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혁신위의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세대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참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제1야당이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이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경협의 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진보좌파의 멍에를 벗어나는 단초를 만들었다. 남북화해로 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처는 적절했다.



도무지 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간 것(불효자 방지법)도 그분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부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이 완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선거 의제가 될 만큼 판을 키워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헬조선'을 탈출하는 것이어서 중차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박근혜가 기분을 내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니 그리 신경 쓸 것 없다. 남북문제는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경제위기의 해일이 덮칠 터이니, 이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까발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왕의 레이저를 무용지물로 만들 테니, 야당은 이에 관한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면 된다.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관장하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는 꼴통들이 하도 많아 계속해서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돌발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의 중국 방문, 이것은 김무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삽질을 계속한 것과 대비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좋은 대비를 보여줄 수 있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진행될 터, 미래의 대국과 확실한 가교를 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남북한의 최대 수확은 박근혜가 되지도 않은 형편없는 원칙을 버려야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인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유연한 원칙(=파기된 원칙)’이 또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국봉쇄는 한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화도 나누어야 한다.





남북이 경제적 통일을 이루어 중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막강한 경제동맹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지위를 고집하는 한 그들의 부활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미와 아세안의 발전이 한중협력관계와 연동되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는 이 세 개의 경제권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국적 행태에 불만이 많은 유럽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거래가 더욱 많다.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의 중국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때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그것에 감동한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한국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제품을 사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번째 검증대에 올랐는데 여기서 좋은 점수를 딸 수만 있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혁신위가 정권 탈환보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기득권 의원들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청년과 여성, 각종 직종의 대표와 장애인, 농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신인을 배치할 수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원내교섭권을 가진 제3당의 출현도 가능하다)가 필수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긴 인고의 세월에서 한 발씩 벗어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직 그 발걸음이 미미해서 믿음이 돌아올 만큼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았으면 목표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무력한 결과를 내놓으면 제1야당이 존재할 공간이란 없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변한 것이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변화의 노력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라. 어떤 위험한 다리라도 그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야 위험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또북이 2015.08.26 19:15

    무작정 확성기부터 끄자던 문재인 상황 시진핑 만나러 중국가나보네

    • 늙은도령 2015.08.26 19:18 신고

      확성기를 끄라고 말한 것은 남북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야당이 아닌 한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26 19:52 신고

    적당히 남북대치 상황을 부추키고 실익을 챙기고 있는 비 신사적인 미국에 계속 의존 하기 보다 중국과 저울질을 하는 실리적 외교전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발판이 될 것 으로 생각 되고요
    앞으로 갈수록 부도덕한 패권국 미국은 세계로 부터 외면 당하게 될것 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 중국방문으로 중국과 돈독한 우호를 다지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를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박근혜는 1300조 가계부채 때문에 결국 형편 없는 성적표를 받고 물러나게 될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갈구 하는 국민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 해 보자는 바람이 불것으로 희망이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03 신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얽힌 쪽과 같이 가야 합니다.
      백인은 어차피 황인을 차별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친해지면 북한도 평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일본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5 신고

    문재인 대표가 중국을 가는군요
    며칠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썻더니만...ㅎ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28 신고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부산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미친 한국의 언론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개인이라도 움직여야죠.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검은 백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을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ㅡ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서 인용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KBS심야토론의 목적은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녔다. 정부방송으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이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질병감염 관련 두 전문가의 발언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 후 서울삼성병원 의사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의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임은 현대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다. 그는 문제의 의사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박원순 탓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그렇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박원순의 긴급회견 내용을 반박한 의사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문제의 의사가 위독한 상태는 대한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병율은 그가 진실만을 말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박원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라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서울시민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메르스를 대란으로 키운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사의 반박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의사로서 그의 행동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세간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을까?  



그는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학적 증거를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그는 무슨 수로 확인했단 말인가? 그는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고 박원순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의도성이 엿보이는 사회자의 질문도 문제지만, 전병율의 발언은 천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 박원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박원순을 비판한 그의 발언은 마녀사냥에나 어울릴 비약과 오류의 전형이었다.





