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무조건 쉬어야 함에도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신화의 결정체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최소 100만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 11일까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을 터무니없이 줄인 살인경찰, 재벌총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박근혜 수사를 미룬 정치검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87년 모델을 다시 들고나온 문재인을 지켜보면서 회복이 더디더라도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현대국가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중에서 법의 지배가 작동불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민이 법의 지배를 대의하는 일체의 것들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상황입니다.



이를 테면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쿠테타로 민주주의를 정시시킨 것과 정반대로 분노한 시민이 법의 지배, 즉 헌정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한국적 신자유주의(분노한 시민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를 끝장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보수는 물론 가짜 진보까지)에 파워엘리트로 자리한 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신자유주의적 성장)을 강제해온 박정희 신화의 후계자들을 일소하려는 열망과 의지를 표출입니다.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가 4.19혁명과 87항쟁보다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에 가까운 것은 평등 없는 자유란, 평등 없는 법의 지배(공화국)란, 평등 없는 민주주의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성주군민의 투쟁이 그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유족과 함께 힘겨운 투쟁을 이어갔던 것도, 백남기 농민의 유족과 함께 야만공권력에 맞섰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평등한 연대와 자유로운 투쟁을 보여준 것은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어도 세월호특별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야당들(무엇보다도 제1야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청문회를 하면서도 살인경찰의 수장이었던 강신명과 그 일당들에게 사과 하나 받아내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며, 악마보다 사악한 KBS나 MBC조차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11월 12일에 1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인 것은 경찰수뇌부에게는 불의한 권력에 추종해 참여숫자나 줄이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정치검찰에게는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인 재벌오너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명박근혜 9년의 1등공신인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종편, 극우언론, 뉴라이트를 퇴출시키라는 것이며,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공교육 파괴, 노동 탄압,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한일정보협정 가서명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11월 12일에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모두가 알았지만, 박정희 신화가 모든 것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층부를 이루었던 자들만 몰랐던 것은 대한민국이 박정희 신화가 탄생시킨 반칙과 특권의 상위 1%와 그에 부역한 자들에게만 성공한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2016년을 살고있는 국민(특히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규모 10위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그들의 기억과 경험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초등학교 5학년도 판단하는 것을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자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김제동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전문대를 나온 김제동도 아는데, 이 나라의 엘리트를 자처하는 헌법학자들과 정치인, 학자들과 평론가들만 모르는 것'이 헬조선의 민낯입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보았음에도 이 나라의 기득권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실체입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했다는 이유로 현재를 지배하는 것들에 더 이상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1월 12일을 기점으로, 과거가 미래를 잡아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필자의 판단이 옳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2016년의 만민공동회이지, 87년의 국본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과 청춘, 분노한 시민들이 혁명을 이루면 기성세대와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권력을 접수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87년의 국본이 아니라 아직도 투쟁 중인 세월호참사 유족, 백남기 유족, 이대생, 성주군민,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학생, 천대받는 노동자, 환경지킴이, 농어민 등이 참여하는 2016년의 만민공동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분노한 국민만이, 깨어있는 시민만이, 평등한 자유를 실천하는 대중만이 헌정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로 한가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 뉴스광장의 출연진들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이 김민석과 의논한 것이고, 친문세력의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으며, 퇴출대상인 박지원과 지나치게 흥분한 팟캐스트 등에서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말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들의 말들이 사실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박근혜의 질서있는 퇴진이 분노한 시민의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이 청와대의 미끼가 아니라 친문세력(정확히 누구인지도 밝혀야 한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문재인 자신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면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돌입하기 전에 분노한 시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전국적인 박근혜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지만 현 상태의 더민주로는 정권 교체에 성공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배당이 없는 명예혁명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대가가 분명한 체제혁명(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향한 혁명으로 문재인이 말한 시대혁명의 필수조건이다)이기 때문입니다. JTBC 뉴스광장 출연자들과 박지원의 말이 틀렸다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11월 12일의 분노한 시민들은 이런 구역질나는 정치인과 언론(JTBC 보도부문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의 정치공학적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옳다면, 아니 필자만이라도 헌정 중단 운운하며 박근혜의 퇴진을 하루라도 미루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의 퇴진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국민이 결정합니다. 특검후보도, 거국내각도, 책임총리도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박근혜가 퇴진하는 순간까지 어떤 정치적 계산과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명박근혜 9년만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근원부터 시작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근혜 퇴진집회의 초등학교 5학년생과 발언에 나선 중고생들, 아직도 투쟁 중인 이대생과 성주군민, 그리고 헌법을 줄줄 외면서도 가장 쉽게 풀어낸 김제동 만큼만 하십시오. 11월 15일자 '김용민브리핑'에서 나오미 클라인의 칼럼을 읽고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신뢰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자 힐러리를 선택한 민주당 기득권의 패배가 맞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비로소 깨달은 이완배 기자 만큼만 하십시오(썰전에서만 한정되지만, 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보는 바람에 시대사적 본질을 놓쳤고 추미애의 정신나간 짓에 대한 발언에서 기득권적 모습을 보여준 유시민도 들어야 한다. 문재인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수많은 오해를 양산하는 참모들과 김진처럼 저급한 꼴통에게도 쩔쩔매는 진중권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P.S.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를 쓴 이후 이런 글을 다시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더민주의 지도부에게 부탁하니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는 그저 국민의 반 걸음 뒤에서 쫓아만 가십시오. 지금은 그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글에는 형편없이 졸속으로 합의한 특검법의 문제들을 다룰 테니 참조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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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채원 2016.11.16 08:40

    그러면 이힘님든싸움에서 문재인 아닌사람들과 분열되서는 또 기득권에서 어부지리로 정권을 가져갈텐데 우야면 좋을까요 자꾸 진보인척하면서 문재인 비판하여 분열을 야기시키는데 정말 진보가 맏읍니까 묵묵히 밀어주고 지켜주고
    문재인이 나라팔아 먹는다해도 따라줘야 할정도는 되야지요

    • 늙은도령 2016.11.16 23:43 신고

      당신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망쳐.
      문재인도 망치고.
      문재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국민 다음이지, 그 앞은 아니지.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비판해야 하고 그래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지지야, 맹종이 아니라.

