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필자는 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다시 바람이 붑니다'라는 산문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은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이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이란 사람과 그의 리더십을 믿는 저는 박근혜 파면결정 전날과 당일의 그에게서 다시 한 번 노무현의 바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견지해온 문재인은, 파면결정 전날(3월 9일) 미국의 최대 일간지인 NYT(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권국가로서 사안에 따라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해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안보와 외교의 근간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비중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이면 다냐?'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미국과 대등한 동맹을 강조한 발언에서 노무현의 카리스마가 오버랩됐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한미 정부(국방부)의 사드 조기 배치 움직임에 대한 NYT의 기자의 질문에 '양국 정부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왜 이처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양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서 조기 배치 강행을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루라는 분명한 의사 표명이어서, 미국에 빌붙어 전시작전권 하나 찾아오지 못한 장성들을 향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했던 노무현의 일갈이 떠올랐습니다.



문재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국 전문가들의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말은 한국전쟁 때 뺏겼던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면서도,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안전한 지역의 평화적인 업무에 한정해서 파병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현실감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김정은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정부 UN관료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북한정권의 통치방식과 인권 유린을 혐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보수정권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강요한 제재가 북한 핵무기 개발 저지 측면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양국의 대북압박정책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권을 비방한 것을 제외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포용해야 하고, 김정은을 북한 지도자로 그리고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방향 전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했습니다문재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선언의 부활이며, 대북지원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으로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철저하게 말아먹은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되살려내는 것만이 한반도를 파멸적인 군비경쟁과 신냉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은 NYT와의 인터뷰를 마치며, '나와 동일한 결론에 트럼프가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설득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노무현의 부활이 아니라 노무현 그 자체를 보는 듯했습니다.



NYT와의 인터뷰를 마친 다음 날 헌재의 박근혜 파면결정을 시청하자마자 문재인은 팽폭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헌재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느꼈을 안타까움이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1달만 지나면 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음에도 선체 인양은커녕, 9명의 미수습자의 유실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 인멸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유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문재인은 유가족과의 대화를 마친 뒤 "오늘 헌재가 생명권 보호의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삼지 않은 것은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과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며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영오씨와 동반단식에 들어갔으며, 팽목항을 방문해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들을 안아주었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에게 팽목항으로 내려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며,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아홉 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끝없는 책임감이 떠올랐습니다. 지도자의 덕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 인양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관심을 두고서 챙겨보겠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선체인양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2기 특조위가 다시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미국에게는 당당했고, 이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인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의거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보 강화와 남북교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정착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의 확고한 의지는 그가 얼마나 잘 준비된 후보인지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파면된 전날과 당일에 이루어진 문재인의 행보에서 노무현의 부활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는 노무현입니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봄향기로 가득한 하늘 한 편에서 밝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유의 담배를 한 대 문 채, 햇볕정책으로 남북협력과 평화시대를 열었으며, 그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의 거침없고 세심한 행보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문재인에게서는 노무현의 향기가 바람을 타고 있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봄꽃이 만발한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이기에, 노무현의 멈춘 지점에서 문재인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둘은 한국현대사의 역사가 되고, 국민은 뿌리는 같지만 진행과정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게서 전성기의 노무현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3.12 18:01

    문재인대통령 생각만해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기득권세력들이 너무 비판이 거셉니다 종편에서는 또 김정은을 지도자라고했다면서 비판도아닌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물어뜯고 개누리에서도 중국과 북한에 노해야한다고 우중들에게 세뇌작업 팽목항에서 날짜도 고맙다라는것도 외곡해서 해석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세뇌작업에 세뇌당하는 우중들 저희부모님도 문재인찍겠다고하셨다가 군복무줄인단얘기에 마음접었다고하시는데 전쟁위험있는데 군복무를 늘려도 시원찮을판에 저출산국가에서 복무줄인다고 생각이없다고 그러면서 이인제가 생각이바르다면서 아니 본인뿐아니라 자식들까지도 안보내고 남의귀한자식 군복무시키는 인간들말이 맞다니 참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9:16 신고

      너무 걱정하시 마세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념지향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진보보다 많았는데, 국정농단으로 인해 진보가 역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도는 여전하지만 그들은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찍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변의 어른들보다 깨어나는 분들이 더욱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도록 만들어주는 것만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출산은 여성의 결정이 최우선입니다.
      국가가 할 일이란 여성들의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격정없이, 출산한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때 저출산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이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저출산은 그리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저출산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남자들이라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종입니다.
      특히 권위적인 남성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하고요.

