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서강대 교수의 순 엉터리 보고서를 더욱 엉터리로 해석해 다음을 범죄자로 취급한 김무성의 발언에 맞춰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치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에 적극적(기준이 뭘까? 대표가 이것까지 해야 하는가?)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객관성이 형편없는 보고서를 가지고 '다음'을 문재인과 야당에 편향된 매체라는 주장하는 김무성의 무식함과 후안무치야 지나가던 개새끼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수사 착수 명령으로 해석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구역질이 올라온다. 그들은 이런 시기가 올 줄 알고 이석우 대표의 소환을 몇 개월째 미뤄왔던 모양이다.



이미 장악된 네이버는 여당 편향적이어서 괜찮고, 거의 장악되고 있는 다음은 야당 편향적이어서 손봐줘야 한다면 김무성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의 대표(서기)로서도 손색이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하명수사를 진행하는 정치검찰도 북한의 검찰로써 활동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다.



이석우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거나, 아니면 기소를 면하는 대신 네이버처럼 다음(현재는 카카오)도 저항없이 장악당할 것을 약속받고, 며칠 내로 아고라를 폐지하겠다는 것까지 확답을 받아내면, 양대 포털이 새누리당의 사이버 선전본부로 등록하게 된다. 필자 같은 블로거가 다음을 떠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참으로 성누리당스러운 창조협박에 창조수사다. 





이로써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이 여당 대표의 남북한 공동대표와 정치검찰의 남북한 공동검찰로 첫 걸음을 떼었다. 이제 네이버에 노동신문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다음에는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들이 올라오면 언론마저 ‘통일은 대박’을 이룬 것이 된다. 종편이야 오래전에 북한전문방송이었니, 지상파3사만 김정은 교시를 전달하면 된다, 박근혜 훈시 다음에.



손석희도 지상파3사의 형사고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JTBC까지 압박과 수사를 이겨내지 못해 쓰레기의 행렬에 동참하면 언론의 통일도 끝난다. 남은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박근혜가 김정은에게 레이저를 쏴 찍어 발라내면 ‘통일은 대박’이 완성된다. 남북한이 통일돼서 대박을 터뜨리는데, 그까짓 민주주의야 없어도 된다.



개표기를 조작해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포털에서는 막아버릴 테니,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이 가능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지상파3사의 출구조사도 이미 확정돼 있는지도 모른다. 정치검찰이 손석희를 손봐준 이후에 벌어진 일일 터이니, JTBC도 꼼짝 마라다.





이후 박근혜를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어, 종신여왕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박정희의 꿈도 이루어진다, 그의 딸을 통해. 어차피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해도 체제의 차이가 없기에 통일비용도 얼마 들지 않을 수 있다. 남한이 이미 북한과 다를 것이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니 통일은 대박이 확실하다.



노동개악을 통해 남한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데 성공하면, 남북한의 임금차이도 확연히 줄어든다. 남북한의 엄청난 차이 때문에 수천조의 통일비용이 예상됐는데, 나라를 지배하는 상층부와 노동을 맡은 하층부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니 남북한 차이에 의한 통일비용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필자는 이제야 레이저 여왕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구장창 떠들어대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여왕은 지금, 요식행위로 전락할 내년도 총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북한의 차이를 없애는데 열중하고 있는 모양이다. 김무성과 정치검찰의 행태도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지는 세부계획 중 하나이리라. 



대. 단. 하. 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천상명월 2015.09.10 16:34 신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가봅니다. 우연히 블로그 파도타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33 신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치이니까요.
      특히 하위 90%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Spatula 2015.09.10 20:12 신고

    북한 보다 남한을 더 사랑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다 새누리당을 더 사랑 합니다.
    문재인 보다 박근혜를 더 사랑합니다.
    .
    .
    .
    .
    .
    .
    그런데 제가 더 사랑하는 무리들의 정치의 구현 방식이 왜 북조선과 비슷하단 느낌을 많이 받을까요...

  3. 참교육 2015.09.10 20:45 신고

    개판입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이 시작됐습니다.
    정신병원에들 보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39 신고

      요즘 완전히 미쳤습니다.
      유신독재시설보더 더 미쳐 날뜁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9.10 22:43 신고

    늙은도령님 ,,매일 벌어지는 이슈에 대한 분석은 탁월하네요

    한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를와 구성원인 국민들을 속이고 ,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새누리당 집단을보면

    화가나내요


    대중들이 깨어나서 저 집단들을 영구히 격리 시키는방법은 선거에서 패배해서 ,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상하게 자꾸만 당선 시키네요

    극동아시아 ,,중국,일본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정치적수준이 떨어지는것은 유교적 우상주의에 기인하는것 같네요
    중국 루숸이 예언한것이 맞는것 같네요

    모든것이 평등주의 대한 근본적인 물음 이것 같네요

    남한 북한도 결국은 왕조 부활..
    북한 김씨왕조 ,남한 과두제 집단주의 왕조
    한개인 우상숭배에서 시작된 원시적 수준 집단 지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근접한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생각하니 참!!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지도자였습니다

    동양에서 최초로 유교 우상주의 타파한 평등 이념 부합한 지도자 이네요

    내생애에 이런 대통령 ,,아니 이런 사회 지도자를 만날수있을까?

    좋은글 잘보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0 22:45 신고

      신자유주의는 오직 이익만을 최상의 가치로 만들기에 거의 모든 것들을 타락시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위 90%의 부를 상위 1%로 이전시키는데 타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천벌 맞을 짓이기에 신자유주의는 인간으로부터 가치관을 함몰시킵니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9.11 00:19 신고

    그냥 xx놈 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냥 한나라당
    후배는 정신차리라고 한나라당
    난 둘다 싫어 그래도 그중에 나는 말 하는 당 지지
    둘다 병신짓
    아후

    • 늙은도령 2015.09.11 00:47 신고

      장말 기본적인 생각도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평균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니.....

  6. 백순주 2015.09.11 05:38 신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 곳 분위기에 겁부터 나는 저는 어찌해야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현실을 '잘 되겠지, 잘 될거야.' 하며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참 무서운 말이라 여겨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4:58 신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지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단 하나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면 중하위층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미래세대에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글을 꼭 읽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세상을 위해 잘 살고 계시니 구태여 머리 아픈 제 글까지 읽지 않아도 됩니다.
      님은 지금 훌륭히 잘 살고 계시니꺼요.

  7. 훈잉 2015.09.11 08:03 신고

    아무래도 정치적발언은 안하는편이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1 신고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세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함께 살아야지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18 신고

    독재로의 회귀입니다

    정말 지나가던 개새끼가 멍멍 짖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3 신고

      박근혜의 맹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김무성까지 죽이고, 친정체제를 강화할 모양입니다.

  9. 불루이글 2015.09.11 12:02 신고

    이미 지난 대선에서부터 부정개표가 이루어졈음이 드러 났음에도 언론들은 모두 함구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개표소에서 직접개표하는 직접개표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경우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도 허물어지게 될것이고 장기집권시나리오대로
    국민들은 두눈뜨고 그들의 잔치놀음만을 구경하는 꼴이 되겠지요

    이미 개표조작을 해놓고 언론길들이기만 하면 끝인 상태 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5 신고

      돌아가는 꼴이 개판입니다.
      친박으로 새누리당을 재편시켜 놓고 수렴첨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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