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을 옹호하는 자들(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김갑수, 이동형, 황교익, 전우용, 유재일 등)의 주장은 대단히 확증편향돼 있고, 그것을 통해 인지부조화를 스스로 유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손혜원 논란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구도심재생사업도 아니며, 문화재 보호도 아닙니다. 손혜원 논란의 본질은 그녀가 민간사업자처럼 진행한 일들이 그것의 성공에 관해 어마어마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였다는 '이해 충돌 금지'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와 비슷한 사안이 나왔다면 여론의 향배가 지금처럼 찬반이 팽팽했을까 생각해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진영논리와 그들만의 친목질에서 벗어나 손혜원 논란을 바라보면 이렇게까지 찬반이 엇갈릴 이유도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손혜원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이며, 김정숙 여사의 동기동창으로 매우 친했다는 손혜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세간의 평가까지 고려하면 그녀의 선의를 믿으려는 평향된 마음이 은연 중에 강화됩니다.   

 

 

 

 

손혜원이 민간사업자라고 해도 진행 중인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문가로써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홍보와 마케팅에 총력을 다해야 하고, 문화재청에 해당 지역을 문화 거리로 지정해달라고 간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손혜원은 이를 위해 자신의 경력을 앞세우거나,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를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문화재청이 쥐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혜원의 사업계획이 영향가가 없거나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그녀의 간청이나 압박에 신경쓸 이유도 없습니다. 손혜원 일당이 집중 매입한 지역은 그만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이 손혜원과 엮이기 전에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회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 거리로 지정한다고 해서 구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줄 리도 만무했고요. 여당 문광위 간사이며, 김정숙 여사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의 1등공신이라며 떠들어대는 국회의원 손혜원이 아닌 민간사업자 손혜원이라면 해당 지역을 문화 거리로 지정하는데 문화재청이 고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써는 손혜원이 떠들고다니는 것과 수시로 문화재청에 전화를 거는 행위가 상당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직접 확인했으나 차마 말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찍히면 고위공무원이라고 해도 신변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건 손혜운이 말하는 선의가 지나칠 정도로 과포장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돈을 10억 가까이 쏟아부었고, 그곳이 정부 지원을 받는 문화 거리로 지정되지 않으면 손혜원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조카와 남편의 재단(실질적 소유자는 손혜원), 보좌관 등까지 동원했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시켜야 하는 프로젝트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복덕방업자처럼 떠들어댔던 것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지역이 문화 거리로 지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전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곳으로 머문다면 손혜원과 매입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여생을 보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이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조카와 보좌관, 남편의 재단,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까지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손혜원이 그곳을 또는 그곳보다 조금 늘어난 지역을 구도심재생사업의 롤모델로 만들어 이익이 발생하는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마케팅전문가의 능력으로써만 가능한 것일까요? 마이너스 이익이 지속되면 조카를 그곳에 그냥 둘까요? 보좌관과 대출받은 돈은? 손혜원이 문화재청에만 전화를 걸어 압박을 했을까요? 자신의 성공은 탁월하지만 선동렬의 성공은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혜원입니다, 그녀의 성공이 1이라면 선동렬의 성공은 10도 넘는데도.

 

 

손혜원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 사업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만이 아니라 사업가의 눈으로도 문화재와 적산가옥 밀집지역을 제대로 엮으면, 구도심재생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손혜원 정도의 마케팅 수완이 있다면 그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손혜원이 떠올린 비즈니스 모델은 그 자체로 정경유착의 전형입니다.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가 '정치'라면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한 것이 '경제'입니다.

 

 

문화재와 목포에 대한 손혜원의 사랑이 아무리 극진하다 해도 맨땅에 해딩할만큼 어리석지는 않겠지요. 손혜원은 사업 성공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봤을 것이기에, 그것도 적산가옥 밀집지역을 문화 거리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에, 기업들이 그렇게 하듯,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족과 지인부터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친분이 적은 분들을 끌어들였다면 빨리 이익이 나오도록 만들라고 닥달했을 터,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친척과 지인으로 출할하는 것이 안전했을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문광위 간사가 하는 말들은 피감기관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손혜원에게서 매입을 권유받았던 300여 명이 매입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피감기관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혜원의 정치적 권환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적산가옥 밀집지역이 문화 거리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들은 손혜원의 선의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적산가옥 매입에 동참할만큼 무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손혜원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문화 거리로 지정시킬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나, 이미 지정됐거나 했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김갑수도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손혜원을 비파하는 수구 꼴통들도 그녀를 비판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자신도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폐허 같은 곳이라도 문화 거리로 지정되면 시중 금리보다 수백 수천 배의 떼돈을 벌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얄팍하고 지저분하고 가느다란 지식의 소유자인 김갑수의 손혜원 비호의 허구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혜원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이해 충돌 금지'에 걸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와 남편, 보좌관 등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해야 선의를 내세울 수 있고, 문화 거리 지정을 받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실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녀의 무의식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손혜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산가옥을 매입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어서 차명의 개념으로 이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손혜원이 민주당에서 탈당은 하되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은 자한당과 언론(SBS와 조선일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노이즈 마케팅의 역설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격이지요.

 

 

여기까지 온 이상, 손혜원은 사업 성공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이번 논란을 알리려면, 그래서 뒤늦게라도 개인들의 참여가 늘어나거나,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그래서 조카의 매출이 오르고 땅값이 올라 대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돌음이 클수록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커질 터,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와도 손혜원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손혜원이 조카와 보좌관 명의의 건물들을 빼면 모든 것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두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니, 자신의 선의를 최대한도로 부각시키기 위해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리한다고 해도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한 '선의'를 강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묘수가 없습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입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지 않은 한 그녀의 '선의'는 부통산 투기 의혹은 물론 '이해 충돌 금지'까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사업에 실패해 자신의 딸처럼 아끼는 조카가 각종 공과금도 내지 못할 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손혜원은 조카를 그곳에 계속둘까요? 대출한 돈을 자신이 모두 변제하고, '아, 완벽하게 말아먹었네. 할 수 없지.' 하면서 손절매를 할까요? 김갑수 등은 해당 지역의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령출몰지처럼 몰락한 목포의 구도심 지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가격 상승이 있었으니 이것마저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지역이 살아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처럼 몇 억에서 수십억 단위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착시효과를 불러옵니다. 모든 매입을 차명으로 했기에 부동산을 팔아도 손혜원에게 돌아가는 차익이 없지만, 그것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김우중 대우회장의 사업방식), 이번의 논란을 최대한 키워 문제 지역을 명소로 키우는데 성공한다면 그에 따른 부대이익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던지 간에, 목포 시민 중 일부(또는 상당수는) 손혜원이 고맙겠지만, 그밖의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손혜원의 사업방식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꾼의 땅사랑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선의만 강조하고 그 덕분에 해당 지역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김갑수와 김어준류의 쉴드치기가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발언들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문프의 청와대를 대신해서 작심발언을 한 이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손혜원 구하기, 목포상륙작전'만 가열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손헤원을 쉴드치느라 SBS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비판은 삼성 비판만큼 김어준의 최대 먹거리라 세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에 시달리고 있는 문화재청 공무원들만 억울할 노릇입니다. 손혜원 비호세력들로부터 신분보장과 보복방지를 막아줄 수 있다면 문재재청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모두가 그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내불고발을 자처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손혜원처럼 사업을 벌인다면 떼돈을 벌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낙후된 특정 지역을 선정해 그곳에 이익이 돌아가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도록 만들면서 차명거래를 진행하면 됩니다. 돈이 되는 상위임에 배정된 의원들이라면 손혜원처럼 '지고지순한 선의'를 내세워 똑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배정하고, 국정감사와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피감기관을 압박할 수 있다면 성공가능성은 대단히 높겠지요.

 

 

이번 사업의 특징은 단기적 이익 획득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화 거리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려면 상당한 홍보비용과 다양한 마케팅이 동원돼야 하는데, 손혜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재력가이자, 이 부분의 최고 전문가ㅡ자칭ㅡ이니 장기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최상과 최악 모두) 목포에 출마할 수도 있고요. 폐허 같은 지역을 문화 거리로 성공시키는 일은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는 속담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이 실팼을 때 손혜원과 남편, 조카, 지인들이 입을 피해를 생각해보면 이번 논란은 단순해집니다. 손혜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해당 지역을 살려야 하며ㅡ문화 거리로 지정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건 알지 못했건 간에ㅡ이를 위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충돌 금지와 사업 실패시 손혜원이 떠앉게 될 피해, 성공했을 경우 얻는 이익을 비교해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손혜원이 주장하고 깜량도 되지 않는 자들이 강조하는 '선의'는, 해당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통령 부부를 수시로 언급하고, 거대 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피아도 가리지 않은 채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의원들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손혜원에게 면죄부를 발행해줍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터무니없는 메커니즘이 상당수 국민에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을 밀어주는 언론들이 관광객이 늘었다는 보도도 한몫하고 있고요.

 

 

최종 승자가 누가 되던지, 이런 스캔들에 자꾸 언급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국토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구도심재생사업의 목적과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할 것입니다. 고래싸움에 등이 터진 관련 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총선에서 압승하고 정권재창출을 실현시켜야 할 민주당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할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데, 김갑수로 대표되는 김어준 페거리들의 손혜원 구하기는 막무가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친목질을 위해서는 대통령 부부의 명예에 흠이 가는 것도 게의치 않습니다. 김어준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의 친목질이 대한민국을 '바닥으로의 경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이 혁명적 상황에서는 매력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거듭나야 할 현 시점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으로만 작용합니다.   

 

 

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권 플랜을 위해 손혜원을 비호하고 김어준을 감싸고 도는 것은 아닌지? 서민은 듣기만 해도 살 떨리는 엄청난 돈(서울시민의 세금)까지 줘야 합니까? 언제까지 김어준 패거리의 친목질을 방치할 것입니까? 광화문 재개발에서 확연해진 대권 플랜에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요?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바닥 민심이 어떤지 확인해보는 것이 어떠할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티트리 2019.01.30 11:07

    도령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손혜원 비판하는 쪽과 쉴드치는 편으로 나뉘어서 대립만 남아버렸는데 핵심은 말씀하신 "이해 충돌 금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반성과 성찰없이 무조건적으로 쉴드만 치면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9.01.30 14:21 신고

      그래서 손혜원을 쉴드치는 자들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공직자윤리 같은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리와 부패는 이런 친목질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친목질에서 나옵니다.

  2. 버디 2019.03.03 13:31

    제가 손혜원 쉴드치는 인간입니다. 그 전까지 전혀 그 인간에게 관심도 없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지만, 공격 배후가 누군지 알고 있고, 어떻게, 왜 시작된 찌라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하려 하고 있죠. 홈페이지 주소에 관련글 링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상황파악 못하고, 공격당하기만 하면 자기들이나 문재인 정부에 똥물 튀기고, 발목 잡힐까봐 잽싸게 자기 편 내다버리는 인간들도 문제있지 않나요? 왜 2년내내 민주당 인간들만 죽어라 공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게 '공격'이란 건 인지하고 계시겠죠? 문재인 정부를 치기 위해 주변을 먼저 무너뜨리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큰 말들부터 제거하고 있는 건데, 자기 살자고 그 인간들 내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공격하는 놈들 뜻대로 되는 거죠. 그 반대라도 마찬가지로 삼성에 조종당하는 기레기들과 적들에게 트집잡혀 공격당하긴 하겠지만, 사람을 구하는 편이 버리는 편보단 낫지 않습니까?

    손혜원이 공격당한 이유 중 하나는 손석희놈과 같은 성이라서. 사고친 그놈과 삼성, 방탄 대신 액받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공격할 빌미가 되어줄 테니까. 님도 그래서 떼어내버리려는 것일 테구요. 워낙에 깨끗한 척 해대는 좌파라 적들이 '의혹'이란 단어만 붙여 똥물만 살짝 묻혀놔도(설사 그게 지들 똥이라도) 금세 내다버리니, 이보다 쉬운 공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빌어먹을 공격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 같은 편을 계속 자기들 손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냐구요. 공격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 다 내치고 문재인 지지자들과 친문세력 만으로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이 버린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비수가 되어 돌아올 거란 생각은 안하십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편 내다버리는 인간들이 과연 궁지에 몰렸을 때 국민들은 지킬 수 있답니까? 요즘 헬조선 돌아가는 꼬라지만 봐도 열불이 나는데요.

    참고로, 헬조선은 현재 삼성에 장악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꼭두각시거나 허수아비가 되어 있구요. 일루미나티/친삼성/유전무죄, 반삼성/반일루미나티/무전유죄. 이따위로 돌아가고 있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공격의 배후 역시 삼성이며, 그 최대 공신은 손석희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제 블로그에 삼성이 사고친 사건들 넘쳐나니 한번 보시든지 하시고, 드루킹 사기극 관련해서도 김어준 까고 계시던데, 삼성이 민주당과 정부 공격에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법은 이이제이입니다. 지들 적들이나 같은 편들끼리 싸움 붙이고 서로 잡아죽이고 내치는 거 구경하거나 내부분열을 일으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전에 한 짓 계속 재탕하기 때문에 같은 수법이 반복되는 것도 특징이구요. 이재명과 손혜원엔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들을 이용했고, 좌파로 좌파 치거나(좌파 코스프레 기레기들 포함), '의혹' 일으켜 자기 편 내치게 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래서 이런 찌라시 공격에 넘어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뉴스와 보도만 수집·공개했던 예전의 메갈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상당수 여성을 페미니즘의 본질에서 벗어나 남성 모두를 적으로 돌리도록 만드는 집단극단화를 만드는 주범은 기레기 짓거리로 먹고사는 언론들입니다.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조차도 공부하지 않는 '정의론' 관련 정치철학서들을 보면 지난 날의 페미니스트들이 정치철학과 사상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음에도, 선정적 보도로 먹고사는 언론들이 벌레보다 못한 남성들의 성범죄를 과도하게 보도함으로써 많은 여성들을 성대결로 내몰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역사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것을 법과 제도를 넘어 인식의 차원까지 넓혀가는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의 진화가 뇌의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띠면서 여성이 감당해야 할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류의 진화를 위해 여성에게 떠넘겨진 모든 것들ㅡ초경부터 수십 년간 지속되는 월경, 생리통, 임신, 임신 중독, 출산, 산후 우울증, 수유, 육아, 교육, 폐경 등등ㅡ은 인류 문명이 남성 위주로 진행된 핵심이자 근원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이르서는 남성 중심적 사고가 최고조에 이르렀고요.

