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은 물론 유승민의 수준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에게 제시한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담긴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던 모양이다. 체면을 구긴 이정현을 대신해서 막말의 달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정진석과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무서운 속도로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가 문재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문고리3인방을 청와대 얼라' 하며 대단한 척 거들먹거리던 유승민조차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다. 





문재인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드 문제에 대한 제안'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의 제안이 확률은 희박하지만 득실을 따져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면 사드 배치로 결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문재인의 '사드 문제 제안'이 사드 배치의 여지를 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관계에 있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부담이 크며 사드 배치로 인해 중·러·북 대 한·미·일 대결구도가 형성돼, 구한말 때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지면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사드 배치 반대로 읽혔을 것이다.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냐마은 유승민은 문재인의 제안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유승민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수도권과 중부지역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의 과학적·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국내외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진행 중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막대한 사회적·경제적·외교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득실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문제며, 반드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애국적 관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미국 의회가 구형 사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생산비용을 배정하지 않은 것에서 보듯이, 기술적 결함이 노출된 구형 사드는 미국 의회에서도 퇴출의 수준을 밟고 있는 실패한 미사일체제다. 이것 때문에 군산복합체의 로비를 받은 미 국방부가 텍사스에 있는 구형 사드를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는 것이며, 텍사스에는 본토 방어라는 명목으로 신형 사드를 개발·생산할 비용을 의회로부터 받아내 미사일방어체제의 공백을 메우려 한다. 





풍문에 따르면 텍사의 사드를 롯데 골프장에 배치하는 것을 기점으로 신형 사드를 양산해 두세 포대 이상을 한국 등에 추가로 생산·판매하는 것이 록히드 마틴의 목표라고 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롯데골프장에 배치될 사드를 한국 정부에 판매하지 않은 것도 록히드 마틴(패거리 자본주의의 본좌)의 목표가 실패할 경우 성주와 김천 지역에 배치된 사드를 빼내 텍사스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드는 갤럭시 노트7처럼 단종의 길을 걷고 있는 무기시스템으로 보이는데 한국의 비선실세 정부는 '이를 걱정하는 국민에게도,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사드배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를 거듭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했는 것이 문재인의 진단이다. 



문재인은 '또한 성주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발표했다가 성산군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자, 롯데골프장으로 바꾼 것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단히 성급한 졸속 결정을 연이어 발표했고, 정부의 오락가락 부지변경으로 인해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커졌으며, 이젠 김천시민들까지 반대투쟁에 나서게 됐고, 그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의 강력한 반발이 더해지는' 등 국내의 혼란만 끝없이 증폭되는 부작용만 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은 안보의 목표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만 방법에는 여야가 다를 수 있으며, 이것 때문에 국가와 국민(현 세대의 결정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미래세대 포함)을 위한 정치와 야당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다. 문재인은 '이제 와서 정부가 동맹국인 미국과 한 합의를 번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고 존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최상의 사드 출구전략)을 한다.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 부지까지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북핵 불용의지와 단호한 대응의지를 충분히 밝혔기에 사드 배치가 다소 늦춰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야당과 국회, 국민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 '사드배치를 위한 제반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시 하자'고 제안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이런 제안에는 내년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사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국가와 국민(미래세대 포함)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다는 깊은 성찰이 자리한다. 정치의 본질이 정당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야를 떠나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드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과 국회, 국민의 반대는 정부가 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여왕을 고집하는 박근혜는 이를 알지 못하며,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고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국민과 야당, 국회는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의 군주적 인식이며,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일쑤인 전체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다. 박근혜가 외국과의 협상을 맺을 때마다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은 그래서 사드 출구전략의 최종목표가 '북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다음에 '지금은 북핵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형편없는 일처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국회, 국민이 총의를 모아줄 테니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일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야당의 존재 목적이 집권세력의 국정 운영을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음을 사드 제안을 통해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하루 속히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중국이 북한에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협조하는 것'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의 부담을 국회와 나누어지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힘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다. 우리는 주권을 가진 경제규모 10위권과 군사력 7위(추잡한 방산비리가 문제지만)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야, 국민의 총의가 모아지면 어떤 나라도 이에 '감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국민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뭉개고 있다. 문재인은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했고, 어쩌면 이번 제안마저 박근혜 정부가 거부하면 더 이상 참고있지만 않겠다는 의지와 경고의 표현일 수 있다. 



박정희와 최태민의 망령에 사로잡혀 듣보잡에 다름없는 비선실세와 십상시,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앞세워 공안·폭력통치나 남발하는 박근혜가 국민에 의해 하야 당하지 않으려면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사드 출구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는 문재인의 진심어린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의 이번 제안이 국민과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라는 것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 



해서 글을 끝내며 분노와 경고의 의미로 해시태그를 남긴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백남기씨 사망사건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은? #국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은? #노동탄압과 언론통제는?#전경련의 사적 이용은?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만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시트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29 신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면 요즘은 공멸합니다
    종전 협상을 해야 합니다
    군비경쟁에서 경제ㅐ 경쟁으로 옮겨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2 신고

      그럼요,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 우리가 부화뇌동할 이유란 없지요.
      이 정부 동안 최악까지 가는 것을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제안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2. 문제야문죄야 2017.01.15 11:28

