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이 성주를 방문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입각해 사드 배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쓰레기)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김제동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마녀사냥이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된 것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제동을 공격하는 그들의 논리가 헌법에도 위반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할 뿐이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김제동이 성주군민을 상대로 한 발언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은 단 하나도 없다. 인권침해를 밥먹듯이 하는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김제동의 발언이 어떤 근거에서 대통령 비방(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선동인지 밝히지 않았다. 김제동은 헌법을 근거로 말했지만,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지긋지긋한 종북몰이만 되풀이했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끊임없는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차원"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드가 미군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미국과 국방부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쌔빨간 거짓말에 해당한다. 사드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을 막을 수 없음에도 사드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것도 쌔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야말로 국민을 호도하는 선동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처럼 빨갱이의 주특기인 대국민 거짓말과 선동을 근거로 새누리당은 "사드 반대 세력의 투쟁에는 북한과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며 "(이는) 대한히 잘못되고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 때문에 중국의 언론들을 최대한 살펴본 결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는 듯한 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모자라 중국을 상대로도 쌔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그 어떤 행보도 없다"는 것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정부나 지방정부, 언론,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객, 유학생들을 상대로 테러라도 하라는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적의를 표출하도록 선동까지 했다. 미국의 이익에 편중된 사드 배치의 후폭풍(중국의 보복)은, 김제동이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정부가 풀어야 할 것이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이 할 일이 아니다.





하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새누리당이니 헌법이나 법률 '따위'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는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면 대안을 내놓으라며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포기가 더 정확하겠지만)하는 발언이나 내놓는 박근혜에 비하면,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직무를 다한 김제동이 일방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치하의 대한민국임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1세기의 국방이란 무기에서의 우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의 국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경제와 외교, 관광과 문화·교육·연예·결혼 등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확장적 무기경쟁이란 공멸의 국방에서 공존과 평화의 국방으로 나아간다.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로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 한미동맹만 강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적 무기경쟁을 촉발한 국가가 미국(국방부와 군산복합체)이다. 19세기 이후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핵폭탄를 개발해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전쟁을 빌미로 수십 기의 핵폭탄으로 소련과 중국을 치자는 전쟁광 맥아더 때문에 소련과 중국, 북한이 차례대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무런 효력도 없음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것에서 입증됐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지난 두 달 미국이 한국에 가한 무역보복(덤핑관세가 대표적)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안된다. 미국이 싼 가격에 한국 제품을 구입해서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보복의 핵심이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일방적인 보복을 자행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이런 반칙을 서슴지 않는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한 제국적 행태와 극단의 이기주의 때문이다. 



미국이 외국을 대하는 단 하나의 모토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자리잡은 이후 단 한 번도 이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대놓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동맹국의 정상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는 것도, 인종차별이 심하면서도 타국의 인권을 공격하는 것도, 마약거래 등 '전 세계 검은돈의 반'이 세탁되는 곳도 미국이다



트럼프 같은 미친 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온갖 불법을 자행한 힐러리라고 다를 것도 없지만, 거대양당의 대선후보가 이처럼 하자로 넘쳐나는 나라가 미국이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합의하고, 천문학적인 지배자금을 빌려주고, 남북한으로의 분단을 확정한 것도 미국이다. 그 결과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며, 작금까지 이어지는 천문학적인 무기 구매며, 민족을 공멸로 몰고가는 확장적 군비경쟁이다. 



해서 김제동이 말했다, 외부세력은 사드 뿐이라고!  

노무현도 말했다,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8 09:07 신고

    그래도 가끔 톡투유로 김제동을 보고 있는데 설마 이 방송까지
    못하게 한다면 정말 비열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9:15 신고

      중앙일보마저 비판에 합류해서 손석희가 막아낼지 지켜봐야죠.
      만약 지켜내지 못한다면 손석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문제없이 지나갈 듯합니다.
      박근혜는 지는 권력이니까요.