  3. 검정바위 2016.11.16 09:01

    동감 백배... 단 한번도 어김없이 꼭 하고싶은 말들을 바로바로 대변해 주시니
    감탄스럽고 고-맙습니다.. 간암 잘 관리되고있나부다 했는데, 다시 걱정이 되는군요

  4. 공수래공수거 2016.11.16 09:26 신고

    민심이 무섭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또 어물쩍 아몰랑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19일에 다시 한번 민심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이번에 는 수능을 마친 고3학생들이 나설것입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5. 맹그로브 2016.11.16 09:4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무조건 공감합니다.

    요즘 SNS에서는 특이한 사람들이 발견 됩니다.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더민당과 문재인이 옳다는 묻지마식 지지와 발언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 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무조건 리튓하는 계정들도 발견이 되며, 혹여 그들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무지몽매로 매도 당하면서, 무조건 리튓계정들이 달려들어 리튓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권이 교체 된다면 이들은 지금의 순시리이상으로 나서서 그들의 사익을 위해서 또한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다시 아픔을 겪게 할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 합니다.

    궁색한 추미애의 변명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뒷북에는 할말을 잃었습니다. 대선 부정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의 눈치를 봐가며 뒷북을 치더니만, 이제 와서 새로울 것도 없는 대안이랍시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과연 정권교체를 하려는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민은 하이에나에게 물어 뜯기는 것이 싫어서 자칼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는 지도 모르지요.

    언젠가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더민당부터 척결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려 보자고 이야기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더민당을 믿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 군요.

    더민당은 제 1 야당라는 명분으로 또다른 독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나라 정말 포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세이고 스마트폰이 등장한 정보화 시대에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 골이 타분한 옛말일 수 있으나, 사람이 살아가는 한 옛말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군요.

    가치의 기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인간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흥망은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에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그 기준을 제대로 찾아서 제대로된 대통령과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 그노시스 2016.11.16 09:45


    글이 안보여 걱정했습니다.
    부디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야권은 아직 부족하군요.
    저들의 술수를 타고넘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집니다.

    작은 이기심을 버리고
    대동단결 한마음으로
    함께해도 모자랄판에
    작은 이익에 눈이먼듯한
    현 야권 소집단 이기주의자들이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것은
    현재의 판에서 움직이는자들에
    기대할만한 모습이 보이지않기
    때문이기에 씁쓸하고 허망합니다.

    부디 건강유의하셔서
    강건한모습 오래오래
    뵐수있도록 해주십시오.

  7. 과유불급 2016.11.16 10:42

    추미애의 생또라이짓으로 더민주 지도부는 야당이 아닌 권력의 한조각이라도 얻어먹으려하는 하이에나같은 병신집단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저병신집단보다 한발 앞선 결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비열한 더민주 지도부는 친문이 아닌 현재의 권력에 빌붙었다는 것이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야당의 가면을 쓴 프락치뿐.
    답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권력의 양아치들이 무서운건 다음 대권은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거죠. 탄핵으로 그네의 명줄을 길게 해줄 필요도
    책임총리지명으로 저들이 수습한 시간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이 직접 끌어내려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권력의 부역자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저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이니까요.

  8. jeremy 2016.11.16 11:02

    일단 민주화의 물꼬는 틔여놨는데,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만 집니다.
    요즘 문재인씨의 행보에 물음표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여러사람의 지적대로 정권창출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벌써 정권이양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상호라는 사람이 JTBC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그들의 본심이었던 것 같군요.

    "광장은 광자으이 방식으로 국회는 국회의 방식으로"

    이게 더민주 생각과 국민들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 확인된 말이거늘.

    박근혜, 여당, 검찰, 언론, 재벌 등 대적해야할 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야당이라는 놈들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면

    국민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겹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 jeremy 2016.11.16 12:24

      문제는 추미애, 김민석, 우상호 요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씨가 추미애 대표의 역적행위에 발빠르게 제동을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젠 문재인씨가 정면으로 나아가 뭐가되든 이 정국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 뒤에는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 믿고..

  9. 2016.11.16 13:44

    비밀댓글입니다

  10. 참교육 2016.11.16 15:30 신고

    선생님 건강이 더 우선입니다
    건강부터 챙기세요
    글은 그 다음입니다.

  11. 낭중지추 2016.11.16 23:31

    며칠간 글이 올라오지 않아 도령님에 대해 여간 걱정한게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다는 국민들이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것 같으니 도령님은 몸을 잘 추스리셔야 합니다. 도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다는걸 잊지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12. 참교육 2016.11.17 15:59 신고

    구역질 나는 정치인들 맞습니다.
    야당꼴을 보면 역겹습니다. 가만 잇는게 오리혀 낫습니다.

  13. 늘푸른소나무 2016.11.17 22:44

    선생님 글을 매우 감명 깊게 보고 있는 애독자 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걱정 되어 처음으로 덧글을 달게 되었네요. 나라를 염려하시는 선생님의 마음과 열정이 안타까울 정도 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를 수 밖에 없지만 그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먼저니 부디 몸도 맘도 평안해지시길 바라옵니다.