 

 

이런 진화론적 선택 때문에 가부장적 가족관계에서부터 모든 지식과 소통의 수단인 말과 언어에서의 차별(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을 보라)은 물론, 남성 위주의 세상과 사회가 수만 년 동안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인간 모두가 단백질 위주의 진화를 거부할 수준에 이르면, 즉 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만)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면 모든 차별이 사라지겠지요. 그런 날이 오면 인간은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으니 이런 고민조차 의미없지만.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으로써 존재하는 한 여성이 감당해야 할 불리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섹스와 결혼(동거 포함)이 사라진 세상이라면, 혹은 인간 대신 로봇과 사랑과 섹스를 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육체를 포기한 채 디지털 기억으로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여성이 감내해야 할 불리함이 사라지겠지요. 기술 발전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남성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성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혁명을 주도한 시민(남성)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반발해,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한 올랭프 드 구즈(남성들에 의해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를 전후해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자유를 위해 투쟁해온 페미니스트들의 노력 덕분에 법과 제도에서의 양성평등과 젠더의식은 상당한 수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계보를 이는 마거릿 캐노번의 《인민》을 보면 여성이 주권과 민족, 보편적 인류로써의 '인민'에 포함되는 여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 분야에서 값싸게 사용하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인력(노동)으로써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유리해짐에 따라 역차별을 호소하는 남성들이 늘어날 정도니 천지개벽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성들 사이에서도 유리천장을 깨뜨리기 위한 고학력 페미니스트의 투쟁이 중하위층의 여성들에게도 이익으로 흘러넘치는 '페미니즘의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반페미니즘을 선언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더하면 진화론적 차별을 강조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에 접어든 이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차별, 폭력을 저지르는 일부의 남성들이 존재하다는 것입니다. 진화적 차이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1.3~1.5배 정도 강하졌다는 이유로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벌레보다 못한 일부의 남성들이 여성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과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성대결을 넘어 여성우월주의까지 쟁취하려는 일부 극단적 여성들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카메라처럼, 모든 연령대의 남성(여성도 있겠지만)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술 발전도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면 부모와 자식도 팔아먹는 장사꾼과 관종들이 이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여성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은 일상 전체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평균적 횟수가 정서적인 체험을 거쳐 매일같이 성차별과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양적 폭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남성들이 저지른 벌레보다 못한 짓거리가 모든 남성에게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거의 모든 남성들이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단어 하나에도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이 매력적인 남성을 보는 것처럼, 남성들도 매력적인 여성들을 보는 게 본능적인 것임에도 '시선강간'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펜스룰'이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남성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동안 여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했던 남성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도 오고갑니다. "좋은 감정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언행에 대해 감정이 나빠진 이후에 고발하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 "내 말이 그말이야! 방법이 없어. 가능하면 어울리지 말아야 해." 무수한 욕을 먹고 있는 펜스룰이 남성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여성들과 스스럼없이 지냈던 저도 요즘에 들어서는 몇 번을 생각한 다음에야 몇 마디 말을 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에 따라 남녀만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상호교류와 대면적 만남이 파탄지경에 이른 지금, 성대결 양상이 갈수록 극단화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초기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으로의 진화를 선택한 이래,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전가된 희생을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못한 상황에서 양성평등과 상호존중의 공존은 물건너간 것처럼 다가옵니다. 일베가 나타났을 때 박멸하지 못한 것이 통한의 단초가 되었다고 해도 작금의 상황은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대통령부터 대기업 사장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위 10%의 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의 몸이라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성들까지 현대의 페미니즘(프랑스 페미니즘에 경도된)이 품어내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피임에서 모든 형태의 성소수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들 사이의 혼란을 종식하고, 단합된 세력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포함돼 있는 퀴어이론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천의 페미니즘이 극우 포퓰리즘화한 불꽃 페미들의 폭주를 담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을 차별하고 존중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차별을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어떤 남성도 용납할 수 없지만 성대결로 치닫는 미래세대들을 보고 있으면 일찍 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극렬 페미니스트들이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획일화를 강요한다는 얘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1990년대의 반페미니즘 기류가 다시 부활할 것 같아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여성인권 향상과 양성평등, 젠더의식 고양에 찬성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이 존재함에도 하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나치가 장애인, 성소수자, 희귀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독일 국민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국민들을 협박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만든 과정이 극렬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악용해 여성들의 선택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이들의 행태는 전체주의 그 자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앞선 세대의 모든 여성들과 기혼여성들을 욕보이는 방식으로 투쟁 동력을 얻고 있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앞선 세대의 여성들을 모두 다 적으로 만드는 이들의 폭력성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아들을 키워 나름대로 성공시킨 제 어머님의 자긍심마저 모독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전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반동도 이런 반동이 없습니다.  

 

 

디지털기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주도하는 이런 묵시론적 현상들이 인류의 종말을 가속화한다면 누구를 위한 페미니즘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 남성주의 운운하는 벌레보다 못한 놈들까지 활개를 치고, 이에 호응한 저질 꼰대들이 남성 위주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파렴치함까지 기승을 부린다면 전면적 문화전쟁을 넘어 물리적 충돌(이수역 사건의 본질)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를 찾아내 기뿐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려 하다가도 극단적 성대결의 미래세대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부질없게 다가오곤 합니다.

 

 

위대한 인권운동이자 양성평등을 향한 탁월한 정의론으로써의 페미니즘이 빠른 속도로 멀어져만 가는 하루하루입니다. 불꽃 페미가 어떤 것들까지 쟁취하려 하고, 여성이 우월한 세상이 펼쳐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으며, 이땅의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로 극단적인 성대결을 유도하면서 광고 수주에만 열을 올린다면… 지옥이 따로 없겠지요. 여성을 극단적 페미니스트로 만들고 있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사회적 흉기로써의 기레기가 대한민국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또다시 떠오르는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불꽃 페미의 섬뜩한 폭언들은 세계사적으로 봐도 다시 나오기 힘든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양성평등 정책들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문프의 67번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 대한민국 사법사의 최대 수치로 등극한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상업적 정신에 매몰되면)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ㅡ 아담 스미스,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보수 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도 사유재산을 이용해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런 움직임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신이 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승격시킨 존 로크도 교육에 관해서는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보수주의의 원조인 이들의 책들마저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 운운하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이 보수의 가치마저 말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유주의적 권리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세금 감면과 시설 지원, 교사 월급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을 수 없다. 이런 인류의 공통적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유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취할 때는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사유재산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것의 결과가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침해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와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영역을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경제화하거나 시장화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평등한 권리(시민권과 의무교육 포함)와 공평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인 국가의 복지 제공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소수의 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로 치환해버림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교육마저 돈벌이로 전락시킨 참담한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다. 

 

 

 

 

결국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보타지는 미래에 행사될 집단적인 매표행위와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정치기부금 제공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워 유력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대의정치를 타락시키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통치술로 파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소수나 그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개별화된 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착취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아동교육마저 이익 추구 수단으로 타락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주국가가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등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모든 수준의 교육마저 노골적인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증식용으로 바꿔버린다. 모든 수준의 교육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일체의 논리와 규범, 행태도 경제와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민주적 가치나 공화적 양식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과 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경제적 주체로써의 이해타산이자 승작독식이다.

 

 

이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아동교육의 공적인 목적은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으로써의 원장과 그 일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논리에 매몰된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지원금도 원장과 그 일족의 이익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던져질 뿐이다. 재산을 증식하려는 이런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시작한 분들을 마냥 욕할 일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행위도 비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익 추구의 방법과 수준이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 비리와 부패의 수준에 이르고, 세금 혜택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지원금을 받은 이상 그에 합당한 국가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유재산이 투입됐다 해도 국가의 지원 하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편입된 이상 공적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다. 한유총과 원장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절대성을 내세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려면 정당하게 이익을 취했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국가지원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원장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유치원의 소유권에 한정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소유권은 온전히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원장 혼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모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도 국가가 제공한 각종 혜택과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으며 그에 합당한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익 추구 행위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권리와 가치로 승격시킨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역설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도 사유재산권은 절대적 가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장 기능을 통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시장 기능의 배후에서 부추기고 장려하는 무한경쟁을 통해 하위 99%의 재산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경제화 또는 시장화시키면 자본과 기술, 조직, 경험, 네트워크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부자나 대기업)의 일방적 승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돼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민주주의나 헌법, 정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부자나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승자독식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시장에서의 거래란 언제나 현재의 상태(어떻게 부자가 됐거나 거대기업이 됐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뜻)만 의미가 있는 까닭에 상대적·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자나 대기업의 승자독식이란 능력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 운영이 자잘한 돈이 아닌 매우 큰 돈이 되면 현재의 원장들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진 거부나 거대기업이 시장화된 유아교육에 뛰어들어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을 고사시켜버린다. 비리 원장들과 한유총 덕분에 유치원 운영이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화됐기 때문에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을 통해 현재의 원장들을 상대로 고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학교를 미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스펙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교육 자체를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 40년에서 비롯된 참담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까지 시장화한 부의 무한 축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칭송의 대상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대체되면서 아동교육을 위한 국가지원금까지 사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먹이감으로 전도된 것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다양한 체제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유연한 형태를 띠며, 돈이 되는 온갖 아이디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적 경쟁을 통해 승자가 결정되는 가치관이자 독점을 합리화하는 규범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전체주의적 독점으로 귀착되는 시장근본주의의 현실이다.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에도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공부하고도 지혜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지식인과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대결로만 몰고가고 있다. 무식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야 그렇다쳐도 제대로 된 지식인이나 언론이라면 '내 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내재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그 일그러진 영혼을 비판하고 나서야 했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불법과 비리, 사유재산권을 내세운 집단반발과 폐원 협박은 자유방임 시장경제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학교가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집단으로 막았던 강서구의 일부 주민에게서도 이런 저급한 민낯이 확인됐었다. 수많은 청춘과 미주택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담합을 일삼는 아파트 부녀회에게서도 추한 민낯을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파렴치한 행태에서 이런 부끄러운 민낯은 극대화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땅의 교육마저도 신자유주의의 먹이감으로 던져준 김성태 같은 수구꼴통들이 입법부(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미래의 표와 정치기부금을 거래의 조건으로 한 유력 정치인(국회의원)과 공당의 이익집단화는 시장민주주의로 타락한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준다.

 

 

돈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았을 때, 돈만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사익 추구가 모든 행위규범의 맨 위에 자리잡을 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부의 축적과 독점 및 세습이라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굴복했을 때 이런 부끄러운 민낯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이지만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매몰돼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족 같은 바람이 있다면, 유은혜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과 공공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간적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것에도 나름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공교육이나 공적 지원의 부실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한국적 특수성과 태생적 한계도 고려함으로써 그들을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이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이 민주적인 정치행위의 본질이라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말살시킨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현재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권리,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주권에서 기원하는 인민 자치 및 평등한 자유,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상호존중하는 타협과 배려의 체제이며, 토론과 협상의 과정(절차적 민주주의)을 통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행동규범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 때만이 인간의 영혼까지 시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폭주에 맞서싸울 수 있다.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고루 반영해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해가는 실질적 민주주의,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자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 민주주의는 이런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노력과 실천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설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불연듯 도래해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을 보십시오.)

이수역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일같이 걱정하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다. 이수역 사건의 주범은 정치경제적으로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가진 자들과 많이 가진 자들이 각 분야의 영혼 없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 가졌거나 거의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탈탈 털어간 신자유주의 30년(나라마다 10년 안팍의 차이가 있다)의 주역들이다. 그들의 핵심 무기는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의 씨를 말린 것을 넘어 2045년 이후에는 인류의 노예화나 멸종의 단계(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과 인간이 주도한 마지막 산업혁명이라는 4차 산업혁명)로 가겠다고 선언한 디지털기술이다.    

 

 

 

 

이수역 사건은 상위 10%(1%의 지배층과 9%의 간수로 이루어지며 간수의 대부분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영속적인 지배를 위해 하위 90%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대결의 전조이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이런 성대결은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을 무너뜨리며 제3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표퓰리즘 정치집단들(대표적으로 영국의 브랙시트를 주도한 자들과 트럼프의 당선을 도운 자들)의 권력 장악과 배 불림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 낙태 찬반 문제와 동성혼 합법화 같은 여성 권리와 생명윤리의 충돌 및 성소수자 권리 문제, 국가가 인정하는 결혼제도의 몰락과 다양한 형태의 대안모델, 불멸할 것 같았던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테러 공포 및 시민권 문제 등과 연동되는 다문화주의와 난민 유입,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었던 전통의 의제를 대체하는 현상도 이런 성대결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에 들어 이에 주목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시의 참모였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달은 데이비드 프롬의 《트럼프공화국》과 조금은 과격하지만 탁월한 진보지식인인 토마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이 대표적이다. 디지털혁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성공했다. 성대결을 넘어 인류의 멸종을 막으려면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절실하며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견해를 강화해서 무한대의 갈등을 유발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을 대폭 줄이거나 올바르고 정의롭게 활용해야 한다. 가짜뉴스 같은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온상인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들의 역겨운 돈벌이를 규제하지 못하면 인류에게 행복한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반상과 성찰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보수의 부활이 요원한 것과 상관없이 표퓰리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일부 진보 진영의 숟가락 얹기와 표퓰리즘 행태는 문제의 심각성만 높이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 반성적 성찰과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반향실효과에 빌붙어 돈 좀 벌어보려는 일부의 탐욕과 그들이 주도하는 바닥으로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수역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밀레니엄 세대들의 지지층 이탈현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남녀 성대결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놈들은 물론 이언주 같은 표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이수역 사건에 담긴 함의를 악용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생존 때문에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밀레니엄 세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단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멍청하고 한심한 유재일처럼 이수역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 이어 진보 진영의 대안언론에서 유사한 콘텐츠가 양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경찰총장은 물론 내치를 맡은 이낙연 총리가 촛불혁명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갈 전조로써 이수역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잘못된 처방을 내놓은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 적, 기성언론의 선정적이고 호도된 접근이 눈에 선하다. 그래서 두렵고 초조하다.