  2. 참교육 2017.03.12 20:26 신고

    저는 문제인이 촛불의 한을 다 풀어줄 사람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재명이라면 몰라도 그러나 더민주당에서 선출된다면 지지해야겠지요. 자우당에서는 김평우를 후보자로 낸다던데요 홍준표도 나오고 김평우, 김잔태, 서석구... 등등 아무나 다 너왔으면 좋겠습니가.

    • 늙은도령 2017.03.12 22:51 신고

      저는 이재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동적인 것을 넘어 위선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됐을 때 탄핵에 반대했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100%라 했습니다.
      정동영 밑에서 후원회 회장으로 온갖 부정을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하다 자료가 등장하자 10년 전 일이라며 자가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장애인 운운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이고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핍박하는 모습이란 이중적 인격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지독히 관대하지만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는 이재명이 해온 말들과 말바꿈, 상황에 따른 기회주의적 처신, 논리의 모순, 거짓말들, 자기 멋대로의 해석 등등 온갖 문제로 가득한 것을 일일이 비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손가혁을 이용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선 수단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폭력적 인물입니다.
      그가 민주당에 있고, 그를 한 때는 지지했던 것 때문에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자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단 1%의 희망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이재명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어떤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강자의 방법으로 약자를 대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그의 진면목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 참교육 2017.03.13 03:41 신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형과 불화에 의해 정적이 만들어 낸 왜곡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5:24 신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가족사는 보지 않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보여준 것들에서 후보를 검증합니다.
      이재명은 탄핵에 반대했었고, 쓸데없는 일이라서 하지 말자고 했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표변해서 촛불집회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 간극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요.
      자신이 장애인이라 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했습니다.
      절대적 약자는 상대적 약자와 달라서 그런 식의 결정은 대단히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독히 보수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의 특징익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목적을 위해 수단의 정의와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폭력적 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복지에 적대적이었고요.
      이재명이 모 아니면 도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는 대단히 관대하지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합니다.
      그는 또한 정통(정동영 대통령 만들기) 시절에 노무현과 맞서 지독할 정도의 차떼기 박스떼기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무현 쪽만 맞섰습니다.
      회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그에 대해 일부 블로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들이 나오자 10년 전의 일이라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서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구설수는 지도자로서는 대단한 흠결이자 결격사유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마어마한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권력이 동원되고 검찰이 동원될 것입니다.
      노무현을 칭찬하면서도 권력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가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극우적 행태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재명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까지 고발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SNS를 보면 이 사람이 분노에 찬 헤비유저인지, 대통령 후보인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것도 구좌파의 특징인데, 시장으로서의 이재명이 그러합니다.
      그는 공무원에게 권위적으로 대합니다.
      시장실을 개방했다고 진보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개방행위가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에게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 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점이 너무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보다 각 부처의 뜻을 들어보고 다른 부처와의 대화를 통해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재명은 거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는 이런 면이 덜했는데, 대선에 나오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은 현대에서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가 대단히 모호해졌고, 노동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 중에서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실상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현장의 친구들의 얘기로는 대기업 노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조라고 모조리 옹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진 현재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나라경제를 몰락의 지경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도 순서가 있는데, 이재명은 극단적인 목표를 내세워 유권자를 선동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3. 마음 2017.03.12 21:01

    너무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22:54 신고

      감사합니다.
      이재명과 손가혁 때문에 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같은 진영의 인물과 지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했던 적은 박지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하는 것에는 분노를 금치 못하겠고요.

