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의 해킹에서 시작돼, 북한의 보복 선언과 소니사의 개봉 취소를 거쳐, 검은 가면의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이례적인 강경발언과 그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화 홍보에 성공한 소니사의 재개봉까지, 일련의 과정이 한 편의 잘 짜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내내 찜찜했는데 '프레시안'과 SBS, 가디언 등의 보도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었습니다. 



전혀 그답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이 '비례적 대응'을 천명한 후 북한의 인터넷망이 다운됐는데, 이것에 미국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유의 NCND(No Confirm and No Deny,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로 일관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대응은 미국의 IT 전문업체 <Mashable>이 입수한 메일과 GOP의 트위터, 인터뷰 등이 공개된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인용



<Mashable>이 입수한 메일을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GOP(God'sAstls, 평화의 수호자)가 소니 영화사 최고경영자와 이사진들에게 보낸 메일에 따르면 소니 영화사 해킹의 목적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북한과는 무관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익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AP는 GOP의 해킹이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들보다 정보의 자유를 추구하는 '핵티비스트'들이 쓰는 수법으로, 이들이 북한의 공격을 모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소니 영화사 해킹이 금전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이런 내용이 소니 영화사 웹사이트에도 떴었던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니 영화사로부터 큰 손해를 입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원한다. 우리의 피해를 배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소니 영화사는 전면적인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결코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현명하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이다.”



프레시안에서 인용



GOP 회원이 12월 4일, 프리랜서 기자인 토마스 폭스―브루스터에게 보낸 트위터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트위터 내용에는 자신을 '북한의 해킹팀(North Korean Hacking Team)'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북한이 사용하는 공식명칭인 'DPRK'와 달라 GOP가 북한을 사칭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북한 인터넷망 다운에 맞춰 소니 영화사가 <더 인터뷰>를 개봉한 것을 볼 때, 다음과 같은 트워터 내용은 그리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트워터조차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고도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을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것이 트위터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소니 영화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영화 <더 인터뷰>에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이 <더 인터뷰>와 관련된 것처럼 광범위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는 이 영화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잘 보여준다. 이 영화는 대규모의 해킹 공격을 야기할 정도로 위험하다. 소니 영화사는 돈을 위해 지역 평화와 안전을 해롭게 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더 인터뷰>에 대한 뉴스는 우리로 하여금 소니 영화사의 범죄를 숙지하게 한다. 소니의 활동은 우리의 철학과 배치된다. 우리는 소니의 탐욕에 맞서 싸울 것이다.”



프레시안에서 인용



GOP는 12월 8일 소니 영화사와, 실제보다 영화나 드라마상에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의 보유자로 알려진 미 연방수사국(FBI)에 보낸 메일과 조롱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도 가능하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니 영화사와 FBI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올지 예단을 버리고 냉정하게 지켜볼 일입니다. 



자신들을 알리기 위한 GOP의 일방적 주장이거나,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을 숨기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수도 있지만,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인터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은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2류기업으로 전락한 소니 영화사와 오바마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협박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니 경영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수용을 거부했다. 당신들은 우리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격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모든 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경고를 보낸다. 우리를 피하고 싶으면 우리의 요구를 이행하라.  그리고 즉각 지역 평화를 깨고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테러리즘 영화 개봉을 즉각 취소하라. 소니와 FBI, 당신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하다. 소니의 운명은 전적으로 소니의 현명한 반응과 조치에 달려 있다.”





갈수록 실제 현실과 닮아가는 사이버 세상의 광기는 정보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을 타파해 민주주의의 전파와 질적 향상과 확대에 공헌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처럼 전 지구가 하나의 시스템 하에 통합되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광기는 그 피해가 가늠하기 힘들 만큼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공간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이버 세상에서는 파국을 불러올 사이버 대전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없습니다. 네티즌 모두가 냉정해지고 지혜로워지지 않으면 사이버 세상은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세상에 대한 권력의 검열에 저항해야 하듯이, 자본에 의한 기술적 악용을 감시하고 맞서야 합니다. 



자유란 그것을 표현할 상대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마찬가지로 자유를 실현할 평등한 공간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기하는 사이버 공간의 광기는 이념적 가면을 뒤집어쓴 위험천만한 폭력에 다름 아닙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긴장은 원전 해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높아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6 08:15 신고

    관심 끌기 마케팅이 성공한듯 보입니다
    좋든 좋지 않은 일이든 우선 세간의 관심을
    끄는것이 목적일수 있습니다

    X레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6 12:57 신고

      네, 일련의 과정이 너무나 작위적입니다.
      몰락하는 소니가 무슨 짓인들 마다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 일환에 미국 정부가 호흥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의 소행일 수도 있고요.