사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금융위기의 작동방식과 동일해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면 과학이고 뭐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보다 조금 높은 경험적 지식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했던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기본에도 속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사스 방역의 경험을 살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를 비롯해 복지부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메르스 대란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최고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가 지상파에 나와 한다는 얘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전문적인 지식이란 말인가?



그렇게 잘났으면, 지금보다 방역체계도 의료시스템도 열악했던 12년 전에는 사스를 그렇게도 완벽하게 막아냈던 부처들이 지금은 왜 대란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보라.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잘난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이고, 전문가들의 말과 다르게 감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약도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란 매일이 새로운 사태고 국면이다. 사우디의 사례는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그것이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란 완전 제로다. 사우디와 한국은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메르스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국민의 유전자도 다르다.



전염병 방역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다. 지금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할 만큼 방역당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엉망진창이고 기레기들의 보도가 권력 편향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대체 대한민국의 방역 전문가들은 국가의 방역체계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권위주의적 권력이 무서웠던가, 아니면 정부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해서였던가?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방방 뜨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돈 냄새를 맡은 브로커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소양 없는 학위는 재앙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학위 소지자와 전문가들의 경박한 행태를 보고 있으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의 토론에서 시청자들이 일말의 믿음이라도 받았다면, 더는 도망갈 데가 없는 체념의 발로에서였을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보다 수천수만 배나 어려운 법이다. 자기들끼리 만의 일방적인 토론에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시청료 인상에 혈안이 된 KBS를 비판하는 일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이지만, 반성을 모르는 전문가라고 다를 것은 없다. 



P.S.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으면 도망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사스라는 신종 전염병을 최일선에서 막아내야 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이었고,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은 것이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뜨신돌 2015.06.13 05:00

    치료약이 없는 후천성 상식 결핍증 걸린 밥버러지들의 광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정의의 수레바퀴를 구르게할 수있을까요? 기득권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소통 여론조직 ... 해도 택도없죠 ㄷ ㄷ ㄷ

    • 늙은도령 2015.06.13 16:00 신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고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각성하게 되면 승리할 확률은 4천만 분의 1만큼 올라간 것이니까요.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耽讀 2015.06.13 07:49 신고

    메르스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색깔론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들도 이제 환자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책임 묻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1 신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남의 일이었지만 메르스 대란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돌아선 부모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헤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입니다.

  3. 달빛천사7 2015.06.13 11:00 신고

    메르스가 쉽게는 잠잠해 지지 않을거 같네여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좋아 진다고 하네여
    환자가 더 발생하면 방안에서 혼자있는게 살길이죠 머

  4. 참교육 2015.06.13 12:32

    KBS는 옛날부터 기레기입니다.
    권력의 목소리르 대변하는..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한때 심야토론을 밤세워 보았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기대조차 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4 신고

      정말 기레기 중의 기레기입니다.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이 하는 짓이라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6 신고

    사스때의 학습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두머리 때문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6.13 17:37 신고

    밥버러지 새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게 만드는 기레기와 종편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게 만드네요

    6.29항쟁때 처럼 화염병과 돌팔매를 한번 맞아봐야 정신들을 차릴른지...

    • 늙은도령 2015.06.13 20:16 신고

      종편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채널 중 YTN도 기레기의 전형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하늘이 2015.06.14 17:33

    볼만한 방송이 없다는게 마음이 아프고 영혼을 팔아먹은 지상파와 종편들 언론 그 누구도 믿을데가 없다는게 암울합니다 ᆞjtbc가 자 버터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14 18:15 신고

      jtbc가 중앙일보가 아닌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었으면 좋겟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지만,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메뉴얼과 재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종합메뉴얼,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토건족이 악용한 국토균형발전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익을 위한 참여정부의 업적에 대해 보수정부의 노무현 지우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