  2. 근대사 2016.08.08 15:29

    이런 방송을 보고 자기반성을 하는 군주가 참된 군주이다 간신들의 놀음에 빠져 뭐가 바르고 틀린지를 모르는 것은 군주의 무능함이다
    이럴때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충신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정말 동영상 봤는데 틀린게 없더라 윗분들은 이런 사람을 모셔야 할듯!!(왜 모를까!!)

    • 늙은도령 2016.08.08 16:14 신고

      박근혜는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이런 미친짓을 계속하려는지...

  3. 2016.08.09 07: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7:28 신고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헌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 지경에 이르지요.

  4. 맹그로브 2016.08.09 09:30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정부는 식민지 통치기구 일 뿐입니다.

    미국은 단한번도 우리 우방인 적이 없습니다. 초코렛 몇 개 던져주었다고 친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 싸움에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희생을 강요 받았었고 그 댓가로 우리는 얻어 먹은 몇 개의 초콜렛의 몇 배를 빼앗기고 있는 지 생각해야 합니다. 국권을 든든히 하고 주권국 답게 동등한 입장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우린 식민지에 불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09:49 신고

      한국전쟁을 경험한 분들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선이라는 것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에 젊은층을 상대로 끊임없이 미국의 이중성과 제국적 행태를 알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친일파의 후손들 중 미국 유학파를 파워엘리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5. 정주행 2016.08.09 11:49

    천문학적일 무기구매는 민족을 공멸하게하는짓거리. 전쟁은 절대안돼/

  6. 참교육 2016.08.09 12:21 신고

    재벌의 실체. 미국으 ㅣ실체 새누리당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개돼지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9 18:06 신고

      답답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삶에 치여 다른 것은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7. 공감가는 내용도 있으나... 2016.08.10 00:44

    기사 내용에서, 많은 부분이 공감가는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쓴 내용이나, 단면만을 쓴 균형감 없는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균형을 좀 잡고 기사를 쓰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0 01:56 신고

      이건 기사가 아닙니다.
      또한 당연한 내용이라 균형감까지 고려할 필요도 없는데요.

  8. 2016.08.10 14:02

    저도 새누리 현 정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싫어한다고도 할 수있겠지요. 하지만 미국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닥 국익에 안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 외의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사이에서 저울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겠지요.. 꼭두각시가 아닌데 꼭두각시로 살고있는 그 행태가 문제이지요.

    • 늙은도령 2016.08.10 14:58 신고

      한국을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80%가 미국 유학파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옵니다.
      한국이 개판인 것은 미국의 나쁜 점만 들여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와 지배엘리트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사실이고요.
      미국의 역사와 발전과정,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등을 공부하다 보면 만악의 근원이 미국임을 알게 됩니다.

      푸틴의 러시아도 만만치 않지만, 트럼프와 푸틴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없습니다.
      두 놈이 정권을 잡거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안됩니다.
      그들이 미국과 중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9. 말세다 2016.08.11 12:44

    글쓴이 또한 종북이네.....제동이가 외부세력중에 대통령.국무총리...라고했다..지는 외부세력이지뭐고...왜외부세력이거기가서 마이크잡고 선동질이고....무기체계에대해 전여알지도못하는것들이..목숨바쳐 이나라지켜온 군인들한테 개소리나하고....지금북한같으면 제일먼저 총살감들이...북한에나가라..여기있지말고....

    • 늙은도령 2016.08.11 20:49 신고

      너나 가!
      난 한국이 좋거든.
      우리나라에 너 같은 빨갱이들이 너무 많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느 너 같은 놈이 빨갱이라고 하거든.
      어여 북한에 가거라.

  10. 2016.08.11 21:29

    사드구매할때 사재좀 털어주시죠.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정 국가에 애국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11. 2016.08.11 21:34

    미국 오바마 대통령님 진정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원하시면 통 크게 기증하시죠. 운영유지비까지...

