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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

사이버 망명에서 보는 우리시대의 자화상 필자는 한 동안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았다. 아무리 글을 써도 달라질 것이 없고,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 글은 쓰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듣는 현장의 얘기들이 하도 암울해서 피케티 교수와 관련된 내용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만 몇 차례 다루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체제이던 세계 경제는 몰락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가 부의 재분배를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세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습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무슨 수로 시장을 넓힐 수 있겠는가?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들고 나와도 경제가 나아질 방법은 없다. 1%가 가져갈 수 있는 것..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 더보기
새누리당, 우파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더보기
검찰 산케이 지국장 기소, 후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 더보기
지난 한 달,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비판을 남은 생의 업으로 정한 부족한 지식인으로써, 지난 한 달간은 행복하면서도, 그것을 글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비판을 목표로 하는 글쟁이가, 그것도 블로그에 올리는 아마추어에 불과한 글로써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티스토리에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한지 두 달 만에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존의 블로그가 아닌 신천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약간의 돈이나마 벌고자 티스토리의 문을 두들긴 것이기 때문에, 광고유치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르쳐준 이니그마님의 도움으로 블로그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무리 많은 고정 독자가 생긴다 해도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 더보기
외국업체 배만 불려준 정치검찰의 창조경제 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더보기
대통령모독죄 부활하는데 정확히 39년6개월 걸렸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