 

 

대졸 이하의 중상류층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영국의 브랙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은 세계화와 자동화의 최대 피해자인 젊은 남성과 저학력 여성들이 가세하면서 현실이 됐다. 이들이 전통의 보수와 진보를 밀어내고 있는 제3세력의 주축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진 중인 표퓰리스트 선동가들의 자양분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이수역 사건으로 본격화된 성대결은 차별과 혐오,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표퓰리스트 선동가와 정치인, 중상류층이 장악하고 있는 기성언론(JTBC의 역주행과 비교할 때 KBS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썩을대로 썩은 종편, 저급하고 악랄한 대안언론과 1인언론에 무한대의 먹이감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명박근혜의 잃어버린 9년보다 더한 지옥으로 역행하게 만들 것이다(학벌이란 최악의 집단지배를 초래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이 선진민주국가들과는 달리 이명박근혜 9년이란 표퓰리즘 전성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많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높은 교육열 때문이었다.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 투자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자원이 있었으면 박정희와 전두환 등의 독재가 지금도 이어졌을 것이며, 대한민국을 차베스의 베네스엘라처럼 파탄지경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자원을 보유한 독재자는 국민과 대화하고 양보할 이유가 없다. 이는 별도의 주제로 다룰 생각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글은 집필 중인 책의 '페미니즘'과 '소셜미디어'에 포함될 것인데, 이수역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이수역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일베와 메갈의 등장과 피 터지는 전쟁부터 살펴봐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폭주는 밀레니엄 세대와 대졸 이하에게 지옥과 다름없었으며 특히 젊은 여성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음을 하나씩 밝혀나갈 생각이다. 다만, 세몰이와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꽃 페미의 투쟁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진화해야 한다, 반드시 진화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참혹한 실패에 처해질 것이다.)

 

  1. 공수래공수거 2018.11.19 10:27 신고

    무서운 언론입니다.
    여론을 호도하는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미시USA 회원들의 노력으로 노통을 능멸하고 비극적인 죽음(그러나 위대한 죽음이 된 것은 역사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잡은 정의의 실현이다)으로 내몰았던 주역인 이인규의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거처가 노출된 이인규가 화들짝 놀라 내놓은 장문의 이메일은 노통을 또다시 능멸하고 부관참시하는 내용으로 점철될 뿐이었습니다.

 

 



노통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럼에도 문프의 성공이란 우아한 복수를 원하는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원합니다. 노통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세력과 집단, 언론들이 주도를 했는지 진실의 전모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원하는 것은 잔인한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시의 주류 기득권이 얼마만큼 썩었고 추악했는지 역사에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노통의 위대함은 문프의 성공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는 지금, 당시의 노통과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고 외로웠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당시에 도와드리지 못한 것을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자신의 실패는 여러분들의 실패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홀로 지고 떠난 노통에게 지켜드리지 못한 어리석음과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죄하려면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의 마지막에서 벗어나 그를 기쁘게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통을 슬픔이 아닌 자랑으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군인들도 노통을 기억하고 통일을 위해 북한에 심어놓은 소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있었는데 우리는 노통을 외면했고 지키지도 못했으니 문프의 성공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 편의 눈물과 오랜 상처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시계나 찾으러 가자며 노통을 능멸하는 것이 국민의 놀이가 되도록 만들었던 놈들에게서 그날의 진실이라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시의 언론들이 그랬듯이, 작금의 언론들도 이인규가 뜬금없이 이메일을 통해 논두렁 시계의 진실에 대해 얘기하게 됐는지 저간의 과정을 보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당사자들의 직접 진술만이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는 영원한 기레기로 자리매김해서 그들의 보도는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노통의 임기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문프를 홀대하는 기레기의 보도가 아닌 당사자들의 고백을 직접 듣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 반칙과 부패의 수구세력과 조중동의 지리멸렬을 이끌어낸 것은 촛불혁명과 문프의 성공이지만 그 출발점에는 지켜주지 못한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든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도 촛불혁명에서 성찰의 단계에 이른 이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잔인한 복수를 하고자 그날의 진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로 돌아왔을 때 ~ 기분 좋습니다. 저 돌아왔습니다. 술 한 잔 주시지요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울고 웃으며 노통과 함께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오래된 아픔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노무현 참여정부의 재평가는 그렇게 이루어겠지요. 제가 아는 한 가장 민주적인 지도자였으며 문프와 함께 다시 나올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인 노통의 진가는 10.4선언의 확장판인 판문점 선언의 현실화로 하나 둘씩 증명될 것입니다. 검경과 국정원은 찾지 못하는 이인규를 찾아낸 미시USA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노통,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헌데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잘해내고 있는 것 아시죠? 두 번의 좌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프의 성공에 일조하며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잘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6.26 21:52

    왜 이리 비겁한 인간들이 널렸는지....
    워싱턴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었다면 이인규가 원세훈에게 전가하려는 언급이라도 있었을까요.
    청문회하면 오겠다고? 청문회 못할 이유도 없지만, 뉴스룸 인터뷰 요청은 왜 거절하는데?
    청문회든 강제소환이든 저 쓰레기 검새를 끌어내서 국민 앞에 진실을 토해내게 하고
    우리 노통님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놈들은 그 댓가를 분명히 치르게 해야죠.
    늘상 생각나는 노통님이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아직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함께 노통님을 모시고 축하를 한 후..... 그 때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6.26 22:34 신고

      네, 그럽시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이인규와 그 일당들의 입에서 진실을 다 듣고 난 후에.....

  2. 지나가는이 2018.06.27 08:16

    아 그립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이라는 말만나오면 왜 그리 그리운지~ 혼자서 잘 버틸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지..참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 집니다. 달라져야죠 이젠#

    • 늙은도령 2018.06.27 14:14 신고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재평가를 통해 즐겁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찾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있는 시민들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있는 동안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궁찾사의 소송은 저를 포함해 1,437명이 국민소송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 소송인단의 1차 추가모집에 1,500 명 정도가 참여했고, 2차 추가모집으로 총 5,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의 트윗들과 궁찾사의 국민소송인단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트친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소송인단의 숫자에 경찰도 많이 놀라는 눈치인가 봅니다. 저는 소식을 받는 위치에 있느라 정확한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두 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수사는 느리지만 내실있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놓친 것들이 있는지 전자기록을 끌어모으고 있고요. 



소송인단의 노력으로 경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김부선에게서 관련 내용을 제일 먼저 취재한 김어준과 주진우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경찰 수사가 그들에게까지 이르면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으니 그때까지라도 침묵으로 시간을 끌려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김갑수, 이동형, 진중권, 서명숙, 미디어오늘 기자 등이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것에 비해 직접 당사자인 이들의 침묵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꼼수 시절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주류 기득권에 진입한 김어준과 주진우이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기만 할 것입니다. 잃을 것이 많아지거나 그런 것들을 수중에 넣는 방법이 떳떳하거나 깨끗하지 못했다면 더욱 두렵겠지요. 하자투성이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 숨 돌릴 줄 알았는데, 전해철에 이은 궁찾사의 소송까지 더해진 것과 함께 인격과 성품이 워낙 바닥인 이재명이 연이은 실족을 거듭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국민소송인단의 일인으로써, 소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노통을 통해 사람사는 세상의 일단을 처음으로 경험한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문프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그를 찬양하고 우상화해서 아니라 문프의 성공을 통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화, 야심과 배려가 넘치는 사람사는 세상에 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문프 임기 동안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틀이 확고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문프의 임기 내 체결되면 최상이겠고, 3통 문제가 해결돼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으면 현재의 이익이 아닌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최상일 터이고요. 궁찾사를 비롯한 문파는 상식을 얘기합니다. 칸트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다음에 내놓은 『판단력 비판』을 통해 정립해놓은 'common sense'(세계시민정신의 근간,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 선험적 종합판단에서 나온 '선한 의지'로 귀결된다)의 21세기 버전인 노통과 문프의 상식을 이성적 판단과 실천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문파는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이 바로 상식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볼 생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3편에 이르는 칸트의 비판 시리즈는 세 개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순수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 『실천이성 비판』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판단력 비판』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철학의 주제인 존재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 질문은 이성적 인간의 삶을 고찰한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이성적 인간의 능력를 고찰한 것입니다.



제 능력으로 세 편의 책을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칸트는 플라톤 이래로 하늘에 머물러 있던 철학(형이상학)을 인간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대의 최대 업적인 개인의 발견은 칸드의 철학이 없었으면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이며, 시민사회를 발견하고 정립한 헤결에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칸트는 모든 자유주의자의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5년 전에 쓴 이 글은 주진우 기자를 죽이기 위한 박근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한 것이지만, 주진우의 자리에 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을 넣고 박근혜의 정치검찰에 이재명을 넣으면 많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주진우와 김어준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도움을 숱한 시민들로부터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인 '법의 지배'와 독재의 핵심인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색 문장은 오늘 추가한 부분이고요. 





범죄 입증에 자신만만한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안”이라고 하면서 사건의 성격을 검찰과 다른 관점에서 규정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애정 가득한 정치적 상상력이 탁월한 대한민국 검찰의 집단적 뇌구조가 국내외 언론들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 검찰의 입장

 

검찰의 입장에선 ‘주 기자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꼼수의 멤버이자 시사IN의 기자인 주진우가 언론행위(팟캐스트가 언론인지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다퉈야 하지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했음에도 사건의 본질을 ‘언론의 자유’가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도 법에 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근본주의적 법해석(사회적 약자에게 특히 그러했다!)에 기인한 것입니다.

 

 

PD수첩의 무죄를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검찰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며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도 수긍하지 않고 있습니다(온갖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거짓말이고 의혹이라는 이재명이 떠오른다).

 

 

검찰은 주진우 기자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왜 이것을 더 이상 다루지 않는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 법원의 입장

 

비록 영장심사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언급한 것은 검찰의 주장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법을 통해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전담판사의 기각 사유는 검찰의 고소로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중에 어느 것이 민주주의에 중요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비록 전세계가 언론의 자유에 대해 폭넓은 공간을 인정하는 추세지만 국내 일부 정치인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가 공정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악의적 흑색선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민주당이 여당인 지금에도 똑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이명박근혜 9년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법적 처벌 근거가 거의 없는 명예훼손과 법적 처벌 근거가 분명한 허위 사실 유포는 다르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묶어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운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김사랑씨와 레테 회원 등에게도 똑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 검찰의 숨겨진 의도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존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 발 물러섰지만, 검찰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고,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순간의 창피함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미네르바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검찰이,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린 현재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기 일쑤인 인터텟 언론과 블로거, 논객, SNS 사용자 등에게 일종의 포괄적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잔머리만 발달한 이재명이 바로 그렇게 해왔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주는 것이 검찰의 영장 청구의 진짜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뉴욕타임즈 캡처


 

현역기자가,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인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한다면 그보다 못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수많은 국민에게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씀에 있어 내적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뉴욕 타임즈와 UPI 같은 해외언론들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내용을 신속히 보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혹평하는 것처럼,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뭘 알겠어?)

 

 

특히 노무현 대통령 임기 시절 언론의 자유가 가장 많이 신장된 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급격하게 하락해 언론감시국 대상에 오른 대한민국이라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언론의 자유를 생명처럼 여기는 해외언론들로부터 일제히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사태로 코너로 몰린 상황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 해외언론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입니다(니들 자신에게도 그래 봐!).

 

 

▲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에 따라 검사도 불이익 받아야

 

인권 순위의 급격한 하락에서 보듯, 이명박 정부 동안 국민의 정치경제적 평등권(자유는 여기서 나온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는 급속히 위축됐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이런 권위주의적 인식과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여주는 보수정권 휘하의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영장 기각률과 재판 패소율에 상관없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폐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을 자초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부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 제도적인 불이익이 주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물론 검찰의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도 영장 기각률과 패소율이 높은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의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1~9호처럼, 어떤 이유로도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쟁 시에도 침해가 불가능한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이재명이 고소고발한 시민들의 기본권도!). 법집행의 중심에 자리한 검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다면 민간인보다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하물며 1300만 명의 경기도를 맡은 지도자라면 더더욱).

 

 

이 땅의 검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인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검찰도 인민(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공적으로 인지된)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권리만 있지 그 이상은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법의 지배’는 법에 나온 내용대로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촉진하지만,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통치의 도구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권위주의적 폐해만 양산합니다(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독재가 되는데, 이재명이 바로 그러하다).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검찰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지 말고,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민주적 법의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법이 아닌 권력의 주문대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버팀목이 아니라 국민의 버팀목이어야 합니다(촛불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우 2018.06.15 12:00

    일부 언론에서는 bbk를 덮고 당선된 이명박과 비교를 하더군요.

    스캔들과 욕설논란을 넘었지만 이번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재명 지사도 이명박과 비슷한 결과가 될 거 라구요.

    • 늙은도령 2018.06.15 17:49 신고

      그러면 대통령까지 오른다는 것인데, 그건 안 되지요.
      4년 동안 별짓을 다할 텐데....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문제는 4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성을 섹스에 굶주린 동물로 폄하한 법무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론으로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의 변론서는 모든 여성을 폄하하고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이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문프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마저 여성을 짐승의 수준에서 바라보니 이재명 같은 막장 패륜아가 민주당의 경기지사후보로 확정될 수 있으며 당선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저는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잘 알듯이, 남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좀처럼 드러나지도 않는 여성 차별과 혐오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깊은지 몇 달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직립보행을 선택한 인류 진화의 첫 번째 순간부터 온갖 불이익과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덜 떨어지고 저열하기까지 한 남성들은 군대 운운하며 여성을 비난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월경의 고통과 생리대 착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성은 사랑을 나누는 중에도 임신을 걱정해야 하며, 날짜를 조정하고도 모자라 상시적으로 피임을 해야 합니다. 남성은 사정하면 그만이지만 여성은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성의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임의 책임을 모조리 짊어져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9개월에 걸친 임신 기간과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을 짐승과 구별하는 언어에서도 여성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는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남자를 위한 별도의 호칭은 없으나 잘나가는 여자를 위해서는 알파걸, 골드미스 등의 이름이 있고, 찌질하게 사는 여성에게는 이름이 없으나 그런 남자를 위해서는 찌질남, 잉여 등의 이름이없습니다. 이런 유표성 자체가 이미 차별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외비로 분류됩니다(.『페미니즘의 개념들』에서 인용).

