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국의 재벌이나 대기업도 운송을 외면할 정도였다. 이종구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개인회사(?)라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 거짓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채권단인 은행들도 이명박정부의 도를 넘은 관치 때문에 적시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어서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났다(강만수와 최경환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를 지불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제공되거나 한국은행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부실이 커지면 국민과 저축자(포트폴리오의 부실)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것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종구의 발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법인세를 언급하며 독일과 싱가포르를 예로 드는 것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독일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룬, 그래서 박근혜가 홀딱 반했다는 《히든챔피언》만 봐도 그의 발언이 얼마나 쌔빨간 거짓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를 찬양한 그 책에는 구조조정 사례도 수없이 나온다. 싱가포르는 우리의 상대로 비교할 수 없는 도시국가다. 정말로 법인세를 비교하려면 실효세율을 제시해 한다(삼성전자의 경우 11.8% 밖에 내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교수인 윤창현의 발언도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쓰레기 같은 처방에 불과하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각종 펀드들이 부실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부실부분을 처낸 후 흑자부분을 뻥튀기해서 팔아먹는 구조조정(M&A 포함)도 장려해야 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다. 그의 말대로 하면 '제조업저격수'를 자처하는 헤지펀드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작살낼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뜻이며, 이로 인한 금융권의 대형 부실은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들고나온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는, 해당 대기업들을 좀비로 만든 책임론이 분출할 국회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에도, 한국은행법의 일부만 떠벌이는 짓거리는 대국민 지적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한국은행의 성명도 확인하지 않고 한국은행의 양적완화를 떠들어대는 것에 부끄러워 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모독이니 하며 성질만 내는 것에서는 기본적인 성품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까지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헤지펀드의 탐욕이 빠진 적이 없었고, 하위 30~50%을 빈곤층으로 내몰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통계와 경험적 자료는 슈퍼컴퓨터의 메로리를 모두 다 채울 만큼 수없이 많다.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다룬 모든 서적과 논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교수라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의 연봉이 높아서 중소기업이 죽을 지경이라는 발언도 조오옷 같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형편없는 저복지국가다! 



그는 어떤 대기업의 연봉이 어떤 국가의 경쟁대기업의 연봉보다 높다는 것인지, 어떤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 죽어나간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1~2조는 우습다는 듯 양적완화를 얘기하며 한국은행을 끌어들이는 것이 물가와도 상관없고, 국민의 지갑을 터는 것도 아니라는 말에서는 주류경제학을 전공한 지적사기꾼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세월호참사특위 운영비용은 50억에 불과하단 말이다!). GM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건주를 가봤다면 이런 말을 방송에서 떠벌릴 수 없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민주 의원인 홍영표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할 것이었다면 밤샘토론에 나올 것도 없었다.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노동자와 실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인지, 해당업체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국회의 훈장노릇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인지도 구별하기 힘들었다.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할 생각이라면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했는데 추상적이고 표피적인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것만 빼면 함량미달도 이런 함량미달이 없다.   



국민의당 당선자인 박주현은 오늘 토론자 중에 가장 돗보였다. 대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는 양적완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국은행법까지 들먹인 윤창현의 발언도 제대로 반박했다. 대주주 사재출연의 논리적 정당성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것도 토론 준비가 충실했음을 말해준다. 



대마불사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구시대의 발상이라는 것도 정확했고, 구조조정의 산업적 차원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그냥 불법이다!)를 구분하자는 윤창현의 발언도 정확히 반박했다. 도덕적 헤이가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경영진의 품성이 좋아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종구의 쓰레기 같은 주가타령(경영에 실패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책임)까지 반박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방송에서 반박할 가치도 없다는 점에서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종구와 윤창현에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지만, 더민주를 대표해서 나온 홍영표에게는 따끔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보궐선거와 대선이 있단 말이다! 마지막으로 jtbc 밤샘토론 담당자에게 하나만 묻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토론하는데 정의당은 왜 빼놓았는가? 그들 만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 노동자를 제대로 대변할 정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30 08:07 신고

    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것 같군요..

