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이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국내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국가인지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우리의 투명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드의 전면 배치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방사정포를 막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수준의 배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핵포기에 들어서면 얼마든지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피해나 평화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은 존중하나 사드 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나도 전략기술적 운용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사드를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핍박할 때의 제국적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우리의 피해를 감수한 채 중국의 보복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지만, 8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한반도를 방치(전략적 인내)해둔 오바마에 비하면 남북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이던 간에 남북한의 극한대치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보관(최대 10만 년)에 따르는 피해를 물려줄 수 없듯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남북한 극한대치를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흡수통일은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에 (임시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사드 철수 이후를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을 개정(폐기가 정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사드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빨아먹고 또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와 앞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을 이용해 수구세력(자한당+조중동+뉴라이트+대형교회)의 종북몰이와 안보팔이가 되살아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도, 경제공동체도 구성도 상대가 그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채 대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변덕에 따라 미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세력의 준동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통일의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통일을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분들과 성주군민 및 사드반대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변화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의 폭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드 철수만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수구세력은 이것을 즐길 것이며, 중국은 방관할 것이며, 미국은 압박할 것이며,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렛대는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해 북한의 폭주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폭주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대화(인도적 지원 포함)만 외칠 수 없습니다. 엿 같지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국방력 강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해온 중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전제로, 사드(배치 지역 변경 포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자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력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인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1 신고

    차라리 미국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8.01 19:57 신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어렵네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터....


사드가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놈처럼 도입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핵무기인데, 사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는 왜 이병철이 박정희와 공모해 10,000여 가지가 넘는 품목을 밀수하듯이 하는 것일까요? 중국의 반발이 아무리 심해도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왜 국민을 역멋이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JTBC 뉴스룸의 보도(8일)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드 관련 미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도한 뉴스룸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사드에 부정적인 문재인의 당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물건너갈 수 있고, 그러면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이익이 침해받기 때문에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사드의 조기배치를 밀어붙인 것입니다. 



뉴스룸이 보도한 미 의회청문회에 따르면 사드 포대도 성주의 롯데골프장만이 아니라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배치까지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극한 반발과 도발을 피할 수 없는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빠져듭니다. 10일에 확정될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의 대선 정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과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사드의 조기배치 강행은 한미 정부에 의한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맞춰 사드 발사대부터 반입한 것도ㅡ정확히는 국내에 반입됐음을 보여준 것도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만들어 수구보수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성주만이 아니라 오산과 평택의 미군기지에 사드 포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것은 조기대선의 승패까지 바꾸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도를 넘은 중국의 보복에 분노하기 전에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군산복합체의 영업사장인 미 연방정부(특히 국방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드 배치에 숨어있는 미국 연방정부(이하 미국)의 제국적 탐욕을 부정하는 속성이 강하지만,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미국이 하는 대로 하라'는 명제를 따를 때만이 미국의 제국적 탐욕에 희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전쟁 때의 미국과 작금의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냉전시대였던 당시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소련의 사회주의 진영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로써 일정 수준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은, 특히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89년 이후에는 제국적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방통행만 자행해 왔습니다. 이라크전쟁에서 보듯이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을 자행하는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중의 군비경쟁에 휘말리는 것이며, 사드의 조기 배치는 차기정부의 입지를 줄이는 대못박기입니다. 박근혜가 아베와의 통화에서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외교부의 작품이라는 주장도 있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과 미 MD체제의 일환으로써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북한과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 가까이 흐른 지금에도 그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한국현대사의 어떤 적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이 아닌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포대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은 북한을 싸고돌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수출액이 대미수출액보다 600억달러 이상 많고, 중국관광객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지 냉정한 손익계산과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9 07:09 신고

    탄핵정권도 모자라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끔찍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쟁을 주도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군복무를 안한 사람들입니다.
    한민구가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황교안은 군대를 안 갔지요. 가려움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자들. 심판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0 신고

      최순실과 청와대가 진행한 것이지요.
      방산비리로 보면 됩니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방산비리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2.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8 신고

    설령 사드가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건 정말 옳지 않은일입니다
    먀칠전 성주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이 발어졌습니다
    롯데골프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쌓았는데 철조망 공수를 헬리콥터로 했습니다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17:51 신고

      그렇습니다.
      저들은 지금 미칠 지경인 것이지요.
      박근혜-최순실 라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3. 2017.03.09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매국행위입니다.
      다음 정부에게 아무런 선태지도 주지 않을 뿐더러, 대선 정국을 이념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 작정입니다.
      자신들만 살면 미국의 식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22:31 신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새우가 완전 뭉개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없고 이익에만 혈안이 된 작자들,
    반드시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9 22:51 신고

      용서할 수 없는 놈들입니다.
      매국노이자 반역자들입니다.
      나라를 미국과 일본에 팔아먹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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