  4. 강사 2017.03.12 23:47

    늙은 도령님 뭐랍니까 ㅡㅡ 탄핵반대는 무슨ㅋ 제일 먼저 탄핵외치며 뛰쳐나가는 분한테
    남들 이재명시장님이 먼저 하면 숟가락 얹는거 밖에 더 했습니까
    님이야 말로 제대로 찾아 보시죠
    그의 행정능력이 나라를 이끌겁니다
    뇌물하나 받지 않고 청렴하게 나라를 이끌 유일한 후보를
    단순 추측으로 인격이 어떻고
    참나
    사람 좋은 도둑들 뽑아 놓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인성타령
    일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지금 외교가 얼마나 문제인데
    사람 좋게 다 양보하고 수첩읽고 또 반복하란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9 신고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와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요.
      그는 기회주의적이라 탄핵은 안 된다며 뭐하러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인용할 확률이 0%라 했어요.
      그러다가 촛불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재빨리 숟가락 얹었으니 증거부터 확인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는 짓이 꼭 손가혁스럽다니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떠드는 것과, 지들이 무슨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비열하고 저급한 수준의 마타도어나 하는 것밖에 없고.
      이재명의 책은 다 읽어봤거든요.
      대통령은 성남시와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한 일을 해야 하는데, 겨우 100만의 도시, 그것도 세수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에서 그저그런 수준의 성공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난리인지?
      보수층에 잘보이면 잘하는 것인가?
      그가 왜 분당에서 지지율이 높고 가난한 지역에서 낮은지 생각보라고요.

  5. 강사 2017.03.12 23:52

    노무현 이용은 누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시장은 노무현이라 불리기 싫다는데 사람들이 불러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 말씀 못들었습니까
    문제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한테는 노통령님과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이재명 시장님한테만 노통령님과 관련하 없다해도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친노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유시민 작가님보다 더 잘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7.03.13 01:03 신고

      이재명이 한 말들을 검색해보십시오.
      그가 직접 노무현을 언급한 동영상도 수두룩하니 찾아봐요.
      유시민이 공통점이 없다고 했던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아는지요?
      노무현과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유시민은 문재인에 비하면 1/3도 안 됩니다.
      그가 닮지 않았다는 것은 리더십의 스타일과 성품, 방법 등에 관한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트럼프와 닮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방송은 립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재명과 별로 섞이기 싫었던 것인지 당신이 알아요?
      당신은 노무현에 대해 뭘 아는데요?
      노무현을 유시민이 다 안다고 생각하나요?
      웃기지 마십시오.
      노무현을 문재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렇게 싫어하던 정치를 노무현의 부탁으로 4번이나 참여하며 노무현의 성공을 도왔어요.
      그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끼리 모여 순위를 겨루는 연수원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 잘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말아요.
      노무현에 대해서도.
      최소한 두 사람에 대한 공부부터 제대로 하고 여기에 와서 떠들어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40 신고

    어제 친구들과의 대화중 이 지역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여전히 못 마땅해 하고 색깔론으로
    몰아가고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참모들이 더욱 잘 해야 할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1 신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흠결이 많아서 제일 만만하고 대연정에 꽂힌 안희정은 지지해야 하지만 문재인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문재인의 발언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7. 과유불급 2017.03.13 11:55

    문전대표가 탄핵인용후 팽목항에 제일
    먼저 내려간것은 공화정 프랑스의 알베르 까뮈가 한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이명박그네 정권이 말아먹은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일으켜 세울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것으로 분명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반드시 이나라를 바꿀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때가 올것이다."
    우리 미래세대가 이 문구를 느끼고 만끽할 수 있게 말이죠.

    옳은 일을 짓밟는 것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보거든 구해줄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는 목숨을 던져 나라를 바로 잡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라.

    - 도마 안중근(1879~1910)

    • 늙은도령 2017.03.13 18:33 신고

      제가 최근에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정의론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은 헌재의 탄핵사유 중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기에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은 것이지요.
      팽목항에 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8. 36살 인생망한놈 2017.03.13 13:24

    와 늙은도령님. 나이가 어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나라의 어르신 이군요. / 이런분들이 대학총장이나, 예전 도올 김용옥같이 방송에 자주 나와야 하는데. /
    제대로된 글을 이제는 볼수 없는 세상과 언론속에서...// 대체.... 몇년만에 제대로된 글들을 보고 갑니다..../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런분들이 한국사람이다라고 자랑할만한데...........쩝....