이 바람에 이명박 정부는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4대강공사를 강행할 수 있었고, 퍼주기 자원외교 비리로 수십조를 날릴 수 있었으며, 국정원이 국내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는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포격받고, 노크귀순이 되풀이돼도 방산비리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모든 언론이 실시간으로 오보를 양산하게 만들었고,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가 깊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동안 노무현 정부가 세워놓은 물샐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엮여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5개월 동안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몰락시킨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민이 알아서 지키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돼버렸습니다. 모든 실정과 부패는 다른 사과를 썩게 만드는 '하나의 썩은 사과'처럼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돼 꼬리자르기가 만연됐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은 불안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와 불황형 흑자의 지속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은 위기관리가 일상화됐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한 노인들은 최악의 빈곤에 갇혀버렸고,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는 광고와 협찬, 온갖 특혜와 처벌 유예를 받는 대가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숨기기에 바빴고, 국민들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최소한의 분별력마저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에 대한 혐오는 정치의 부정으로 이어졌고,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묵묵히 지켜만 봤던 노건호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6주기에 다음과 같이 일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말론적 예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운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던 불안과 공포의 반작용이었고, 진정한 애국의 발로였습니다.



국체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힘 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지요.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떻게 하시려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아버지 곁에서 5년 동안 지켜본 국정운영의 기억들이 그로 하여금 이런 추도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추도사가 현실이 됐으니 이보다 참담하고 비통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란은커녕 한 명의 확진환자로 끝낼 수 있었던 메르스 확산을 지켜보면서 피를 토할 만큼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눈에는 몰락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렴풋하게나마 그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국가의 기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 마련해둔 것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보며 이명박근혜 7년5개월의 폭주와 일탈에 경고라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모습을 보며, 노건호는 자신의 경고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세워놓은 세계적인 방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회한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이 지워질수록, 노건호의 추도사가 현실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은 그만큼 침몰할 것입니다. 그때 노무현은, 국민과 공무원과 의료계의 도움을 받아 전 세계가 사스의 공포에서 전전긍긍할 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6.10 19:28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던 고뇌하고 당당했던 대통령이었죠......

    • 늙은도령 2015.06.10 20:20 신고

      그럼요, 그런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카터도 노통에 비하면 비열한 잔수를 남발했습니다.

  2. 구름바다 2015.06.10 23:12

    굳이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업적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현 정권의 무능, 무지, 무감정의 형편없는 국정 능력은
    역대 최악이라 할 만합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망국의 지름길로 질주하는
    이 정권의 악행을 계속 봐 줘야 하는지...

    이제는 제발, 더 이상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만 넘겨다오 하고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야 할 판이군요.

    정말 국민 모두가 깨어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23:19 신고

      보수 정부의 특징은 기업을 위해 정부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정부의 역할에 민간에 이양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 메르스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부가 문제인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6.11 08:43 신고

    정말 이러다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큰 위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교훈을 잘 새겨야 합니다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환자들이 회복기에 접어들면 급격한 진정세로 접어들고, 곧이어 종식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치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파동이 끝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황소가 뒷걸음치다 쥐라도 잡으면 자신의 공이라고 얼른 뺏어오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적악화 때문에 한숨소리로 넘쳐납니다. 메르스 파동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내수경제는 침몰 직전입니다. 생활자금으로 대출받는 금액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안정시킨 서민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5%대로 추락한 분기별 성장률은 보인 중국 발 쇼크까지 더하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 파동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환율에 개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려면 최소 100조 이상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도 경기부양에 실패하면 한국경제의 기초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폭발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일 한다면 최악이란 반증이며, 박근혜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함이다).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루어져야 내수경제와 수출경제를 조율해서 적정선의 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메르스 방역 실패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그녀의 임기 말기에는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둔 몇몇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을 제외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한 ‘잃어버린 30년’이 허황된 말만은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데 모든 것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고려할 때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따라간다고 실물경제가 살아날 일이 아닙니다. 조세정의 실현, 복지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구축, 언론생태계 회복 등의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 개혁이 얼어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실시하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5개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마음 놓고 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스의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고, 경제는 탄탄할 수 있었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방역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환율도 수출기업에만 유리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이 파탄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출기업들도 원자재 수출로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스 방역에 실패한 홍콩이 '잃어버린 1년'을 경험하며 몇 년의 노력 끝에 힘들게 경제를 회복했습니다(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방역실패는 내수경제의 파탄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을 위한 환율관리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최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였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언비어와 괴담이 됐습니다. 노무현은 서민의 언어와 정서를 유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는데, 박근혜는 여왕의 언어와 권위만 생각하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경제위기, 민생파탄, 메르스 방역실패까지 탄핵의 사유는 넘쳐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프리뷰 2015.06.09 18:05 신고

    메르스 빨리 빨리 안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2. 광주랑 2015.06.09 19:11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세요~ ^^

  3. 최홍대 2015.06.09 19:52 신고

    비교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오랜 기간..침묵할듯 합니다.