  14. 행인 2016.11.17 23:46

    술술 읽히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조심하세요.

  15. 완벽주의 2016.11.18 10:55

    도령님 건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16. 군계일학 2016.11.18 17:24

    속 시원한 사이다 글 감사합니다.

  17. .짱구박사 2016.11.19 11:13

    답답한 야당
    누군가 견인차 역할을 할수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찾아 보시라
    사실은 그것이 야당은
    제일 커다란 문제이다

    여소 야대의 정국인데도
    정국을 이끌지 못하고
    끌려가는 형국이니

  18. 토마토 2016.11.20 11:30

    오늘 최순실과 바꾸네 일당의 검찰발표가 나왔는데, 최순실은 살인미수고... 박근혜는 공모사실이 있는데, 헙법에의해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야당은 아무 액션도 없습니다.
    지금 교착상태로 서로 버티기밖에 없는데 돈이 넘치는 저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우세해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돈과 스테미너가 한정되 있는데.
    오늘 검찰발표는 그저 알고있는 사실을 줄줄 읊다가 질문도 안받고 들어갔고.... 박근혜의 정치생명은 끝났지만, 그이후 진짜 어떻게 끝장나는지 새누리당도 어떻게 끝장난건지 늙은 도령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19. 2016.11.20 14:27

    비밀댓글입니다

  20. 2016.11.21 08:12

    변함없는 문재인 지지자님..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을 믿고 지지하고 기다려봅시다.. 홧팅

  21. 프로포폴 2016.11.25 14:51

    우연히 발견한 늙은도령님 글!
    눈이 확트이는 것 같고,탁월한 식견에 감동했어요!
    또하나,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는 듯해 제 자신에게도 뿌듯! 문재인님에 대한 차선의 지지 말입니다! 주변에서 문재인 까는 사람 만날 때마다 혹 제가 틀리지는 않았나 때로는 불안했거든요!

    • 늙은도령 2016.11.26 02:33 신고

      이재명과 안희정, 박원순이 문재인의 코 밑까지 쫓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선명한 경쟁에 불이 붙고,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을 믿으세요.
      비판해야 할 때 비판하는 지지가 진짜 지지이지요.
      이것에 관한 내용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의 환관들이 청와대부터 새누리당, KBS·MBC, 채동욱 이후의 검찰,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까지 쥐락펴락한 것이 확실해진다.



바로 이것, 역사상 최고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박근혜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환관들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도 환관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방부가 가장 친미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련해 김관진의 발언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위해 미 MD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김관진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 중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냐'는 더민주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김관진의 답변은 사드의 졸속적인 성주 배치가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루어졌고, 전시작전권을 연기했을 때 이미 결정됐으며, 박근혜는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정현의 녹취록과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이정현은 언론통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해경을 옹해했지만, 정작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해 버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가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녹취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에 뒤집어씌웠을 때, 구원파(기소된 신도들 모두가 법적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취하됐다)에서 김기춘을 지목한 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데에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환관들(과 박정희 숭배를 박근혜에 투영한 콘크리트지지층)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하고, 무조건 지지에 취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환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회생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헬조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드의 성주 배치는 브렉시트와 군부쿠데타 실패 후 터키의 이슬람 독재로의 회귀라는 초대형이슈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시로의 회귀가 절실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중국봉쇄가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미 MD 수용이라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와 국민의 반발에 '일개 포병 중대 배치에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의 발언도 향후 사드의 추가 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가능성에 박근혜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도 아니다. 



이제는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박근혜던, 박근혜을 둘러싼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환관들이던 간에. 사드의 성주 배치가 전자파 유해성(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한정되는 문제라면 성주군민의 반대가 님비현상로 몰고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을 붕괴시키는 신냉전의 시발점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체를 탄핵해도 모자랄 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0 08:10 신고

    전말이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에 관한 한 너무 무식합니다
    이정권 리셋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0 09:41

    환관정치의 결말을 예측해 보면, 모든 결정은 이미 환관들이 자의대로 월권까지 해가면서 자의대로 결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얼굴마담한테 전가 시키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자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한 것이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고, 멍청한 바지사장만 책임을 지는 거죠.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보다 높다. 천혜의 조건을 가진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고, 연방정부가 얼마나 개판으로 나라를 운영했는지 말해주는 하나의 지표다. 미국이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대납해주고 있는 아베 내각에 절절매는 것도 이 때문이다)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악의 인구절벽에 놓인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인 구조인데, 생산가능연령대(15~65세)의 급감은 전방위적 소비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자 양산(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른 실업은 뺏다)이 뒤를 따릅니다. 그 결과 가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산층 붕괴가 대규모로 일어나며, 이는 정부재정 악화와 기업의 투자 감소로 귀착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악순환이 되풀이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 95%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 늘어난 상위 5%가 전체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국가 차원의 경제 위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활동보다 소비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1020세대의 빈곤은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여유로웠다는 것까지 더하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에 파시즘적 속도의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국가 차원의 복지(부의 재분배로 소비를 늘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더해지면서 붕괴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집니다.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도시화(아파트 단지의 범람과 도시빈민의 폭발적 증가)의 결과, 작게는 가족과 마을공동체 크게는 사회적 차원의 보호망까지 해체된 것을 더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극성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한국의 중산층을 붕괴시킨 것 중에 사교육비 부담이 상위에 위치한다는 것은 상당수 국가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사회이동성(희망의 근거)을 극도로 좁게 만들어 부의 불평등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지며, 극단적인 재벌공화국이라는 것과 함께 부정적 효과를 강화시키며 한국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괴와 시민단체의 무력화와 함께 언론자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와 비판이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노조의 견제가 약화되면 기득권의 부패지수는 무조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도피처로 빼돌려진 금액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정부, 기업(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쌓고 있는 상위 5위 안에 드는 재벌은 제외), 가계의 부채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잡쉐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며, 법인과 부자를 대상으로 세율까지 올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비용이 189조에 이른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3년만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 경제활성화와 부동산활성화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완화되고 철폐했다는 것, 이것도 모자라 노골적으로 대출을 장려하는 저금리 정책과 각종 유인책을 퍼부었다는 것,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난발한 정책들이 거대한 후폭풍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때문에 내수경제가 취약하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통의 제조업이 중국에 밀리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것과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단골메뉴이고요.  