    /// 근데 아무리 옳고 좋고 진실이면 뭐하나요...........저는...이제 하청업체 용역직으로 인생 망한체로 사는데.....이런 좋은글들과 나라에 올바른 글들이 다 무슨소용인지..ㅋㅋㅋ / 박근혜가 탄핵되든 말든....내 인생하고는...ㅋ....

    / 그리고 위글 다 좋은데 경제협력에 따른 협력은 이상적으로야 좋고 결국 햇볓정책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방법중 하나입니다...약으로치면 부작용이 극심하다고나 할까요... 누군가는 햇볓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나 방법을 떠올리고 추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37 신고

      햇볕정책을 현 시대에 맞게 수정해서 펼칠 것입니다.
      사실 김대중도 햇볕정책을 펼치면서 대북 정치공작도 진행했습니다.
      통일로 가려면 단순히 햇볕정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북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노무현도 그렇게 했고, 문재인도 그럴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 때문에 노동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복지도 줄어들었고요.
      차기정부는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노동을 하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담긴 뜻이 그것이니까요.

  9. 2017.03.13 16: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41 신고

      갈수록 줄어드는 노동자 중심의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수단과 과정에서의 도덕과 정의에는 무감각합니다.
      마르크스도 도덕과 정의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정치의 역할도 폭력적 혁명을 위한 선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손가혁과 이재명에게서 드러나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신좌파적 시대정신과 유리되는 것입니다.

      극좌와 극우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은 적대적 공생을 하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확장성은 그래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 지누맘 2017.03.13 20:14

    도령님 이시장이 처음 탄핵에반대했던 내용은 어디가면 볼수있나요?

    • 늙은도령 2017.03.13 22:08 신고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재명은 정치적 촉감이 빠른 자라서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 듯합니다.
      노무현을 제멋대로 해석해 열린우리당을 작살낸 정동영 밑에서 극렬회장으로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더 자였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이중적인 면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자기방어기제가 너무 강해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성품이 고착화된 사람입니다.
      칼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연상시킵니다.
      이재명은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로 자신을 가두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1. merryjanet 2017.03.14 19:57

    박근혜 파면이 되고 오늘로 나흘..
    원래도 그렇지만 어쩜 그렇게 후안무치한 행동들만 계속할 수 있는지, 분노를 삭일 수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비가 와도, 비가 너무 안와도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서 힘들었다는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지금의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오셨다가 우리 곁을 슬프게 떠나신 대통령님을 모두
    생각하며 새로운 우리의 대통령은 반드시 문재인이어야만 한다는 각오를 더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팽목항으로 출발하신 문 후보님의 행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에게 국민 모두에게 그리고 저처럼 헌재의 세월호에 대한 박근혜의 면책에 울분했던 사람들에게.
    혹시나...하는 불안한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경선에서 과반 지지를 얻고 5월 장미 대선에 압도적 지지를 받아 광화문에서 장미 축제를 펼칠 수 있기만 기대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15 신고

      저도 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부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이번 글은 제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재인 전 대표의 제안에 바탕해 8월 20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 글을 보면 문재인의 제안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확정돼 취임을 며칠 남긴 것이며, 이런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도 문재인의 제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만 그것은 필부의 입장이고, 지도자는 전체를 봐야 합니다.  



5개월 전 문재인의 입장이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문재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점재검토, 즉 사드 배치의 손익을 계산하는 공론화과정과 정치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회 동의라는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희정은 문재인과 동일한 기조이지만 이보다 조금 더 나간 것뿐이고, 문재인은 5개월 전과 비교해 더욱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대화상대가 힐러리(당시에는 힐러리의 당선을 예상했었다)에서 트럼프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을 제외하면 문재인의 제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드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의견, 현장의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의 질 높은 정보,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변수가 투입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원점재검토를 주장한 것이고, 트럼프로 대화상대가 변한 것을 고려해 단어의 사용에서 조금 더 신중해진 것일 뿐입니다, 쓰레기들의 마녀사냥식 보도와는 달리.   


