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한 동안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았다. 아무리 글을 써도 달라질 것이 없고,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 관련 글은 쓰지 않았다. 가족과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듣는 현장의 얘기들이 하도 암울해서 피케티 교수와 관련된 내용 중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만 몇 차례 다루었을 뿐이다.





그것이 어떤 체제이던 세계 경제는 몰락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가 부의 재분배를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세계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갈수록 얇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습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는데 무슨 수로 시장을 넓힐 수 있겠는가?



석유를 대체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처방을 들고 나와도 경제가 나아질 방법은 없다. 1%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남아있지만, 99%의 소비여력이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불평등만 극대화되며 경제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거인들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는 난쟁이들이 당할 방법이란 없다. 



경제 용어나 이론을 동원할 필요도 없다. 원래 경제학이라는 것이 통계에 대한 주석에 불과한데, 현실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경제학은 사기를 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으로 전락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나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가 상당한 권위를 갖는 것은 방대한 통계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주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스미스와 마르크스와 케인즈까지 포함해 모든 경제학자들은 인류의 적이었다. 그들의 단견과 오류 때문에 국가와 인간의 삶을 담당하는 정치가 무력화됐고, 불평등이 극대화돼 인류의 삶은 피폐해졌다. 근대이성의 총화인 계몽에 빌붙어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른 경제학이, 과학기술을 앞세워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라는 통치술이 필요했고, 작금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혁명(프랑스혁명의 동인과 미국혁명의 결과를 아우를 수 있는)이 불가능해지고, 민주주의마저 고사 직전에 이른 것도 시장경제 안에 모든 것을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 때문이니 그 출발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의 세속화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99%의 좌절과 절망이 이제는 일상화됐다.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호위를 받으며, 군사력과 공권력을 앞세운 1%의 일방통행에 99%는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하다. 평등은 바라지도 않고, 신분상승의 꿈도 접었으며, 그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떠돌이 생활이 일상화됐다.





정부의 사이버 사찰과 검열 때문에 대규모 망명을 떠났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갈수록 줄어드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안전한 땅을 찾아 거처를 옮겼다. 야당을 믿을 수 없기에 정치적 저항을 하기보다 디지털 유목민의 삶은 선택한다.



패배에 익숙해진 사람들. 체념이 빠른 사람들. 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최소한의 돈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큰 것을 바라지도 않고 대박을 바리지도 않는다. 습관적으로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일주일을 버티기 위해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할 뿐이다.



현실과 다른 학문을 배운다는 것도 고통이다.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늘어나며 최소한의 소비를 기반으로 살아갈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부의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지 않는다. 가난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복지에 대한 요구도 줄어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삼포세대는 잉여를 넘어 방황하는 개인이 되어 폐품처리되기 일쑤다. 1인가구와 독거노인들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뿌리 없는 삶이 자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 지금껏 인류를 끌고 왔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폐품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공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정부와 사회는 이런 추세를 되돌리려 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인류는 두 개의 군으로 분류된다. 1%의 황금의 왕국과 99%의 척박한 대지.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편리함을 많이 포기해야겠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이 줄어들어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다. 최소의 욕망만 추구하며 작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만은 지키고 싶어 어제까지의 삶을 포기한다.



욕심이 없는 인간은 삶이 곤궁해도 마음은 편하다. 내일을 위해 어제의 만족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살기 위해 다시 척박한 대지로 돌아가고 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2 22:12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분야만 경제가 조금씩 성장할 듯합니다. 허나 그 열매도 낙수효과는 미미할 듯합니다.
    돈을 벌기전까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2 22:23 신고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먹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4.10.12 22:59 신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젠 분배 없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99%삶이 완전히 망가져야 1%가 자신의 몫을 나눠줄런지 모르겠네요.
    99%가 가진 힘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너무 일찍 무기력해지진 않았나 반성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4.10.12 23:22 신고

      그것이 1%가 원하는 것이지요.
      그저 소비하다 폐품처리되는 것이면 족하지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힘은 1%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그들은 국가라는 영토 안에서 체제의 도움을 받아 시간만 끌면 어떤 사건도 해결됩니다.
      혁명이 불가능한 세상에선 더 나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도 불가능합니다.

  3. 태봉 2014.10.12 23:24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으니 자꾸 암울한 미래를 그린 영화들이 오보랩됩니다
    어휴 어쩌다 이렇게 되버렸는지...