  12. 시골잔차 2016.08.18 10:24

    이 나라를 망칠려고 작정한
    하얀집 쓰레기들보다
    김재동이 백배 천배 낫다

  13. 깜양 2016.08.20 10:58

    제동씨 참 멋지네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버린다는게쉽지않을텐데 미운털박혀서 힘드실텐데도 소신있는 모습 넘 보기좋고 그용ㄱㅣ 존경합니당

    • 늙은도령 2016.08.20 21:22 신고

      세월호참사 이후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

  14. 레인저 2019.01.12 15:31

    대한민국 국민 맞다. 그나, 대한민국 국민이라해서 아무말이나 맘대로 다 지껄일 권리는 없다. 특히 그게 이념적 안보문제에 관련한거라면 더욱 그렇다. 오냐면, 지금 안그래도 이 작은 나라가 안보분쟁으로 들쑤석거려진 상태인데, 전문가도 아닌, 방송인, 개그맨 출신인 사람이 안보에 관련한 사안에 개입하여 통합에 부정적인 활동에 주력하는건 전혀 합당치 않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바램은 국론 통합이요, 북한과의 평화공존이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자중하고 서로 감싸면서 대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고로, 일개 방송인이나 개그맨들이, 이념논쟁에 투신하여 가타부타 하는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이런 민의를 읽어, 그런 비 전문가들이 국책에 맡겨지는 우매한 실수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9.01.13 00:15 신고

      권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에 나와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개그맨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제동의 관점은 너무 좁습니다. 자신의 수준에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이익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묵한과 똑같아지자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도요.
      박정희도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박정희를 악마화하는 진정한 주체는 태극기부대 같은 놈들입니다.
      그 때문에 산업화의 공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박정희가 악마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한다는 자들이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가 휴가를 마치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한 모두발언의 내용이다.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서 출발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발언은 '개·돼지가 뭐라고 짖어대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왕족의 오만함이 묻어난다.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버지가 일궈낸 국가이며, 자신은 그것을 물려받아 선진강국으로 만들어야 할 '소명'을 짊어졌다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사드 배치 갈등을 부모의 죽음과 연결시킨 것도  동일한 인에서 나온다. 세월호참사 때처럼, 정권의 안위가 흔들릴 때마다 부모의 죽음을 언급하며 합리적 토론과 이성적 접근이 아닌 감성적 호소로 국면을 돌파하는 방식도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대국민 호도의 전형이다. 자신의 부모를 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자식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정치적인 이용은 할 수 없다.    


  

자신이 왕족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한 박근혜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반대하는 집단과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갈등에 불과할 뿐이어서 자신이 설득에 나서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만들 소명의 담지자인 자신이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돌아가는 결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 잘못된 정보와 선동에서 나온 오해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왕족이란 성골의식은 그 다음의 발언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드 배치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지금까지 불통과 아집의 결과만 배출해온 최악의 방식으로) 민심을 청취'한 뒤, 국민과 반대론자들이 아닌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왕족인 자신이 천한 평민을 만날 수 없으니, 진골(선출직 지역대표) 정도는 되는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발언이다. 지난 3년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는지 박근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졸속으로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해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 내몬 것도 박근혜는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세월호유족들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들을 외부세력과 종북좌파에 놀아난 무식하고 천박한 평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국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서민의 언어로 소통과 토론의 정치에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과 비교하면 박근혜의 인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알 수 있다. 박근혜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의 뒤틀린 인식에서 나온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정서와 정반대인 발언들이 난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환관 중에는 박근혜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설사 직언을 한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리가 없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소명)이 대한민국을 탈출구가 없는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다. 부모의 죽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죽음 그 자체에만 매몰돼 있는 박근혜가 청와대의 임시주인으로 있는 이상 국민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헬조선에서의 탈출이란 불가능하다.       



박정희와 박근혜… 죽은 자가 산 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비극의 아수라장이 2016년의 대한민국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02 18:32 신고

    주권자인 국민의 불행입니다.
    주권이 미련없이 버린 국민들이 야속합니다. 아니 순진한 국민을 이렇게 만든 수구세력과 교육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 여자가 오아족으로 군림해 있는한 대한민국의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0 신고

      네, 비극입니다.
      회복불가능한 비극입니다.

