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정치인보다는 법적 지식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의 무기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라우스와 히틀러, 스탈린, 매카시, 피노체트, 차베스, 트럼프 등이 그러했음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말초적 흥분과 정의를 빙자한 폭력은 있었어도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사이다 발언 중 상당수는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악질적인 친일파, 족벌언론, 기회주의적 정치인 등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기적절했기에 시장님의 그런 발언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따랐고 그것이 지지율의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시장님의 지지율이 반기문을 꺾고 2등에 오른 전후로 시장님을 지지하는 일부와 더민주 내부로 향한 발언들에는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선동가적 레토릭이나 특유의 낙인찍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장님은 문재인 지지층과의 충돌에 대해 "충돌이 아니라 내가 당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자. 문 전 대표 지지층 일부(전체라 하면 감당할 수 없어서 일부로 한정한 것인가? 이재명은 문재인 지지층 전체를 꿰뚫고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가 나를 '차차기 후보' 또는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하다 진짜 한판 붙을 거 같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간 거다.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의 말대로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이 당내 경선에 한정된 것이라면, 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경선에 패배해도 문재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안희정을 키우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장님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고려한 것이라도 '페이스메이커'로 시장님만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분들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우지 시장님을 집중적으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지지자였던 저와 제 친구들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릴 때 '꽃놀이 패'라고 말했던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더민주 후보군 모두가 '페이스메이커'였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일이 없습니다. 문 전 대표가 독주하도록 노력하지 시장님을 키워서 구태여 호랑이에게 물려갈 어리석은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이는 명백히 입증됩니다.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반기문이 올라간 것까지 더하면 객관적으로도 입증됩니다(이재명의 지지층과 문재인의 지지층이 다르다는 뜻). 문재인 지지층이라면 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시장님을 지지해 호랑이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차차기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교체와 장기집권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발상이지만, 더민주 경선이라면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시장님은 문 전 대표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자 특유의 낙인찍기를 발동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비판에 대단히 편협해서 이분법적 관점에서 상대를 여러 개로 범주화한 후 낙인찍습니다. 시장님을 진보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시장님을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로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청산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필자도 그래서 '수구기득권'이 됐고요.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는 저열한 발언이 가능했던 것도 시장님 특유의 낙인찍기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차차기후보가 애완견이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인가? 문재인 지지층 일부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상식적인 물음은 할 것도 없습니다. 소설 <주홍글씨>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동과 배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장님의 이런 특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관계라는 것이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문재인 지지층 일부(거듭 묻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했는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도 법관의 관점과 검사와 변호사의 법리다툼이 반영된 해석의 결과물이지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며,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다'는 명제처럼 권력의 크기가 다르면 판결의 결과가 다를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은 JTBC의 '말하는 대로'에 나와,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 청년의 취업활성화를 말하면서 브랙시트를 예로 들었는데, 막상 영국에서는 브랙시트가 통과된 이후 기성세대의 이익독점에 실망한 청년들의 자살율이 급증한 것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브랙시트에 찬성하는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어지자 영국의 청춘,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탄과 절망은 극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젝과 스티글리츠, 피케티, 크루그먼, 장하준은 물론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지인들의 증언처럼, 시장님이 '말하는 대로'에서 예로 든 것처럼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유로존의 각종 규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국의 특권층과 신자유주의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성새대를 선동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TV에 나와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시장님의 진실)한 대로 말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다룬 책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실린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도 성남시보다 더 큰 조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허점들이 곳곳에 보인다고 말하며, 그것을 읽은 저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껴 정치인이 된 것이라면서도, 시장님의 언행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인찍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와 가천대 논란을 해명할 때 '경원대와 가천대 간의 명칭 다툼이 있었다'며 자신의 발언에 깊은 역사가 있는 듯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시장님의 변명 방식입니다. 시장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절주절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필자가 시장님의 자기방어기제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거나 변명이 많은 것과 남의 잘못에 가혹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이동권이 목숨과도 같은 장애인들을 쫓아내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도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과 안희정, 박원순과 정청래와는 달리 시장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지지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도자로써 대단히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에 담겨있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해 다루었던 글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시민의 평가와는 달리 '노무현 반, 트럼프 반'도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선동가보다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주장대로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들 덕분에 지지율의 일부라도 올랐던 것이고, 시장님은 그것을 취한 것이 되니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 시장님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잡어먹으려면 한참 멀었고 잡아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시장님인데 어떻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익은 다 받아먹고 이제는 그들이 필요없을 만큼 지지율이 올랐으니 호랑이 이빨을 드러내 역으로 잡아먹겠다는 것입니까? 놀부의 심보가 따로 없네요. 대단히 천박하고 비열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보고 틀림으로 보지 않은 것, 그래서 낙인찍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최소한 선악의 구별을 절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ㅡ예를 들면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참사ㅡ이 아니라면 함부로 낙인찍거나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선동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들고나온 '서번트리더십'이 정말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당내 경선에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해보자는 말씀에서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발상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가 정당의 정강과 당령, 조직과 인선, 후보 선출, 정책 입안과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반대로 가자는 것이네요. 대단히 반민주적 발상이며, 보수적 선동가의 진면목을 보는 듯합니다. 재판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정치에 도입하자는 발상에 기가 찰 노릇이네요. 정치를 선동과 선전의 도구로 여기는 구좌파적 접근, 역사가 틀렸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참, 시장님께서 제 글에 반론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주의자의 주장은 모든 분야에서 반박할 수 있으니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장님이 법적으로 처리한 철거민들과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는 두 지역의 철거민들이 시장님처럼 법적인 잣대로만 본다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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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음음음 2017.01.09 22:17