    • 늙은도령 2014.10.12 23:51 신고

      저도 희망적인 글을 써보려 했지만, 작금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네요.
      지금은 정말 종말론적 세상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들도 갈 때까지 가보자는 투고......

  4. 공수래공수거 2014.10.13 10:03 신고

    저는 낙수 보다는 분수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4 02:53 신고

      원래 경제학은 분수효과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70년대 이후의 경제학자들이 그들만의 경제학을 하면서 낙수효과 같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존 롤스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세상을 너무 많이 망쳐났어요.
      그 뒤에는 탐욕스런 부자들이 있지만....

  5. 덕산 2014.10.13 20:35

    핵융합의 기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삽니다. 이기술만 상용화된다면 인공태양을 만들어 내어 무한한 에너지원을 생성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다음 먹거리가 나오더라도 여전과 같은 대규모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소수들만 혜택을 누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4.10.14 02:57 신고

      핵융합은 최후의 에너지원이 되겠지만 지금의 기술로는 인류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인 강한 핵력에 버금가는 것이어서 자칫 잘못하다간 시공간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블랙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학적으로 핵융합을 관리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인간의 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 덕산 2014.10.14 09:09

    늙은 도령님 kstar(한국형혁융합연구로)가 iter프로젝트(국제열핵융합실험로)에도 참가하고 있고 203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이 되는 전원발생장치 기술(가속기, 플라즈마 등등)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카다라쉬 지역에 국제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까지도 본격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 경쟁에 참여하여 수소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4.10.15 01:24 신고

      수소경제는 대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만큼 이용하기 쉽고 많은 것도 없으니까요.
      헌데 수소경제는 전자가 하나이고, 모든 핵폭탄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이 따릅니다.
      수소경제의 저자가 말했듯이 수소경제는 미래의 산업 중 하나입니다.
      헌데 실제 대기업에 가보면 수소경제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하다 중단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학적으로 한참은 더 발전한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동안 수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또한 수소 경제는 테러에 전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너무 큽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수소 경제에 집중하는 것은 더욱 더 위험하고요.
      수소 경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업체의 반발도 있지만 최고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수소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저도 작년에 들은 얘기라 1년 사이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도 될 듯싶습니다.

  7. 울면서.. 웃네요. ^,.ㅠ 2014.10.14 14:16

    이젠 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그 수순(?)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단 생각.
    애초에 희망따윈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작은 노력(^^;;)을 계속 해야되지않나 싶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해왔습니다만.. ㅎㅎ
    쩝...
    이제는 이런 생각만 듭니다.
    개인적으로 뭔갈 기대(?)하며 생각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만이라도 소기의 성과를.. 그 결과를 제 살아생전서 볼 수 있기만을... ^^;;;

    • 늙은도령 2014.10.15 01:29 신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가 기업 부분에도 도입되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업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기업문화를 바꾸려면 관피아부터 없애야 합니다.
      이 놈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이들을 정리해야 기업들도 비자금을 만들지 않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관피아들이 문제입니다.
      정치와 연동된 이들이 중간에서 너무 나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공정거래를 하도록 강제하고 세금을 최대한 거두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이 바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는 관피아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먼저 보수정부의 자랑이라는 군대의 난맥상은 사상 초유의 현직 사단장 구속까지 이르러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은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비선라인 포함)과 김기춘과 김관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권력과의 내부암투설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의 권력암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수언론의 우려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반증해주고 있다.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군납비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가 빈발하고, 상관에 의한 집단구타와 집요한 폭력을 넘어 총기난사사건과 폭행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군대의 난맥상은 조폭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요즘 아들이 군대에 갈 나이에 이른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는 말도 못할 정도다. 이민을 가겠다는 아들을 넘어 부모마저 아들의 이민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을 토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선진강군은커녕 내부의 문제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군대가 무너져 내릴 판이다.