미국 연방정부를 빼면, 북한과의 극한대립도 빠지지 않고 거론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남북 간의 극한대립에 전환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정부가 10.4선언으로 경제협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졌음에도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것도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남북한이 천문학적인 군비경쟁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경제나 복지에 투입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으니 한국의 부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습니다(당장 다음주 주식시장은 물론 외평채나 CDS금리 등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원화약세와 외한보유고의 변동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전반적인 여론에 반하는 것이어서 국론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브렉시트 후폭풍이 영국경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에서 보듯, 사드 배치 결정은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부의 불평등을 극한으로까지 몰고갈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의 폭풍까지 몰아치면…… 그 피해는 지금의 1020세대(어릴수록 불리하다)부터 그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가혹하게 작용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에 정착하려는 한국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탈조선만이 1020세대의 유일한 탈출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피하고 싶다면 전복적 혁명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KBS, MBC, SBS의 직원들이 전면적인 동시파업에 들어가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정신을 차리거나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문재인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면, 그래서 대권까지 탈환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정의당이 압승하면 차악의 상황도 면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길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고의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마셜의 성찰처럼, 80년대 이전의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트는 것이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2 신고

    점점 진흙탕,,늪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5 신고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몰고올 대규모 실업까지 고려하면 지금부터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정반대로만 가니...

      제가 유럽의 언론과 학자, 현장의 소리를 주로 듣는데 한국을 보는 시선이 역사상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 캡틴앤디 2016.07.09 14:01 신고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3.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09 19:11 신고

      예를 들면 이코노미스트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나오는 보고서, BBC, 가디언, 르몽드 등에서 간간히 찾을 수 있습니다.
      BBC나 독일 방송 같은 곳에서는 한국의 부도가능성만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등을 프라임타임에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들도 많고, 유럽의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등에서 언론에 기고하는 칼럼 등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나 보도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기사나 칼럼, 보고서, 인구절벽을 다룬 책, 선진국의 부도위험을 다룬 서적들을 읽은 것들을 종합해본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부도지수를 나타내는 보도들을 살펴보면 한국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만 잘하면 다양한 보도와 글, 보고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현장에서 듣는 것도 있습니다.

  4. 마늘왕자 2016.07.09 15:52

    외신 보도와 분석 출처를 알수있을까요?

  5. 일기일회 2016.07.10 12:28

    좋은 글들 많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블로그가 있었다니.... 종종 방문해서 구독하겠습니다.

    예전 글 읽었더니 반기문총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거 같던데... 그와 관련해서 글을 한 번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투표할때 대선후보자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고 해야는데 제가 그런거에 무지해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17 신고

      감사합니다.
      블로그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기문에 관해서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6.07.10 15:03 신고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제 기억으로도 7~8년된듯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지식인들은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어마어마한 사회, 경제문제들은 아마도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0 18:23 신고

      인구절벽은 너무 심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처방만 남발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됐고요.
      청춘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도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20~30년 안에 도래할 것이기에 부의 재분배와 복지에 관한 근본적인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한국은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03

    훌륭한 견해 잘 봤습니다
    배가 침몰한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조타실에서
    나몰라라하는 형국인데
    어서 구명조끼라도 찾아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9:27 신고

      이 정부가 나라를 아예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하는 일마다 개판이니....

  8. 고등학생 2016.07.16 11:14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다가 올 미래에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ㅠㅠ..?
    저도 이민을 가야하는 걸까요 ㅠㅠ
    막막하네요ㅠ

    • 늙은도령 2016.07.27 16:18 신고

      저도 막막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고부담 고복지라는 복지국가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신이 상위 10%에 들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로 가면 무조건 이익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 전환하면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최소 10년 정도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인류의 삶은 과소비에 빠져있기에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민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거기에서 정착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면 이민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저도 살기 싫을 정도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 삶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은 피하지 말고요.

      솔직히 10대들에게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성세대는 이미 사고가 굳어 지금의 10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조언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미래의 세상은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후 삶의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너무 성공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최악을 상정한 채 미래를 내다보면 최소한 최악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악재가 많은 터라....