    빨리 법인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집불리기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병들면 회복할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2 신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급진적일 정도의 누진증세와 청년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이런 지경까지 왔음에도 주류경제학적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도대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2. 耽讀 2016.04.30 08:11 신고

    경제도 문외한이고, 토론도 보지 않아 평가는 늙은도령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민주 문제는 정말 경제 브레인이 없습니다. 얼마나 없으면 1980년대식 경제민주화로 군림하는 김종인을 모셔 놓고, 갈팡지팡입니다.
    더민주가 집권하고, 집권 후에 새누리 같은 수구기득권 옹호 정당에게 더 이상 집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과 자질를 갖춘 학자와 관료, 전문가들이 많아야 합니다.
    경제와 안보까지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09 신고

      정치가 하는 일의 80%가 경제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토론에 나와 얼굴만 알리겠다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다선 의원은 극히 일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의원들이 다선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적 요소가 상당히 부족한 제도입니다.

  3. 참교육 2016.04.30 08:42 신고

    도령님은 특별한 분이니까 그렇다치고 보통사람들도 멍청한 국회의원 수준을 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저런 멍청한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6:15 신고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토론을 모두 다 없애버렸으니 그들의 실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벌이나 지역주의를 내세워 당선되기도 하기 때문에 패거리 문화와 함께 자질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바에야 보통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나을 판입니다.

  4. 2016.04.30 08: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23 신고

      네, 감정조절에 노력할게요.
      하도 정치판이 모든 것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있어 그 피해가 하위 90%에게 전가되니 그것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에 나온 자들은 성적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주류의 입장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류에게 맡겨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해결도 주류에 맡기니 답이 나올 수 없지요.
      저는 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에 관한 책과 논문을 수백 권도 넘게 읽었습니다.
      전문가라면 저보다 더 읽어야죠.
      수박겉핥기식 지식으로 구조조정에 임하면 그 피해는 무조건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부실기업에 관계된 핵심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실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부실을 제 때에 확인해서 고치던지 퇴출시키던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이 좋을 때 가져간 고위층의 재산을 압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노동자만 자르는 구조조정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왜 회사 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에고... 제가 추천하는 책들만 읽어도 이런 식의 토론은 없을 텐데...

  5. 2016.04.30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16:46 신고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대기업에는 제 친구들이 고위 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놈들로부터 적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들었습니다.
      저는 당사자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압니다.
      또 제 친구와 형제, 친척들이 한국의 최고 재벌의 임원과 경영진이라 그들에게서 듣는 현장의 얘기도 많이 알지요.
      그것을 모두 다 밝히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은 2018년부터 대폭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업비밀에 해당할 만큼의 생생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다 상세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서 더 분노했는지 모르겟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분석은 상당히 정확하네요.
      제가 친구나 지인들, 형제로부터 들었던 현장의 상황과 많이 일치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경쟁력까지 말합니다.
      특히 한국의 해운사업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제 동생만 해도 한국 해운사를 이용해주려 했지만 부하 직원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하는 바람에 최소한의 물량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4년 정도 됐고, 대우해양조선은 그 부실이 끝을 모릅니다.
      현대중공업도 좋지 않다는 얘기는 고위임원으로 있는 선배에게서 들었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의 계열사 정리는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이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수익이 적은 순으로 쳐내는 것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삼성임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지요.

      근본적 차원의 개혁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실업자들을 수용할 능력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노동시간 줄이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조세정의부터 확립하고 공정거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제 사촌이 월가에서 초대형 M&A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조업 구조조정(특히 한국)에 관심이 폭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면 한국의 경제펀더멘탈은 박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물량이 과잉공급돼 있어 수익률을 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에 따라 가격은 더욱 떨어질 텐데 그것이 반영되면 하청업체 등은 박살납니다.
      인구절벽까지 더해지면 수비도 급감하고 생산가능연령도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부문의 위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들어가면 끝이 없지요.
      전복적 조세개혁이 필수입니다.
      다만 그것을 달성하려면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은 논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을 보면 논리의 개발이 현장과 유리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21세기 형 마르크스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논리의 대중화를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합니다.

  6. mangrove 2016.05.02 09:45

    기본적으로 모든 걸 잘 까발릴 수 있는 패널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선대인씨나 유시민 같은....

    • 늙은도령 2016.05.02 18:33 신고

      현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나왔어야 합니다.
      늘 구조조정은 주류담론의 차원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7. catlover8 2016.05.06 03:50

    지난 번에 세월호와 힐즈버러 참사 얘기를 길게 하느라,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요즘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재벌개혁인데 이건 비단 한국사회뿐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극에 달한 후 붕괴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영국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 재벌개혁이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현 한국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초법적 권력들이 복지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한국 사회의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것이, 파나마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한국인들이 무려 195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분노하는 국민들도 별로 없고, 검찰도, 국세청도 수사를 하는 건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그 중 몇 명은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죠. 노태우, 전두환 아들, sk그룹, 아모레 퍼시픽의 서경배 일가, 한진그룹 임원등. 그런데 왜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습니까? 한국민들은 분하지 않나요? 자신들은 피땀 흘려 일해서 그 적은 월급에서 또 세금을 떼어 꼬박꼬박 나라에 바치는데, 재산이 수조원씩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탈세를 버젓이 자행하잖아요. 왜 격분하지 않습니까?