여기에 미국의 입장만 대변하는 국방부의 사드 미사일 도입문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경제에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부터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하겠다는 구상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창업공신에 대한 낙하산 투하 문제는 심각함을 넘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로 넘쳐나는 공기업과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투입하고 있으니, 개혁은커녕 개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최고 실세들이 방한했을 때, 청와대 방문을 제의했다 거절당한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줬다. 청와대의 아마추어적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UN의 기조연설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내용을 다급히 뺀 해프닝에서도 드러난 것이어서, 고질적인 인사문제와 권력 암투설까지 더해지면 청와대의 국정난맥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도 한참은 넘어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청와대의 일처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준다.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에 관련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국민을 납득시킬 수준에서 설명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의 파장은 이렇게까지 국민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공개된다).  



청와대의 무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루어졌던 서면보고 등의 내용들이 국가지정기록물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궤변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미래에 국가지정기록물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청와대를 감사하는 방법은 존재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성역을 넘어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신의 영역이다.   





게다가 조선일보가 최초로 제기한 ‘7시간의 미스터리’는 극우 기레기 신문인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로 띄워준 채 국제적 망신거리를 자초했으니청와대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국정의 난맥상은 국가의 위상과 국익의 추락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으로 이어진 것도 국정 난맥상의 후폭풍이 잘나가던 기업마저 뿌리 채 흔들고 있다.



여기에 법원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전교조 문제와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소성은 교육부와 노동부, 법무부까지 얽힌 일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국정 난맥상은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부활시도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보육비 문제와 무상교육 문제는 예산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 기획재정부까지 국정난맥상의 범위가 넓어진다. 



담배값 인상을 포함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의 취소까지 더해지면 국정난맥상은 현 집권세력 전체로 넓어진다. 원전을 축소해도 모자랄 판에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과 안전에 대한 부실관리, 잦은 고장 등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사생활을 검열까지 하면서 북한과의 총격전을 초래한 탈북 시민단체의 삐라 살포를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들을 빼고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파고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아 있다. 무소불위에 올라선 경제부총리의 폭주는 전세가 고공행진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 하에 기업총수의 사면까지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공격적인 재정정책은 실패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제2의 IMF환란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임기 5년 동안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3년 4개월 후에는 물러나지만 국민들은 그 이후로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너무나 많아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인데,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난맥상까지 더해지면 정권의 임기가 계속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식으로 국정난맥상이 계속 간다면 남은 임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0.10 19:31 신고

    이명박근혜 정권이니까요.
    그래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5 신고

      문제는 두 정권의 피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복지의 축소와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2. 참교육 2014.10.10 19:49 신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는 구석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탈북자단체들이 삐라를 뿌리다 북한의 포사격을 받았다네요.
    전쟁까지 벌이겠다는 것인지... 탈북단첸가 뭔가는 그들이 뿌리는 삐라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참 미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22:06 신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피해들은 쌓이는 것이어서 줄어들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IMF환란도 보수정부가 일으켰습니다.

  3. 바람 언덕 2014.10.11 00:48 신고

    정말 보다보다 이런 정권은 처음봅니다.

    예전 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명박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던 우스갯 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마치 가면무도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가면으로 추잡하고 추악한 얼굴을 가리고 있는 현 정권의

    악랄함에 치가 떨립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0:50 신고

      박정희 시대보다 더합니다.
      이러다간 나라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넘어 정치적 위기가 나라의 미래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4. 중용투자자 2014.10.11 01:45

    이명박근혜 정부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수애미 세워두고 환관들의 정치가 극에 달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1 02:08 신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것들만 정확히 해도 세상은 좋아집니다.
      진보좌파는 큰 정부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진보는 다시 돌아봐야 집권이 가능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11 09:29 신고

    체감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듯 합니다
    허울뿐인 창조 경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책이 있어야 할듯..
    재벌 사면이 그 대책은 아니건만...

  6. 리야 2014.10.14 02:03

    체념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줄어듭니다..

    박근혜가 원하는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4.10.14 02:49 신고

      그러게요.
      갈수록 도피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꾸 차악을 찾아나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삶을 정면으로 직시할 때 해결책도 나오는 것인데....

  7. 봉어 2014.12.08 17:22

    국정 모든면에서 문제가 되고있구요
    국민의 희망지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어요
    글 공감합니다
    우리 희망을 버리지맙시다 .

    • 늙은도령 2014.12.08 23:43 신고

      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죠.
      이제 불의한 세상은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더더욱 희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외국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사람, 외국영화를 보는 사람,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람, 외국으로 여행가는 사람, 외국드라마를 보는 사람,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 외국에서의 활동이 많은 한류스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매국노가 될 수 있다.