  4. 민주청년 2015.06.09 20:19 신고

    어떻게 이정도로 다를까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20:20 신고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5. 청솔 2015.06.10 05:50

    님의 정확한 글에 감탄과 존경을 드림니다
    앞으로가 더 암울하니 걱정임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6.10 15:08 신고

      이번 주가 고비인 것은 분명한데, 감염률이 너누 높습니다.
      변이를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6. 耽讀 2015.06.10 08:37 신고

    한 모임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같았으면 벌써 탄핵시도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이철우는 메르스 별 것 아니라며 독감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철우부터 메르스 한 번 걸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0 신고

      미친 놈이지요.
      그런 새끼는 인간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개새끼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40 신고

    컨트롤타워가 여러개 생겼더군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고 있는 이 정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탄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탄핵해서 여당이 뒷치닥거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8. 디나미데 2015.06.12 14:12 신고

    맞는 말씀,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악정(惡政ㅡ나쁜 통치)에는 네 종류가 있지만, 몇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첫 번째는 폭정 또는 압정이다‧‧‧두 번째는 지나친 야심이다‧‧‧세 번째는 무능, 또는 타락이다‧‧‧마지막인 네 번째가 독선, 또는 아집이다.


                                                                              ㅡ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에서 인용



<3천 년을 이어온 오만한 통치자들의 역사>를 다룬 바버라 터치먼의 《바보들의 행진》은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통치술(과 그 폐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풀어낸 핵심내용인 위의 인용문은 얼핏 봐도 대한민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절묘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악정, 즉 나쁘거나 잘못된 통치의 네 가지 종류 중 첫 번째인 폭정 또는 압정은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군대(육사) 같은 국가권력기관과 공권력을 동원한 통치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기에 조폭언론인 종편과 극우단체( 일베와 탈북자단체 포함)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통치는 민주주의보다 폭정 또는 압정에 가깝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멀리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악정인 ‘지나친 야심’은 ‘지하경제 양성화’ ‘100% 대한민국’ ‘통일은 대박’ ‘제2의 중동특수’ ‘부정부패 일소’ ‘대한민국 개조’ 같은 것에서 넘쳐납니다. 일찌감치 파기하거나 축소한 온갖 장밋빛 공약까지 더하면 박근혜의 야심은 지나치다 못해 절대군주의 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퓰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근혜의 무작정 질러보기 약정은 대국민사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지나치게 초라하리라!'가 가장 어울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나친 야심'은 자신은 물론 박정희의 생얼까지 드러내는 최악의 한 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국민들이야 죽어날 지경이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가는 치러야 함이 만고불변의 진리이니 지옥 같은 세상은 과거의 유령에 집착해 잘못된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를 뽑은 자들의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정인 ‘무능 또는 타락’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메르스 확산과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은 화룡점정에 이르렀습니다. 타락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포기논란, 사초실종, 꼬리 자르기 등에서 떠넘기기와 무책임의 형태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악정인 독선 또는 아집은 그 자체로 박근혜입니다. 원칙으로 써놓고 독선으로 이해하는 것과 소신으로 써놓고 아집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까지 그녀가 보여준 것은 독선과 아집의 레이저 난사에서 공포의 수첩인사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바버라 터치먼이 박근혜의 통치를 지켜봤다면 4개의 악정을 넘어 ‘무지’와 ‘미스터리’라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종류를 추가했을 것입니다. 행정과 통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 유체이탈을 수시로 하는 미스터리까지, 나쁜 통치의 거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있는 박근혜는 최악의 대통령 사기꾼인 이명박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떼논당상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은 탈출구가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쁜 통치와 정치의 부재가 혼합되면서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해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두 달 이상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회복불능의 단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엔저와 유로 환율처럼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몰락은 거의 다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악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고리3인방을 비롯한 십상시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눈과 귀까지 가리고 있으니, ‘메르스 확산’의 폭주에 전 세계가 경악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두 번 다 선택을 잘못한 대가가 정부부채 급증과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세월호 참사와 작금의 ‘메르스 사태’로 귀결됐습니다. 현 집권세력이 저주를 퍼붓고 수없이 부관참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이 여섯 가지 종류의 악정에 대입해보면 누가 좋은 지도자이고 누가 나쁜 지도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사스를 가장 완벽하게 대처한 방역의 모범국에서, 정부의 무능과 안일 때문에 메르스 바이러스 수출국으로 추락하는데 1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언론과 보수세력들이 매일같이 욕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지 새삼 돌아보게 만드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앞에서 당당했고, 일본의 도발을 무력화시켰고,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사스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보 공개에 투명했고, 국민의 불안감을 직접 달래주었고,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대처했으며, 물샐틈없는 방역으로 국민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떠난 그를 떠올리면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바보 노무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고 사람냄새 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노무현 지우기(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예방종합대책과 사스를 완벽하게 방어해낸 방역체계까지 지운)가 메르스 사태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같은 정치인은 다시 나올 수 없다며, 기존의 정치인들을 노무현과 비교하는 것은 가혹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의 《후불제민주주의》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이명박근혜의 8년을 억겁처럼 보내고 있는 오늘에는 매 시간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 그때는 우리에게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비오 2015.06.05 16:43 신고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타 있는 것이지요
    두번 투표 잘못해서...