    영국은 현 수상의 작고한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있다는 것만으로도 불똥이 튀어 난리가 났었죠.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모두 수상 가족에 대한 뒷 조사를 시작하고, 그를 잡아먹을 듯이 해부하고, 결국 3일만에 자신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던 역외펀드를 수상 취임 직전에 매각했다는 걸 방송에 나가 털어 놓았죠. 그리고 몇 번을 여기저기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탈세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모든 세금을 다 지불했었는데두요.


    저는 한국 사회가 탈세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제 공론화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은 이상하게 탈세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스타급 연예인들도 마구 탈세를 하는데, 심지어 예쁜 여배우가 걸리면 그걸 별로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이 허다합니다. 탈세는 아주 나쁜 중범죄가 아닙니까?

    2013년에 bbc에서 한국 재벌들의 역외탈세액이 약 900조에 이르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라는 걸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조차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돈이면 최저임금 1만원 당장 실행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복지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벌들의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입도 뻥긋 안하고, 무슨 경제를 살리겠다니 웃기는 소리죠. 심지어 김종인 대표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한다는 뜻이 아니니 긴장할 필요가 없다구까지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군요. 하지만 영국민들이라고 다 먹고, 살기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학생들이 재벌들 합법적 탈세에 분노하고, 데모를 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만들어 지는 것은 바로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곤해 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탈세를 하다 걸리면 워낙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나 스타급 연예인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이 합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또 놀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직장 불평등에 대하여 비난하면서, 정작 목숨걸고 투쟁하는 노조들에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노조를 귀족노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노조보다 수천배는 더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영국 노조들에게 그 어떤 영국민도 귀족노조라는 말을 쓰지 않거든요. 귀족노조 운운하는 사람들은 실제 귀족들의 삶을 본적이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 단어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보수언론이 등장시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문재인씨를 지지하거나 스스로를 야당 지지자라 하는 사람들도 이 노동자 문제로 넘어오면 조선일보와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영국은 노조가 블루 컬러 노동자들만이 아닌 화이트 컬러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명문대 교수등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가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거든요. 그리고 교수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파업을 하고, 학생들은 그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일부 노조가 더 힘을 키우는데 성공해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좀 더 놓은 연봉을 받게 되었다면 축하해 줄 일이고, 오히려 다른 노동자들을 그 위치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그 노조를 끌어내릴 생각을 하다니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국 노동자들이 탄압받는 이런 척박한 문화, 노조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들이, 한국 재벌들이 함부로 갑질을 해대면서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문화와 무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재벌 갑질에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투쟁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는 재벌 개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도 무관하다 생각치 않아요. 세월호같은 대참사도 그렇게 묻어버릴 수 있는 나라라면 저렇게 부패한 재벌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특조위에 들어가는 세금 50억원은 아까워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는 1800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나라니 어버이연합 사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벌들은 저렇게 역외탈세를 해도 수사도 받지 않는 것이겠죠.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유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나라가 더 정의로와 질 때 사실 자신의 삶 또한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을 왜 안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님께서 영상강의를 하실 때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강의 수준 때문에 걱정이라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 대상이 제 마음을 움직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현대철학같은 책들도 어떤 개념이 제 마음을 움직이면 저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철학 자체가 쉽다고 느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 철학에 companionship을 느꼈기 때문에 그 철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들을 논문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학생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흥미를 금방 잃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생기면,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예를들어 아,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사랑하는 작가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도령님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대부분 님의 글을 아끼시던 분들일 테니,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강연을 하면 그 강의를 제가 이해하려 하지 강의 수준을 나에 맞춰 주길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님의 강의는 결국은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니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해 나가면서 접점을 계속 찾아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6 19:49 신고