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재벌과 기업들은 북한에 버금가는 주적 1호로 부상한다.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가히 수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제한해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인식은 독재나 전제정치를 넘어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론이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전제 하에 제정된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이지 어느 정당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익도 마찬가지다. 히틀러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이상 우파 전체주의)도, 스탈린의 소비에트(좌파 전체주의)도 국론분열과 국익을 내세워 일체의 반론과 행위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치에서 나왔다.



민주주의와 헌법 및 각종 인권선언들이 보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좌파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수의 가치 중 으뜸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도,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논평에 담겨 있는 논리적 모순은 그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10 05:36 신고

    텔레그램 좋더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8 신고

    텔레그램 개발 회사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겠군요

    • 늙은도령 2014.10.10 15:12 신고

      네, 지금 서버 늘리고 한국에 서비스 제공하고...
      새로 들어온 고객들을 잡기 위해 서비스를 다양화하느라 정신없습니다.

  3. 신기한별 2014.10.10 09:47 신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지 공산주의국가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ㄷㄷ;;;

    • 늙은도령 2014.10.10 15:13 신고

      전체주의라는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한국은 유사 우파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화하는 경향이 극에 달하면 전체주의가 발생하고, 개인화하는 경향이 극대화되면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4.10.10 10:22 신고

    새누리당은 이제 아주 비논리로 일관하는군요.... 허 참..

    • 늙은도령 2014.10.10 15:14 신고

      원래 논리가 없었습니다.
      보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수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수라는 게 원래부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 중용투자자 2014.10.10 14:21

    국민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누군데 저따위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다니 황당합니다. 정치판이 개콘보다 더 웃긴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5 신고

      네, 정치를 저렇게 희화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수준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자신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소문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명예훼손은 피해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심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대통령과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국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한 경고의 의미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은 하나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더구나 산케이의 서울지국의 보도는 국내 최대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와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과 국정원의 카카오톡 사찰 및 검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검열까지, 일련의 과정은 언론과 개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미 국무부(사키 대변인을 통해)와 국경없는기자회와 국제언론단체들이 반대성명들을 내놓고 있는 것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떼놓을 수 없는 것이어서, 검찰의 기소는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일자가 잡히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는 상당한 후폭풍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산케이 서울지국의 보도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에 찬 보도여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외국 언론을 기소한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서 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논객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외국 언론도 명예훼손을 들어 기소하는 판에 국내 언론과 국민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지 없을 테니. 



이번 기소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커지고,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그 대가로 대한민국이 잃어버릴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차례나 출국을 불허하면서까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산케이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무사히 넘긴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악수가 도를 넘었다. 청와대와 검찰이 지켜야 할 것이 대통령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명예와 이익임을 잊었다면, 그 피해는 이번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가치였다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로 확대된 인류의 살아있는 역사다. 다시 말하면 보수들이 더욱 강조한 가치다. 헌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하했던 기사들과 발언들을 검색해보면 이 땅의 보수정부와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국가원수모독죄가 39년 6개월만에 부활하더니, 이번에는 외국 언론ㅡ그것이 기레기 언론의 전형이라고 해도ㅡ을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헷갈릴 판이다. 산케이 지국장을 기소했기에 위안부 할머니를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는 것도 더욱 멀어졌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처럼 박근혜 정부 하의 하루하루가 스산하기 그지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5 신고

    조선일보는 왜 안 건드리는지..
    불공평합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10 14:10

    압박용 허세로 당연히 불구속 기소될 줄 알았습니다. 기소되면 박근혜가 7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절대 기소할리가 없죠. 세월호사건은 박근혜정부 끝나야 진실에 접근이 가능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1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4.10.13 07:18 신고