    이 글은... 글쓴이는 나름 사드에 대해 반대포지션인데,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이 옳다는 것도 표현하다보니 글이 참 논점이 없군요.
    일반인이면 문재인 띄우기 그만하고 그냥 자신입장을 써봐요~

    이 글의 포인트~
    사드찬성하는 유승민을 비판하다보니 글쓴이는 사드 문제점 지적+ 회색분자 문재인 입장 동조하니 나름 신중모드라고 강조 (자신의 입장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없고, 차기정부에 넘기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면 반대표도 받고싶고 찬성표도 받고 싶은 주제파악 못하는 대선주자 표 많이 받으려다 가랭이 찟어지겠네요 )

    2. 회색분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반대가 아니겠냐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드배치 취소는 어렵고 중ᆞ러를 설득해야 한다는 참 얼척없는 의사표명?
    역시 결론은 문제인도 아닌 문죄인으로 귀결!!!
    글쓴이는 다시 문죄인 입장 옹호글을 적어야 할터인데 뭐라 적을지 난감하겠네유^~~^^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일까? 사드를 김천 근체에 있는 성주의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려면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헌법에 나와있는 사안이어서 소파규정을 내세워 피해갈 수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예산 집행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소야대를 넘을 방법이 없다.





설마 박근혜가 야당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동의를 구할 때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넘어간 의원들이 롯데 골프장을 매입하는 예산 집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 그룹에게 사면을 해줄 테니 해당 골프장을 국가에 헌납하라며 압력이라도 넣은 것일까?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둘 다 가능성이 1%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망상에 불과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검토해달라는 성주군수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국방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의 성주군수와 사드반대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검토 요청은 성주군민을 지역이기주의자로 만드는 최악의 결정이자, 국방부가 제3부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해 사드 배치를 다시 원점으로 유턴시킬 경우 반대할 명분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파멸적 결정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새로운 투쟁위를 구성해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제3부지로 거론되는 골프장이 인접해 있는 김천시에서 사드반대투쟁위를 구성하면 서로 협력해 투쟁의 수위를 올리겠다고 천명한 것도 현명한 결정이다. 이럴 경우 사드 반대의 저항점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친새누리 매체들이 더 이상 성주를 내륙의 외딴 섬으로 고립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금방이라도 터질듯한 폭탄을 계속해서 돌릴 수 없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변화는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박근혜라는 독재 권력에서 미래의 권력으로 갈아타야 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텃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8개월 동안 가장 많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여전히 새누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일편단심의 경북지역을 빼면 사드를 배치할 곳도 없다.  





박근혜가 성주군민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제3부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이 실수로 나온 것은 알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국방부가 제3부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국방부의 행태는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성주라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장이 내한해서 행한 발언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사드 배치의 출구전략을 들고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혹시 미중 간에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일까?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사드를 대신할 무엇에 합의를 이룬 것일까? 미중이 물밑에 내려간 참에 질식사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들의 야합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무엇을 내주기로 한 것은 아닐까?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기란 지난 날의 기억들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어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미일과 중러의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이지 우리의 안보를 위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며,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피할 수 없는 롯데 골프장을 제3부지로 선택하는 것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어쩌면 사드와 우병우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자멸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국방부가 들고나온 사드의 출구전략이 미중 간에 물밑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민들이 치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데 있다. 사드 이상가는 무엇, 이를 테면 수십조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 수입이나 방위분담금 증액 같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돼야 하는 어떤 것… 최악의 경우 국회 동의마저 무시하는 독재의 시작이던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3 08:28 신고

    일리가 있으십니다
    결국 국민들만 우롱당하는 꼴이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3 신고

      사드 문제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방부도 박근혜를 버리겠다는 것인지....

  2. 참교육 2016.08.23 10:28 신고

    잔대라리 굴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고민 끝에 한 결정이겠습니까?
    제ㅂ발 국민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박근혜정부의 종말이기를 기대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5 신고

      네, 종말이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청산해야지요.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박정희까지도 새롭게 조사해야 합니다.

  3. 2016.08.23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3 14:16 신고

      이런 짓을 아예 하지 말아야 했었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4. 피곤한 세상 2016.08.24 15:17

    일본은 레이다가 바다쪽으로 향하고 있어도 주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는레이다가 육지로 향하고 있어서 충청도 까지 고통받는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다운받아도 4천킬로라고합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미국입장에서 말한애기고 기본적으로 미사일공격시스템이 바탕이 되었을때 미사일 방어가 되는겁니다 사드레이다는 미국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한 미사일 공격시스템과 연동하는것은 스마트폰하나만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니라고 뻔뻔하게우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4 15:33 신고

      우리나라의 국방부와 친일파의 후손들은 미국의 군사식민지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사드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너무 단순한 문제입니다.
      미국 BMD체제의 마지막 퍼즐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포대인데,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에 자세히 나와있고, 미사일 총책임자가 의회에서 예산을 따낼 때 내놓은 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헌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정부와 보수언론이 하는 말만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 전체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5. 더좋은집 2016.08.25 01:11 신고

    본문내용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헌데 롯데골프장은 행정구역상 여전히 성주군에 위치합니다. 다만 김천과 경계선을 바로 앞에 두고있긴하지요. 본문안 김천에 있는 롯데골프장이란 내용은 수정되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5 01:15 신고

      아, 그렇네요.
      성주군에 있지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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