      요즘 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고생 중입니다.
      제 장기들은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을 많이 햇으니 반란도 일으킬만 하겠죠.
      그것 때문에 글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책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많은 언론들이 오로지 경제만 말하고 노조에는 종북이나 나라를 망치는 집단이라고 수십 년 간 떠들어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 조금 달라졌지만, 대세를 역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조를 위한 정책을 펼치면 전체 언론이 나서 집중포화를 해대니 답이 없었습니다.
      노동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요.
      그냥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을 뿐인 철저한 신자유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복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 시민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더욱 큰 문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민주주의가 텅 빈 개념이라 거기에 끊임없이 정체와 권리행사를 채워가야 하고, 정착된 제도를 끊임없이 전복하는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교육과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진보좌파의 지식인이라 하는 자들과 활동가조차도 이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조차 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등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르는 모든 책들을 읽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만 들으려고 하지요.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깊이가 너무 얕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한국사람들이 필독서로 <죽도록 즐기기>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방송 드라마와 오락, 스마트폰 등에 너무 함몰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절대 깊은 지식과 성찰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계기는 주어도 그것이 지식과 성찰의 수준에 이르려면 무조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유하고 성찰해야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신자유주의적 디지털 천국이 한국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많이 읽고 사유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삶의 대부분을 독재 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공산주의로 압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댓말인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평등 개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불평등 속에 침투돼 있는 평등을 찾아가는 끊임없는 혁명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요.
      땅콩 회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한항공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파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자발적 노예를 자청했지요.
      귀족노조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회사가 생산중단된 금액만 끝없이 부풀려 보도합니다.
      수천억이 날아갔다, 수조원이 날아갔다 합니다.
      그것을 파업 이후에 대부분 보충했기에 회사가 이익을 낸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벌의 내부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도 세금 한 번 물리기도 힘든 것이 한국입니다.

      제가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 글에 가능하면 전문적인 내용은 제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책으로 출판하면 아예 읽지 않으니 엄두도 내지 못하고요.
      소설도 생각해서 우영워드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읽는 숫자를 보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꾸준한 강의를 통해 하나하나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한게가 있고요.
      대학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몇 번 강의해봤는데 1/3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통섭적인 공부를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없으니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들을 모아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은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통섭적 지식을 갗준 전문가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철학에 관심있으면 동서양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 철학자의 기본적인 성찰과 그들과 비교해서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과학기술과 연동하는 것까지 하나의 길을 제시해주면 저 이상 가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영상강의로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사전으로 해본 강의에 힘들어 하니 제가 맨붕에 빠진 것이지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까도 생각 중인데 그러려면 제가 오로지 이것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가 없으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제 형제와 친지들이 제 시스템이 정착될 때까지 도와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인데, 제가 요즘에 와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언제든지 간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가 막 치고나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여서 예전에는 생각이 정리되면 무조건 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 지금은 겁이 많아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본격적으로 강의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의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야별로 나눌 생각입니다.
      주간의 최고 이슈를 선택해 풀어볼 생각이고요.
      시나 소설, 철학, 인문학도 강의하려 하는데 저보다는 전문가들을 섭외하려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진짜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섭외하면 좋을 듯해서요.

      아무튼 비즈니스 모델은 만들었는데 제 건강이 그것을 허락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건강 악화가 영 불안해서요.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양한 종류의 시장으로 분할한 뒤,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완전시장으로 통합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왜곡하는 어떤 개입도 없어야 한다.



문제는 완전시장(시장근본주의)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파레토는 ‘사회적 계획가’라고 했다. 베버는 ‘청교도정신’이라 했고 로크는 ‘사유재산’이라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에의 열정’이라 했고, 프리드먼은 ‘자유방임’이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추상적이고 허구적인 개념이어서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정치권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자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완전시장에 이르려면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이 필수적이다.



푸코가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통치술로 전환된 자유주의를 다룬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설파했듯, 독일이 원조인 신자유주의는 국가(정부)가 자유방임이 최대한도로 구현된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 ‘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를 테면 국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영기업(국가업무까지)을 민영화해야 하고, 규제(관세 등의 세금 포함)가 없는 자유무역을 시행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지출(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인 완전시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정부)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일시적이라도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평등과 자유, 기본권 등을 포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시진핑은 이것(신자유주의 통치술)이 가능한 제왕적 권력의 소유자다.



박정희, 등소평, 피노체트, 리콴유 등이 완전시장을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인정한 독재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듯이, 박근혜와 시진핑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박근혜가 대국굴기를 이루기 위한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부)가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박근혜와 시진핑의 공통점이 그것 아니면 무엇이 있겠는가? 