    억울하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 될텐데... 밝히지 못하니 온갖 억측이 나오는게지요.
    근무시간 근무지이탈 대통령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사회비판을 남은 생의 업으로 정한 부족한 지식인으로써, 지난 한 달간은 행복하면서도, 그것을 글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비판을 목표로 하는 글쟁이가, 그것도 블로그에 올리는 아마추어에 불과한 글로써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티스토리에 새로운 블로그를 개설한지 두 달 만에 후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기존의 블로그가 아닌 신천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약간의 돈이나마 벌고자 티스토리의 문을 두들긴 것이기 때문에, 광고유치 이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르쳐준 이니그마님의 도움으로 블로그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아무리 많은 고정 독자가 생긴다 해도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의 광고수익이 최대치라 생각했습니다. 정기후원을 받은 것이란 블로그 운영이 4~5년을 넘는 탑블로거나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몇 분의 제안으로 정기후원을 받기로 결심하고 일을 저질렀는데, 뜻밖에도 여러분들에게서 긍정적 반응이 왔고, 몇 분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놀랐고, 다음에는 너무 기뻤고, 지금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을 글로 옮기기에는 세월호 유족들과 국민들의 집단적 망각,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 방송들의 편향성과 왜곡,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죄책감 등이 겹치면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은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으면서도,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라도 건들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세월호 유족이 대리기사 폭행논란에 휩싸이고, 일베충의 만행, 사이버 검열과 서북청년단의 등장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적 글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간의 퇴고를 해야 하는 천검지로의 연재를 빼면, 불의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 프레임’이 설정됐을 때부터 예상했고 우려했던 방향으로 정국이 흘러가자 마음이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판적 글에 전념하는 것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의 뜻이라고 위안하면서, 연재하던 것도 중단한 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에 전념했습니다. 후원받은 돈으로 부족한 공부를 위해 책들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검찰이 사이버 검열을 들고 나오자 다투어 많은 논객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것을 보며, 더욱 힘을 내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권력의 횡포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인터넷 진보매체들의 수위도 대폭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하기도 했고요.



이름 : 신현재

계좌번호 : 농협, 179371ㅡ51ㅡ030814

핸드폰 번호 : 010ㅡ8555ㅡ9264

이메일 : jireem61@daum.net



그래서 이제야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버 검열이던, 권력의 불의한 압박이던, 당장의 이익에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원받은 돈을 한 푼도 안 썼지만, 그것이 지적공동체를 구축하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받은 적은 광고비도 거기에 더했고, 앞으로도 더할 것입니다. 아직은 형과 동생의 지원이 든든해서, 건강이 악화되지 않아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월가의 현인’인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글입니다. 진보적 가치인 사회경제적 평등이 정치적 자유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바로 그러합니다. 또한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때문에 광고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제 글에 대한 찬반을 넘어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퍽 유어 머니(Fuck your money)’라는 말이 있다.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처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다. 멋대로 펑펑 쓰고 살 만큼은 안 되지만, 월급에 목을 매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줄 만큼은 되는 돈이다. 그것은 돈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 주며, 외부의 권위–어떤 외부의 권위든 간에–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1. 뉴론7 2014.09.29 05:25 신고

    더욱더 좋은글 부탁드리네염 잘보고 감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29 09:50

    재정독립이 선행되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7 신고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철학자나 자발적 빈곤을 선태한 분들을 빼고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평등이 필요합니다.

  3. 참교육 2014.09.29 10:40 신고

    기레기들이 판치는세상에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하지요.
    일당 백 일당천의 늙은 도령님을 지원해주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4.09.29 16:28 신고

      아이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
      후원자에게 고맙고 독자분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4. 태봉 2014.09.29 15:12

    화이팅!!화이팅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31 신고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성원합니다..지금은 마음뿐이지만...

  6. 덕산 2014.09.29 18:48

    늙은도령님의 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저도 작지나마 성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4.09.29 18:56 신고

      고맙습니다.
      그냥 열성적인 독자라는 점에서도 매우 소중한 분이었는데, 후원도 해주시겠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답할게요.



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상황에서, 검찰의 행태는 반국가적이라 할 수 있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외국계의 메신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당장 상당수의 회원을 잃게 된 국내기업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만 일할 때, 그 피해는 내부에 쌓이기 마련이다.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의 정치적 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됐는지, 검찰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정치검찰의 완패로 끝난 ‘미네르바 사건’ 때도 사이버 망명이 대규모로 이어졌고, 국내업체들의 매출은 떨어졌다.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순치시켰다고 주장한 네이버가 다음을 제치고 사이버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미네르바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텔레그램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전담팀부터 출범시킨 검찰이 아고라와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 또다시 다음카카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카카오톡 검열은 위헌적 요소가 높아,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상당수의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진 후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사이버 망명은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러하니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내경기가 침체됐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하니), 검찰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로써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흑역사가 하나 더 늘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8 01:26