    • BOW 2016.08.02 21:01

      이젠 분노해야 할 대상은 수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도 메갈사건으로 인해 타락해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22:05 신고

      정의당이 제 정신을 못차리더군요.
      진보정당이 엘리트화하면 망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바로 그러합니다.
      메갈리아4 사태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페미니즘 책을 몇 권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사이트에 가서 내용들도 보고 있고 블로거 중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몇 분 링크했구요.
      그렇게 조금씩이나 공부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글을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별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란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 나름의 공부로 접어든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2. 왜누리안티 2016.08.02 19:43

    이제는 대혁명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는 죽어서도 그러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6.08.02 20:28 신고

      탄핵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과정이 진행돼야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BOW 2016.08.02 21:06

    그런데 이제는 진보마저도 타락해졌습니다.
    메갈리안문제로 말이죠.
    http://issuekor.tistory.com/82

    • 늙은도령 2016.08.02 22:35 신고

      가서 봤습니다.
      순전히 자기주장만 나열했더군요.
      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맥테크 2016.08.03 22:51 신고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해서 Ctrl V하시니 쫌 그르네요.

      진보당 메갈리안 사건은 제가 알기로 진보당이 메갈리안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당신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어쩌구 그런 내용 말한 볼테르 얘기 아시죠? 그 맥락이예요.

      진보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슈에 대해 목소리가 다 다르죠. 근게 그게 정상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걸 의심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 늙은도령 2016.08.03 23:07 신고

      정의당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이번 결정은 지나쳤습니다.
      내부의 의견이 다양하다 해도 대표가 나와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당론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을 위해 무척 노력했는데 정의당 관계자들은 지독할 정도로 권위적이더군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트화가 진행됨에 따라 망합니다.
      최근에 정의당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폐쇄적이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6.08.03 06:30 신고

    고집불통의 아이콘입니다
    민정 수석 사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03 14:59 신고

      평민에게 밀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박근혜는 절대 자신의 권위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개각을 단행할 때 자연스럽게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권위에 흠집내려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불통이지요.

  5. 노란 빛 2016.08.03 21:30 신고

    나라는 국민이 바꾸는 것인데...그것을 자기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23:00 신고

      나라가 아버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고, 국민은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6. 맹그로브 2016.08.04 09:24

    일단 닭그네가 한마디만 하면 짜증이 몰려 옵니다. 앞뒤 안가리고 짜증만 몰려 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그동안 그럴듯하게 포장해온 종편이나 새누리도 정말 대단 하다고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민낯이 이렇게 까발려지지 그렇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환상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신만 안보를 걱정하고 자신만 애국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어야 하는 독재적 사고에서 벗어 날 수 없는 때로는 정신 감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정도면 반드시 국정운영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진단이 나오리라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38 신고

      일반적인 삶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지요.
      아직도 1970년대 머물러 있는 인식과 자신의 나라의 주인인양 행세하는 것도 박정희가 나라를 제멋대로 통치한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아닌 통치가 하고 싶었을 뿐이고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7. 희소망 2016.08.04 23:14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과 부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네요. 앞 대통령님도 4대강을 위한 사업이 어쩌니저쩌니 하시드만 결국 환경 망치고 국민 세금 갈치하셨는데...두 대통령님은 최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마꼬천사 2016.08.04 23:17

      대화가 안되는데...무슨...

    • 늙은도령 2016.08.05 00:07 신고

      네, 최악입니다.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기도 힘듭니다.

  8. 상이 2016.08.21 18:35

    참나

    왜 대통령 할려고 했지

    그냥 유산받은거 가지고 조용히 살았으면 나라에 해는 입히지 않았을 텐데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주제는 기억도 나지 않으니,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정말로 재미없던 썰전으로 끝났을 터였다. 



유정현이 보조 MC로 나온 지방재정개편 문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먹이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치졸하기 그지없는 반민주적 행태라, 유럽과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민주국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탄핵을 면치못할 미친짓이라 것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했던 종합부동산세(세금의 반이 지방정부로 이전된다)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한퇴행하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처럼, 권력과 재정의 분산이 핵심인 체제임에도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광란의 역주행에 다름아니다. 