 

 

침치녀, 된장녀 등으로 세분되는 여성 비하의 호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비성을 억제하고 주체성을 성찰하려는 순간, 곧바로 간장녀, 개념녀로 포획되면서 그 바깥의 세상으로도 나갈 수 없습니다. 여성은 욕망할 수도 성찰할 수도 없습니다. 이밖에도 경력단절녀, 미혼모, 창녀 등처럼 부정적 의미의 언어와 호명 체계 중에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여성에게는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여성의 미러링에는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라는 뜻의 미투 운동의 주체도 거의 대부분 여성인 것이 차별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성의 희생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신자유주의 40년이 이런 차별을 더욱 강고하게 만들었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멍청한 짓이며, 여성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찌질함을 숨기기 위한 사악한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개인으로써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권운동이며, 모든 차별을 거부하는 공생의 요구입니다. 모든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권리와 자유를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를 이용하건, 물리적 힘의 우위를 이용하건, 위계서열과 권력적 지위를 이용하건, 이재명이 그의 형수에게 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여성인권이 상당히 개선됐고, 페미니즘이 요구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제도화됐지만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무부의 변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여성 차별과 혐오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맨 처음 단계인 경찰의 수사에서부터 여성은 좌절하기 일쑤인 현실을 남성들이 직시해야 합니다. 문프가 차별적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라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린을 지지하며, 수지와 설현을 응원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교체를 요구합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지 남성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적대적 투쟁이 아닙니다. 최근의 페미니즘이 인권운동과 동일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재명 거부운동에 매진하는 이유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언어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는 점에서, 형수에 쌍욕을 퍼부는 이재명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성을 배려하지 않는 자가 어찌 시민을 배려하며, 인권변호사 길을 걸었다고 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페이스 2018.05.26 02:26

    페미니즘에 관한 의심을 품은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혹시 주변인들에게 이 글을 보여주어도 될까요?

    *계속 진인사대천명 이란 이름으로 댓글을 쓰고 있었는데...혹시 차단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도령님께 잘못한게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6 03:03 신고

      어, 제가 손가혁 놈들을 차단하다 실수했나 보네요.
      다시 살릴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퍼가도 됩니다.

  2. 2018.05.26 08: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5.26 15:14 신고

      훌륭한 어머님 밑에서 잘 크셨네요.
      남성들이 모르는 여성들의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언어에서부터 시작해 끝없는 차별구조가 존재합니다.
      남성들이 조금만 이에 대해 시간을 내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수만 배는 나아집니다.
      제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고 사랑했으면 합니다.

  3. 문파 2018.05.26 20:48

    남성이고 문파임을 자부하지만 페미니즘이니 이런 담론은 솔까 좀 적대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여자 일베라는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물의도 일으켰구요.

    저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남성들에게 너 돈많냐? 잘나가냐? 강하냐? 이런식의 프레스 가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신체적인 불리함은 있으나 방금 말한 저 프레스들 돈, 잘나감, 강함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였거든요...취집이라는 말이 있지요. 물론 저의 편견일수도 잇지만요.

    그러나 도령님 글을 보니 여성들 및 페미니즘에 대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할듯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묘하게 페미니즘 담론을 마냥 지지하면 뭔가 호구, 호객님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것은 사실입니다..소위 정치에서 여성주의자 운운하는 이런 자들이 여성가산점을 넘어서서 여성할당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좀 여성 정치인 중에서 정말 멋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못봤습니다...

    여하튼 페미니즘이 나름 필요한 담론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마냥 지지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네요.

    • 늙은도령 2018.05.27 01:34 신고

      페미니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워마드는 급진적 페미니즘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인간들이 있기 마련인데 워마드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페미니즘은 크게 근본주의적 페미니즘과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으로 나뉘지만 지향점을 따라 분류하면 수십 가지나 됩니다.
      90년대에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정체성과 언어를 둘러싼 엄청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남성의 적처럼 인식되는 최악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여성들 중에도 페미니즘에 관심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 페미니즘을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합니다.
      페미니즘 단체의 회장을 남성이 하기도 하고요.
      지선이 지나면 페미니즘에 관한 글들을 가끔씩 올릴게요.
      진화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의 관점도 다룰 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늘어날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자는 것이 정치철학이자 문화담론으로써의 페미니즘입니다.
      신자유주의 책임이 절대적이고요.
      신자유주의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하위 95%를 지옥으로 내모는 체제이니까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남녀 갈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게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던 문통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인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통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미국의 예를 들면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기 위해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특히 포스트구조주의적 프랑스 페미니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우리의 경우, 성차별적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검경의 저열한 인식과 후진적 수사방식부터 대수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남성에 대한 여성의 분노와 적의를 이용하는 것 때문에 페미니즘 카페라고 인정할 수 없는 워마드이지만,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스피드 수사와 이에 대한 기레기의 패널들(김복준과 이동형 같은 놈들)의 쉴드치기, 경찰청의 치졸한 변명에 반발한 여성들의 분노는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남성 가해자수와 비교한다면 홍대 몰카사건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한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범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 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여성몰카와 리벤지포르노, 데이트폭력, 성폭력 영상이 범람하는 인터넷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검색하지 않으면 떠오르는 기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받은 수사의 반인륜적반여성적 행태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보조출연 자매 자살사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장자연 사건도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자매 자살사건과 똑같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과 감학의의 성접대도 본질적 차원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남성들의 저열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검경 수사에 이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남발도 남성주의적 관행과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희와 그 딸들처럼 최악의 갑질을 남발하는 소수의 여성들도 있지만, 서지현 검사에서부터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성폭력과 데이트폭력도 이런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이 제도화의 수준까지 자리잡은 사회에서는 줄일 방법도, 제대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의 인권과 기회, 복지, 권한 등이 많이 강화됐고 제도화됐다고 하지만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페미니즘의 개념들만 보아도 그런 통념이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도와 현실은 동시에 진화하지 않으며 제도화된 페미니즘의 시혜 범주는 상위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하위 90%에 속하는 여성들에게도 제도화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까지 침묵하는 것에 지칠 대로 지친 여성들이 SNS와 다양한 커뮤너티 등을 통해서라도 집단적 분노를 표출하고 조직적 반발에 나선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침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한 문통이 모든 여성들을 대신해 성차별적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에게 확실한 변화를 지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이 존재하고 여성이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페미니즘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동의하지만 페미니스트로 인식되기 싫어하는 경향. 페미니스트라는 표지에 의해 사납고 경직되고 유머 없고 교조적이며 정치적 올바름에 사로잡힌 여성이자 남성혐오적인 레즈비언 이미지로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심리상태를 뜻하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증후군이 만연해진 성차별적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16 07:33 신고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공정한 잣대가 중요하겠습니다


정봉주의 불명예스러운 퇴출 이후,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매진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봉주 퇴출에 따른 파장처럼 느껴져 아쉽기만 합니다.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나마 정봉주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이 강직한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나 봅니다.

 

 



기본도 갖추지 못한 프레시안의 보도가 벼락처럼 정봉주에게 떨어졌을 때, 저는 미투 운동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라 페미니즘을 전공하거나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20대 여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페미니즘을 힘겹게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정봉주 사건이 미투 운동에 속하는지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봉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들의 답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프레시안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 미투 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성추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폭력)교육과 성추행 경험을 근거로 할 때, A씨는 키스를 거절했고 정봉주는 그에 따랐기 때문에 미투 운동과 성추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봉주 사례까지 미투 운동이나 성추행으로 몰아가면 남성이 여성과 함께할 공간이 극도로 줄어들며,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에 우호적인 남성까지 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럴 경우 진보의 가치와 상당 부분이 겹치는 페미니즘 운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으며, 서지현 검사의 위대한 용기로 불이 붙은 미투 운동도 진보진영에만 치명상을 안긴 채 보수진영의 정치적 소재로 소비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이어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열려있는 진보진영에서 폭로들이 쏟아지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을 가열차게 벌이기 위해 성누리당에 들어갈 여성들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봉주의 거짓말로 개별 사례로써의 정봉주 사건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성폭력 폭로들이 민주당에서 주로 나왔음에도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서 이들의 우려가 보편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을 불편하게 여기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들의 답은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페미니즘과 미투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문득 최강욱 변호사가 떠올랐습니다. 유시민에 버금가는 최강욱을 팟캐스트나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이 큰 손실처럼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유시민 작가에 이어 최강욱 변호사가 팟캐스트 패널 중에 최고였기에 아쉬움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과 김용민에 비하면 최강욱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의 부재는 적폐세력에게만 좋은 일입니다. 정봉주의 퇴출에는 추호의 아쉬움도 없지만 그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해서 반성의 기간을 보내야 하는 그의 부재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조재현의 활동재개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최강욱 변호사의 활동재개에는 찬성합니다. 정봉주를 옹호하면서도 단서를 달았고 매우 조심스러워했던 그였기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김어준 공장장을 찾아간 이유에 동의하고, 안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미진한 것을 고려한다면 최강욱 변호사의 활동재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서 물어봅니다, 최강욱 변호사님 뭐하세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8.05.05 07:05 신고

    저도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제대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쉽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5.05 12:28 신고

    팟캐스트를 듣지 않아 최강욱 변호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투운동이 이상하게 변질 되어 가고 있다는것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3. 도비 2018.05.05 12:30

    https://www.youtube.com/watch?v=uvyFjLPg3Yc 새로 시작하네요

  4. 웃어요항상 2018.05.05 13:44 신고

    오늘 재방송으로 외부자들보니 거기나오셨더라고요 강직한 최강욱변호사님

  5. *저녁노을* 2018.05.05 14:30 신고

    유유상종이라 여기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6. 최미경 2018.05.05 14:50

    정봉주 전의원도 돌아오고
    최강욱 변호사님도 시민의 곁으로 돌아와주세요
    밝은 목소리 듣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8.05.05 14:57 신고

      정봉주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강욱 변호사는 5월 경에 돌아온다네요.
      전국구를 새로 개편해 최강욱 변호사가 이끌어간다네요^^

  7. 참교육 2018.05.05 18:42 신고

    정봉주,.....저는 원래부터 좋아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생소하네요.

    • 늙은도령 2018.05.05 18:59 신고

      정봉주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은 구해줘야지요.
      최강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8. 호미 2018.05.07 23:52

    정봉주 거짓말이 더 치명적이고요. ..힘들게 미투가 된다 안된다 따지기 전에요 50대 후반 남자가 팬심으로 찾아온 딸 같은 대학생 키스하고 그 이상 기대하면서 수작찔 한거 더럽고요...

    • 늙은도령 2018.05.08 00:27 신고

      그 처음에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정봉주의 인성이 개차반이엇던 것이지요.


나는 또한 배제당한 삶의 폭력성의 실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삶'이라는 이름을 갖지 못하며, 그런 삶의 유폐 상태는 삶의 중지나 유예된 사형 선고를 의미한다. 

                                                                                    ㅡ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에서 인용



미투 운동을 촉불시킨 서지현 검사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서 검사가 미투 운동을 보수 진영의 정치적 음모로 폄훼하고 정봉주를 비호했다며 영생할 수 있을 만큼의 욕을 먹은 김어준을 찾은 이유는, 그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투 운동을 촛불혁명의 촉진된 변이(다윈의 자연선택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단기간의 진화를 말하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부활시킨 신다윈주의의 핵심)로 보는 저에게는 두 사람의 만남이 대단히 상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가 미투 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티라나 버크가 성폭력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해시태그를 다는 것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은 '1. 성별과 무관하며 2. 성폭력 피해자들을 드러내고 보호해야 하며 3.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성을 적으로 두지 않으며 4.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자에 그 느낌을 강요하지 말고 5. 명망가들에 대한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으며 6. 펜스룰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것들이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최민희 전 의원이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덧붙인 '1. 권력 관계 하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2. 현재와 미래의 직업적 가치가 훼손됐을 때 3. 성범죄가 동반될 때' 등을 참고하면 더욱 수긍하기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한 채 A씨를 만나러 간 얄팍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문제의 카페 룸에서 정봉주가 저질렀다는 부적절한 행위가 그의 인생을 끝장낼 만큼 심각한 성폭력인지 헷갈렸습니다.



문제의 카페 룸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이상의 일들이 있었다면 모를까, A씨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왔고, 둘 사이에 권력적이거나 젠더적 위계관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정봉주가 자신을 안고 키스를 하려 하자 A씨가 거부했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모든 상황이 종료됐는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정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명사인 진중권이 큰소리쳤던 거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정봉주와 피해자 A씨 간에 벌어진 일이 미투 운동에 포함되고, 그것으로 인해 정봉주의 커리어에 종지부를 찍을 만큼의 중죄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위 자체에 대한 반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프레시안의 공격은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펜스룰이 남성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과 안희정의 성폭력, 이윤택과 김기덕의 성폭력에 분노했던 남성들이,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한 조민기에게 동의할 수 없었던 남성들마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됐습니다. 한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 모든 여성에 가한 폭력과 같은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모든 남성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미투 운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성이 당한 공포의 크기와 기간 등을 생각할 때 남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봉주를 퇴출시키기 전에 그에게도 일정한 시간은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봉주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에 맞춰 폭로함으로써 그를 극도의 혼란 속에 빠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야 했을까요? 그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폭로가, 그보다 더욱 심한 상황에 맞서야 하는 다른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폭로의 방식이 손석희의 뉴스룸과 프레시안의 방식처럼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악착같이 저항하거나 조민기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태근의 성폭력은 정봉주의 부적절한 행위에 비하면 변명의 여지도 없을 만큼 중죄임에도 서지현 검사는 2차, 3차 피해에 시달리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외출이 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폭로의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 미투 운동의 촉발자가 미투 운동의 피해자로 전복돼 버린 것이지요. 


원천적 배제의 수단인 펜스룰은 각각의 분야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남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과 독립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와 인맥, 경험 등을 남성들이 독점하는 것이 펜스룰입니다. 유리천장이라는 것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펜스룰에 기인합니다. 서지현 검사를 도와줄 동료와 선배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인 차원의 성폭력은 미투 운동이 아닌 성범죄에 대한 개별적 처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이 사회문화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서지현 검사도 김어준 총수가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서 블랙하우스의 문을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면 김어준에게 가해진 욕과 비난을 거둬들여야 하며, 정봉주에게도 그날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과(사죄)나 변명의 기회를 한 번쯤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A씨가 정봉주의 사과(사죄)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반성이나 변명의 장은 마련해줌으로써 이후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시에 미투 운동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여올릴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투 운동을 최고의 인권운동으로 끌어올려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성들이 당한 피해를 남성들이 깨닫도록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해원의 과정과 함께 가해자를 처벌하고, 권력과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안태근이 성폭력을 자행할 때 침묵으로 일관했고,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나 발행하는 빌어먹을 검사들과 조직이기주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면 말입니다. 다양한 처지와 상황에 놓인 피해 여성들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못을 바로잡는 승리의 경험들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TV조선 폐방 청와대 청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정봉주가 퇴출당한 것이 그날의 일을 진실공방으로 몰아간 것 때문이라면 이번 글은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김어준에게 가해진 욕과 비난이 철회돼야 하는 것만 빼고요.  