    잘보고 갑니다. 난 그분이 따듯한 눈빛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일까? 의심만..

  2. 둘리토비 2017.01.09 22:36 신고

    선명성,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현실 감각과 감성까지....
    기준이 높은 것 같지만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22:46 신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3. 2017.01.10 00: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1:18 신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선동가적 기질만 강하게 부각됩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강하고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경향도 너무 강해요.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최악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의 실체를 알게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니 안희정을 키우겠습니다.

  4. 그노시스 2017.01.10 06:46

    이시장은 여러행보를통해 판단할때 신뢰하기어렵더군요.
    특히 당시 상황등을 감안하더라도
    형수에대한욕설통화와
    이시장처의 어린조카딸에대한
    협박통화는 참으로 듣는내내
    기분참 더러웠습니다.
    인성의 밑바닥을 보여주더군요.

    많은이들이 봐야할 글 이라
    생각되어
    죄송하게도 허락받지않고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혹 불편하시다면 지우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6:51 신고

      제가 내일 올릴 것이라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른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제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시오.

  5. 그노시스 2017.01.10 07:15

    글 내렸습니다.
    미처 생각못했군요.
    좋은글 늘 감사히보고있습니다.

  6. 2017.01.10 11: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26 신고

      박원순은 도를 넘었고, 이재명은 움찔했습니다.
      안희정은 괜찮습니다.
      경선룰은 문재인이 최대한 양보할 것인데, 박원순이 너무 막나가네요.
      암튼 지금은 다툴 때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죠.
      이재명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7. 푸른소나무 2017.01.10 18:23

    도령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의 몇몇 대선 후보들이 같은당 후보를 마치 여당이 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일수록 자신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것인데 말입니다 그 중의 한명이 바로 이재명 시장일 겁니다 (최근에는 하락한 지지율 때문인지 다소 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문재인 대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문재인 대표가 야권 대선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야권 후보를 선택하려 했고, 그 중에 (잠시나마)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의 장점과 비전을 제시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올려 야권 대선후보가 되시려면 남탓과 비방보다는, 겸손한 모습과 차별화 된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같이 님을 잠시나마 좋아했다가 떠난 사람들이 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