중앙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모두를 독점해 지방자치단체를 개, 돼지에 준하는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인 지방재정개편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박근혜의 인식이 유신독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면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뚝심은 박근혜의 인식과 비교되며 정치적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노무현과 비교되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안희정, 정청래, 심상정과 함께 야권의 자산 중 하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능가할지 알 수 없지만(솔직히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이재명이 지금보다 더 큰 그릇이 되려면 당대표 불출마를 거둬들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해서 성남에서의 복지실험을 확장했으면 한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태에서 출발해야 할 다음 대통령은 국정경험이 있는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렬할 때, 인구의 반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를 야권이 석권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상의 경우 인천과 부산까지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렇게만 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적 수준까지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야권에게는 넘기 힘든 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의 경협을 대폭 늘리거나, 고부담 고복지의 복지국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중부담 중복지로는 현재의 경제대불황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유전공학과 나노공학의 발달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인구절벽에 따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무조건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국가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 출발에 청년수당의 확대(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의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에 관해서는 이재명을 능가할 인물이 없기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는 것이 대권 도전으로 가는 최상이 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견해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이재명도 나름의 계획이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필자의 판단은 그렇다. 



몇 번이나 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닥질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지던 글을 오늘의 썰전 덕분에 쓸 수 있었다. 이재명의 발전과 성숙이 눈에 보였던 오늘의 썰전은 그래서 재미있고 의미있었다. 사이다 한 잔 마신 기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5 신고

    전 오늘 재방송 필히 시청해야겠습니다^^

  2. BOW 2016.07.22 17:38

    https://namu.wiki/w/%EB%A0%88%EC%A7%84%EC%BD%94%EB%AF%B9%EC%8A%A4%20%EC%A7%91%EB%8B%A8%20%ED%99%98%EB%B6%88%20%EB%B0%8F%20%ED%83%88%ED%87%B4%20%EC%82%AC%ED%83%9C
    https://namu.wiki/w/%ED%81%B4%EB%A1%9C%EC%A0%80%EC%8A%A4%20%ED%8B%B0%EB%82%98%20%EC%84%B1%EC%9A%B0%20%EA%B5%90%EC%B2%B4%20%EB%85%BC%EB%9E%80
    https://namu.wiki/w/%EB%A9%94%EA%B0%88%EB%A6%AC%EC%95%84/%EC%82%AC%EA%B1%B4%EC%82%AC%EA%B3%A0

    지금 메갈리아사태(클로저스&레진사태)로 인해 난리입니다.
    언제 한번 글로 올려주셨으면합니다.
    게다가 정의당도 메갈리안과 관련된 일로 난리가 아닙니다.
    않그래도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도 맘에 않드는데...

  3. 참교육 2016.07.22 18:51 신고

    말로는 지방자치 내용은 중앙정부에 예속입니다.
    대통령 한사람에 절절 매는 입법부와 사법부... 결국은 까불면 죽는다는 정보의 독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3 02:07 신고

      공존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요.
      참 답답합니다.

  4.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09:55

    왜 박근혜가 이렇게 어의없는 일들을 벌이는 지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다는~

    • 늙은도령 2016.07.23 14:02 신고

      네, 유신체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너무 모릅니다.

  5. 김재완 2016.07.24 15:40

    이재명시장님 동영상에 닥그ㄴ 와 중앙정부를 실랄하게 비판하시는걸 보며
    바른말하는 시장이있구나하고 시원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독설을 날리고도 무사할까 걱정이되더구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 늙은도령 2016.07.25 02:07 신고

      썰전에서는 엄청나게 약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의 행적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이 될 만큼은 아니지만, 발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도 노무현처럼 호불호가 너무 갈릴다는 것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특권층의 힘이 절대적인 나라에서 이 두가지는 치명적인 결격사유입니다.
      이 두가지를 이재명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맹그로브 2016.07.25 12:54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핫바지 김문수, 남경필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15 신고

      대통령이 되려면 성남시장으로서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7. 이온 2016.07.26 21:18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26 23:59 신고

      님의 사이트도 엄청나더군요.
      댓글 남겨주시면 방문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게을러서 먼저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8. 구름바다 2016.07.28 05:37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더 큰 행보가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6:01 신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권을 탈환한 후에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리려면 최소 20년은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9. 사나이 2016.08.18 06:10

    아니 이재명 시장 김부선 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해대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시장자릴 아직 까지 내려놓질 않고 있지? !
    그런것도 지어낸건가?