  1. 공수래공수거 2018.04.20 07:42 신고

    행동이 당시 사회상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8.04.20 08:01 신고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군요.
      정신분석학과 후기구조주의,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지리학, 철학 등까지 모든 학문을 다 다루니 어지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김소라 2018.04.20 22:13

    지금 미투운동은 본질과는 너무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는 아직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자에게 득이 되는것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련받는 의사에게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선배에게 배우는게 많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에서도 불리해지겠지요. 아직은 선배의사는 남자의 비율이 훨씬 많으니까요. 어쨌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화가납니다. 언론들의 날카로운 판단은 어디에 구워먹었는지... 말도 안되는 기사들만 갖다 붙히니 말입니다. 진정한 미투운동은 저도 환영이지만 지금같은 개인사를 마치 미투인냥 고하는 요즘 행태에 화가나 글 남겨봅니다.

    • 늙은도령 2018.04.20 23:29 신고

      맞습니다.
      저도 같은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개인적인 고발과 해원의 과정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사회문화적이고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토론이 빠져버렸습니다.
      특히 기득권 언론의 암묵적 단합은 미투 운동을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만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남성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여성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기회를 놓칩니다.
      힘을 키우고 연대를 늘리는 기회도 함께 줄어듭니다.
      펜스룰은 치명적이고요.
      정보나 인맥, 통로가 차단돼 유리천장을 심화시킵니다.
      남성이나 조직을 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젠더적 위계와 성적 불평등이 커질 뿐입니다.

      언론이 대화의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여성이 겪는 고통과 차별도 제대로 알릴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계기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노빠이자 문빠인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부를 향해 총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미투운동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문제삼은 금태섭 같은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사로 있을 때 안태근의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검찰조직의 성폭력 문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침묵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금태섭이 재빠르게 비판한 김어준의 발언은 미투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경계한 것은 조선일보와 자한당 여성의원들, 기레기의 역할에 충실한 언론들이 문재인 지인, 친구, 조력자 운운하며 문통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한 짓거리를 하거나, 좌파 인사(?)와 단체의 이중성 운운하며 미투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자 모든 이슈를 문재인 죽이기에 활용하는 억지춘향의 미친짓들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미투운동을 다룬 글에서도 밝혔듯이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의 모든 정치경제적 권력구조와 싸워야 했지만, 여성노동자에게 닫혀있던 구좌파와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도 이런 치열한 투쟁의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남성주의적 체제인 신자유주의를 권력의 작동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검열, 분리와 감시 등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해체의 관점에서 접근한 푸코의 성찰에서 따온 것이다).  



미투운동의 원천인 페미니즘이 여성을 넘어 불평등과 양극화에 내몰린 인류 차원의 인권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변천을 거쳤기 때문이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에 의해 위협을 받곤 했습니다. 필자가 미투운동이 본격화되기까지 페미니즘 운동을 벌여온 이름없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꿔놓을 미투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과거의 이간질들을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듯이, 모든 국민이 미투운동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비열하고 저급한 프레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미투운동을 왜곡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던 페미니즘 운동이 90년대에 들어 불편한 어떤 것으로 채색된 이유도 신자유주의를 주도했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모략과 사회적 술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페미니즘적·반인권적 낙인찍기와 저열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운동은 보편적 권리로써의 양성평등과 정치사회적 주체로써의 시민주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음모론적 시각에서 경계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미국과 똑같이 성적 해방과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데, 이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운동을 진보 세력 죽이기로 전환시키는 것만큼 매력적인 지점도 없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발언은 문통이 미투운동에 적극적 지지를 밝히기 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에게 욕을 먹어야 할 이유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김어준의 실족을 애타게 바라던 조중동과 네이버에서 '김어준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에서 보듯, 일베를 탄생시킨 이들의 준동을 원천차단하려면 미투운동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어떤 시도도 경계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페미니즘 운동이 진보적 아젠다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보수 세력과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공작과 사회적 이간질은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 운동의 모토는 이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것인가를 말해주지만, 동시에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이 가능하고 필요한지를 말해줍니다. 김어준의 발언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욕을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며, 미투운동이 일체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미투운동은 영구적 운동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을 넘어 일체의 차별과 혐오에서 벗어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수천 수만 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적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 지능의 확대를 진화의 목표로 선택한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투운동이며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27 06:44 신고

    점점 밝혀지는 미투 운동에 경악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2.27 07:00 신고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것들 중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성폭력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3 신고

    지금 문화게를 넘어 재계,산업계로 번지면 정말 엄청날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2.27 17:16 신고

    성평등문제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알키레스 근인 성평등문제는 저본주의라는 체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7 19:47 신고

      자본주의는 성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많지요.

  4. merryjanet 2018.02.28 13:57

    미투 운동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지저분한 성추행에 둘째가면 서러운 게 수꼴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색누리당'이란
    오명을 달고 산 쪽들이었는데,
    왜 그쪽에서 터지는 미투 발언은 없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문의해봐야하는 건지 참....
    아무튼 요즘은 뉴스시간이 참 불편하네요.
    대한민국이 온통 성추행 국가인 것처럼 보여서.

    • 늙은도령 2018.02.28 19:32 신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누리당 쪽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저도 이상할 따름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양입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쪽의 피해자도 나오리라 믿습니다.

  5. 펠릭스 2018.03.06 00:17

    오늘 안희정지사로 대단히 시끄러워졌습니다. 전 김어준의 발언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야권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6. 노빠와 문빠 2018.05.07 23:55

    평생 남이나 빨아주는 삶으로 보이는 데 스스로를 성골두품으로 생각하니..ㅎㅎ


이윤택, 정말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놈이네요.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기자회견(피해자들에게 먼저 했어야 한다!)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표정과 어조, 태도, 단어 선택 등에서 어떤 반성과 참회의 느낌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윤택의 기자회견은,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가 나오기까지 양성 평등과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많은 분들을 또다시 능멸하는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미투 운동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출발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왔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급진적 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이 없었다면 지금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폭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싸우고 좌절하고 절규하다 다시 일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한다면 이윤택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이윤택의 과거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런 성범죄를 지켜보며 침묵으로 일관한 자들과 조직에 의해 지속될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으로 이어지는 후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의식과 젠더의식까지 더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10%로 나오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도 근본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을 '정의론'의 영역에서 배제했던 자유주의자들(심지어 존 롤스까지 가정을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했다)과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에 대단히 취약했던 구좌파의 성의식(프리에와 프루동, 마르크스의 원죄)은 미투 운동이 이념을 넘은 인류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색드립을 난사하는 이동영 같은 자들이 성평등에 익숙한 20대와는 달리 성폭력은 꼰대들의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미투 운동을 제한된 세대의 문제로 제한시켜 왜곡된 성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여지를 제공해주곤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적을 10여 권의 책밖에 읽은 것이 없는 제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서지현 검사의 뉴스룸 출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진화론적으로 봐도 여성의 피해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정말로 진화하고 발전해왔다면 그 기준은 남성에 대해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신장시켰는 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투 운동이 남성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을 지속해온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문통의 노력만으로는 근원적 문제까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때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과 지금까지 권력적 억압과 조직이기주의에 묻혀진 수많은 성폭력 관련 조사가 (다른 주요 사건들과는 달리)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체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계서열과 조직논리를 중시하는 집단일수록 성폭력이 만연하고 철저하게 숨겨지기 마련인데,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검찰의 자체조사에 동의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권력 또는 위계에 의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살인이자 육체적 폭력이고,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범죄의 재구성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윤택이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을 부인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지랄·염병을 떨 수 있었던 것도 권력기관과 사법부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넘사벽처럼 자리잡고 있는 유리천장도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똑같은 이유에 도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외가 없을 때 성적 차이로 차별받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과 배려, 존중의 문제는 이익의 문제도, 선호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2018.02.20 19:46

    전혀 반성이 없고, 또 다른 갑질을 하겠죠...
    시간 지나서 증거가 사라져가니 뻔뻔하게 낯짝 들겠지요...

    유리한 위치에서 성범죄 저지르고도, 유리한 위치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악마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 늙은도령 2018.02.20 21:39 신고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엄격한 처벌로 차별이 없는 세상로 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와니. 2018.02.20 21:11 신고

    인두겁을 뒤집어 쓴 악랄한 짐승이 아닐수 없네요.
    아니 금수도 그렇진 않을 듯...

  3. *저녁노을* 2018.02.21 00:59 신고

    한심합니다 ㅜ.ㅜ

  4. 참교육 2018.02.21 07:17 신고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한계가 아닐까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폭력을 바탕으로 한 불평등 사회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부장 문화의 가치가 교과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들.... 좀더 근본적인문제에 접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8.02.21 19:07 신고

      유럽에서도 여전히 페미니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유럽에 비하면 수십 배는 나쁩니다.
      인간의 진화와 사회의 구축 모두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21 08:53 신고

    권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이 참에 완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4년마다 열리는 동계올핌픽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인류의 꿈인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에 동참해 볼까요?










실업팀 하나 없는 우리의 사정을 감안할 때 단일팀 선수들은 오늘의 경기로부터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단일팀 선수들은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한 평창 올림픽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몸이 경직됐고 부담이 컸을 텐데, 오늘의 경기로 모든 것을 털어냈으리라 믿습니다. 이들은 실전을 치를수록 나아질 것이며, 동계올림픽 첫승으로 가는 길에 위대한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외신의 반응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일팀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험난한 과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필명 2018.02.11 20:07

    역시 자한당은 친일 기질이 강한것 같음

    • 늙은도령 2018.02.11 20:12 신고

      나라가 망하던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놈들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에 알랑방귀를 꾸지만 상황이 바뀌면 중국에 그럴 놈들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2 08:02 신고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정말 감동의 투혼을 보여 주었습니다
    남북관게가 개선되면 자한당 트집잡을 일이 없어지니
    아주 발악을 하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8.02.12 15:17 신고

      오늘은 그제보다 잘할 것입니다.
      선수들이 부담을 다 털어냈으리라 믿기 때문에...


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그렇게 많았던 한반도 위기설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과거의 역량을 회복하고 있는 M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이 북한팀의 일거수일투족만 따라감으로써 시청자의 반북정서(조중동과 자한당, 미래당의 평양올림픽 프레임)를 자극하고 고양시키는 왜곡된 보도의 홍수 속에서도 평화올림픽으로써의 평창올림픽의 성공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이런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소리없이 강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아베가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의 입을 빌어 전쟁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바람에 출전조차 꺼리던 국가들의 참여율이 문통의 평화외교에 힘입어 사상 최고에 이르고, 평창올림픽 주관방송사인 NBC(미국)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의 광고 수주(이익이 1조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를 올릴 수 있었던 것도 니고시에이터(협상가)로써의 문통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팀의 동정만 보도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의 흥행 참패를 유도하는 기레기들의 융단폭격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문통의 포용적 리더십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필자와 같은 미디어세대들은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참조)"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진심어린 문통의 리더십은 이것마저 돌파해내고 말았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은 남북한의 극한대치에서 벗어나는 모멘텀이기도 하지만, 고도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돼 왔고 남북분단의 피해만 감내해온 강원도가 수도권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기도 합니다.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은 강원도의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에 올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북몰이와 안보팔이로 도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온 자유한국당의 텃밥이었던 강원도의 경제활성화는 지방분권 개헌에 따른 재정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는 강원도를 주목할 것이며, 뛰어난 관광자원들이 부각될 것이며, 남북단일팀의 선전에 따라 평화의 성지로 기억될 것이며, 북한의 김영남과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한 프레임에 잡히는 것만으로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폐회식의 이방카와 김여정의 참석은 멋진 피날레를 선사할 수 있고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천지개벽에 준하는 변화를 이끌어낸 중심에는 강원도민과 국가대표 선수들, 자원봉사자와 함께 어우러진 문통의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흥행 실패를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몰아가려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미래당의 광기어린 저주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그에 따라 강원도의 경제활성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흥행의 보증수표인 김연아 같은 독보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녀의 응원이 여자하키 남북단일팀의 선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상화, 이승훈, 최민정, 심석희 등의 선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축제의 한바탕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티켓 판매가 90%를 넘은 페럴림픽의 흥행 성공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을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새로 쓴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시킬 것입니다.

 




살을 에는 추위와 열악한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강원도민과 선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평창올림픽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성공의 보증수표라는 점에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합니다. 문통의 리더십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자유한국당과 기레기들의 암묵적 담합인 평양올림픽 프레임에 사상누각처럼 무너져내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의 원천이 바로 당신들이며, 제2,제3의 김연아를 배출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흥행 성공이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통계스포츠의 요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양한 국제대회를 추가로 유치함으로써 강원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남북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평화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성공에 올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힘! 그것이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의 시작이며 끝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문통의 리더십과 어우러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평창올림필 파이팅! 페럴림픽 파이팅! 흥행 대박, 가즈아!!

  


#Me_Too

#이명박구속

#자한당해체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07 07:53 신고

    수구세력들이 인공기를 태우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일 잔재청산이 아니라 쓰레기대청소작업을 해야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6 신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반드시 성공할것입니다
    날씨만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3. 종편 싫어요 ㅠㅠ 2018.02.07 17:27

    본문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서 죄송한데요.

    주인장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집안에 조선TV, 동아 종편 채널 삭제 하는게 좋을까요?

    부모님이 자꾸 보셔서 ㅠㅠ

    • 늙은도령 2018.02.07 17:38 신고

      삭제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질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바꾸려면 차근차근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가 가짜였고, 비슷한 또레의 많은 분들이 MBC나 JTBC로 방향을 틀었다는 예들을 꾸준히, 그리고 설득력있게, 진정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부모님들이 변합니다.
      매우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님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성공한 분들도 있으니 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용 석방 이후의 보도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님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받아야 할 국민연금에 피해를 준 이재용을 풀어준 것이 얼마나 문제가 높은 것이며, 외국의 유명 언론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TV조선과 채널A가 이재용을 빨아주는 보도를 쏟아내는 것도 광고를 수주했기 때문이며, 그렇게 삼성이 기레기와 함께 국민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말씀드려 보십시오.
      사법부에 삼성장학생이 넘쳐난다는 것과 함께, 이재용이 감옥에 있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최고로 높았던 것도 말해주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4. 보글보글 2018.02.08 04:04

    평창올림픽 응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다니..정말 대단하신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항상 기대 이상이시죠.