  9. 3년 휴학 대학생 남자 2016.08.06 11:18

    글 잘 보았습니다.
    글쓴이 님은 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한문단 한문단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셔서 제가 알아본 정보보다 더 자세하고 신뢰도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 다행이 먹고 살 방법은 준비했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길을 해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좋은 글들 많이 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06 14:50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의 기술적 발전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의 세대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정치가 기술의 성과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이 결정됩니다.
      극단의 불평등이 늘어날 것이기에 기본소득 같은 전복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는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변화에 처할 것이기에 정말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 잘보십시요 2016.08.30 10:02

    속지 마십시요 마치 중국 아니면 한국이 부도 될것처럼 거짓말을 퍼드리고 있는나라가 중국입니다 어떻게든 사드를 설치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중국 보복에 따른 조사 해놓은게 있읍니다 중국은 인권비가 많이 올라서 다른 신흥국가 투자하고 많은나라가 떠나자 중국당국이 잡으려고 했던 사실을 본적 있을겁니다 우리가중국 떠나면 중국이야 말로 손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이나 다른신흥국가 많기 때문에 인권비 싼나라에 투자하는게 낳읍니다 그리고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다른나라사람이 땅을못삽니다 빌려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고 같다가 공장이고 그나라사람이른으로 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네쫒기는 어처구니 없는일 당하고 빈털털이로 오도가도 못하는상항 기자에 취재로 알려 좋던것처럼 중국은 절대 다른나라 사람이 땅못삽니다 이제 세계는 넓읍니다 다른나라 투자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4 신고

      뭔소리를 하는 것인지?
      한국은 이미 부도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사드가 그 속도를 빨리할 것이란 뜻입니다.
      수많은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할 때 땅을 빌리지 사지 않습니다.
      뭘 모르면 제대로 공부하세요.
      애플도 팍스콘을 통해 생산하고, 델도, MS도 다 그래요.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던지...

  11. 중국을 잘보십시요 2016.08.30 10:10

    중국은 다른 나라를 힘과 무기로 위협하고 인권를 무시하는 나라는 무기 강대국은 될지 몰라도 문화강국은 될수없읍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 주변강대국이 많은대 문화강국이겠읍니가 대한민국은 총 이나 칼이 아닌 문화로 세계를 제페하십시다 우리대한민국 화이팅 그리고 중국은 세계는 넓고 신흥국가가 많은대 중국 아니면 뭐가 될것처럼 인터넷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대 북한과 같은 독재는 더희상 발전도 절대로 문화강국이 될수없읍니다 힘과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대 어느나라 가 좋아 하겠읍니가 중국은 독재자가 권력에 욕심 때문에 그것이 눈에 안보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30 16:05 신고

      별 시덥지 못한 소리나 지껄이고.
      하여간에 일베충 같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다니까!!!

    • 동우 2016.08.31 13:38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번역기가 필요하신 "아몰랑" 그(?) 분과 말씀하시는 폼이 비슷하시네요.

    • 늙은도령 2016.08.31 15:36 신고

      십알단이 가끔 가다 옵니다.
      그 중 한명입니다.

  12. 찰그지 2016.09.08 10:49

    정독하고 있습니다. 힘내주세요

  13. 네티즌 2017.03.06 17:14

    캐...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
    하다가 마지막 발언에서 시간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정의당....
    메갈리아를 지지하는 그 정당 말인가요?
    이럴때 쓰는말이 "어이가없네"

    • 늙은도령 2017.03.06 19:48 신고

      메갈리아는 또라이 집단입니다.
      여성 중에서 또라이는 있습니다.
      정의당이 메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한 말 가지고 너무 물어뜯지 마시지요.

    • 중중 2017.05.21 19:18

      정의당이 메갈을 제대로 이해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페미니즘을 의식해서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 싶어요.

  14. 중중 2017.05.21 19:18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됐다 해서 쉽사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에 걸맞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 메르스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것, 경제 실패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폭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인 쓰레기들마저 등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전통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절실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그것에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사적·막장공천으로 총선을 말아먹었고, 그 바람에 새누리당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영남권신공항 파동으로 전통의 지지층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아줄 국회선진화법만 믿고 말랑말랑하게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광복 이후 최악의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 불과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중국봉쇄(케네디 때 만들어진)라는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와 아베의 위안부협상을 지지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한미일방위상호조약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다.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은 X밴드레이더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대중국봉쇄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반발과 국내여론을 무시한 채 미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자로 지정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내리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땅의 수구세력이 먹고사는 최고의 무기인 남북한의 극한대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갈 각종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익만 대변해 최악의 UN 사무총장으로 평가되는 반기문의 여권행까지 더하면 언론통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의 충성 경쟁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요인이 더해졌다. 영국의 선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전통의 유럽 중시전략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대유럽 관리를 위한 전초기지에 다름아니다. 대처 내각이 들어선 이후의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했으며, 블레어 내각 때부터는 '부시의 푸들'을 자처할 만큼 영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연동시켜 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성공에 딴지를 걸어왔고, 유로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륙과 적대적 공존을 유지해왔다. 유럽연합(유로존 포함)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도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초래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대륙에 자리한 유럽의 국가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나 계륵보다 못한 존재에 다름아니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겠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탈퇴는 오히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호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일 명분도 저절로 생겼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도 생겼다.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버렸다,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관리할 여력이란 현재의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효과는 이번 글에서 제외했음). 미국의 이익과 박근혜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사드의 한바도 배치가 있다면 이번의 미친 결정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초대형 폭로들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19세와 20대의 투표율 증가, 텃밭의 균열, 50대의 뒤늦은 반성까지 고려하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으며, 그중에서 최고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지랄 맞은 것은 또다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기댄 수구세력의 도박이란 점이다, 광복 이후 늘 그래왔듯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은 여기에 놀아날 테고. 반기문(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와 유승민이 화해하는 것 등으로)을 뛰우고 문재인을 죽이는 것(노무현 죽이기로 능수능란해진)과 함께 조중동을 필두로 모든 쓰레기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기름을 퍼붇을 것이며.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는 야권의 표를 갉아먹을 안철수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09 0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30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변화한 대내외 환경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 배치도 이런 변화의 와중에 급부상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지형에 대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닌 주한미군 근처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반발이 적을 것이기 때문인데, 김종인의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문재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미국과 대척점을 지기에는 노무현의 예를 참조할 터, 미친 결정을 뒤집으려면 국내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미순과 효순양 사건 때처럼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보복만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대선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승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친일수구세력도 포함돼 있고요.
      이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평택이면 산본에서 먼가요?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독자 한 분이 찾아와 만났거든요.