    • 늙은도령 2016.08.18 06:30 신고

      형수한테 쌍욕을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직접 밝힌 가족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부선은 난방열사가 되면서 떴지만 기본적으로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피웠을 만큼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녀의 주장을 무시하는 편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종인과 손을 잡았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면 그는 전형적인 표퓰리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김종인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어, 추이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직은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빠릅니다.

  10. hoooony 2016.09.17 10:48

    서민들이 대선 선택의 영역을 1번까지 넓히는것을 이해못하는 1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대안제시도 중요하며 복지국가로의 진화에 역행하는 새누리당의 행보에 더많은 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이나라가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잇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때문이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사드 배치였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했고, 한국은 받아들였을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둘 중의 한 명은 거짓말을 한 것이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사드로 한반도의 1/2이나 2/3만 방어할 수 없다고 했으니, 박근혜에게는 수도권 주민(인구의 반)은 국민에 속하지 않는 모양이다.

 




박근혜는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한 뒤,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우상호-이철희의 더민주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정의당, 성주군민과 필자 같은 사드 반대론자들은 사드의 대안까지 제시해야 할 판이다. 



만일 필자를 포함해 이들의 대안 제시를 박근혜가 받아들인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번 글에서라도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세상에 대안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의 위협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민족이 공멸로 가는 길이기에, 5.24제제를 푸는 것부터,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박근혜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의원 시절 김정일도 만났으니 김정은을 만나지 못할 이유란 없다) 등 대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미사일이 발사되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기에 박근혜의 전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남북한은 공멸의 길로 접어드니 박근혜의 전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며, 해서도 안되는 말이다. 대량살상무기가 즐비하게 사용될 전쟁을 가상으로 하면, 선제타격만이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인데, 박근혜는 이마저 넘어버렸다.  



박근혜가 말한 것처럼 '나라와 국민,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정치권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이니, 박근혜가 정치권과 국민, 성주군민이 제시할 대안을 (문재인 담화를 일언지하에 일축한 김종인처럼) 무시하지 않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당장이라도 찾을 수 있다. 아, 주변의 환관들과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 받아쓰기에 전력을 다하는 장관들을 멀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외국에 나가서, 가끔은 7시간 정도 행적을 감춘 채)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고 했지만, 박근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노무현은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고,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런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 



박근혜는 또한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 그들만의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핵실험을 언급하며(변하지 않는 레퍼토리가 지겹지도 않은가!), 북한이 NLL이나 DMZ에서 군사 장비와 시설을 증강했다고 위험을 고조시켰는데, NLL과 DMZ을 공동어로지역과 평화지역으로 만들자는 10.4선언만 이행하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문제여서 설득력 없기는 매한가지다. 북한의 도발훈련은 그보다 수십 배는 큰 한미합동방어훈련으로 대처하고 있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 



전쟁위협을 최대한 증폭시키려는 박근혜는 프랑스 니스에서 일어난 트럭테러를 언급하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걱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들먹인 것도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심지어 사드 배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사드 배치 때문에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국가전산망이나 금융·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근거로 성주군민과 반대론자들을 종북세력으로 모는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특히 '북한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는 발언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공안몰이와 완벽히 똑같아서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해줄 뿐이었다. 유체이탈화법의 극치는 '조국을 지키는 투철한 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전쟁에서 패망한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근혜가 보기에 '좋은 무기'인 사드를 배치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진다. 국민이 투철한 정신만 가지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해도 패망한다'니,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방법이란 단 하나도 없다. 투철한 정신이야 북한을 능가할 나라가 몇이나 될까? 이런 논리가 맞다면 미국도 북한과 전쟁할 생각을 버리고 평화협상을 맺고, 그들에게 경제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번 글은 콩가루집단으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부패와 비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범죄와 신뢰를 구별하지 못하는 박근혜의 우병우 관련 발언은 다루지 않는다 해도,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장 훈시를 내린 오늘의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의 통치와 군림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인식이 이러함에도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한 더민주까지 고려하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소명에 비유하는 박근혜는 정치를 사이비종교와 헷갈리는 모양이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는 것은 일본보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경제마저 망치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려면 환관들로 즐비한 청와대가 아닌 국민 곁으로 내려와야 한다. 역사는 말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치인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박근혜는 천하의 망나니였던 차지철을 떠올려야 한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동하며 박정희의 최후를 앞당겼던 바로 그 차지철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2 07:53 신고