    종북팔이 말고는 기대할 곳이 없어 보이는 그들(자한당+기레기 언론)이 과연 언제까지 통할지..ㅋㅋ

    이번 올림픽을 통해 화끈하게 어디로 보내버리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04:15 신고

      그러게요.
      평창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면 남북관계도 급진전을 이룰 것이고, 그럴 경우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후의 벌어질 정치적 변화를 생각하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한당 없는 나라에서 사는 그날까지!!!!

  5. 과유불급 2018.02.08 15:02

    생각하던만큼 높게 나온 컬링시청률이 올림픽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것입니다.올림픽 한참전부터 시작된 언론적폐 조중동과 그 기레기들이 뿜어내는 이문열식 쓰레기 소설같은 보도내용과 정치꼴통을 넘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자한당 및 그 이하 정치개그 부역자들의 온갖 방해속에서 참으로
    멋지게 보기좋게 통쾌하게 출발하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정말 기억에 남을수 있는 판타스틱한 마무리를 하여 국민들과 날을 세우고 잡아먹으려 하는 놈들에게 카운터 펀치 한번 날려버리는 피날래 기대해 봅니다.
    이니 맘데로!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맘데로!!!

    • 늙은도령 2018.02.08 15:33 신고

      좋은 출발입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평창올림픽의 흥행 성공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국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8년 전에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안태근의 신앙 간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악마의 사제와 바리새인에 둘러쌓여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대해 용서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안태근을 보며, 서지현 검사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을 능욕하는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죄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라며 복받치는 감정을 힘겹게 추스렸던 서지현 검사를 보면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연과 송강호가 열연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의 원작은 이청준의 <벌레이야기> 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문열보다 뛰어났지만, 소록도의 나환자들을 다룬 <당신들의 천국>처럼, 보수 정부와 기득권의 억압과 위선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루었다는 이유로 저평가된 이청준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신앙 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절망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아들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범인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며,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주인공에게 오히려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종교의 힘을 빌어 범인을 용서하려고 했던 주인공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할 대상조차 사라진 역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해야 할 자신이 종교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뒤바뀐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신앙간증을 보며 서지현 검사가 느꼈을 고통의 깊이는 <벌레이야기>의 주인공이 겪었을 고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예수를 들먹이며 셀프 구원에 이른 안태근의 패륜적인 짓거리에 유산까지 포함해 자신을 짓눌렀던 과거의 치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용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피해자인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렸던 상황까지 고려하면 그녀가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를 거쳤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오픈된 공간에서,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장을 비롯해 수많은 선후배 검사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죄를 받기는커녕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당했으니 그녀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과 절망은 8년이란 세월의 하루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성추행을 당한 시간은 억겁보다 길었을 것이며, 유산으로 인한 죄의식은 몇 번의 환생을 거쳐도 떨칠 수 없는 원죄처럼 그녀의 영혼을 옥죄었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안태근의 패륜적인 행태는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취감경으로 대표되는 법적 허점을 들고나오는 기민함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장시간에 걸친 성추행이 자행되는 동안 안태근의 만행을 지켜보기만 했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이땅의 사법엘리트들, 서지현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와 임은정 검사의 조사마저 무력화시킨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 김무성 사위) 같은 자들은 공동정범이자 범죄의 방조자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에 의해 자행되는데, 서지현 검사의 사례는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자행되고 묻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과학을 이끌고 있는 인지과학자들이 기존 법률과 제도 중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다루는 남성 위주의 관점과 주취감경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한 법해석을 하는 것에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사례 연구를 통해 가해자들의 음주 행위가 성범죄에 뒤따르는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알리바이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보수적인 검찰과 법원은 이들의 비판에 귀를 막은 채 가해자에게 유리한 구형과 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희생에 둔감한 유교사상의 잔재가 여전한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엘리트들이 이땅의 여성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음을 서지현 검사의 사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미련한 저는 조두순과 안태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을 조장하는 중심에 <불멸의 신성가족>이라 불리는 사법엘리트의 비뚤어진 성의식과 폐쇄적인 엘리트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적용되었듯이, 가해자에 대한 주취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급진화와 미세먼지의 역습, 슈퍼바이러스의 공습에서 보듯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엔트로피의 총량은 언제나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를 종말로 몰고가는 엔트로피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여성이 동의해야 가능한) 생명을 늘리는 방법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여성이 행복할 때만 지속 가능하며,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에 단호할수록 희망의 양은 증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1.31 05:33 신고

    공소시효 없애야해요
    에고 나쁜넘ㅜ.ㅜ

  2. 참교육 2018.01.31 06:07 신고

    혼자보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31 08:41 신고

    맞습니다
    조두순보다 더한 놈입니다

    서지현검사의 글을 보며 분노가 치미네요
    아 개XX들..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당한 성추행을 폭로하는 서지현 검사를 보며, 이땅의 모든 피해 여성을 위해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영혼에 가하는 살인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인류가 침팬지(인간과 유전적으로 97% 정도가 똑같다)와 같은 영장류에서 지적생명체인 호모 사피엔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여성의 희생과 피해를 담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안태근(우병우 사단, 이명박 일당에 버금가는 적폐집단)의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과 뇌과학, 분자생물학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이 침팬지와 다른 진화의 과정에 들어선 것은 직립보행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걷게 됨에 따라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도구와 언어의 발명과 함께 지능(뇌의 발전)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지능의 발전을 다른 동물과의 차별점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며 그 출발점이 직립보행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성은 피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직립보행은 여성의 자궁을 10cm 전후로 좁혀버렸고, 30cm에 이르는 태아의 머리 크기는 지독한 산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네 다리로 움직이는 포유류에 비하면 여성이 겪는 산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태아의 뇌가 충분히 성숙하는 9개월 동안 임신의 고통을 온전히 떠안게 됐으며, 태아에게 좋지 않은 음식과 독소(특히 냄새)를 피하기 이해 임신 초기(1~3개월)의 지독한 입덧에 시달려야 합니다. 임신 후반에는 정반대의 현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양질의 난자(아버지의 유전자만 전하면 되는 정자와는 달리 난자에는 착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아야 하며, 이것은 여성의 건강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월경이라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다. 초경이 빨라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피해는 늘어나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월경의 횟수가 많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포유류와는 달리 아이를 돌봐야 하는 기간도 압도적으로 길며, 아이의 건강과 두뇌 발달,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수유 기간 등이 길어졌고, 급격한 신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에 시달려야 합니다. 유리천장의 핵심인 경력단절도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이의 출산이 많을수록 골반 변이와 골다공증 등 모성의 이름으로 여성이 짊어져야 할 피해는 늘어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1.3배 정도 커진 것(진화심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데이트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이유도 알 수 있다)도 남성 중심의 문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지능 발전을 진화의 핵심으로 선택하면서 여성이 거부할 수 없는 희생과 피해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은 여성의 희생과 피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본원적인 차별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인간의 본질과 인류의 근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세상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들을 향한 성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양성평등을 말하기 전에, 여성의 권리를 말하기 전에 이땅의 남성들이, 아니 전 세계의 남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누적돼온 여성(과 어머니)의 희생과 피해를 당연시여기는 것입니다. 모성을 강요하고 부추겨온 이성애적 젠더 구분이 억압의 기제가 되는 것도 이런 성차에 대한 근본주의적 시각 때문입니다.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길러지는 것이란 사회문화적 접근이 무력화되는 지점도 여기이고요.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미투 운동이 모든 분야와 세대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성누리당으로써의 자유한국당과 수많은 꼰대들이 존재하는 한 요원한 일일 수도 있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여성이 행복한 세상과 양성평등의 기틀이 견고해지기를 아울러 희망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30 07:14 신고

    도령님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글...
    정독하고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41 신고

      남성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것들 중 일부를 옮겨봤습니다.

  2. 여성 인권 2018.01.30 07:19

    본문과는 관계없지만요.

    여성 대통령이라 자랑하던 박근혜가
    한국에 진정한 여성 인권 발전을 하나라도 이룩했을까요?

    지금 와서 궁금해지네요.
    보수 언론들과 괴뢰 페미니즘 사이트들이 박근혜 = 페미니즘의 발현인 마냥
    설레발 치던 제18대 대선 때가 떠오르네요.

    • 늙은도령 2018.01.30 13:44 신고

      유럽에서는 페미니즘을 인권운동이라 하고 대학교와 시민단체에서 남성이 대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지요.
      물론 유럽에도 성폭력이 발생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천국의 수준입니다.

      박근혜는 여성의 몸을 지녔으되, 정신적으로 남성이었습니다.
      아니 비정상이었지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여성인권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극단적 페미니즘은 어느 나라나 문제이지만, 역차별을 실시해서라도 여성인권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 김갑탁 2018.01.30 07:39

    지금 시대에 출산율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살기 힘들어서 뭐 여러가지 이유를 말들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인 5.60년대에 태어난 저로서는 지금이 그때보다 살기 힘들까 하는 의문이~~
    그시절 농경사회에서 여성들 역할이 요즘 직장여성들보다 여유가 많은 위치였을까?
    여러가지 우둔한 생각을해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8.01.30 13:46 신고

      농경시대의 여성은 평균 10명 안팍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기간과 수유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생의 반을 임신 상태로 보낸 것이지요.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를 보면 여성들에게 농경시대는 최악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여성과 비슷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30 08:00 신고

    저도 방송을 봤는데 정말 용기있는 결단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일로 어떤 불이익이 잇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가 잇어야 됩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곳은 어떠할지..

    • 늙은도령 2018.01.30 13:48 신고

      그러게요.
      한국이란 나라, 여성인권에 관해서는 대단한 후진국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단순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 등의 인지혁명을 다룬 책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야)을 보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화와 가족 해체의 필연적 결과인 치매와 정신질환의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경에는 인류 전체의 인구 중 20억 명 정도가 치매(노화의 결과인 단백질 변형의 결과) 와 정신질환(가족 해체와 무한경쟁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스트레스ㅡ노화를 촉진시킨다ㅡ가 핵심 요인이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상태를 보여주는 게임 중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등장까지 고려하면 평균수명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이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게임과 자극적 영상에 노출되는 까닭에 디지털 마약중독 같은 새로운 질병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은 뇌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최근에 들어 10~40세대의 주의력결핍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을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 적응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과 사설기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부실병원과 기관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그것에 기인한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증가(치매의 증가와 기업만 좋은 일이다!)로,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관계로, 의사와 간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오늘의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이명박근혜 9년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성장만능주의(과대·불평등성장)와 정경관언 유착, 그에 따른 부패와 특권의 만연과 원칙의 파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미국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배엘리트로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집약된 유럽식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경제규모는 넘칠 만큼 커졌는데 그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토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경제로 전환과 그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과 법률 제정을 가로막고, 복지·의료·소방 공무원 증원과 시설의 현대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해체를 최소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치매와 정신질환의 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뇌과학자들은 40~50대에 머리를 많이 쓰고 대인관계를 늘리는 것이 치매예방에는 최고라고 한다)의 국가책임제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평균수명 연장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권의 강화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 원칙, 양심,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들(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없다)도 상당수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으로는 정의와 공정, 시민주권의 강화, 양성평등, 차별금지 등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다룬 글들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가까운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처하려면 이념전쟁이란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와 극우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긍정적 세계화와 충돌할 것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트럼프처럼 인류 공통의 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지구온난화와 달리 온갖 질병과 직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은 SUV 같은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그에 따른 바퀴의 마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통정체는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폭시키고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와 도보 출근을 늘리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칭찬하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공멸로 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막힌,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과세 추진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인류는 편리와 편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많은 미래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저녁노을* 2018.01.27 05:24 신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1.27 06:27 신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장만능주의가 불러온 참사이지요.

  2. Visitor 9787 2018.01.27 06:45

    정말 분석을 깊게 하시는 군요.

    TV의 전문가들은 그저 안전 기준만 논하고 끝나고
    사회적, 시대적 통찰은 없는데.

    이 글은 그런 부류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르네요.
    훌륭합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0 신고

      항상 표피적인 면만 보면 땜질 처방만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8:58 신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한당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1 신고

      네,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노화로 가족의 품에서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입니다.

  4. 참교육 2018.01.27 18:25 신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런 형상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급했으면 싶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화제를 비롯한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치매의 경우도 먹거리가 자본에 점령당하고 물과 공기 그리고 땅까지 오염시켜 결국 자연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병들고 그런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 늙은도령 2018.01.27 21:59 신고

      네, 과대 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만든 화재가 밀양 화재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화재이지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포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 실시간검색어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다음에서는 두 시간 만에 다시 나타났지만,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에는 단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검색하지 않으면 어떤 포털에서도 일베의 패륜적인 짓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시간검색어와 얽힌 온갖 의혹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일베의 패륜질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타임스퀘어를 관리하는 업체에 따르면 한글을 가지고 장난친 일베의 사기에 속았다고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그들의 해명을 믿을 이유란 없습니다. 일베가 어디에서 자금을 마련하는지, 어디에 서버를 두었고, 어떤 계정들을 사용하고, 어떤 놈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에 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제적인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수사에 나설 필요도 있으며, 이명박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일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TV조선, 그에 발맞춘 댓글부대의 암약에도 이명박의 돈이 우회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는 그들의 패악질은 일베에게 절대적인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이유란 없어 보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악성 바이러스인 자들은 박멸하는 것이 추가 피해자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일베의 패륜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 중에도 일베 활동을 하는 남학생들이 많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이들이 귀국해 대한민국의 엘리트로 자리잡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베의 타임스퀘어 광고를 끝까지 추적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조선일보-댓글부대(이명박은 물론 국정원 잔당들의 지원을 받는 것 같음)-일베로 이어지고 순환하는 4각 동맹(필자의 추측이지만)의 의심스러운 행태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1.26 05:09 신고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악의 뿌리 조중동과 종편 그리고 극우종교집단....들의 패악질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05:38 신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영원히 추방시켜야 합니다.
      장자연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면 조선일보를 보낼 수 있는데....

  2. *저녁노을* 2018.01.26 05:13 신고

    일베....
    수사촉구...해야합니다.

  3. Visitor 9787 2018.01.26 05:17

    와.. 2018년에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이 블로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때 오고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전히 훌륭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블로그 주인장님, 필력이 진짜 뛰어나시고, 진실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너무 좋군요.

    즐겨찾기 추가하고, 자주 들를께요.

    감사합니다. :)

  4. Visitor9787 2018.01.26 05:22

    여담으로..