      저는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길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더위는 저에게 쥐약입니다.

  2. EMC 2016.07.09 01:10

    선생님,
    해외에서 보는 동북아시아 정세는 선생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 몇년간 한반도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거라고 걱정해왔는데
    부질없다 생각했전 것들이 이제는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40 신고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공부 때문에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내외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지역 중 하나였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더욱 앞당겼을 뿐이지요.

      한국은 이미 붕괴의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0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기사회생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 본격화될 것이라, 혼돈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류는 30~40년 안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변혁에 처할 것입니다.
      집단적 합의나 성찰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의영장에서 물러난 채 기계의 지배를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은 것도, 띄엄띄엄 쓰면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공존과 상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마지막 혁명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들이 벌어는 이전투구는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마저 종지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일 수 없도록 현명해져야 하는데 인간이란 종족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 이상까지는 이타적인 행위를 넓히지 못하는 까닭에 탈출구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명박근혜를 연달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3. chemica 2016.07.09 04:5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 한두해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까요 ..?

    • 늙은도령 2016.07.09 06:09 신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다음 주의 주식시장과 CDS금리, 외평채 금리의 변동만 봐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0 신고

    당장 중국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군요

    미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미친 결정"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3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반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쇄되는 반응들을 불러올 단초가 됩니다.
      어쩌면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부활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수구세력들을 결집할 수도 있으니 내년 대선까지 상당한 여진을 미칠 것입니다.

  5. 2016.07.10 03:42

    비밀댓글입니다

  6. base 2016.07.10 11:55

    더운날씨에 잘 지내시고 있는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7.10 18:16 신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자주 글을 쓸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지요?

    • base 2016.07.10 20:51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다른것을 준비하다보니 예전같지않게 자주 방문을 못하고 틈나는데로 글을 일고 있습니다. 11월쯤 정리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겨울쯤 시간되면 한번뵙죠..

    • 늙은도령 2016.07.10 21:23 신고

      그러면 그때라도 한 번 보시죠.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중단없이 영상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가을이 되면 운동량이 더욱 늘어날 터,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16

    거짓을 감추기위해 발악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진실된 견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8. 그러니까 2016.07.11 20:31

    투표를 잘해야함.. 대통령 한번 잘못뽑았다가 이게 무슨꼴임?

  9. 태호 2016.07.14 14:44

    대량의 철근은 포항제철이나. 중국의수입 바로 강정으로갈것이고

    사드는 현재도입하려는 사드보다 2배의 탐지능력의
    성능있는것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길들이기같음

    • 늙은도령 2016.07.14 14:59 신고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봉쇄가 향후 제국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최대 난제입니다.
      케네디 때 확정된 이 전략은 지금에 와서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것을 당하면 앞으로의 행보가 힘겨워집니다.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사드 배치이고 박근혜의 국가 말아먹고 자기 레임덕 늦추기 입니다.

  10. 타도닭 2016.07.15 18:52

    이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사형감

  11. 편파보도자료네 2016.07.16 16:39

    ㅋㅋㅋㅋ사드는 설치시 장점은 없구 죄다 단점뿐이네?

  12. ㅇㄹㄴㅁㅇㄹ 2016.07.25 13:16

    ,,./ㅡ,./,

  13. 공자님 2016.08.07 01:29

    지나가다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게다가 미사일이 동시에 여러발이 날아온다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미사일을 막는다는 무기들은 다 쇼입니다. 거기에 수조씩 쏟아부으며 돈지랄을 하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나면 그저 면전에서 쏴 죽이는 총이 최곱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거죠. 실제 전쟁이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얘긴 사드배후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사드의 배후는?
    자고로, 여왕이 나오면 장군이 득세를 합니다.
    여자는 왕이 되면 겁이 많아 장군을 곁에 두는게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러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이 된 후 군인들이 청와대 주요보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노태우 이후로 군부가 다시 득세를 한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알라들이 막후에서 권력을 쥐고 흔든다고 하는데, 실세는 군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와 청와대 알라들은 사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면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가 지지율 먹고사는건데 지지율 떨어지는데 구태여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군부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박근혜는 군인들이 사드해야 남한이 산다고 겁주니까 그게 진실인줄 아는거죠.
    그러면 왜 군부는 사드를 밀어붙일까요?
    군인은 정치를 하는것도 아니므로 정치적인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컨넥션입니다.
    미국이 군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그게 아니면 박근혜가 정치적손해을 무릅쓰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청와대 군인들 아주 영악하죠. 나나되니 눈치를 채지..

    • 늙은도령 2016.08.07 01:32 신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남한지부가 국방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뒤에 자리하고 앉아 타락한 군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 이정희 2016.09.03 03:34

      사드가 막진못함니다.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팔장만끼고있을까요?
      박근혜 좀있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그네가 아닙니다.
      그대는 김정은은 보질않고 그네만 봄니까?
      컨넥션도 있슴니다.
      암투 당근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사실일지라도) 사견에 앞서 국가는 국가다워야함니다.
      우리가 할수없는 힘이 갑자기 그네한테서 나올수없슴니다.
      그 힘은 단합된 국민에서 나옴니다.
      누가 주지도 않슴니다.
      보수,진보,수구세력?
      우리역사가 얼마나 당리당략에 헤메고 점철되어 망국까지같슴니까?
      이완용은 따로없슴니다.

