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는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의 부의 원천인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투기로만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그들이 대변해온 부패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말려버리려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는 한국식 뉴딜정책의 실패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자유한국당의 구역질나는 정치공작은 담배값 인하를 넘어 유류세 인하까지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서민 흡연자를 선동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동원하려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전형으로 이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일부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기성언론의 교활한 보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에 기름을 붙은 3류 팟캐스트들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간질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얽매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며 국가개조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 만큼 집권세력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최상의 꿈일지언정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진보의 탈을 썼지만 '가난한 조중동'의 대명사인 경향신문처럼 보다 큰 폭의 증세를 떠들어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하며, 증세의 반대급부가 수치로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희망을 둔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21세기 자본》과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의 대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을 독파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증세로 가는 길은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안희정과 이재명, 박원순은 물론 조국과 임종석, 김경수, 표창원, 정청래, 박주민 등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6 신고

    증세를 한다니 일부 사람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부자 증세란걸 좀 확실히 알릴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도 좀 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 늙은도령 2017.07.27 11:45 신고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5억 이상을 벌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2. 그냥 2017.07.29 17:36

    자한당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적이 없는듯싶다
    언제나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충실한 강아지와 같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것들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가 국민을 박사모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박사모 수준에 맞게 놀고 있으니 언제쯤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할까....
    자한당아 다 보인다 너희들의 얄팍한 꼼수

    • 늙은도령 2017.07.29 22:58 신고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니 최악의 정당이 됐습니다.
      사라질 정당이지만 질기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명하는 좀비정당으로써....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아니니 소방관 증원은 필요없다'는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논리는 '지난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군대를 없애도 된다'는 논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언주의 망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에 모인 자들이 하나같이 함량미달의 파렴치한이어서 이런 무논리가 난장을 벌일 수 있지만, 지난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공무원 증원 반대를 이유로 예산 삭감을 시도한다는 것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던 간에 그것이 목표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부를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입니다. 이를 위해 고율의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강요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노동 착취를 위해 온갖 규제를 풀고, 민간의 이익을 위해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일상화시키기 위해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작고 강력하며 친기업적이고 시장편향적인 정부와 의회가 필요했습니다.



즉 지난 40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극대화된 것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정부와 의회가 재벌과 자본으로 대표되는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인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보면 예외없이 정부와 의회가 상위 1%를 위해 역계급혁명을 주도한 데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생산관계(하부구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치와 입법, 교육 등의 상부구조를 무시했던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정치와 입법이란 상부구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950~1973년까지 유럽의선진복지국가들(북유럽 4개국은 지금까지)은 정치와 입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소득의 분배)를 창출했으며, 보편적 복지(부의 재분배)를 제공했으며, 더 많은 민주주의로 사회권과 인권을 강화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의 원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창출했습니다. 마르크스와 베른슈타인, 슘페터, 마르쿠제, 바우만 등이 정확하게 꿰뚫었듯이, 자본주의의 핵심동력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 발전(4차 산업혁명이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효율성로 대체되고 이성적인 것이 경제성으로 대체되는 왜곡(칼 폴라니)으로 인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최악의 선택인양 호도되고,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집중포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분야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민간의 방식을 추종하게 됐고, 민영화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분를 민간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가 국가적인 단위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예이며, 지역 단위로 치면 진주의료원을 페업시키고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의 경상남도가 그러했습니다.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 한 단어로 말해 헬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고 견고해졌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의 부와 권력, 기회의 이전과 독점에 협조하는데만 혈안이 됐던 것이지요. 이재용의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박근헤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확정적 고의의 공동정범이었고요. 



촛불혁명은 이런 반국민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깨어난 시민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이며, 문재인 정부에게 신자유주의적 폐해들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이 그 처음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작업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폭주의 최대 희생양인 청춘들을 헬조선에서 구원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야당들이 이런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며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이땅의 청춘들을 죽이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무원 증원 반대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이명박근혜 9년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사악한 짓거리이자, 청춘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동의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이 심화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절대과제입니다. 



