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4.30 20:16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2:56 신고

      6.26때 완장찬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때의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지요.
      탈북자를 이용한 것은 전 세계로 알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함을 단죄해야 합니다.
      정말로 야비합니다.

  2. 2016.05.01 0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05:11 신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참교육 2016.05.01 08:45 신고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49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 표지에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거라고 씌여 있더군요. 그게 권력을 위해 씌여지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사회는 폭력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6 신고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장이 펼쳐지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갑니다.
      보복운전이 는 것도 평상시에 쌓인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난폭해졌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4. 2016.05.01 17: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8 신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5. 耽讀 2016.05.02 08:20 신고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4 신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5.02 09:32 신고

    잠적 9일째인데도 조용하군요
    보수 언론들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군요

    요즘은 잠잠해질때까지 버티는 걸 최대 대책으로 삼은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5 신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증거를 없애고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두겟지요.
      무엇보다도 전경련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조직이고 최악의 이익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면 됩니다.

  7. mangrove 2016.05.03 1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한 방을 날릴수 있는 자료네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5.08 10:01 신고

      아이고, 장모님이라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도 또 조심스럽게.....

  8. 비오는날 2016.05.03 18:58

    좋은글 감사합니다!

  9. 무예인 2016.05.10 23:17 신고

    휴휴 진짜 답답하네요

  10.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10:15

    결국 어버이연합은 문을 닫고 조사는 물건너 같네요 요즘은 언론에 화가 납니다 참 묘하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 늙은도령 2016.07.23 14:03 신고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군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대중들을 얼마나 냉정하고 딱딱하고 비인간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만드는지, 또한 얼마나 그들에게 단일성과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몸에 걸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을 민간의 일상생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도록 만드는 이 죽음의 제복은,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몸을 국가에 팔았다는 표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위의 인용문은 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화 '아리비아 로렌스'의 실제 주인공인 로렌스는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하 군인이었습니다. 사회비판에 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틀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해단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치열한 실천으로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로렌스는 재입대해 전장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그가 아랍의 독립을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이끌었지만,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군대를 상징하는 첫 번째 조건인 군복이라는 표상이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군대는 적을 죽이는 병기를 만드는 조직이고, 이를 위해서는 명령체제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단일성과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의 관계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군대에선 철저한 위계질서만이 유일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군대에서의 일상적인 폭력과 폭언은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군대가 민간 사회와 같을수야 없지만,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한국에서의 군대는 위계질서에 의한 구타와 폭행 같은 가혹행위가 일상화된 곳입니다. 폐쇄된 사회에서 위계질서의 이중적 강화란 무수히 많은 비극들을 양산합니다. 악마의 도구로 전락한 MBC의 '진짜 사나이'는 군대를 미화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군대의 실상을 호도하게 만듭니다. 군대 문화를 오락화함으로써 국민의 경계를 늦춥니다. 그 사이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오직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 자들만이 군대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평상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자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일 뿐이었다...불평하는 군인은 나쁜 군인이었다군인은 제 감정마저도 왕의 장기판에 놓여 있는 말처럼 고용자에게 철저히 얽매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그토록 비천한 존재로 타락시키는 것을 의무로 여기게끔 만드는 군대는 얼마나 이상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위의 인용문처럼 북한의 위협을 팔아먹고 사는 보수정부일수록 군대 문화는 더욱 비인간적인 행태를 띠게 됩니다. 인간이기 보다는 짐승이기를 자처한 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은 윤 일병의 경우도 이런 군대 문화에서는 언제든지 재현되고,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와 밀그램의 전기충격실험(인간이 권위에 얼마나 쉽게 복종하는지를 다룬 실험)등에서 보면 윤 일병의 죽음이 결코 특별한 사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YTN에서 인용



게다가 윤 일병 사건보다 더욱 비극적인 사건인 GOP 총기난사사건이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재빠르게 사라진 것도, 극단적인 우향후를 지향하는 보수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의 군대 문화에서는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양산하는 광기란 전염성이 강한데, 폐쇄적이고 지독할 정도로 위계적인 군대 문화에서는 광기의 전염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GOP 총기난사사건과 윤 일병 사망사건은 이런 광기의 전염성이 만들어낸 것이며, 사회와 인식의 우경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보수정부와 집권여당 하에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비극의 일단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이런 광기의 폭발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군대 문화의 비인간화와 철통 같은 위계질서를 이용한 집단적인 폭력이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MBC의 '진짜 사나이'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곳곳에서 '의리마케팅(보수화된 국가의 참으로 불편한 의리마케팅)'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폭력의 광기로 넘쳐나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며, 닫힌 세상이며,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권위주의 형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군대가 민주적인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군산복합체의 나라인 미국이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에서 뽑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군대는 '개인의 능력을 고의로 희생시키는 것을 넘어 개인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마저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폭력의 광기로 얼룩져 있는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수사, 민주적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의 영해에서, 산업현장에서, 군대에서 죽어나가는 이런 살인의 광기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공적 영역이 우경화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내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인용



이를 위해서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시해 현재의 선진국에 진입한 유럽의 사례들을 대한민국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정부적 자유주의라는 보수 지향의 전체주의 국가인 미국적 사례들을 최대한 걷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무정부적 자유주의적인 방송을 개혁해나가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측 입장에서 편향된 보도를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숱한 오보를 양산했던 MBC가 국회(여당과 야당이 각기 조사를 하기로 했다)의 조사를 거부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백분토론에서 윤 일병 사건을 다루는 것조차 사회악으로 변해가고 있는 MBC의 이중플레이와 채널A와 TV조선 등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는 일이라 생략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세상에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행태는 군대를 더욱 폭력적인 문화에 젖어들게 만듭니다. 폭력적인 위계질서는 닫힌 조직일수록, 폐쇄된 공간일수록 반드시 대물림되며, 확대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이 더욱 심해지면 질수록 개인의 우수성은 더욱 저하되고성과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군사과학이란 가능성 있는 위대한 작품 대신 한 가지라도 확실한 작업을 선택함으로써 입대한 병사들에게서 불확실한 요소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 고의로 개인의 능력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경악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터지면 그때서야 구조적 요인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폭발시킵니다. 언론과 방송들은 사건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와 속보 경쟁에 올인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청자들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들이 방송을 탑니다. 그렇게 집단적 망각이 작동하고, 사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정봉주와 미래권력에서 인용



현대의 민주주의는 언론, 특히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권력과 자본이라는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정부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카메라의 각도에 숨어 있는 의도,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교묘한 편집, 선정적 방식의 보도를 통해 공적인 문제들을 오락화해 사적인 영역으로 치환시켜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군대 같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특수한 조직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표상, 현상, 기표)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표의, 본질, 기의)을 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나 기득권의 먹이감이 됩니다. 헛똑똑이로 살지 않으려면 보이는 것 이면에 자리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는 매체인 방송이 현대 민주주의체제에서 절대적 권력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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