    • 늙은도령 2017.01.10 19:17 신고

      그럼요, 이제는 정치인이 돼야지요.
      촛불은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무슨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8. mangrove 2017.01.11 10:12

    문재인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임을 틀림 없습니다. 이재명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또는 세를 양분해서 양패구상을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지지율에 놀란 것은 비단 이재명 시장 자신만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명성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남시장을 시작하면서 대권을 겨냥했다면 그건 마녀사냥이라고 봅니다. 그는 성남시의 개혁적 행정을 통해서 성남시를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 되었으며, 국정농단사태에 이르러서는 그의 장점인 선명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 그 어느 정치인보다 먼저 촛불앞에 섰었습니다.
    국정농단 초기 집회에서 저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 했었습니다.

    그 선명성은 때로는 진보의 논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 본인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엄밀히 말하면 보수라는 그의 생각에 저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그 선명성의 잣대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 및 박근혜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명성은 늘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해야 하는 또 그 팩트에 따라서 때로는 아프기는 하지만 바로 옆의 전우를 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할 만한 팩트가 있다면 그 역시 한번쯤 평가해 봐야 할 사안이기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제 욕심 입니다. 제 2의 안철수가 되지 않기를 마음 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8:57 신고

      우리나라의 진보가 보수가 아니라 더민주가 보수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땅의 보수는 수구입니다.
      진보와 좌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보적 자유주의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대로 하면 절대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아주 조금의 불평등과 차별만 줄일 생각입니다.
      그의 발언과 책, 연설 등을 모조리 공부해보면 그는 이땅의 보수이지 유럽 수준의 보수가 아닙니다.
      이땅에서 유럽 수준의 보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념에 대해 너무 잘 모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지는 잘 모릅니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하고, 그 결과 불평등이 심해졌고, 독재기간이 길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거대 언론에 속아넘어가고, 선동가적 정치인의 사이다 발언에 이끌립니다.
      제가 이재명을 까발리기 시작하면 그가 보통의 보수에 불과며, 대단히 선동가적인 독재자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입니다.
      그는 보수정당의 후보로는 적당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재명이 타협에 열려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 mangrove 2017.01.12 10:10

      아쉽습니다... 그 두분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늘 외치던 상생과 협력의 모습이었다면 참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요.... 뭐든지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로 밖에 ...

      어제 확인한 기사에는 안희정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하던데..... 왜들 이러시는지 막판데.... ㅜㅜ

    • mangrove 2017.01.12 10:15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초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초심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초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2미터 가까이 되는 칼에 새겨진 글귀를 매일 칼을 닦으면서 마음 속에 새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더군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척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도 빛이 변한다'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크게 한번 휩쓰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

    • 늙은도령 2017.01.12 18:04 신고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그의 모든 공약이 마음에 들어 뽑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사드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만 안희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를 지지하는 것들의 다른 이유들이 사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족한 공약 중 하나로 판단하고 다음에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지요.

      문재인의 재벌개혁안이 미흡한 것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사드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 별도의 글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그가 더욱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전체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판단해가며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를 지지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이 95점 정도 됩니다.
      그를 지지하는 이유이자 근거이고요.

      이재명이 조심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깨달았나 봅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갑시다!!!

  9. 한비자 2017.01.12 01:18

    입방정 떠는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같은 분들을 보자면 참 나이를 헛드셨구나라는 생각을 콕찝어 잊을수 가 없습니다. 차기 한광옥, 김병준, 간철수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저들이 하는 모양새가 심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져듭니다. 진짜 국민의 위한 위정자들이 많지 않다는게 한반도에 근심과 동시에 없지않다는 희망이 듭니다. 다소 '순실'틱 하지만 헤드는 하늘이 점지한다.. 곧 민심이 헛히 움직이지 않는다는걸 저 양반들이 좀 알란가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3:2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자가 많으면 기득권이고 패권주의인가 봅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문재인에게 돌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서두릅니다.
      다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말들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10. 이승철 2017.01.27 13:46

    이재명은 선동가가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워낙 비정상적이어서
    이재명시장이 선동가처럼 보일 뿐.