증세를 해서라도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과제로 선정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몫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은 재벌로 대표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5 21:50 신고

    그 때 그랬지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드리면서 '작은 정부'어쩌고...
    경쟁 효율 어쩌고 하면서 세금 줄이거 법질서 세우고...하면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6 02:46 신고

      받드시 극복해야 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간성을 말살하는 통치술이니까요.

  2. 낭중지추 2017.07.15 23:20

    공무원 줄여?.....야죠 고위직과 국회의원!!! 고위직을 좀 줄여서 9급 7급 별정직 공무원 채용확대하면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겠지요
    국회의원들은...하아~~ 성과급제는 국회의원들한테 적용해서 일 안하고 일 못하는 것들 월급차등 지급하고 마이너스 성과급에 월급 세번 못받으면 삼진아웃제 이런 거 적용 좀 하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7.16 02:47 신고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대폭 줄이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에 집중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요.

  3. 왜누리안티 2017.07.16 10:56

    한마디로 자신의 영달과 부귀를 위해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7.16 16:23 신고

      그럼요, 저들은 신자유주의적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증세를 한 다음 복지를 늘리면 중산층부터는 돌아오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공무원의 일자리는 늘고 청춘들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증원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면 민간도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경제도 살아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면 고령화사회의 최대 위험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4. 허형용 2017.07.16 16:21

    국회의원반으로줄이고
    소방관 환겨이화원을
    늘리자

  5. 2017.07.16 16:23

    비밀댓글입니다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늙은도령 2017.01.11 21:18 신고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 늙은도령 2017.01.12 00:08 신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재미없습니다.
      그래도 좋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23:14 신고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1:09 신고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늙은도령 2017.01.12 02:08 신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8:32 신고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14:51 신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조선일보에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이문열에게 묻는다, 6주 동안이나 주말을 포기한 채,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친 232만의 촛불에서 이번에도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워서 타인의 입을 끌어들여야 했던) "아리랑 축전에서와 같은 거대한 체조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광화문광장은 물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깨어있는 시민들의 빛나는 열망이 스스로 몸을 태우는 촛불로 일렁일 때마다 민주주의의 불꽃들이 거대한 너울을 만드는 것이 전체주의적 광기처럼 보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무당의 주문보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추문의 베일 뒤에서 마약성 약물에 취해있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위반을 밥먹듯이 했으며, 국기를 지켜야 함에도 문란케했으며, 국격을 높여야 함에도 시궁창에 처박은 박근혜에게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한 232만의 촛불이 "삼류 도색 잡지도 다루기 낯간지러운 사생활에 대한 억측과 풍문"에 현혹돼 "여성 대통령의 미용이나 섭생까지 깐죽거리며 모욕하고 비하를 일삼는" 저열한 짓거리 같은가?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승화시킨 232만의 촛불과 횃불이 "채 좋고 언변 좋은 양반들이 온종일 종편이 펼쳐준 좌판에 몰려 앉아…대통령의 속곳까지도 슬쩍슬쩍 곁눈질하며 최가네 일족 잡상스러움을 시시덕거리거나, 문고리 몇 인방이니 친박 개박 매화타령하며 킬킬거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지? 인류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비폭력 평화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232만의 촛불이 "1500단체가 불러내고, 매스컴이 일주일 내 목표 숫자까지 암시"에 따라 동원된 폭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이문열에게는 한 달만에 연인원 1000만에 육박하는 촛불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여왕의 어지러운 통치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폭도의 난동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여왕을 빼닮은 창녀"를 여왕으로 착각해 "며칠 심문이랍시고 갖은 모욕과 고통을 주며 그녀가 여왕임을 자인케 한 뒤 엉터리 재판에 넘겨 처형장으로" 보낼 만큼 비민주적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다. 이문열에게는 희대의 사기꾼 최순실이 "여왕을 빼닮은 창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에 익숙해 분노의 순정함이 더욱 큰 촛불시민에게는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를 빼닮은 사이코패스적 여왕'으로만 보일 뿐이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벌레이야기> 등처럼 권력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명작들이 넘쳐나는 이청준에 비해, <젊은 날의 초상>을 제외하면 권력과 폭력에 대한 비뚤어진 말의 향연(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영웅시대>, <황제를 위하여> 등)만 양산한 이문열에게는, 혁명의 시대인 이 계절이 "죽기 좋은 계절"이어서 박근혜가 "그 어떤 여왕보다 더 품위 있고 고귀한 여왕"으로 죽어야 (반칙과 특권의) 보수가 재기의 발판이라도 마련할 것으로 보일만큼 다급하고 초조했으리라.