1%에게는 무한한 부와 권력과 자유를, 99%에게는 한정된 부와 자발적 복종, 각자도생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다고 주장하는 박근혜가 국가자본주의와 대국굴기를 꿈꾸는 시진핑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다. 외교적 고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 박근혜가 가고 싶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07 신고

    서방 지도자는 한명도 참석을 안하더군요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근혜 대접을 받고 싶었던거겠죠..

    • 늙은도령 2015.08.29 15:12 신고

      대통령 맛에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2년5개월.... 잘 지나가야 할 텐데....

  2. 행인 2015.08.30 18:01

    박근혜가 유일하게 잘하는게 대중국외교인거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얼마나 압박했으면 김양건과 황병서같은 북한 최고위급지도자들이 4일동안 잠도 못자고
    남한과 협상하게 만들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9:28 신고

      네, 중국이 상당히 밀어붙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재발방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국민의 손으로 끝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군부엘리트와 정경언유착에 의한 서민 착취가 일상화됐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을 팔면서, 어떨 때는 민족을 팔면서, 어떨 대는 애국심을 팔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국민의 천부인권과 기본권마저 제한되기 일쑤였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반민주적 통치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본질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헌데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IMF 구제금융이었는데ㅡ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그리스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은 채 결정된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구제금융 때문에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기는커녕, 극소수의 특권층과 국제투기자본의 수중에 국가의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의 한국은 극단적 불평등과 최소한의 복지만 시행되는 최소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만 외치던 파시즘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참여정부조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은 강화시켰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고, 좌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장한 시민단체도 외형의 발전만 이루었지,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과의 연계 고리를 공고히 하는 내실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특권층과 보수진영의 집요하고 압도적인 공격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치상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단히 성공한 신흥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껍데기 선진국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속도로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노조나 결사체, 조합형 공동체와 시민단체처럼, 하위 90%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법과 성장의 미명하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레기이고,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묵언수행 중이고, 종교는 반공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국정원과 국정홍보처에 다름 아닙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로는 하위 90%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특권층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고, 정치특권층과 브로커들은 기레기와 야만공권력, 차별적인 교육과 기독교 우파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박정희의 잔재와 망령이 떠돌고 있고, 그의 딸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무능력과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비민주적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커녕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생얼입니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들의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절대다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까요?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와 강제노역자들마저 저버린 특권층의 정치놀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몇 마디에 납작 엎드린 김무성의 여당이야 그렇다 해도, 혁신을 하겠다는 야당에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하루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들의 패권놀음만 지켜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7.06 21:15

    오늘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는것과 국민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저들에게 배고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하는게 욕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야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물려 주어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7.06 21:52 신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지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에 가보기로 햇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다 깊은 얘기를 다루려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요.

  2. base 2015.07.07 00:55

    황교안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진 박근혜, 부정부패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그에 버금가는 새민련 양아치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02:32 신고

      황교안의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극에 이를 것이고요.
      포탈만이 아니라 블로거에 대한 탄압도 시도될지 모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7 08:42 신고

    정말 무서운 ..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여야대표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말은 들은척 만척

    세월이 빨리 가지 않는것이 회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6 신고

      새정치민주연합만 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이 언제 이루어진답니까?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4. 뉴론♥ 2015.07.07 08:54 신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지는거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겟어여

  5. 바람 언덕 2015.07.07 09:42 신고

    이번 아고2 오프에서 우스개소리로 한 말이지만
    암*단을 조직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나라가 뒤집어 져야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힘이 빠지는 데요, 이 글을 읽으니...

    ^^;;;

    • 늙은도령 2015.07.07 18:37 신고

      야당의 혁신이 없으니 그러합니다.
      야당이 변해야 하는데 야당을 거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려면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6. 『방쌤』 2015.07.07 10:25 신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 모습이네요
    시간은 더디게만 가고,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7. 耽讀 2015.07.07 14:20 신고

    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승만독재, 박정희 총통, 전두환 정권을 이겨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8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당의 혁신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 JOHNNY 2015.07.07 23:18

    늙은도령님, 이제 대통령,청와대,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더욱 더 특권을 챙기고 횡포와 갑질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혁명과 심판을 프랑스대혁명처럼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 늙은도령 2015.07.07 23:35 신고

      그럴 수 있다면 최상인데,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국가란 무력 혁명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6.10항쟁 이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을 치른 후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것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살아 보세’라는 집단적 열망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독재라고 해도 문제를 삼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인간의 천부인권과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은 자본주의의 초창기에 그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사회민주주의를 강화시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새빨간 거짓말만 믿고 수출 위주의 성장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도 제한되고 낮은 수준이었지만 언제나 성장이 먼저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뒤로, 뒤로 그렇게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결실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복지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고, 재난관리조직과 방역체계처럼 10년에 한 번 정도 작동할까 말까 하는 것들은 축소되거나 재정 투입이 최소화됐습니다.