  14. 이정희 2016.09.03 03:19

    정작 북한은 빠지고 박근혜의 술책으로만 남음이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로다!
    사드의 효용가치를 넘어,방어할수있는게 없는데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우리끼리 싸우는 꼬라지라니!
    사드의 전자파가 내고향에 운전중인 월성원자력에 비길쏘냐!
    그 뇌관같은 동해연결고리인 울진,월성,고리원자력의 최대수혜주가 서울,경기권인데 여기에는 함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밀고 원자력발전소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전력시설 자급자족하지~~
    그 최대수혜자들은 입닫고,귀닫고,~~
    그네가 대한민국인가?
    그냥 지나는 한때의 통치권자에 불과하고 또다른 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겠지만~~
    대! 한! 민! 국! 은 영원히 가야할진저!

    • 늙은도령 2016.09.03 04:16 신고

      저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님의 댓글이 많은 점에서는 옳기 때문입니다.

  15. 이정희 2016.09.03 03:51

    그렇게 댓글달아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정치판이 그꼴이니~~
    전 지금 사우디에서 이글 읽고있슴니다.
    저보다 훨신 배우시고 교양이 넘치신듯한데,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저를 조롱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제글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늙은 도령" 한분이 잇었으니까요.
    전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도아님니다.
    하지만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소식은 궁금함니다.
    슬퍼고,아프고,통탄하고,기쁘고,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순간,순간이 조국이 있어니까요.
    어쨋던 한국의 관심댐에 "늙은 도령"이 필설을 날렸음을 이해함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4:15 신고

      님이 그곳에 있는 것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무슨 상관이죠?
      이제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혁명이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을 찾가가고 있는데 왜 자급자족이 중요하지요?
      서울과 경기지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민주진보세력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님도 사우디에 간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원자력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벌떼처럼 들고일어나겠지요.
      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막에서 건강하게 일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헌데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이끌 수 있고요.

      님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마이너스적인 방법이 아니라 플러스적이면 좋겟다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은 일베들에게 하는 것인데 님에게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릴게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길게 보고, 다르게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16. ㅎ하로 2016.09.08 02:01

    세상이 어렵네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귀속되면 좋겠는데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조기레임덕과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권력지형이다. 박정희의 신화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레임덕은 필연이다. 십상시에 둘러싸인 박근혜도 조기레임덕까지는 아니더라도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는 레임덕의 도래를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이다. 무려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에 대한 영향력만 잃지 않는다면 재임 기간의 어떤 잘못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한구(더민주의 첩자였던 것은 아닐까?)를 앞세워 막장공천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35%에 이르는 콘크리트지지층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충성도는 종교적 수준이어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란 불편할 것이지 따라야 할 것은 아니었다.  



통치하고 지배할 뿐 책임지지 않는 박근혜의 행태는 이들이 있는 이상 퇴임의 그날까지 변함없을 터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후 전리품처럼 발표하려 했던 '영남권 신공항'이 뒷목을 잡기 전까지는. 밀양이 0순위였을 것은 대구경북에 들인 공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개헌선 확보에 성공했다면 가덕도를 선정했을 수도 있다.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마당에 자신의 낙점에 불만을 제기하는 자들은 찍어누르면 그만일 것이었다. 



예산 폭탄이나 쪽지 예산, 교부금 잔치 등처럼 부차적인 방법도 널려있으니 '영남권 신공항 발표'로 콘크리트지지층이 흔들릴 이유도 없었다. 자신의 과욕으로 총선에서 참패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고, 밀양설을 흘려 영남권의 민심을 떠봤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후폭풍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지지층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확장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으리라. 



어린아이 장난에 비견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했지만, 언론의 보도까지 틀어막으려면 다른 무엇이 필요했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정면돌파로 텃밭의 후폭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와 정운호·홍만표의 법조게이트, 분석회계(5조 이상)와 부실대출(80조)로 얽룩진 조선·해운업계 감독 책임과 대규모 구조조정, 세월호에 실린 400톤의 철근, 전기와 수도의 민영화 반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틀어막아야 할 것들로 첩첩산중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브렉시트 결정이라는 뜻밖의 낭보가 흘러나왔다. 이것만 극대로 포장하면 퇴임 이후의 권력지형에 치명타를 가한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터였다. 그밖의 것들도 상당 부분 유야무야시키는 것도 가능해보였을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브렉시트 후폭풍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무궁무진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영혼도 팔아먹는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후폭풍 호들갑은 박근혜의 조김레임덕을 늦추고, 콘크리트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데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것에 국민의당 김수민의 리베이트와 비례대표 공천 의혹, 더민주의 서영교 논란과 공천의 이중잣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도발위협, 박유천의 성폭행, 홍상수와 김민희 불륜설(간통제도 폐지된 마당에)까지 집중 부각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 후폭풍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도 우리의 삶을 피팍해졌고 희망은 줄어들었는데, 브렉시트 후폭풍까지 걱정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엔화 강세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늦춰지는 것도 호재라 할 수 있다. 



수입물가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브렉시트 후폭풍이 서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도 아니다. 이제 영국과 유럽의 문제는 잊고,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라.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후퇴했는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는 얼마나 커졌는지, 오늘은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자.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과 특권층에 충성해온 쓰레기들의 브렉시트 호들갑에 무엇이 가려지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자. 지난 8년 6개월 동안 충분히 속았고, 넘칠 만큼 이용당했으며, 너무나 많이 잃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책임져야 할 자들은 모조리 빠져나가는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아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은 헌법적 가치이며 국가의 역할이자 정부의 존재이유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주장한 것이 옳다면 '수동적으로 구성원들로부터'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체의 공적 인격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신체와 재산을, 공공의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저마다 모든 사람과 결합을 맺으며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자유로울 것.             