육영수의 품위와 박정희의 신화가 그렇게 해서 허구의 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냉혹한 품성의 이문열에게는 비루하고 천박한 박근혜가 이 땅의 보수를 위해 품위있게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음을 예고하고 혹은 초대하는 이야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머구리 들끓듯" 하는 촛불폭도들의 난장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리라. 그래서 이문열은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사랑하는 이는 기꺼이 맞네/ 그래야만 참으로 사는 거니까"라고 절규했던 '16세기 수피즘의 시인 술탄 바후의 노래'를 인용했던 것이리라.





이런 비정상적 혼을 지닌 이문열이기에 마호메트의 금언까지 끌어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차벽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한몸도 지키지 못하는 박근헤를 향해, "여보게 바후/ 죽기 전에 죽세/ 그래야 그분께 이를 수 있다네"라며 지옥에 있을 박정희(그분)까지 끌어들여야 보수 전체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지. 그런 이문열이기에 "여기서 죽기 전의 죽음이란 정신적 죽음, 참다운 소생을 위한 낡은 정신의 죽음 같은 것"이라고 칠푼이를 향해 '사족 같은' 주석까지 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폭발 직전의 분노마저 평화로운 집회로 풀어내고 있는 촛불시민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는 이문열의 비뚤어진 고정관념은 "쇠퇴하고 허물어진 정신의 허울 벗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보수는 다시 발 디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한 뒤, "죽어라, 죽기 전에.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이상을 담보할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 힘들여 자라가기를" 기원하는데 그치지 않은 다음의 문장에 분명하게 나와있다. "이 땅의 보수 세력 없이 통일되는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너희 시대를 만들 수 있기를.



종북몰이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문열의 초조함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해 반칙과 특권의 결과인 극단적 불평등과 노골적 차별이 추방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촛불혁명의 지난한 여정이 '보수 세력 없이' 좌파들끼리 하는 남북통일으로 이어질 것처럼 호도·왜곡·날조하는 종편스러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말로 비루하고 추잡한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는지, 이문열은 유모차를 몰고온 주부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중고생의 촛불을 치기어린 광기로 몰아간 것을 넘어, 초등학교 5학년보다 못한 제멋대로의 숫자놀음까지 들먹이는 천박함에서 절정을 이룬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를 찍은 적극적 반대표만도 1500만표에 가까웠고, 대통령 지지율 4%가 정확한 여론조사였다면 이 나라에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유권자만도 3000만이 훨씬 넘는다. 아니,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친다면 4500만도 넘는다. 하지만 그중에 100만이 나왔다고, 4500만 중에 3%가 한군데 모여 있다고, 추운 겨울밤에 밤새 몰려다녔다고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국민의 뜻'이라고 대치할 수 있는가."



통역하고 해석하는 것조차 창피하고 구역질나는 이 문단에서 고상하고 품위있는 보수우파를 자처하며, 권위주의와 불평등성장, 사대주의적 기회주의로 일관해온 이 땅의 보수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으며, 군중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으며, 의식체계를 이루는 가치관이 뼛속까지 썩어있는지 보여준다. 하나로써도 찬란한 232만 개의 촛불은 가슴 깊은 곳의 절망과 배신감을 태워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촛불의 촛농처럼 흘러내리는 영혼의 피눈물을 비폭력 평화집회의 원천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전문대 나온 김제동도 알지만, 외눈박이 이념으로 세상을 보는 보수의 문호 이문열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해서, 일제에 충성하고 김일성 만세를 외친 조선일보의 쇄락한 힘을 빌려 '고고하고 품위있는 단어를 사용해 교활하게 짜진 문장'으로 나치부역자를 방불케한 이문열의 칼럼은 보수를 자처하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세력의 두려움이 얼마는 큰지 방증해주며, 거대한 촛불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몸부림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이는 촛불의 승리가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이기에, 보수의 양심을 자처했던 이문열의 비루하고 왜곡된 칼럼은 단 하나의 속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4 12:04