***********


박근혜의 사드 배치 제3부지 언급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 시링의 방한, 한민구의 성주 재방문까지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시링, 한민구가 뭐라고 떠들어도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포대는 미국의 BMD체제(미국의 세계 지배를 위해 동시다발적 전쟁을 소화하는 것이 목표)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 사드가 성주(제3부지 포함) 등에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본토방어, 범지구적 안보구축,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로 구성된 미국의 국방전략(오바마 정부가 수립)은 BMD체제의 구축으로 압축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 10년 동안 수천조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는 전략적 유연성에서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바뀐 것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BMD체제 구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전쟁을 치르려면 '개선된 항공/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거리 타격 능력, 원거리 공격무기 확보, 사이버 및 우주 통제 기술 확보, 무인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힘의 투사 및 결정적 승리 전략'의 현실화(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주에 사드 포대(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체제를 감시할 수 있는 X-밴더 레이더가 핵심)를 배치하는 것이 미사일제국 구축이라는 미 국방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1조가 넘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고 자비로 성주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감시할 X-밴더레이더의 데이터와 탐색정보를 한국정부에 넘기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운용할 X-밴더 레이더를 한국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365일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사드가 성주(나 김천)에 배치되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선 제3의 부지던, 제4의 부지던 사드만 배치하면 목적을 이루는 셈입니다. 소파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부지에 배치된 사드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철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도 미국의 세계지배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폭격)과 대규모 경제보복,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서는 것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제2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성주 지역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시진핑과 달리 푸틴은 폭력적 보복을 선호하기 때문에 3차세계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과는 아무런 협상없이 사드를 배치하면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의 국력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해 대규모 공론화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그에 근거한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될 때만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무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인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친 최종 결과가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중 무엇이 나와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결정에 딴지를 거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해도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반미정서가 강해져 한중의 밀착이 군사적인 면까지 넓혀지면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없도록 구축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해도 일방통행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년 대선 이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의 합동작전을 어떻게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합니다. 현 정부는 사드 배치의 공론화 과정을 죽어도 밟지 않을 것이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내년 정부로 넘기는데 국민적 힘이 모아져야 합니다.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만든 것이 시민의 동참을 요청한 것이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와 언론의 조작과 분열공작에 넘어가기 직전의 성주군민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협상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최상의 협상은 6자회담 당사자가 모두 모여 한국의 방위에 가장 좋은 대안에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함께 다룰 수 있다면 더욱 발전적인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해법 중 하나이고요. 핵심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성주군민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했지만, 타지역의 시민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미국의 국방전략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이상 사드 배치가 내년 대선 이전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전쟁상태로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적인 저항을 통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하는 것은 현 세대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총대를 매야 하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잔인하지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해도 그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떠넘길 수 없는 일이기에 성주군민을 도와주는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의 분열과 조작질에 성주군민과 제3후보지의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자들로 내몰린 채 사드 배치도 막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제안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상의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로 한미간에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처럼,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에 근거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미국도 재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대선결과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 여부를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만이 원점에서 재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4 신고

    벌써 성주 사드 반대투쟁위 의견이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또 교묘히 이용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1 신고

      성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성주군민이 어떻게 나올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줄지....
      이렇게 사드 배치가 확정되어 갑니다.