    일베의 유저들이 여혐으로 유명한데,
    박근혜 대선 때, 박근혜 옹호글로 뒤덮힌 거 보고 어이가 없었죠.

    주체적인 잣대가 있는게 아니라, 보수의 괴뢰 꼭두각시 사이트입니다.
    대선 당시에는 핵심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 난무합니다.
    대선 끝나면 금새 삭제되고 조작됩니다.

    저도 일베를 물탐하기는 했는데, 국정원에서 시계 받고, 교육 받은 일베 회원들이
    다수 있고 아예 체험담, 썰 글, 인증 사진으로 올라간 것 보고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벌써 훨씬 전, 몇 년전 일이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8.01.26 05:41 신고

      국정원이 보수의 전사로 키우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심각했지요.
      이들은 극우 전체주의자 같은 놈들입니다.

  5. Visitor 9787 2018.01.26 05:24

    사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일베의 전직 대통령 능욕, 사자 모욕의
    합성 사진은 심지어 지상파, 메이저 방송사에도 나왔죠. 몇 년전인건지..

    참조 뉴스 및 이미지 :
    https://encrypted.google.com/search?q=일베+대통령+합성+지상파

    가장 심각한 것은 개선도 없고, 갈수록 심각화 된다는 점입니다.
    대처가 개판이고, 처벌도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입니다.

    꼴통 정권에서는 일베가 대대적 지원과 혜택을 받았지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

    • 늙은도령 2018.01.26 05:42 신고

      지금 광고를 투고한 자를 찾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문재인 지지자들이 거주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국내 송환해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6.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8 신고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네요
    더 기쁜 소식이 들리기 바라겠습니다
    피의자신분에서 구속으로^^

    • 늙은도령 2018.01.26 14:19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모두 밝히면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그렇게까지 수사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UAE 원전 건은 사형도 가능한 범죄라 더욱 아쉽습니다.

  7. 여강여호 2018.01.26 09:40 신고

    저도 오늘 아침에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지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일베 관련 기사는 좀 안봤으면....

    • 늙은도령 2018.01.26 14:23 신고

      일베는 박멸시켜야 합니다.
      부유한 유학생들 중에 일베 활동을 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귀국해서 집안의 후광으로 좋은 자리에 갈 것을 생각하면 진땀이 흘러내립니다.

  8. EMC 2018.01.27 00:07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정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분야 (비트코인, 4차산업, 건강 관련 사업 etc.) 에 대한 공부에 몰두하느라
    선생님 블로그를 방문해도 일단 글만 일고자주 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글도 별로 쓰지 않았고요.

    하지만 조만간 시작될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가지는 그 상징성,
    그리고 전 세계가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
    그리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들을 왜 전세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
    위 사항들을 중점으로 하여 글을 하나 쓸 예정입니다.

    저 추잡스런 일베들에 대해선 제 입이 더러워지는게 싫어 말을 아끼겠지만
    저 인간말종들과 어울리지 않고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을
    항상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6:31 신고

      오랜만이네.
      나도 집필을 위한 공부에 전념하느라 몇 달 동안 글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자네도 비트코인, 4차산업, 건강 간련 사업 등에 대해 공부한다니 반갑구먼.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걱정스럽네.
      성장만능주의의 피해가 하필 한꺼번에 터져나오니 사전예방의 방법도 없으니 답답하구먼.
      조중동과 일베, 댓글부대, 자유한국당, 국정원 일부가 난리를 치네.
      묘하게 연동하는 방식을 게릴라 식으로 펼치니 박멸하기가 힘드네.
      암튼 열심히 싸워야지.
      집필을 위한 시간이 느려지더라도 지방선거까지는 집중해야 할 것 같아.

  9. 방랑필객 2018.01.27 10:58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화에
    합성해서 올린 국회의원은 표현의 자유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은
    심각한 범죄군요

    일반국민이 하면 범죄
    국회의원이 하면 표현의 자유


아래의 글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의 <제7장, 왜 두뇌는 변명에 익숙해졌을까?>에 나온 내용입니다. 





프로이트의 주장 중에서 비록 덜 알려지긴 했지만 흥미로운 것 중의 하나는, 그가 모든 위대한 과학혁명에 공통적인 단일 분모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약간은 놀랍지만 이들 모두는 우주의 중심에서 '인간'을 퇴위시키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여기서 우주의 지동설 혹은 지구 중심적 견해가 지구는 단지 광활한 우주의 한 점 먼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대체된다. 


두 번째는 다윈의 혁명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유태성숙의 왜소한 털 없는 원숭이일 뿐이며, 최소환 지금의 일시적 성공을 가능케 한 모종의 특성을 우연히 진화시킨 존재이다.


세 번째 위대한 과학혁명은 프로이트 자신에 의한 무의식의 발견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장악하고 있다'는 인간적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무의식적인 감정, 욕구, 동기 등에 의해 지배된다.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세련되게 정당화시켜주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다. 


나는 프로이트가 위대한 과학혁명의 공통분모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왜 그것이 위대한 과학혁명의 공통분모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왜 인간은 '모욕당하거나' 권좌에서 물러나는 것을 즐기는가? 인간 종을 왜소하게 만드는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인간은 무엇을 얻는가?




여기서 방향을 틀어, 우주론, 진화, 두뇌과학이 왜 비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해보자.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우주를 연구해 초시간적인 통찰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더 큰 무엇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가 변화하는 우주, 영원히 끝나지 않는 드라마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개인적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덜게 된다. 아마도 여기가 과학자들이 가장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지점일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진화의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스스로를 위대한 여행의 일부로 파악하게 해준다. 두뇌과학도 마찬가지이다. 이 혁명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나 육체와 구분되는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무섭기는커녕 우리를 매우 자유롭게 해준다. 스스로가 이 세계의 특별한 존재이고 특권적 위치에서 우주를 쳐다보는 고상한 존재라면, 우리의 소멸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구경꾼이 아니라 시바가 주는 거대한 우주적 춤의 일부라면, 우리의 불가피한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과의 행복한 재결합이 된다. 


브라만이 전부이다. 브라만에서 현상, 감각, 욕구, 행위가 나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름과 형상일 뿐이다. 누군가가 브라만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브라만이라는 심장의 연꽃 속에 거주하는 자아와의 일체성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슬픔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지식을 초월한 신비한 본질과 하나가 된다. 

                                                                                                       ㅡ 우파니샤드, B.C. 500





제가 긴 인용문을 올린 이유는 이어지는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일 내에 올릴 그 글에서 4차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에 대한 저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 밝히겠습니다. 최근의 저에게는 이념이라는 것이 부차적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정치판에서,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인간을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종으로써의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이념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건강도 좋고, (운이 좋으면 내년 초부터, 운이 조금 덜 좋으면 내후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과도하게 넘쳐나는 살을 조금씩 빼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줄일 생각이며 오프라인 활동을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살아있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부의 양을 줄이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운이 좋다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1. heju1125 2017.11.25 16:07

    반갑습니다^^
    이리 뵈니 좋네요
    글로 자주 뵙지는 못해도 가끔은 오세요
    건필하세요

  2. 2017.11.27 10:12

    비밀댓글입니다

  3. 참교육 2017.11.30 11:59 신고

    자본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는 세상...앞으로는 인간의 체형까지 바뀐다니 놀랍고 두렵습니다

  4. 2017.12.07 00:33

    비밀댓글입니다

  5. 참교육 2017.12.10 20:24 신고

    선생님의 활동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빈집 2017.12.26 13:03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건강하여 오프라인 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고수인 이세돌과 커제를 연파하고, 인간과의 인터넷 대국에서 전승을 거둔 이후, 바둑기사들이 알파고 간의 대국 기보(구글이 50국을 공개했다)를 연구하는 모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과 테크놀로지가 보여줄 역전현상의 초기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스가 그랬듯이, 바둑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완전히 정복됨으로써 인간의 가치는 또 한 번 추락하게 됐습니다. 알파고에 의한 바둑의 추락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지능)에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이었던 '제퍼디'가 폐지된 것도 IBM이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이 인간 최고수들을 격파(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를 보라)한 다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떠할지 약간의 유추는 가능합니다. 



2011년에 출간된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만드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은 무한대의 연결성을 제공해주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극도로 줄여놓았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인스턴트 메시지, 카톡 등은 모든 관계를 축약하고 항시 연결을 제공했지만, 자신의 정보와 상태가 너무 많이 드러나는 전화통화는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늙은 부모와 병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천방지축의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교육할 자신과 능력이 없고(우리가 만든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간병인과 베이비시터, 교사들을 믿을 수 없어서 로봇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늘어나면 가족 간의 만남과 신뢰마저 최소로 줄어듭니다. 아바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로봇의 도움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인간과 로봇의 교감은 그렇게 증대하고 최후에는 사랑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에는 이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며,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들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 그 결과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득력있게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정신분석학과 심리학적 전통에 따라 쉬운 언어로 풀어낸 이 책은 '현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성찰을 보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낼 세상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과 생명, 죽음의 본질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인공지능전체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는 인류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이 '호모 데우스'로서의 신이 되지 않는 한 그 다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를 통해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마지막 테크놀로지가 그 다음에는 우리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줄까요? 레이 커즈와일은 《마음의 탄생》에서 '뇌의 신피질에서 패턴의 형태로 인식되는 지능이 곧 의식이고 마음'이라며, 2040년대에는 인간도 '인공지능 크라우드'와 무선으로 연결됨으로써 10억 배 이상 똑똑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인공지능의 하해와 같은 성은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인공지능 마음대로 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5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이폰에 장착된 '쉬리'와 페이스북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처럼 수억 명의 인간을 상대로 학습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대리인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을 대리인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로봇의 권리장전에 조항들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은 정비례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법인을 만들어 돈을 쓸어담으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들이 로봇과 연예하고 섹스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자식이나 가족이 아닌 일본의 포르노 배우처럼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 로봇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들은 끝이 없기에 인류가 멸종에 이르는 시나리오도 무한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공부가 깊어질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병들고 잊혀진 노인으로 죽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테크놀로지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줄어듭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인간을 뛰어넘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효용과 편익을 누리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후의 테크놀로지에 이르면……

  

  1. 공수래공수거 2017.10.17 09:38 신고

    불멸일수는 없지만 조만간 인간 평균 수명 100세는 기본이고
    120세까지 살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해질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10.18 22:36 신고

    그 지금의 인공지능, 4차산업 운운 하는 호들갑에 휘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직도 지금의 이 사회는 인간적인 멋과 마음의 나눔이 절실한 때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10.30 13:32 신고

      20년 안에 결정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동결시키지 않으면 끝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아니라 만물인터넷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종으로써의 인류가 필요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멸종시킬 것입니다.
      그 선두에 구글이 있을 것이고요.

  3. 토마토 2017.10.19 05:25

    신체가 절단되어도 다시 재생할수있는 기술이 만들어질까요?

    • 늙은도령 2017.10.30 13:30 신고

      그 이상도 만들어집니다.
      헌데 초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대체할 것에 기억을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4. 참교육 2017.10.21 21:39 신고

    앞으로의 변화할 세계가 두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노예로 살아야 할 인간....
    핵무기 만들어 인류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인간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10.30 13:29 신고

      핵무기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싸움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연구를 동결시키지 않는 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모든 것에 관심을 끊은 것은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20년 정도면 끝이 납니다.

  5. 청공(靑空) 2017.10.22 22:50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wTwMNymNYUw

    속는 셈 치고 이 유튜브를 한 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도 선불교 참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선사를 뵈기 위해 불원천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 바가 적고, 정보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지능이 아닌 의식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인공지능은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지금까지 이 지구에서 유일하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은 학자도, 위없는 권력을 가진 정치가도,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의 오너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틀린 소리만 해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길만 가는 사람이고요.

    인간의 영성을 다루는 사람들이 지성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오길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인간은 절대 물질로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깨달으면 달라지는게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않는 사람과 질적으로 완전한 차이를 가집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유와 응유와, 버터와, 정제된 버터와 최상의 버터는 같은 우유에서 나왔어도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문을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돈을 통해서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대로라면... 중생들의 한 생각이 온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10.30 13:28 신고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지배할 만큼의 지능만 가지면 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를 호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부처가 다시 태어나도 인공지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가 되도 인공지능을 막을 수 없고요.
      종으로써의 인간은 멸종합니다, 무조건!

  6. 강남 란제리 2017.10.31 18:33

    인공지능은 생각할수록 불필요한거 같아요

  7. Spatula 2018.01.26 12:55 신고

    영화 '트렌센던스', '터미네이터', '메트릭스'가 저는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을 멈추었으면 합니다.
    먼저 인간이 인간 다울수 있는 노동을 기계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각하는 능력을 기계에 다 빼앗길 위기에 있기에
    인간이 앞으로 할 일은 숨쉬기 밖에는 없을 것 같고, 이마저도 전능(?)한 기계의 판단에 따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있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7:27 신고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느린 발전을 보인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아직 인공지능은 핵심적인 기술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그것을 빌미로 신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신자의 죄를 묻는 이유도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지 돈을 뜯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란 신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야 신의 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나 단체가 신자로부터 헌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지 그밖의 이유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에 부정한 돈이 개입할 수 없는 것도,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 것은 하느님에게'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서에서 화를 내는 장면이 단 한 번 나오는데, 하느님을 팔아서 부와 권력을 탐하는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공적생활 3년 동안 언제나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을 증거하게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가 하느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 빼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목자(성직자, 종교인)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신자, 신앙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부를 쌓으라'고 한 것도 개별 종교인과 단체에게 세속의 부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버가 발견했다는 청교도 정신(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참조)이라는 것은 야훼와 예수의 말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해 한 발 물러서며 내세운 조건이 '세무 조사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가는 원숭이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김진표의 조건이란 종교인이나 단체를 예외적 존재로 인정해 국가와 국민보다 우위에 놓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국민의당)과 안상수(자유한국당, 인천을 적자의 도시로 만든 자)와 함께 나온 김진표는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기 위한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세무조사 결과가 깨끗하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에는 아무런 타격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과 종교단체의 도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네 속담과도 어긋나는 김진표의 변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이통사의 협박에 약정할인(20%→25%)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한 국정기획자문위의 결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두 가지 예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도 협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통사와 함께 김진표 등을 앞세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우위를 요구하는 종교인이나 단체(천주교 제외)의 이기적인 행태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대놓고 위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마태복음을 펼쳐보게 됩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노동자의 아편'이라고 말한 것도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자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부추기는 종교의 현실도피적 성향을 비판(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칭하는 것도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로만 달려가며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탐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표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쓰나미 같은 비판에 만신창이로 전락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포인트 개헌'이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노통의 '원포인트 개헌'이 이루어졌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김진표 같은 의원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돼야 합니다.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일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봉산 2017.08.22 08:09

    김진표,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뭐하러 욕 얻어 쳐 먹으면서 까지 국회의원을 하냐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나 하면 되잖아
    니가 기도를 하면 인간이 모두 구원될텐데
    의원직 사퇴하고 열심히 기도나 해라 제발.