    찌라시를 다루는 증권사나 기자들은 예전부터 텔레그램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한국어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카톡은 안한다고 검찰이 정정했지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8 03:38 신고

      아마 이런 일을 잠깐 할 것입니다.
      계속하면 어마어마한 사이버 망명이 일어날 터, 이는 국내업계에 너누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검찰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발이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48 신고

    점점 후퇴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4.09.29 16:43 신고

      네, 지금은 대통령이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강공드라이브가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여 대규모로 ‘사이버 망명’을 할 만큼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이른바 ‘제2의 미네르바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국내 포털과 인터넷 업체와 메신저 업체들은 이용자와 매출이 줄어들어 죽을 맛이고, 외국계 업체들만 갑자기 늘어난 회원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게 됐으니, 참으로 창조적인 마이너스 수출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처럼,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후로 자국 및 외국의 정부에 의해 집단학살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듯이, 정치적 선례가 있었으면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대통령 모독죄’로 국민을 처벌한 사례가 정확히 39년6개월 전에 있었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다.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렸던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가 1975년 3월18일, 집권여당인 공화당과 관변정당 유정회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형법 개정안이 제출된 하루만인 1975년 3월19일에, 여당들은 이 법안을 ‘의원 휴게실’에서 야당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황당무계한 이 법은 정작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전두환이 유용하게 써먹었지만, 6.10 항쟁으로 여소야대가 된 1988년의 13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됐다. 이때 집권여당에는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시절에 날치기를 시도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열렬했던 사랑이 식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독재자의 서슬푸른 억압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헌데 어쩌랴, 입법까지 됐던 선례가 있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사이버 상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미네르바 사건’을 자행할 수 있었다. 이때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판정을 받아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고, 정치적인 검찰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하지만 선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정치에서 두 번의 선례가 있었다는 것은,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추세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초스피드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젊은 네티즌과 유신시대와 전두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이버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삼세번에 이른 대통령 모독죄에 걸려든 국민들이 기소되고, 장기적인 법정 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대통령은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검찰도 비난을 받을지언정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 배상액은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국가의 위신과 국익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 환청인 모양이다. 아니, 환청이다. 이처럼 대통령 모독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노리는 것이 자발적인 검열이라고 해도, 네티즌들은 법정싸움을 벌이려면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는 에너지 소모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망명을 선택한다. 검열을 받느니 차라리 외국계업체의 배를 불려줄지언정 자유롭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창조적인 나라가 됐다. 실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1. 뉴론7 2014.09.27 05:37 신고

    사람들 많은곳에서 특정인물을 모독해도 예전에 많이 엮여서 고생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들해져서 다행이에염 .

    • 늙은도령 2014.09.27 05:54 신고

      유신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의 폭행을 당하기도 햇습니다.
      실제로 세 명만 모여 있어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현장에서 끌고가도 무조건 끌려가야 했어요.
      대부분 훈방처리했지만, 재수없으면 즉결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 노지 2014.09.27 07:43 신고

    하아...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서 원...

    • 늙은도령 2014.09.27 16:07 신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신시대로 돌아가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의 검열도 문제가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야당을 비롯해 지식인, 교수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일종의 정치쇼를 하는 것인데, 위헌 문제를 또다사 불러올 것입니다.
      박정희가 왜 미국에서조차 포기했느냐면 유신시대 때문입니다.
      경제도 그 바람에 나빠져서 그는 사면초가였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5 신고

    말로만 창조 창조..
    모방..답습

    • 늙은도령 2014.09.27 16:09 신고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뻐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동원해 이런 검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생깁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4. 김현기 2014.09.27 12:02

    박정희 따라하다.박정희꼴 날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10 신고

      임기는 다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적 검열이 난무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저항에 시달릴 것입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박근혜는 판단력을 잃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5. 하이서명 2014.09.27 13:13 신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유신이 돌아올까봐 정말 무섭고
    오늘따라 그분이 그립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4.09.27 16:11 신고

      그러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한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6. 중용투자자 2014.09.27 18:22

    환관들은 약점많은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7. 바람 언덕 2014.09.28 10:26 신고

    왔다 갑니다 도령님.
    오늘 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

    • 늙은도령 2014.09.28 14:17 신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취가 떠난다 해서 아쉽기만 합니다.
      님의 블로그는 자주 들려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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