루소에 의하면 각각의 인민이 주권자로서 맺는 사회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 같은 것을 도덕적 및 법률적인 평등으로 바뀌어 놓는 것, 또 사람은 체력이나 정신에 있어서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약속이나 권리에 의해서 모두 평등해진다는 것"임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 특히 평등이 무용지물이 된다.   



나쁜 정부 아래서 이 평등은 겉보기만의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몰아넣고 부자를 부당한 지위에 앉히는 데만 도움이 된다. 실제로 법률은 언제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고 갖지 아니한 자에게 해롭다. 이상의 것에서 다음의 것이 나온다. 사회 상태가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얼마만큼씩 갖고, 아무도 너무 많이 갖지 않는 한에서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하의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위의 인용문들과 비교하면 답은 분명해진다. 우리의 신체는 상시적인 위험에 놓여있고, 재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결합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눠지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면 비정상이 되고, 복종과 억압을 감내하면 정상이 되며, 이에 따라 평등한 자유마저 제한받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해서 무엇하랴. 브렉시트 후폭풍 보도의 호듭갑 속에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이땅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권리와 행복,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6.27 07:22 신고

    박근혜가 신공항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과 조차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공항 자체를 파기한 것은 찬성입니다. 물론 김해공항 확장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동남권 신공항은 문재인도 공약했지요. 당시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반대했습니다.
    10년 동안은 공항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완공은 또 다른 양양 공항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박근혜 집권 기간 유일하게 잘 한 일 하나를 꼽으르면 신공항 파기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바랐던 정치공학과 권력지형, 현 정치상황과는 별개문제입니다.

    • 처리 2016.06.27 12:06

      개인적으로는 신공항 이슈는 끝난것이 아니고,
      발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냈지만 밀양에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여전히 밀양 신공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여러 이유로 못하게 되면, 차선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밀양이 선택되겠지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공항 발표를 한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6.27 14:23 신고

      영남권 신공항은 2018년에 도래하는 인구절벽을 고려하면 김해공항 확장도 필요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집단이 새누리당이었다면 이 문제를 통해 그들의 텃밭을 확실하게 뒤엎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때는 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기에 김해공항의 최소 확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누가 공약하고 시작했는지를 따지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변하는 시대에 따라 공약도 폐기하고 수정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신공항을 가덕도에 두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보다 면밀한 수요예측과 파급효과가 계산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당연히 박근혜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총선 전에는 밀양을 선택했겠지요.
      총선에서 패한 후에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돌았을 터이고, 밀양설을 흘린 것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론을 동원한 것이고요.
      매도 먼저 맞으면 유리하듯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영남지역의 갈등을 일으켜 결정을 발표한 후에는 반발이 수그러들도록 계산했을 것입니다.
      서병수 시장이 김해공항 확장을 받아들이겟다고 한 것에서 이들의 전략이 눈에 보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7 08:44 신고

    세월호 400톤이 묻힐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3. 참교육 2016.06.27 21:39 신고

    못된 정부에 기생해 국민들이 깨어자지 못하게 하는 인간 쓰레기들... 새누리와 기득권세력, 마피아들의 정체를 알 수 잇는 날은 언제쯤일지... 민초들이 깨어날 날은 언제쯤일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23:57 신고

      이런 자들이 인류를 멸망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4. 시골잔차 2016.06.27 21:52

    정독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이나라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른척하면 아예 희망이 피어날수 없겠지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6.28 00:01 신고

      대한민국은 너무 빠른 성장에 올인한 나머지 그밖의 것들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무한경쟁은 승자독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승자들끼리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그 잔해는 나머지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요.
      공존과 상생에 눈을 뜨지 않으면 하위 99%는 인구절벽과 기술에 갇혀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빨리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체력이 없는 것이지요.
      주변은 모두 황폐해졌고....

  5. 맹그로브 2016.06.28 09:43

    민주주의 지도자도 독재자도 결국 서민에게 지지를 호소 한다고 봤을 때,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자신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집니다. 몽매한 35%도 문제지만 이번에 궁물당을 밀어준 호남의 지지층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눈뜬 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정년층을 보면 답답해 집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6.28 15:07 신고

      청년들은 그들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럽처럼 청년 국회의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있다면 청춘들의 정치참여는 대단히 높아질 것입니다.

  6. 현주씨 2016.06.29 08:49 신고

    안타깝습니다.

  7. 쌈둥아빠 2016.06.29 11:00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같은 무지몽매한 샐러리맨이자 가장은 어떻게 미래를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사는게, 살아가는게 갈수록 어렵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없던 피해의식까지 생기는 거 같아요~~

    • 늙은도령 2016.06.29 17:08 신고

      신자유주의가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기술 발전도 본격화될 것이고요.
      지금부터 20~30년 정도는 극도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브렉시트와 샌더스 돌풍 때문에 전 세계의 슈퍼 부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혁명을 피할 수 없으니 세금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을 키워야 합니다.
      더민주는 문재인이 돌아올 때까지 믿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 있는 더민주는 사이비입니다.

  8. 동우 2016.07.06 10:06

    경북 칠곡 사드 배치로 덮혀지는 모양새인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7 15:12 신고

      이 정부는 이미 국정 조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부에 끌려다니면서도 지역 주민의 반응을 살펴야 하니 이미 끝난 정권입니다.
      탄핵만 안 당하는 것이 목표인 듯싶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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