  2. 소피스트 지니 2014.12.26 16:15 신고

    너무나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이런 글 어디서 못보았습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28 08:37

    2 류 회사로 전락한 소니의 막장 드라마...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미 소니는 예전의 명성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삼성과 엘지에 밀려 있는데다
    그들이 자본을 대고 있는 소니픽쳐스
    (예전에 이 회사는 파라마운트 소유였는데 경영난으로 소니에게 넘어 간 걸로 압니다)
    조차 죽을 쑤는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나 저나 노이즈 마케팅으로 한 몫을 본 셈인데
    누구나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저질 코미디를 보러 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

    미국인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부채질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면
    아무리 북한 정권을 싫어하는 사람조차
    같은 우리 민족인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삶의 모습과 오버랩되며
    불편해지는 심기를 어쩔 수 없군요.

    정말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이다지도 힘든 것인지...

    • 늙은도령 2014.12.29 21:49 신고

      소니는 신자유주의적 변신을 꽤하며 2류로 전락한 회사입니다.
      그들은 제조업을 포기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2류로 전락했고 지금은 일본에서조차 친미적 2류기업으로 평가되는 회사입니다.
      그들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게 좋은 재료를 선사한 것이고, 노이즈 마케팅을 미국 연방정부가 대신해주었습니다.
      북한이 최악의 정부라 하여 미국이나 다른 해커들이 인터넷망을 다운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헌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더욱 퇴행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끝에서 짐승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찰했다는 기사를 가지고, 시민운동가 하승창과 다음의 창업주였던 이재웅의 트위터 설전은 한국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해프닝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법성이 강한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과 그에 협력한 기업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블랙코미디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트위터의 단문으로 대화하기에 부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설전을 벌였다는 점에서 어리석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카카오톡 경영진의 불성실과 무책임을 비판한 하승창의 글에, 도둑이 제 발 저린 듯이 발끈한 이재웅이 반박 글은 한국 기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지만, 그의 독선적인 인식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실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여러 번 기소되고 수조 원을 토해낸 것이 불법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최소 10회 연속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권력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기업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한국적 현실이 그렇다 해도 이재웅의 반반 글은 인식의 뒤틀림이 분명하게 드러나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웅은 하승창의 글에 발끈해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탓해야지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기업을 탓하다니. 그러려면 그냥 이민 가야지. 저도 카카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건 선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한국기업의 현실을 토로한 이재웅의 반박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100% 옳다고 해도, ‘그러려면 그냥 이민 가야’ 한다는 발언은 일체의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자나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이재웅의 인식은 성공한 기업의 CEO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특성으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절대적 확신에서 나온다.



실패확률이 98~99%에 이르는 척박한 환경에서 작은 벤처를 대기업까지 끌어올린 CEO는 성공의 기억들로 가득하기 마련이다. 이런 성공의 경험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한 무한 확신으로 자라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공한 CEO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들에게 조국을 떠나 이민을 가는 약자와 패자의 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의 기억을 못하는 것은 개구리가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유행어처럼 떠돌았던 ‘개처럼 벌면 개가 된다’는 것도 동일하다. ‘카카오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것은 자기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사족에 불과하다. 자신이 다음카카오의 CEO로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교만함을 드러낼 뿐이다.



그는 이어 “국가권력의 남용을 탓하지 않고 시민 혹은 기업을 탓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구태다.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고 동료 학우들을 탓하던 바로 그런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할 일이다”라고 반박을 이어갔다. 



이것도 성공한 CEO들이 갖는 전형적인 인식의 형태다. 제자리에 머무르면 도태되기 일쑤인 기업환경에 익숙한 그는 ‘시민 혹은 기업을 탓하는’ 것이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Why not'만 중요한 이재웅의 경험들은 자신을 신처럼 결정을 내리는 자로 자리매김 시킨다, 그것도 너무나 능숙하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며, 시민운동의 리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시민운동가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학자나 법학자를 포함해 국민 전체가 달라붙어야 가능한 일이지, 시민운동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백번 천 번 양보해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해 시민운동의 리더(하승창이 언제 시민운동의 리더가 됐나?)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 이용자의 돈으로 먹고 사는 기업은 정부의 권력남용에 맞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이용자의 돈을 삼켰으면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상은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무엇이랴.  

