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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