    • 늙은도령 2015.06.05 18:31 신고

      투표를 잘못하도록 저들이 만든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수 반동이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지금,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져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프리뷰 2015.06.05 16:47 신고

    사건사고가 참 많았던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난리들 입니다;;;

  3. 최홍대 2015.06.05 16:54 신고

    어쨌든 메르스로 인해 자영업자는 악몽의 여름을 맞이하겠어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7 신고

      내수경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메르스가 7월까지 이어지면 자영업자는 죽어납니다.

  4. 아사가오리 2015.06.05 17:05

    더욱더 웃기고 혹은 무서운 것은 3년뒤 아니 1년뒤에 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을 뽑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5 18:38 신고

      우리가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지 말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5. HowlS 2015.06.05 17:18 신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립도록 생각나더군요...

    • 늙은도령 2015.06.05 18:40 신고

      지독할 정도로 저평가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뉴라이트, 기독교 근본주의자 때문에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됐습니다.

  6. 일본의 케이 2015.06.05 18:50 신고

    한국을 생각하면 그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19:57 신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권력을 이용해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7. 덕산 2015.06.05 22:50

    엔저로 인해 휴대폰 및 자동차 대형 수출회사 수익률 악화,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하청업체들 경영악화, 가계부채 폭발직전, 미국의 금리 인상, 인구절벽등..이것들이 함께 터질때 과연 한국호는 어떻게 될까요...심히 걱정되는 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5 23:08 신고

      메르스 퇴치를 8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최악의 결과도 각오해야 합니다.
      제 형님이 중국 정부와 대형합작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것도 메르스 때문에 미뤄지고 있습니다.
      엔저만이 아니라 유로와의 환률 때문에도 제조업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익이 적게 나는 갤럭시 엣지만 주문이 들어와 울상이고, 현대자동차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외국제품을 구입해서 한국 제조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좋지만 나쁠 때는 국내산을 사줘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실경제를 살펴보면 답이 없어서 솔직히 글을 쓰는 것이 무섭기만 합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급격히 올릴 수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지만, 일본과 유로의 환율은 우리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르스가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6월 21일 임원교육 때문에 잠시 귀국하면 유럽의 상황을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글을 올릴게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6.06 08:32 신고

    너무나 비교됩니다..두사람이

    더 말하면 입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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