    모든 국민들에게 번역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을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6 신고

      무슨 문예백일장도 아니고, 국민을 향해 발언인지 자신의 환관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것인지.....

  2. 맹그로브 2016.07.22 09:55

    말씀대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 되었다면 사드가 되었던 태권브이가 되었던 이미 한반도는 불바다가 되고, 이상태에서 전쟁은 적어도 전국민의 70%이상은 전멸한다고 봐야 합니다. 거기에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이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미국의 국익만 존재할 뿐이지 절대로 국민의 안위따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개입하면 분명히 중국이나 러시아도 참전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3차대전의 한복판에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행정부는 심하면 미국 아니면 일본에 쳐박혀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동만하게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전쟁으로 죽기 싫어 합니다. 전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국민들의 목숨을 댓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탄저균 및 각종 바이러스 실험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로 이상할 것 없습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일본에 나라를 넘겼던 놈들의 후손들은 또다시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죽기위해 현 정부를 선출하지도, 방위성금을 내지도, 세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하고 싶다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놓고 생각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2 15:38 신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사드 바로 앞으로 옮기면 충정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박근혜입니다.
      무슨 소녀 감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예 자신만 감동할 창작을 하고 있네요.

  3. 글쎄 2016.07.22 11:08

    그 머리와 손가락으로 딴지걸고 트집잡는데 소모하지 말고 타인의 부족한 1%를 채워 주는데 사용하라 그러면 능력을 인정 받을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22 15:40 신고

      인정받을 생각 없는데요.
      내 글이 특권층의 타락과 부패, 부정을 밝혀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 애라이 2016.07.23 23:00

      글쎄 님이야 인정받을 려고 사는 인생이니 권력과 돈에 기웃 거리며 인정 받고자 하는 것이겠지.... 어디선가 개처럼 인정 받으시길 ㅋㅋㅋ

  4. 김재완 2016.07.24 15:50

    이런 정신머리로 어떻게 나라의 수장이되고
    이렇게 나라를 닥장으로 만들어도
    손놓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02:04 신고

      인류는 집단적 성찰에 들지 못하는 한 갈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질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류는 평등을 중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모든 국민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 믿었고,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무엇보다 중요시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덕으로 잘살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갔는데, 미국과 영국의 부자들이 변방의 이론에 불과했던 신자유주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처와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변방에 있던 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권력을 잡은 이후로 인류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폭력적 혁명을 해도 혁명의 주류가 소수라면 결국 새로운 기득권만 탄생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민주의 뜻을 받들 수 있고, 옳은 일을 하려는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청렴결백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국민이 끝까지 힘을 실어주고.....



결국 법을 앞세운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졌다.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과 함께,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찍어누르는 전가의 보도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개념화한 '일반의지'는 법으로 구체화된다. 인민이 만들고 지켜야 하는 법에는 모두가 동의한 일반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 주권의 통치자라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 앞의 평등'이다. 누구도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동등한 변호를 보장받는다. 지금처럼 우월적 강자는 거대 로펌의 변호를 받고, 상대적 약자는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를 받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에서는 절대명제로 어떤 의문도 허용되지 않는 '법 앞의 평등'은 부와 지위, 인맥 같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루소의 일반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익의 충돌이 첨예해졌으며, 통치자이자 피통치자인 인민이 국가주권(최고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의미의 국민으로 격하된 이래, 법의 제정을 소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의 정립, 집행, 적용에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 앞의 평등'이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렇게 생긴 야만의 빈공간에 우월적 강자들이 전유물로 변질된 '법대로'가 자리잡았다.