  


                                                   대단히 창조적인 프로세스



뭐든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이재웅의 CEO적 인식의 뒤틀림은 하이라이트를 향해 달려간다. “예전에는 의식이 없다고 동료 학우들을 탓하던 바로 그런 어쭙잖은 엘리트 의식과 뭐가 다른가”라는 자전적 질문에서는 안철수가 오버랩되며 민주화에 가담하지 않았던 시절의 피해의식이 진득하게 깔려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일베충적 인식과 다를 것이 없다.                                                   



독재가 만연했던 시절에 민주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이라고 대놓고 떠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업을 성공시켰으면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란 기업의 성공 뒤에 숨겨져 있는 온갖 불법과 탈법의 행태들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과 같아서 천박하기까지 하다. 불법과 탈법은 걸리지 않았을 뿐이고, 좋게 말해도 운이 좋았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게 시민운동의 리더가 할 일이다”라는 발언에서는 ‘시민운동의 리더’가 해야 할 일까지 자신이 결정하는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카카오톡 사태의 피해자는 이용자인데 이재웅의 눈에는 기업의 피해만 들어올 뿐이어서, 그의 인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국가권력의 남용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자신의 직원에게 명령하듯 국가권력의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라고 윽박지른다. 이쯤 되면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은 전도됐다. 필자가 ‘안철수 현상’에 대해 그렇게 많이 비판한 것이 이재웅에게서 똑같이 재현됐다.



이재웅처럼 정보통신사업을 했던 필자는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이버 사찰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써오면서 다음카카오를 비판한 적이 없다. 권위적인 보수정부가 집권한 현실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를 비판하지 않았고, 국가권력의 남용에 저항하기 위해 다음카카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뒤틀림이 너무나 심한 이재웅의 반박 글을 보며 이용자에게 뒤늦게 사과한 다음카카오의 경영진과 법무팀을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 부분에서 이재웅을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서 이재웅의 글에 담겨있는 인식의 뒤틀림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0.11 07:55 신고

    저는 슬슬 옮기고 있습니다...ㅋ

    • 늙은도령 2014.10.11 08:07 신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검찰도 자신들의 행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잃을 것 때문에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권력이 입맛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2. 뉴론7 2014.10.11 08:36 신고

    요즘카카오톡 문제 많아서 텔레그램갈아타시는 많으세요

    • 늙은도령 2014.10.11 09:11 신고

      저는 카톡은 독일에 있는 동생하고만 해서...
      그리고 권력을 무서워하기에는 제 간댕이가 너무 부어서.....

  3. 공수래공수거 2014.10.11 09:35 신고

    모든 전화 문자,이메일까지 감청해야 합니다
    아.우편물도 검열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19:41 신고

      국가가 국가가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10.11 15:26

    텔레그램 창업자처럼 불법적인 요구에 대해 정부에 당당히 맞서는 CEO가 한국에서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19:42 신고

      그것은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인격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5. 음냐 2014.10.14 23:51

    좀 붕 뜨는게......
    저항의 큰 카테고리중 하나가 비판인데..
    저분은 "저항" 과 "비판" 을 다르게 보나 보군요..
    자기 스스로도 힘이없단 핑계(?)로 비판 안하면서 남에게 그런걸 요구하다니..

    보니까 386운동권의 멘탈을 지적한거 같은데..저도 요즘와서 보니 그 계몽주의가 꼭 틀린말은 아니더군요..

    • 늙은도령 2014.10.15 01:17 신고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민주화를 위한 운동은 독재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운동권의 개별 학생들도 사찰 당했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는 학생 말고는 운동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즘 세대는 모릅니다.
      자신들 입장에서 그들을 보니까 답이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386이나 486은 2030세대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누리당과 종중동이 비틀어나요.
      그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삶과 시대를 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이 문제입니다.

  6. guqrnp 2014.11.25 09:50

    싫으면 떠나라?
    돈 쌓아놓고 외국에 살곳 마련해 놓은 지들과
    서민들이 같은 형편이라고 착각들하는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 아들이 군대에 갈 나이에 이른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는 말도 못할 정도다. 이민을 가겠다는 아들을 넘어 부모마저 아들의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을 토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강군은커녕 내부의 문제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가 무너져 내릴 판이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국방부의 사드 미사일 도입문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경제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부터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 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창업공신에 대한 낙하산 투하 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로 넘쳐나는 공기업과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니, 개혁은커녕 개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방문을 제의했다 거절당한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줬다.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UN의 기조연설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을 다급히 뺀 해프닝에서도 드러난 것이어서,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권력 암투설까지 더해지면 청와대의 국정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도 한참은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준다.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에서 설명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의 파장은 이렇게까지 국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공개된다).  