    • 늙은도령 2017.01.27 21:04 신고

      아니요, 그의 공약은 선동적인 혁명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의 공약이 실현되면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됩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마르크스의 잘못된 추상에 아직도 빠져있습니까?
      마르크스의 위대함은 휴머니즘에 있지 어림도 없는 폭력적 혁명에 있지 않아요.
      이재명은 극단적 혁명가일 뿐이에요.
      그의 공약을 보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신차리세요!!!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적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진보가 소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보수와 다른 것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그래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태생·환경적 강자를 규제해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불평등 경쟁에, 그렇게 해도 누적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분배를 역진적(많이 버는 사람과 집단에 고율의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던 노무현(유럽에서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로 유시민이 이에 해당. 참고로 20세기 중반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의 공존에 도달했었다. 슘페터와 홉스봄이 모든 체제는 사회주의로 귀결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케인주의자들이 경제학자는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 열린우리당의 카테고리 안에 진보적 정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정의당도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중도에 해당하지 진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축으로 기울어진 이념분포가 진보 아닌 진보 같은 진보정당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리얼미터 관계자가 나와 한국의 이념분포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향후 5개월 동안 같은 추세가 이어져 보수보다 진보의 비율이 늘어날 때까지는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란 '변하는 중에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보수의 이탈과 진보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념분포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11월의 촛불혁명' 이전의 수없이 많은 혁명들이 '체제 전환의 기점'까지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혁명의 완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념분포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제의 귀환(반동, 반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념분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의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의미있지 그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역효과(보수와 중도·무당층이 여전히 다수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조정(16세, 13세 전후로 뇌의 구조가 확정돼 평생 동안 이어질 가치관이 형성되고, 80세 이상의 노인 중 50% 정도가 치매를 보이지만 투표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면 16~17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봐도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다)을 우선시하고 강조했던 것도 진보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이념분포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국민은 혁명 기간이라 그렇지 심층적 이념분포는 중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태종 같은 강성 리더십보다는 세종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드골식 청산(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드골도 그렇게 변해 탄핵과 비슷한 사임으로 정치를 끝내야 했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의 완수로 이어지려면 이념분포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지기반이 탄탄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누적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상대하고, 중도·무당층에게는 세종적 리더십으로 다가가 안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임기 초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를 고려해 진보적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더민주가 밀어붙여야 합니다. 



또한 이념분포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개혁(1차적으로 언론자유도는 참여정부 때가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복종한 MBC(엠병신)는 본보기 차원(청와대의 박물관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위주의 폐지, 국정원 해체, 삼성전자그룹 해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에서 폐방시켰으면 좋겠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진보적(기계적 중립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범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득권과 이념적 저항을 다스려가면서 체제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축적해감으로써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적 태종이 등장합니다. 이념분포와 여론환경이 변화했고 준비를 맞췄기 때문에, 세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허락하는 한에서 혁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종 치하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 소수로 전락한 기득권세력과 시장 우파의 극렬한 저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종의 리더십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태종에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앞의 글에서 밝힌 이유들로해서 가혹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종으로서의 적임자를 찾기 힘듭니다. 문재인보다 더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담대한 것까지 더하면. 태종으로서의 이재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을 결정할 수 없기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넘어 리더십의 순서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혁명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촛불의 경험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진보로의 이념분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과 함께, 촛불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측으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1대 99사회'로 대표되는 헬조선에서의 탈출과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은 이럴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거칠지만, 필자의 태종세종론은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와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폐해에 질릴대로 질린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보다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의 실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앞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의는 그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서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낙수효과를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과 진보적 관점의 대니엘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과 피터 코닝의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신좌파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한 샹달 무페의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상당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지만, 진보는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평균을 올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평균을 논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의 한계가 여기에 있으며, 진보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이 세종의 리더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안희정과 (검증이 필요해진) 이재명이 태종의 리더십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내년에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양조정,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0년~15년만 지나면 진보정당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정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이 간접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사회이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미래를 구축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숙 2016.12.26 00:15

    글 잘 봤습니다. 동감입니다 ^^

    • 늙은도령 2016.12.26 00:39 신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짧게 쓰느라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원년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밝혀져야 하고요.