리쌍의 '법대로'도 이런 배경 하에 바라봐야 한다. 리쌍의 옹호자들은 강제집행이 '법대로'로 진행됐기 때문에 '합법적이기에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서윤수 씨가 우장창장을 개업하기 위해 들인 자금(현재 2억5,000만원)을 빌미로 리쌍의 '법대로'를 옹호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월적 강자가 법(임차대보호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을 앞세워 상대적 약자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내몰아도 괜찮은 기준이 2억5,000만원이라도 되는 모양이다. 



일반의지가 담겨있는 법(사회계약)이 어떤 불평등도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우월적 강자의 무기이자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허울뿐인 개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드의 성주 배치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간에 체결한 법률인 '소파 규정의 불평등'을 파고든 것인데, 리쌍의 '법대로'와 법논리 상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홍만표를 동원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축재에서 보듯,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대로'에서 나온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기소권 독점도 법에 근거한다.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거대 투기자본이 주권국가와 싸울 수 있는 것도 '법대로'를 극대화한 것에서 나온다.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은 99.99% 우월적 강자의 수단으로 변질된다.   



싸이(강제집행을 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에 이어 리쌍까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대로'만 외치며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우월적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우리시대의 자화상을 보는 것만 같아 먹먹하기만 하다. 물적 탐욕에는 만족이란 없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 하는 것이 물적 탐욕이다. 리쌍은 시청자와 팬들의 사랑으로 벌어들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이 땅의 약자들은 촛불만 들 수 있지만, 강자들은 '법대로'를 앞세워 경찰, 용역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 어디에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상생과 공존, 공감과 상식이란 없고, 그래서 사람사는 세상이란 아득한 꿈이 되버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7 신고

    가진자의 횡포입니다
    가진것들이 더 가지려 기를 씁니다...

    죽으면 빈손인것을..

    • 늙은도령 2016.07.19 15:18 신고

      특히 연예인은 인기로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능력 대비 엄청난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리쌍이나 싸이, 둘 다 가진 능력에 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9 10:08

    매스 미디어가 발달하고 먹고 살만해 지면서 연예인들의 지위가 급속도로 격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면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소위 "딴따라"로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입니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 시대의 교육의 부재와 급속도의 미디어의 후광을 얻으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 딴따라 일 뿐입니다. 거기에 철학과 공익과 공인으로서의 터무니 없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이름 모를 예인들과는 상당한 거리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박유천을 비롯하여 심심치 않게 그들의 사생활이 까발려 지고 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긴 것은 그런 것을 보고도 우리 아이들은 테레비 앞에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어른, 아이 할 것없이 정신줄 놔버린 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쇄뇌라고 봅니다. 궁민을 개, 돼지로 만드는 쇄뇌.

    • 늙은도령 2016.07.19 15:20 신고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망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연예인에 많이 도전합니다.
      불평등이 만든 왜곡된 현상이지요.
      그것이 연예인들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위로 올려놓았고 그 부작용들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킵니다.
      근본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3. 참교육 2016.07.19 11:55 신고

    마르크스가 그랬지요? 법이란 '계급 지배의 한 양식'이라고...
    헌법이니 민법 상법..어쩌고 하는 법이 버젓이 있지만 그 법이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재판에서 '성공한 크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문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사법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깨지 못하는한 민주주의란 민중과는 거리가 먼 법전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3 신고

      법의 지배가 갖는 허상을 마르크스는 정확히 꿰둟었죠.
      우리가 본질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 2016.08.08 04:09

      잘 모르시나본데, 1996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반란죄·내란죄 유죄 선고가 되면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06:11 신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현 새누리당 3선 의원이 검사 시절에 박정희의 쿠데타를 고발한 것을 기각하면서 한 말이지, 법정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4. ㅓㅓ 2016.11.06 09:36

    리쌍이 우월적 강자라고 믿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피해자같던데요. 건물주는 무조건 악인가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