압축성장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만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짧았고, 다시 성장을 위해 빨리 빨리 달려 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자 어떤 참사가 일어나도 빨리 기억에서 털어내는 것이 습관화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이 만연하고, 나쁜 경험을 회피하려는 집단유전자까지 생성됐습니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허술하게 진행됐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의식 속에는 경제와 성장에 반하는 것들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인명을 경시하게 되는 성장과 성공지상주의는 이런 성향을 더욱 강화했고, 불쾌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의 하나로 극단적인 소비를 체질화시켰습니다. 아이돌가수와 드라마 위주의 한류의 성공에도 상당 부분 이런 성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은 원초적이고 욕망과 소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이고 소비적이며, 그래서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작년 4월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참사의 전 과정을 복기해보면 대통령부터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 ‘경제와 소비 위축’을 제일 많이 얘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메르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것에 관해서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메르스 대란의 교훈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진료를 허가해준 것처럼 의료영리화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마을운동을 기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개축하고 상수도를 개선하고 각종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기업들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밖에 하지 못하므로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 모든 농촌에서 동시에, 대규모로 추진하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개별 가구들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투자되는 비용은 더욱 줄어듭니다. 박정희 정부의 지원금이 적었음에도 농촌 개조가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고, 그렇게 농촌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인 해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가 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어제의 사치품(TV,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옷 등의 소비재)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료서비스나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집값 등이 올라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으며, 그만큼 사회는 불안정해졌습니다.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따지면 비슷한 시기의 경쟁국(대만,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못했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실제 수많은 비교정치경제학 연구들이 유신시대의 압축성장이 경쟁국과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들과 비교할 때 허상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는 “대다수의 선진국이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과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성장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줄어들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도입되면서 소득분포상 최하위에 위치한 이들이 얻는 경제적 수익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복지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 시대의 경제성장을 국가의 곳곳에 투자했고, 국민 모두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대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삼성과 현대기아차, LG와 SK, 롯데와 포스코, 두산과 대한항공 같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성장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은 고사하고 대만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경제가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 모든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리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보수정부와 재계, 언론의 집요하고 끈질긴 세뇌작업이 국민의 판단기능을 정지시켰고, ‘빨리 빨리’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로 자기기만과 현실회피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에 비해 잃은 것들의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멸종된 생명체와 환경 오염과 파괴, 전염병의 창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물부족 사태, 지구의 사막화, 상시적 테러와의 전쟁이 창출해낸 폭력시장의 확대까지 계산에 넣으면 인류는 성장의 역설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줄푸세로 이런 경향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사회는 무너졌고 가족은 해체됐으며,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마저 잃어버린 탐욕의 제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극단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만 쫓는 성장제일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소비만능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두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20 07:27 신고

    시간 지나고 메르스사태가 잔잔해지면 죽는 사람만 억울 하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2 신고

    제발 다음 선거는 현명하게 잘 뽑았다는 평가가 내려지길
    기대할뿐입니다
    잃어바린 10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7 신고

      기억이 오래가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민신용 정책들을 통해 표를 쓸어갈 테니 과연 제대로 투표를 할지 자신 없네요.
      언제나 그랬으니, 또 투표포기자들도 늘 것 같고....

  3. 耽讀 2015.06.20 09:03 신고

    수구기득권세력은 시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언론은 비판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공중파는 시사프로그램 고사, 종편은 하루 종일정권 찬양과 야당비판입니다.
    무엇보다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연예인을 출연시켜 토크(실은 농담시간)를 합니다. 요즘은 요리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0 신고

      원래 TV라는 매체가 상류지향적이고 자유시장 친화적이라 기술 자체에 자본주의의 정수들이 녹아있습니다.
      게다가 TV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국민이 멍청해지는 것이 TV 때문인데, 최근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과 만나면서 비슷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4. 참교육 2015.06.20 12:40

    가난에서 벗어 나려다 대미 종속, 그리고 끝없는 양극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사이비 학자들이 우글거리고 유신이 후예들이 대접받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질적인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남치병에 걸렸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15 신고