청와대의 무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루어졌던 서면보고 등의 내용들이 국가지정기록물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궤변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미래에 국가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청와대를 감사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성역을 넘어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신의 영역이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최초로 제기한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극우 기레기 신문인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띄워준 채 국제적 망신거리를 자초했으니청와대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국정의 난맥상은 국가의 위상과 국익의 추락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진 것도 국정 난맥상의 후폭풍이 잘나가던 기업마저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전교조 문제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성은 교육부와 노동부, 법무부까지 얽힌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국정 난맥상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부활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보육비 문제와 무상교육 문제는 예산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기획재정부까지 국정난맥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의 취소까지 더해지면 국정난맥상은 현 집권세력 전체로 넓어진다. 원전을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안전에 대한 부실관리, 잦은 고장 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사생활을 검열까지 하면서 북한과의 총격전을 초래한 탈북 시민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들을 빼고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파고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다. 무소불위에 올라선 경제부총리의 폭주는 전세가 고공행진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 하에 기업총수의 사면까지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격적인 재정정책은 실패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제2의 IMF환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임기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3년 4개월 후에는 물러나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로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인데,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난맥상까지 더해지면 정권의 임기가 계속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식으로 국정난맥상이 계속 간다면 남은 임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0.10 19:31 신고

    이명박근혜 정권이니까요.
    그래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5 신고

      문제는 두 정권의 피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복지의 축소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2. 참교육 2014.10.10 19:49 신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는 구석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탈북자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다 북한의 포사격을 받았다네요.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인지... 탈북단첸가 뭔가는 그들이 뿌리는 삐라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참 미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6 신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피해들은 쌓이는 것이어서 줄어들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IMF환란도 보수정부가 일으켰습니다.

  3. 바람 언덕 2014.10.11 00:48 신고

    정말 보다보다 이런 정권은 처음봅니다.

    예전 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명박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던 우스갯 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마치 가면무도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가면으로 추잡하고 추악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현 정권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0:50 신고

      박정희 시대보다 더합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넘어 정치적 위기가 나라의 미래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10.11 01:45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수애미 세워두고 환관들의 정치가 극에 달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2:08 신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것들만 정확히 해도 세상은 좋아집니다.
      진보좌파는 큰 정부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진보는 다시 돌아봐야 집권이 가능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11 09:29 신고

    체감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듯 합니다
    허울뿐인 창조 경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책이 있어야 할듯..
    재벌 사면이 그 대책은 아니건만...

  6. 리야 2014.10.14 02:03

    체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줄어듭니다..

    박근혜가 원하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4.10.14 02:49 신고

      그러게요.
      갈수록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차악을 찾아나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삶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해결책도 나오는 것인데....

  7. 봉어 2014.12.08 17:22

    국정 모든면에서 문제가 되고있구요
    국민의 희망지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어요
    글 공감합니다
    우리 희망을 버리지맙시다 .

    • 늙은도령 2014.12.08 23:43 신고

      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죠.
      이제 불의한 세상은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더더욱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외국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사람, 외국영화를 보는 사람,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람, 외국으로 여행가는 사람, 외국드라마를 보는 사람,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 외국에서의 활동이 많은 한류스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매국노가 될 수 있다.





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재벌과 기업들은 북한에 버금가는 주적 1호로 부상한다.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가히 수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제한해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인식은 독재나 전제정치를 넘어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론이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전제 하에 제정된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이지 어느 정당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익도 마찬가지다. 히틀러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이상 우파 전체주의)도, 스탈린의 소비에트(좌파 전체주의)도 국론분열과 국익을 내세워 일체의 반론과 행위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치에서 나왔다.



민주주의와 헌법 및 각종 인권선언들이 보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좌파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수의 가치 중 으뜸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도,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논평에 담겨 있는 논리적 모순은 그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10 05:36 신고

    텔레그램 좋더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8 신고

    텔레그램 개발 회사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겠군요

    • 늙은도령 2014.10.10 15:12 신고

      네, 지금 서버 늘리고 한국에 서비스 제공하고...
      새로 들어온 고객들을 잡기 위해 서비스를 다양화하느라 정신없습니다.

