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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공론화과정

사드 배치 강행, 트럼프의 계산서가 차기정부에 발행됐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 더보기
노무현의 부활, 뉴욕타임즈 인터뷰와 팽목항의 문재인 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 더보기
사드 관련 문재인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천만에!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 더보기
썰전, 박근혜의 사드 독단에 대한 유시민의 통렬한 지적 오늘의 썰전은 몇 편의 글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로 가득했고, 왜 유시민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지 보여줬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전원책과 토론한 유시민의 발언들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박근혜의 발언을 비판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되새겨보거나 본방사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한다. '내가 옳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독단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군사기술의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종합적인 사안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는 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고려해서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