      네,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이비 학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국민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처럼 촌철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말투나 표정을 가지고 매장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강준만은 <싸가지 없는 진보>에서 친노와 유시민, 노무현, 문재인, 정청래, 통진당, 이정희 등을 싸가지 없게 비판하며 안철수를 띠우는 역겨운 짓도 합니다.
      진보 학자라는 자가 보수의 눈으로 진보를 비판하니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사이비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6.20 17:40 신고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분배를 통한 지속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일텐데 이 정부는 경제 성장이 일부에게만 부가 집중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20 19:46 신고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것 같아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서민들의 세상을 만들어보지 못하고 인류의 역사가 최후를 맞는 것은 아닌지...
      결국 지구온난화에서 살아남는 자도 상류층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퍽 유어 머니(Fuck your money)’라는 말이 있다.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서 빅토리아 시대 신사처럼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완충장치다. 멋대로 펑펑 쓰고 살 만큼은 안 되지만, 월급에 목을 매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줄 만큼은 되는 돈이다. 그것은 돈에 영혼을 파는 것을 막아 주며, 외부의 권위–어떤 외부의 권위든 간에–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위의 인용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월가의 현자’로 불리는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내용이다. 자유주의적 진보가 추구하는 목표를 압축적으로 표현해준 위의 인용문은,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삶의 조건을 말해준다.





모든 국민이 ‘fuck your moneny'에 해당하는 부(소득과 자산)를 갖추면, 정치경제적 의사표현에서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에 가까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불평등 민주주의가 아닌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 가능하다. 노무현이 꿈꿨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도 이와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 



이번에는 ‘fuck your moneny'와 정반대의 상태, 최대한으로 쳐도 자발적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에 대해 살펴보자.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자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성장 중심의 정책이 집행될수록 불평등이 늘어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평등한 자유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빈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빈곤은 박탈보다 더 심각한, 항구적인 결핍과 처절한 불행 상태다. 이러한 상태의 치욕은 빈곤이 인간성을 박탈하는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빈곤은 비참하다. 왜냐하면...빈곤은 사람들을 신체의 절대 명령, 즉 (생존하기 위한) 필연성의 절대 명령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생존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들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으로 기어들어가 생필품을 구입하고, 가족을 돌보고, 병을 치료하기 위한 돈을 제공할 수 있는 외부의 권위(기업과 정부가 대표적)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경쟁에서 뒤진 패자와 절대적 빈자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사회적 자본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자본)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나 기부에 길들여지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도 얻기 위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구조적 빈곤에서 구해줄 정치인을 뽑는 선거도 포기한 채, 노동착취를 당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마르크스적 좌파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폭력적 혁명(우파의 반혁명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을 포기한 대가로 진보로 변신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동행을 수용할 때, 최초의 국민국가가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것에 대해 알려주는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 국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포퓰리즘이나 좌파적이라고 비난하는 보편적 복지(마샬의 사회적 권리에서 나왔다)와 사회안전망 확대가 가장 민주적이고, 근대국가의 탄생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치와 이념(경제적인 면)이 밥 먹여주느냐며 선거조차 하지 않는 반정치 정서를 공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돈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을 위해 자신의 빈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항복선언임과 같음을 부정하기 위해 정치에서 더욱 멀어진다.



그 결과가 노무현이 추구했으나 특권화된 기득권과 내부의 적들 때문에 목표한 것의 반도 실현하지 못했고, 문재인이 이어받았으나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받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외부의 권위에 끌려가지 않는 ‘fuck your money'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행위를 구성(직접, 참여, 대의 등)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정치와 이념이 밥 먹여주는 체제가 진보적 민주주의다. 기득권 위주의 보수우파는 이익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정치행위를 경제적으로 구성하는 것(낙수효과)이 최샹의 목표이기 때문에, 파이를 키워 잔이 흘러넘치도록 만들겠다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그렇게도 목맨다. 진보좌파는 이와 반대로 아래를 튼튼히 해서 이익이 위로 솟아오르게 하는 것(분수효과)을 이루기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전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교집합을 이룬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도 진보적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교집합인 'fuck your money'를 실현했다는 것에 있다. 둘의 출발점은 매우 달랐지만,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맹폭하면서 인류를 상위 1%와 하위 99%로 분리하자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거대한 전선을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목표로 하는 'fuck your money'를 실현하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05 10:26 신고

    블랙스완 책인가요

    • 늙은도령 2014.10.05 21:29 신고

      예,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것을 다룬 책인데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중용투자자 2014.10.06 00:37

    진보가 힘을 잃어버려서 갈수록 양극화는 심화될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6 02:53 신고

      도대체 새정연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언론이 지배된 상태라 제대로 된 판단도 힘이 드네요.