    별의 별종들이 판친다는건 그만큼 저들이 시간이 없다는걸루 생각됩니다. 어제의 232만 평화적 시위는 인간의 탈을 쓴 저들에게 심맥정지란 커다란
    선물을 했을테니까요. 사실 전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보수결집층의 도시에 부는 변화를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문열 개인이든 그게 어떤 부류(조선의 프레임에 의한 작업)에 의하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분명 적은것이었으나 이제 저 부역자 집단의 숨통을 조여줄만큼 우리의 힘이 커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박그네와 그역당을 시작으로 그에 부역하는 집권 개누리당, 재벌과 권력의 중간다리 역활을 하는 조중동 악질언론의 청산과 동시에 권력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주범인 재벌을 끌어내릴 수 있을테니까요.
    진짜 시작은 조선을 필두로 한 수구언론의 숙청과 재벌에 대한 응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4 22:11 신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가 끝났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알았습니다.
      문제는 퇴진을 국민의 힘으로 빨리 이루는 것이며, 그 이후의 개혁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도 끝난 상태인데, 아직은 글로 옮길 시기가 아니라 정리만 해두었습니다.
      지식인이 할 일이란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니, 그 준비에 집중하며 관련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풀어놓을 게요.

  2. 진흙속의연꽃 2016.12.04 14:42

    6차 촛불 다녀 왔습니다.
    승리를 확신 합니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58

    • 늙은도령 2016.12.04 22:14 신고

      그럼요, 승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다시는 이런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5 10:10 신고

    이문열 이 사람도 나이가 들더니 해까닥하는군요
    이 사람 소설을 많이 읽었던게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군요
    에이 더러운 인간...

    • 늙은도령 2016.12.05 19:17 신고

      이문열을 권위주의적 우파의 시각을 일찌감치 드러낸 소설가입니다.
      그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천착한 것도 그 때문이지요.
      2000년대 이후로 이문열의 소설을 읽지 않은 것은 전혀 발전이 없는 꼴통의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도 이청준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소설가이지요.
      대한민국에 진보정부가 오래 전에 들어섰다면 이청준은 노벨문학상을 탔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문열은 이청준에 떨어지는데, 권위주의적 보수라서 과대포장됐지요.

  4. 과유불급 2016.12.05 11:16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에는 아직 갈길이 너무 멀기만 합니다. 현재 놓여있는 문제는 최대한 빨리
    탄핵을 가결 시킨뒤 내년 4월 총선에 닥치고 투표를 통해 다수당이 아닌 야권몰표를 해야됩니다. 특히 개누리와 개누리 똘마니당이 일어설 수
    없도록 말이죠.더민 지도부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으련만...
    자칫 탄핵시간을 늦춰버린다면 조중동 프레임에
    야권은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놈들 수법이야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4월 총선도 장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도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도권 언론이란게 그렇고 그런집단이니...

    • 늙은도령 2016.12.05 19:19 신고

      탄핵과 정권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는 달을 디딜 땅이 없습니다.
      가짜 보수들은 이번에 모조리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글로 올리지 않고 있을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는 결정났습니다.

      저는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5. 참교육 2016.12.05 11:28 신고

    쓰레기도 가지가지입니다.
    애비는 빨치산이라면서.... 새끼는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새삼스럽게 조정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5 19:21 신고

      조정래, 멋지고 훌륭한 문인입니다.
      최인훈도 그렇고요.
      고은도 그렇고, 그렇게 찾아보면 좋은 문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보수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해서 불이익을 받아왔지요.
      그것만 걷히면 좋은 문인들 많습니다.

  6. 2016.12.05 12:44

    비밀댓글입니다

  7. *저녁노을* 2016.12.05 21:35 신고

    실망이 정말 컸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12.06 03:23 신고

      문인이 보수라는 것도 창피한 노릇인데 이건 꼴통의 수준도 넘습니다.
      정말 비열한 자입니다.

  8. 음음 2016.12.06 09:41

    논평 냉철하네요. 깨어나야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