  2. 맹그로브 2016.08.22 17:19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가 한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들만의 방어체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마당에 배치 자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쟁은 그들의 영토내에서 그들이 해야할 일입니다. 방사포로도 무력화 될 수 있는 사드 및 현재의 대치 상황을 왜곡하고 주변국을 자극하여 한 국가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고 총알받이로 세우는 우방은 우방이 아닙니다. 해방 후 그동안 빨린 피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초콜렛 값은 이미 충분히 치루고 남았습니다.
    한반도는 21세기 세계 평화의 교두보가 되어야 하지 전쟁의 불씨가 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8:08 신고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없습니다.
      어떻게든 탄핵이나 퇴진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썰전은 몇 편의 글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로 가득했고, 왜 유시민 같은 인재들이 필요한지 보여줬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을 놓고 전원책과 토론한 유시민의 발언들은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민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박근혜의 발언을 비판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되새겨보거나 본방사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시청했으면 한다. '내가 옳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독단적 의사결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냈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군사기술의 입장에서만 볼 수 없는 종합적인 사안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는 반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적 사안으로 확장된다. 



헌데,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사드 배치 결정에서 외교부는 배제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려면 부지를 건설해서 제공해야 하고, 매년 운영비 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배치 지역에 피해를 준다. 따라서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와 성주군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특히 야당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다. 



헌데 이 과정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사드 배치가 독재적 지도자에 의해 졸속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두 번째 증거가 여기서 나온다. 세 번째,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각종 보복(경제적 보복이 핵심) 등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여러 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시뮬레이션해서 사드 배치의 득이 클지, 실이 클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했다.  



동시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사전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헌데 사드 배치 이후 박근혜와 청와대, 총리실와 국방부 등이 보여주는 행태를 살펴보면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상의 것들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안보적 측면과 기술적 관점만 고려했다는 뜻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골과 진골들인 청와대의 인적구성을 보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박근혜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나 새로운 지도부를 불러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자신의 억울함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청회를 열어 3개의 야당과 국민(성주군민 포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이 말한 공론화과정이며, 이런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만이 사드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결정에 미국과 중국도 딴지를 걸 수 없다. 



지도자의 결정이 '소명'이나 내세우며 고독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현대국가와 세상은 그런 식의 결정이 통하지 않을 만큼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짊어진 '소명'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시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인 예외상태, 즉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유효하다. 박근혜는 전시상황이나 독재를 할 때만 유효한 방식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필자가 문재인의 사드 담화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집단적 지성과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온갖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시민이 옳고, 문재인이 옳다. 대통령이란 숙명주의적 소명에 따르는 고독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야당들과 끝없이 소통하고, 모든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다(썰전, 유시민이 더민주 초선의원 중국 방문 옹호한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47 신고

    민주주의 국가에 새로운 독재 대통령이라 보면 정답입니다

    논리가 김제동의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오늘 재방 사수합니다^^

  2. 푸른바다 2016.08.12 09:35

    잡놈들이 득시글 거리고 정당성이 결여된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의 납득할만 일을 하기엔 유아적이며 아주 위험한 독재의 전형이고 탄핵 감이다.

  3. 지나가요 2016.08.12 15:28

    세상좀 보시고 눈도 마음도 여시길... http://news.joins.com/article/20437057?cloc=bulk

    • 늙은도령 2016.08.12 15:30 신고

      세상 보고 있고,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4. 지나가요 저격 2016.08.14 01:03

    지나가요 / 본인에게 하는 말 아닌가요? 본인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세상도 안보고 마음도 닫혀있다는 논리인가봐요? 당신의 논리대로 당신의 인생을 사는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만의 논리대로 인생을 사는겁니다. 제가 볼땐 늙은도령님은 당신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보고 마음도 더 많이 열려있으신 것 같은데요.

  5. 최은준 2016.08.14 12:45

    김대중의 북한 퍼주기는 그러한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되어 국민투표하듯이 옳다라고 하여 이루어졌나요? 대통령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이 반드시 공론화를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되는 그럴듯한 비판(?)을 하는 저의가 핵개발을 도운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있네요

    • 늙은도령 2016.08.14 19:17 신고

      김대중이 뭘 퍼줬나?
      평화비용을 퍼주기로 말하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몇 조의 무기를 수입하게 되는 거야, 알겠냐!

  6. 시골잔차 2016.08.18 10:11

    닥대가리들 하는 짓 보면
    이나라 정내미가 떨어짐
    이민가고싶어짐

    • 늙은도령 2016.08.18 18:0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정말 이민가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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