  3. 태봉 2014.10.06 15:11

    퍽 유어 머니 생각하니 서민들에겐 연금복권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맞벌이 안하고 생활비 하며 얘들 교육비하고 저축 조금한다고 하면 한달500정도 벌어야 하지요

    • 늙은도령 2014.10.06 20:42 신고

      그래서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필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성공이 국민의 복지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업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세금을 부의 재분배에 사용해야 합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4.10.07 00:26 신고

      500정도 벌어도 살기 힘들더라구요...
      적은 돈 아닌데 정말 힘들어요...
      빚이라도 적은걸 위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02:02 신고

      얘를 키울 때는 500으로도 부족하지요.
      우리나라는 보육과 교육에 너무나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이는 서민을 착취하면서도 불평등과 차별을 공고히 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7 07:59

    창의력 말살시키며 구속하는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4.10.07 08:44 신고

      그래서 창조가 아닌 '참조'경제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어 참조경제인가 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1 신고

    최경환이 낙숫물을 많이 받아 먹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7 신고

      그 자는 제2의 강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제 멋대로 입니다.


이른바 삼포세대의 실상을 나타내는 가슴 아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제(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월간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이성교제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포세대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조건(스펙)이 명료하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연애조차도 돈이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면 꿈도 꾸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나온 위의 표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되 소득(연봉)이 높은 정규직일수록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 모두 '25∼29세, 대졸, 연봉은 2500만∼3500만원, 정규직'일 때 연애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청춘들은 남녀 모두 연봉이 1,500만원 이하로 나왔습니다.

 

 

소득이 2,500만~3,500만원일 때 3,500만원 이상을 받는 청춘보다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지만, 이는 연봉이 3,500만원 이상인 청춘은 연애보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또는 그보다 더 높은 연봉을 향해 연애를 늦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소득군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근무시간이 길어 연애할 시간도 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거의 없으니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33.8%, 여성의 35.6%만 연애를 하고 있으며, 통상 결혼적령기라고 하는 25∼29세(남성 45.5% 여성 43.1%), 30∼34세(남성 38.7%, 여성 38.0%)'의 연령대가 가장 많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그 비율이라는 것이 40%대입니다. 즉, 결혼적령기에 속한 청춘들은 10명 중 4명 정도만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0%의 청춘이 연애조차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청춘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늙은도령인 저로서는 놀라움을 넘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대한민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듯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이것이라면 지난 세월의 삶이 너무나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하층민에 속했던 필자의 3형제들은 명문대에 들어가 최고의 기업에 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현재의 청춘들은 그것마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니 지난 20~25년 동안 대한민국이 퇴행을 거듭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압축성장이니 하며 자신의 업적을 떠벌렸던 산업화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부족한 것이지 확실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니 거대한 공업단지니, 하늘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빌딩과 자동차, 스마트폰과 넘쳐나는 아파트 등을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후세대도 써야 할 유한한 자원을 미리 꺼내 쓴 것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건설하고 만들었으니 그 후유증과 이자는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네 권의 책을 읽어보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2차세계대전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세계 경제가 1973~1975년을 기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진실에 근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세계의 총부채가 120조달러에 이르고, 우리의 총부채도 4,000조에 근접했으니 늘어난 것은 빚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수천조 원에 이르는 돈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로 대표되는 거대 금융자본과 극소수 특권층의 수중으로 들어가니, 제조업과 서비스업종에서 아무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도 제대로 된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여럭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의 재분배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낙수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승자독식이라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청춘들이 돈과 학벌에 의해 연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아예 하지 못하니 젊은 나이에서부터 돈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주체적 삶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촘스키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자유란 악마"와 다름업다고 말합니다. 요즘 청춘에겐 넘칠 만큼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연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춘들은 악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지옥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희망이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청춘이 절망하면 우리 시대의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속았으면 충분합니다. 필자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끌어올린다 한들 잠깐 동안 반짝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경제활성화가 또 다른 빚을 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번 정권이 끝날 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청춘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며,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나라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청춘들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등쳐먹을 생각입니까? 수없이 되풀이해서 말했듯이, 문제의 근원은 기득권의 탐욕에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만 강화될 뿐이며, 민주주의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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