  2. sunvi 2016.12.26 03:41

    지난번글과 이번글에 겪하게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4:05 신고

      감사합니다.
      촛불혁명이 가야할 길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정치 관련 글들이 끝나면 경제 관련 글들을 올릴 게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에 관한 글을... 그렇게 분야별로 다뤄보겠습니다.

  3. 참교육 2016.12.26 04:52 신고

    우리정치에 보수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 집합소입니다.
    저런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한 민주주의도 진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5:29 신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대 99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이상은 진보가 집권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4. 둘리토비 2016.12.26 06:11 신고

    진보의 장기집권,
    집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고민해 봅니다.

    권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권력집단의 통치인 "집권"이라는 말보다 "생활 정치의 뿌리내림"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정말 적합한 용어가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6.12.26 11:27 신고

      국정운영도 되고... 표현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가장 정치적 단어라 그냥 썼습니다.
      생활정치의 뿌리내림은 총체적 혁명으로 가는 개개인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최고의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17 신고

    적어도 5번은 연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잘 짜고 조율하는 제갈공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유시민이 딱 제격인데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28 신고

      유시민 등이 활약할 때 젊은피들이 수혈돼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뛰어나니까요.
      그럴 때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6. 인존무상 2016.12.26 09:44

    제대로된 보수인(서유럽 기준으로) 문재인과 더민주가 먼저 집권해서 구악(가짜보수와 지역기득권)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진보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상의 깨어있는 논객들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30 신고

      이번에 촛불에 나온 분들 중 진보적 가치에 눈뜬 분이 많으니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세를 넓혀야 합니다.
      유력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젊은이들이 주역이 되는 젊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7. merryjanet 2016.12.26 13:11

    MB때부터 꾸었던 꿈이니 9년쯤 되었나...그런데 아주 오래된 거 같이 갑갑하고 지쳐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유시민님이 꾸려가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차별없고 평등하여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그 방법이 진보의 장기집권이라면 보수 아니라 수꼴들이라도 찬성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박정희의 장기독재로 인해서 진보=종북 빨갱이 라는 인식이 코미디처럼 강해서
    민도는 낮은 편인 것이 항상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계절과 날씨가 더많이 도와주었다면 촛불이 개헌도 막고 어쩌면 보수 가면을 쓴 반칙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잠재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욕심일까요?
    아무튼 박정희의 막강한 후광 속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율 30%는 나올 거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위력은
    역사의 한 장을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항상 공부가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04:26 신고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촛불의 힘과 더민주의 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면 장기적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최소 20년만 진보가 집권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8. 6펜스 2017.01.03 07:44

    큰 시각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
    늘 미진하게 불안한 문제인의 유약성
    애매함 한발 느린듯한 대응

    등이 과연 그가 집권하더라도
    강고한 보수와 재벌세력
    치밀하게 권력화된 조중동 등의 반발을
    치고 나가는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부분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게 되고요

    • 늙은도령 2017.01.05 02: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좌측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며, 조선과 동아도 어떤 형태로든 손볼 것입니다.
      종편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함으로써 의지를 드러냈고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잘할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쓴 글이 많은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떠들어야죠.
      저는 지도자의 덕목에서 이념과 가치,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밖의 것들은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좋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적이고요.
      문재인 만큼 노무현이 실패한 지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땅의 기득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뮤비박스 2017.01.05 00:14

    세종태종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2:13 신고

      아닙니다.
      제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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