    • 늙은도령 2017.08.22 16:34 신고

      왜 신앙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이는지...
      표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2. 공수래공수거 2017.08.22 08:18 신고

    종교단체는 탈세하고 있다고 자인하는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내년에 시행해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바라빈다

    • 늙은도령 2017.08.22 17:12 신고

      종교인 과세는 진행돼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3. Soonok park 2017.08.22 13:06

    저 인간 천국놀음으로 선량한사람 돈 갈취하자는거이지요.

  4. 선방 2017.08.22 19:33

    국민이나 헌법은 안중에 없는 미친 인간이지 않고서는 내놓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인 것은, 표 떨어지는 줄 알면서도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표 긁어모으기응 위한 술수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적폐 청산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7.08.23 08:53 신고

      언제나 문제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근차근 몰아내야죠.
      지금은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 국민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보수정당에 표를 주라는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무조사 등으로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8.22 20:27 신고

    종교인 과세 반대하는 자들은 지금이 정교일치시대인줄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진표 우째 이런 사람이 문재인이 중용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0 신고

      김진표는 중진의원이라 국정자문위에 앉힌 것입니다.
      또한 그가 중립적 인물이라 야당의 반발을 고민했고요.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할 줄 몰랐고, 김진표가 종교인 과세에 태클을 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6. 둘리토비 2017.08.22 23:22 신고

    교회의 이권, 기독교의 이권세력들이 김진표의원과 지금 야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개독을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23 09:02 신고

      김진표가 개독쪽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거나 그들의 로비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신앙적 차원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 김진표의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표를 가장 많이 의식했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7. 소성 2017.08.24 10:42

    김진표씨를 좋아햇는데
    완전밥맛이네요
    그간의 정을 생각해 민주당
    을 빨리 떠나세요
    내입에서 욕나가기전에

  8. 동우 2017.08.24 10:48

    "개별 교회, 사찰 세무조사 절대로 안돼"
    종교인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무조사를 하는 거냐"고 세무조사는 안된다고 했다는데

    문재인 정부 순항에 발목을 잡자는 건가요? 참 명박스럽습니다.

  9. mynameislee 2017.08.26 14:44 신고

    종교계가 세금을 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겁니다. 십일조덕분에 큰교회는 주보를 보면 헌금이 매주 1억넘게 걷힌다고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그동안 503과 순시리덕분에 국고에서 빼내 축적한 돈은 이보다 더합니다. 돈가지고 별짓다하더군요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2 신고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지금에라도 그런 조치를 하신게
    다행스럽고 당연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 줘야 합니다

    친일파 세력..떳떳하게 살수 없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09 신고

      그럼요, 일제강점기에 빌붙고 독재권력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획득한 자들의 후손들은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불의가 쌓인 것들이니까요.

  2. 지나가는 이 2017.08.16 12:14

    어제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어렷을때 부터 이승만이 아닌 김구선생님이 초대 대통령이 되서 일제청산이 제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연설을 곰곰히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슴안에서 뭔가가 벅차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0 신고

      네, 정말 최고의 경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하고 독립투사를 일회용으로 이용만 해먹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한 보답을 했으니 이전과는 다르죠.

    • 동우 2017.08.16 15:13

      지나가는 이님 글에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어제 이 분(?)발언을 보니 갈 길이 멀다는 느낌입니다.

      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

    • 늙은도령 2017.08.16 20:33 신고

      국민의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니까요.

  3. 빠른늘보 2017.08.22 17:57

    문정부에 적폐청산 NO-1 친일청산입니다
    이거 하나만 지대로 하면 모든건 끝입니다
    아직 여론화되지 못해 눈치만 보는것 같은데
    촛불집회로 다시 재점화하고 국민적 공론화되서
    문정부에 동력이 되어 법제화 할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토일렛'이라는 영화가 개봉할 모양이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조카가 해당 영화를 필자에게 알려주었다. 조카는 분을 삭히지 못하며 해당 영화의 포스터를 검색해 보여주는데, 포스터에 붉은 글씨로 인쇄돼 있는 영화의 카피를 본 순간, 필자는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발하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밥먹듯이 해댔던 트럼프의 당선에 힘입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비견될 만큼의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카피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개봉이 확정돼 시사회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 영화의 카피는 이렇다. "모든 것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다.' '강남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충격적 심리 스틸러 <토일렛>'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땅의 여성들에게 숨막힐 듯한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활용해 심리 스틸러류의 상업영화로 만들어 장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대생 두 명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단다. 두 명의 여대생을 살해한 이유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 때문'이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완전범죄를 꿈꾸었다'고 말한다. 이땅의 여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각인된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업영화의 모티로 삼은 것도 악마적인데, 여성의 목숨을 '남성의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의 희생양으로도 만들고도 모자라 완전범죄나 꿈꾸었다는 카피에 분노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영화의 스토리는 매력적인 두 여대생에게 작업을 걸었으나 거절당한 한 명의 남자가 그를 흉보는 여대생들의 뒷담화에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가 치밀어 일행과 함께 여대생들을 살해했으며, 완전범죄로 만들어 법망을 피해가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업을 거절한 여대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뒷담화에 남성들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분노'에 의한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며, 여성 두 명의 목숨은 그들의 '분노 해소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상훈 감독은 "강남역 살인사건, 층간 소음 살인사건, 묻지마 살인사건 등 상식을 벗어난 즉흥적인 범죄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토일렛>을 제작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허면 포스터의 카피는 무엇인가? 감독이 밝힌 기획 의도와 포스터의 카피 사이에는 태평양의 물을 모두 다 쏟아부어도 채우지 못할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다. <토일렛>의 포스터를 접한 여성들과 네티즌들의 항의와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이상훈 감독은 <토일렛>은 강남역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영화라며,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감싸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나 역시 그 누구보다 강남역 사건에 울분한 사람이고 범죄자에 대해 지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카피에 담긴 세일즈 포인트는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훈 감독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설정을 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강남역 살인사건'을 연상시키는 일체의 것들을 배제했어야 한다.  



이상훈 감독은 또한 '<토일렛> 역시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작품'이며, '완벽한 범죄는 없고 범죄자는 결국 그 벌을 받는다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이자, 주 내용'이니 '아무쪼록 더 이상의 오해나 불편한 영향들을 끼치치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말했지만, 수많은 여성들과 필자 역시 불편한 것을 넘어 분노를 삭히지 못할 정도다. '경종을 울리자는 뜻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포스터의 카피와 영화의 설정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훈 감독의 해명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담겨있다면 영화의 상영을 포기해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려는 시도는 제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토일렛>은 이미 만들어졌고, 시사회를 가졌으며, 홍보·마케팅에 들어갔으며, 개봉일자까지 정해졌다. 여성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이런 쓰레기 영화는 개봉되면 안 된다. 이 영화에 등급을 매겨 개봉을 허락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유기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여성과 강정주부, 청소년, 청춘을 철저한 소모품으로 우려먹는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남성 위주의 세계관과 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결과가 작금의 헬조선이라면, 줄리안 무어(미국의 영화배우)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의미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한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는 불경한 말과 동의어로 치부되곤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페미니스트는 '휴머니스트'와 같은 말인데." 페미니즘 운동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인권운동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토일렛>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

    




여성의 성상품화가 일상화됐고, 데이트폭력이 급증세이며, 몰카와 리베지포르노가 범람하고, 여성의 자유와 기호를 남성의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영원한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상업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감독과 제작사가 여성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극장 개봉을 취소해야 한다. 



영화 <토일렛>의 개봉에 반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5 08:09 신고

    역지사지로 영화에 대한 내용을 비난할 망정이언정 상영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다이빙벨 상영을 못하게한 지난 정부와 똑같아집니다
    다만 이 영화가 혹평,악평을 받아 대중으로부터 외면받고 폭망하기를
    바래야 합니다
    감독이 어떤 의도로 저런 카피를 사용했는지는 명약관화하네요
    감독이 채널A 예능제작본부장인가요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니 영화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다이빙벨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큐멘터리이고요.
      이 영화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상품화해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영화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어쩌면 이땅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생명을 희화하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개봉과 상영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여성인권과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2. 토마토 2017.08.15 11:20

    보나마나 폭망할께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5 16:30 신고

      아예 개봉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목숨을 이렇게 다루고, 사회적 트라우마가 가득한 사건을 영화화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3. 동우 2017.08.15 12:22

    공수래님 댓글 읽다보니 ...
    최근 방영을 시작한 한국판 "크리미널 마인드 " 제작자 부친은 '태극기 집회' 관계자라고 해서 네티즌들이 갑을논박 중이라고 하더군요.

    관련 기사 링크 http://v.entertain.media.daum.net/v/20170719161125476

    문득 그런 생각이 .. 시청률이 높아지면 광고 수익의 일부가 친박 집회 자금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 그럴까요?

    • 늙은도령 2017.08.15 16:32 신고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겠네요.
      어떤 드라마인지는 채널을 돌리다 잠깐잠깐 스치듯 봤는데 한 번 자세히 보고 글로 올려볼게요.

    • 동우 2017.08.16 15:00

      갑론을박의 배경은 제작자에 관련된 부분이죠.

      드라마 제작사 부친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활동한 새누리당 정광택 상표대표이기 때문인데요.

      원작은 동명의 미드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 한 드라마인데요.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리를 꿰뚫는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범죄 심리 수사극입니다.

      국내에 드라마 시청층이 두터워서 리메이크 소식이 보도되었을 때 국내팬들의 지지가 높았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제작자에 관해서 아쉬워하시더라구요.

      "왜 하필 제작을 친박 집회 대표인지 ..?
      "기대했었는데 시청은 안 할거다"라는 ..

    • 늙은도령 2017.08.16 15:08 신고

      그건 정말 문제네요.
      박사모 관련 자들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다니...
      조금 더 지켜본 후 문제가 많을 것 같으면 지적을 해야겠네요.

    • 동우 2017.08.16 15:52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바로 그 대표의 부친이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제작한 태원엔터테이먼트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태원엔터테이먼트 1995년 설립 이후 1996년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을 유치한 공연 프로모션, 영화 수입 매니지먼트 등을 거쳐 영화와 드라마 ‘아이리스’등을 제작하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 늙은도령 2017.08.16 20:35 신고

      태원엔터테인먼트라면 의심해야 하겠네요.
      원체 똘짓을 많이 하는 곳이라....
      정보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찾아보겠지만.

    • 동우 2017.08.18 14:09

      태원엔터테이먼트 제작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인천상륙 작전" "국제시장 "연평해전"은 애국심과 반공에 호소하는 우파 영화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경남지사 당시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계적으로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과 <설국열차>를 '반미영화'로 폄훼하며 인천상륙작전을 적극 관람 홍보하기도 했었죠.

      홍준표 의원은 현 문화계가 좌파에 물들어 있다. 우파 문화가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KBS는 관련 다큐 방영과 주연 배우를 <뉴스 라인>에 출연 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에 투자한 방송사가 홍보에 동참했다는 비판이 제기도 하기도 했었죠.

      어찌보면 국민들은 좌.우로 분열시키는 건 저들이 말하는 좌파가 아닌 아베와 트럼프의 막장 정치를 추종하는 홍준표 의원과 극우 보수들 아닌가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지난 해 12월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싶다' <박근혜 5촌살인>편. 방송직전 최종 편집본이 SBS서버에서 삭제되서 방송을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담당 배정훈 피디는 편집 파일을 따로 저장해두었고, 정상적으로 방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삭제된 이유와 누가 삭제를 했을까?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 박근혜를 추종자들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편에서 비하인드를 제작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만약 해당 소재로 방영을 한다면 외압으로 제작 자체 중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 예로 올 해 방송 예정이던 ‘MBC 스페셜’ “탄핵"편과 "휴먼다큐 - 세월호"편도 MBC 경영진 압력으로 제작이 중단되었었으니까요.

  4. mynameislee 2017.08.17 11:48 신고

    저는 여성혐오란 용어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강남역살인사건은 피의자가 병적인 정신상태를 가지고 저질렀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여성'혐오'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혐오라는 단어는 상당히 과격한 느낌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성을 혐오까지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혐오의 이유가 도데체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종잡을수가 없습니다.
    여성혐오/남성혐오는 어찌보면 과격한 단어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워딩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20 신고

      여성혐오는 여성들에게 들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최근의 젊은 여성들과 최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들을 보시면 세상이 얼마나 남성 위주로 구축됐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계된 책들을 보면 아주 뿌리깊은 차별구조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의 젊은 남성들은 취직이 잘 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데, 조직문화를 경험하시면 여성혐오가 얼마나 뿌리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성평등에서는 후진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진표가 과세를 유예하는 이유로 든 것이 몇 년 전에도 우려먹은 것이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종교계의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발의는 조세정의를 바로세워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뿌리 채 흔드는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의의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데, 종교인 과세 유예는 이것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공약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이라면, 국정자문기회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대표발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돌파하는 최고의 카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부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연장한다면 더 많은 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의 표를 의식해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마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와 관련된 박기영의 임명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종교인 과세마저 유예된다면 당정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에 따른 야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겠지만,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그들의 약진을 걱정할 만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만, 인물난에 허덕이는 야당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지닌 주자들이 많은 민주당이 종교계의 불확실한 표를 구걸하기 위해 상당수 유권자를 등돌리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2중대 소리를 듣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국정자문기획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면 촛불혁명의 주역들인 깨시민들을 믿고 가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가 이것에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칼 세이건이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했던 질문을 이용해 김진표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칼 세이건 ㅡ 하느님은 성서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이 세계에서는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늙은도령 ㅡ 종교인의 수입은 성전에서는 그렇게 뚜렷하면서도, 과세를 하려 하면 그처럼 모호한 것일까요? 예수님도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주라고 했는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0 08:21 신고

    일부 종교인,종교단체를 위한 과세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표가 달아날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과세 추진하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0 10:46 신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가짜 교인들...
    적폐청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