  3. 신기한별 2014.10.10 09:47 신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지 공산주의국가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ㄷㄷ;;;

    • 늙은도령 2014.10.10 15:13 신고

      전체주의라는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한국은 유사 우파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화하는 경향이 극에 달하면 전체주의가 발생하고, 개인화하는 경향이 극대화되면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4.10.10 10:22 신고

    새누리당은 이제 아주 비논리로 일관하는군요.... 허 참..

    • 늙은도령 2014.10.10 15:14 신고

      원래 논리가 없었습니다.
      보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수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수라는 게 원래부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 중용투자자 2014.10.10 14:21

    국민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누군데 저따위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다니 황당합니다. 정치판이 개콘보다 더 웃긴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5 신고

      네, 정치를 저렇게 희화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수준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비판을 남은 생의 업으로 정한 부족한 지식인으로써, 지난 한 달간은 행복하면서도, 그것을 글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비판을 목표로 하는 글쟁이가, 그것도 블로그에 올리는 아마추어에 불과한 글로써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티스토리에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한지 두 달 만에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존의 블로그가 아닌 신천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약간의 돈이나마 벌고자 티스토리의 문을 두들긴 것이기 때문에, 광고유치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르쳐준 이니그마님의 도움으로 블로그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무리 많은 고정 독자가 생긴다 해도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최대치라 생각했습니다. 정기후원을 받은 것이란 블로그 운영이 4~5년을 넘는 탑블로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몇 분의 제안으로 정기후원을 받기로 결심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뜻밖에도 여러분들에게서 긍정적 반응이 왔고, 몇 분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놀랐고, 다음에는 너무 기뻤고, 지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을 글로 옮기기에는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들의 집단적 망각,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 방송들의 편향성과 왜곡,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죄책감 등이 겹치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은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건들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세월호 유족이 대리기사 폭행논란에 휩싸이고, 일베충의 만행, 사이버 검열과 서북청년단의 등장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적 글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의 퇴고를 해야 하는 천검지로의 연재를 빼면,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 프레임’이 설정됐을 때부터 예상했고 우려했던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가자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판적 글에 전념하는 것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뜻이라고 위안하면서, 연재하던 것도 중단한 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에 전념했습니다. 후원받은 돈으로 부족한 공부를 위해 책들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검찰이 사이버 검열을 들고 나오자 다투어 많은 논객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것을 보며, 더욱 힘을 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권력의 횡포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진보매체들의 수위도 대폭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하기도 했고요.



이름 : 신현재

계좌번호 : 농협, 179371ㅡ51ㅡ030814

핸드폰 번호 : 010ㅡ8555ㅡ9264

이메일 : jireem61@daum.net



그래서 이제야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 검열이던, 권력의 불의한 압박이던, 당장의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원받은 돈을 한 푼도 안 썼지만, 그것이 지적공동체를 구축하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받은 적은 광고비도 거기에 더했고, 앞으로도 더할 것입니다. 아직은 형과 동생의 지원이 든든해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아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현인’인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글입니다. 진보적 가치인 사회경제적 평등이 정치적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바로 그러합니다. 또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때문에 광고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제 글에 대한 찬반을 넘어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퍽 유어 머니(Fuck your money)’라는 말이 있다.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처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다. 멋대로 펑펑 쓰고 살 만큼은 안 되지만, 월급에 목을 매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줄 만큼은 되는 돈이다. 그것은 돈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 주며, 외부의 권위–어떤 외부의 권위든 간에–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1. 뉴론7 2014.09.29 05:25 신고

    더욱더 좋은글 부탁드리네염 잘보고 감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29 09:50

    재정독립이 선행되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7 신고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철학자나 자발적 빈곤을 선태한 분들을 빼고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평등이 필요합니다.

  3. 참교육 2014.09.29 10:40 신고

    기레기들이 판치는세상에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일당 백 일당천의 늙은 도령님을 지원해주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8 신고

      아이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후원자에게 고맙고 독자분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4. 태봉 2014.09.29 15:12

    화이팅!!화이팅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31 신고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성원합니다..지금은 마음뿐이지만...

  6. 덕산 2014.09.29 18:48

    늙은도령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저도 작지나마 성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4.09.29 18:56 신고

      고맙습니다.
      그냥 열성적인 독자라는 점에서도 매우 소중한 분이었는데, 후원도 해주시겠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답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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